이풀잎 이야기들: 11/05/24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기후‘기후위기시계’는 국회서 경고하는데…상설 특위 손 놓은 여야

‘기후‘

기민도기자

정치BAR_기민도의 기민한여의도

5일 아침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 세워진 ‘기후위기시계’에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4년 259일 17시간 48분 17초가 남았음을 알리고 있다. 남은 시간은 지금도 줄어들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4년 259일 17:48:17’

지난 5일 오전 7시11분, 평소보다 이른 출근길에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마주친 ‘시계’에서 째깍째깍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긴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시간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시계 앞에 놓인 표지판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하면 폭염은 8.6배, 가뭄은 2.4배, 강수량은 1.5배 증가하는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후위계시계’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시계는 지난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 내 좌측 구석에 설치됐다가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9월4일 국회 한가운데인 본청 건물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기후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며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지난 9월4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막식 닷새 뒤인 9월9일,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기후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선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 논의가 이뤄질 것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설치되긴 했습니다. 2022년 말 설치돼 ‘한시적’으로 가동됐던 기후특위는 ‘맹탕’이란 지적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를 불러 모아 기후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으나, 법안이나 예산 심의권이 없는 ‘힘없는’ 임시 특위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 장관들조차 기후특위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기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국회가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여야 모두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있는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약했습니다. 지난 2월27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가 중요한 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기후특위 상설화를 포함한 기후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발 더 앞서 지난해 11월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검토하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2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기후 미래 택배 공약 발표회에서 국민택배 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국회 내 ‘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동의한 ‘상설 기후특위’는 이 글을 쓰고 있는 11월5일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4일 제막식 행사 사진을 보면, 기후위기시계는 ‘4년 321일’이 남았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행사도 하고, 합의도 했지만 62일이 지나는 동안 정작 이행되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박지혜·허영 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특위에 법안 및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특위 논의를 잘 알고 있는 국회 관계자는 “기후특위가 여야 ‘우선 과제’에서 상당히 밀려있는 상황”이라며 “기후특위 설치의 당위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협의가 필요한데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당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특위 설치를 위한 협상은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 전문가들은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기후특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지금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기후위기 대응이고, 정치적으로 밀릴 사안이 전혀 아니”라며 “여야 간 여러 싸움도 있고 정쟁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기후특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세종 플랜 1.5 정책활동가 역시 “다른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이걸 최우선으로 해서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이것만큼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28일까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보완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여러 부처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기후활동가들의 입장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후위기시계’를 지나쳐 국회 소통관으로 출근한 뒤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만남에 진전이 있느냐”고요. 지난달 21일,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며 ‘2차 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가 곧장 ‘좋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회담이 이뤄진다면 민생과 직결된 기후특위 설치 논의가 혹시라도 이뤄지진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열립니다. 198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정부대표단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야 대표도 ‘말’ 대신 ‘행동’에 나서길 기대해봅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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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어려운 기후위기 성실히 알아보고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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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1-06 09:47
등록 2024-11-06 09:30
위기시계’는 국회서 경고하는데…상설 특위 손 놓은 여야

수정 2024-11-06 09:47
등록 2024-11-06 09:30

‘기후위기시계’는 국회서 경고하는데…상설 특위 손 놓은 여야

수정 2024-11-06 09:47
등록 2024-11-06 09:30

'사과' 없을 땐 역풍...윤 대통령 기자회견, 관건은 김여사·특검

야당, '특검 수용' 촉구...국민의힘 "국민 눈높이 맞는 담화 돼야"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4-11-05 17:25:33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논란에 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명할지를 두고 이목이 쏠린다. 종전과 같은 형식적인 입장 표명, 사과 대신 '항변' 형식의 발언에 그칠 경우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담겨야 할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출했다. 직접 답변해야 할 의혹이 산적한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이 사과할 마음, 쇄신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에도 과거처럼 김 여사가 매정하지 못했다는 둥, 어쭙잖은 변명과 하나 마나 한 사과로 넘어가려 한다면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용 없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달랠 길은 없다"며 "김 여사 특검 수용은 윤 대통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국정 쇄신의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최소한 기자회견장에 김건희 씨와의 핫라인이라도 열어 놓고 윤 대통령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에는 김 씨가 직접 답하도록 해야 언론이 알맹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지 않겠나"라며 김 여사 기자회견 배석을 요구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기자회견은 항상 국민의 분노한 마음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번에는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내놓길 바란다"며 "김 여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을 반드시 수용하기 바란다. 국민께 사과하고, 퇴진 일정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현안에 대해 소상하게 입장을 밝힌다는 기조다. 회견 시간, 질문 분야, 개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대로 내려앉은 지지율, 여권 내 요청 등이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 개최를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입장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은 명태균 씨 통화 녹음 파일과 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을 겨누는 의혹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얼마만큼 진상을 규명하는 지가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으로 꼽힌다. 아울러 김 여사 특검에 '수용' 입장을 취하는지도 관건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명이 아닌,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자화자찬적인 메시지는 하면 안 된다"며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함"이라며 "대통령이 다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마음이 풀린다"고 내다봤다.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만약 진짜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부분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해명성 발언은 하지 말라. 사과에 메시지를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 성과 홍보 같은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전 의원은 "영부인 문제는 대선 때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원칙 안에서 거취와 행보를 정하겠다고 해야 한다. 남은 임기 2년 반을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 김 여사 대외 활동 즉시 중단, 과감한 쇄신 개각, 국정 기조 전환 등을 공개 요구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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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에 늘어난 CCTV, 안전이 통제는 아니잖아요”

[이영광의 ‘언론을 묻[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시민 158명이 사망했다. 이후 생존자 한 명은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았다. 희생자 총 159명. 이들은 이태원에서 열리는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온 시민들이었다.

어느덧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지났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왜 축제를 즐기러온 이들이 사망했는지, 국가는 왜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는지, 참사 이후 대응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를 여전히 묻고 있다. 참사 이후 ‘삶이 장례식장이 됐다’는 유가족들의 기나긴 투쟁과 호소 끝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는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다.

최근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와 전화 연결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문제와 특조위 발족, 언론보도 관련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홍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해 꾸준히 취재해오셨는데 2주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한 사안을 오래 취재해 본 게 처음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고 제가 한 취재도 꽤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진행된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판도 막 1심이 끝났고 특조위도 이제 발족해서 조사는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참사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본격적인 취재는 시작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걸까요?

“정권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참사 책임자였던 사람 중에 먼저 사임한 분은 거의 없잖아요. 참사의 책임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태원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을 돕거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취재하면서 행안부 공무원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부에서 세워놓은 지원 정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이외에 더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게 오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 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세월호 참사 때 저는 기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월호 때는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장관이 바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에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죠. 그 점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유가족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태원 참사가 이 정부로부터 책임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 진도 체육관에 왔었잖아요. 유가족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했는데?

“1주기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과거 다녔다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주기가 됐으니 뭔가는 해야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당시 발언도 마지못해 한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본인이 유가족들을 만나면 좋은 소리 안 나올 테니 그런 걸 할 의지는 전혀 없겠죠. 메시지 던지면 끝인 거고 유가족들과 소통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작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기소가 안 됐고, 즉 검찰에서는 이 사람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건 없다고 본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탄핵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탄핵하려면 불법 행위가 인정돼야 하니까요. 근데 저는 이상민 장관이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이란 점이 상징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장관 탄핵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당연히 사임을 시켰어야 되죠.”

9월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가 출범했는데 특조위는 어떤가요?

“출범은 했지만 아직 조사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 아래 또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특조위라는 조직의 직제 규정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해요. 그 이후에야 특조위에서 조사관들을 채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조사를 개시하려면 아마 내년 초가 돼야 할 겁니다. 되게 늦긴 했지만 잘해야죠.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11월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년 동안 유가족 많이 만나셨을 텐데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삶이 변했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전에는 시위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참사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도 하시고요. 일상이 파괴됐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간관계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죠.”

세월호 때처럼 비난이나 공격도 많이 받나요?

“2주기 행진할 때도 지나가는 시민 중에 몇몇이 욕을 하기도 했어요. 2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다고 해도 그런 반응엔 여전히 쉽지 않죠. 사회적 참사라는 것이 유가족들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그냥 죽었으니까요. 결국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일뿐입니다.”

어려운 점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분들도 세월호가 학습 되시는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가 10년 지났는데 아직 명확하게 진상이 규명됐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서는 언제까지 싸워야 내 자식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계속 걸어가시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유가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 발생 300일을 사흘 앞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4대 종교 삼보일배'에서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놀다가 죽었다’는 말과 ‘간 사람이 잘못’이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국가란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국가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만 보호해 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가 뭘하든 상관없이 일상을 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요.

그 지점에서 이태원 참사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일상을 살다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계속 놔두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만드는 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참사인 것 같아요.”

1999년 10월에 인천 호프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망자 다수가 중고생이었죠. 그래서 시선이 안 좋았어요. 그 사건 때와 비슷한 거 같아요.

“비슷한 얘기에요. 그때도 사실 사업주의 잘못이 있었고 소방 같은 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자를 비난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어떤 문제도 나아지지 않게 만들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피해자들을 욕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자유가 축소되는 거죠. 그러면 거리를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고, 그게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누가 원하겠냐는 말이죠.”

이태원 참사 관련해 앞으로 과제는?

“사실 진상 규명밖에 남은 게 없죠. 특조위 활동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과연 특조위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는지 혹시 방해는 하지 않는지 지켜봐야겠죠.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증거들은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여러 자료가 법원에 있을 테고, 아직 폐기 법정시한이 안 지난 자료들도 많거든요. 이런 사회적 참사 발생에는 조직의 구조와 관행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텐데 사실 그건 문서보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기 쉽거든요. 그 조직에 계속 몸담고 있던 사람들의 생리와 습성, 사람들이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태원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어때요? 지속적인 보도는 없는 것 같은데.

“보도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몇몇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조위가 발족된 이후 특조위 활동을 감시하는 보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오랜 투쟁과 염원으로 만든 기구인데, 특조위 활동 기간에 혹시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지, 애먼 곳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언론이 계속 감시하고 보도해야 해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에 집중하는 보도가 많더라고요. 유·무죄를 중요시하는 보도가 많아질수록, 시민들에게 사회적 참사는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말고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무죄가 선고됐지만, 판결문을 보면 우리 사회나 경찰 조직이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써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함의를 담아줘야 시민들이 사회적 참사라는 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느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참사에서 유·무죄에만 집중하는 재판보도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취재 방향은?

“지난달에 [이태원 참사 미규명 진실]이란 제목으로 기획보도를 했고, 2주기 보도는 오늘(10월 31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조위가 발족할 때를 기다리면서 저도 숨 고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하면 저도 같이 다시 힘을 내야죠. 특조위에서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존 자료들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면서 언론 보도량도 많이 줄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니냐고 합니다. 사실 저도 2년이 지날 때까지도 해결된 게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태원을 가보면 이태원 참사 때와 풍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핼러윈 데이 때 경찰들도 많이 서 있고,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들이 곳곳에 달려있죠. 근데 과연 이태원 참사가 저런 기계들이 없어서 발생했을까요?

사실 최근 핼러윈 데이 때 이태원의 분위기는 이상했거든요.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골목에 경찰들이 6명씩 서 있고, 구청 공무원들도 5~6명씩 서 있어요. 축제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놀지 말라는 건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선생님 앞에서 놀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안전한 사회가 과연 이런 모습이었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태원 참사는 시민들이 ‘압사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요’라고 신고했을 때 경찰이 한두 번만 제대로 대응했다면 안 일어났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CCTV 같은 기계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골목마다 경찰이 빽빽하게 서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방향을 정말 잘못 잡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안전이라는 것이 ‘통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사회는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는다’]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

기자명이영광 객원기자
kwang3830@hanmail.net
입력 2024.11.06 08:09
수정 2024.11.06 08:11

[3보] “압수수색으로 탄핵 민심 막을 수 없다”…촛불행동 기자회견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17:40]

촛불행동이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무실에서 5일 오후 3시께 서울시경의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압수수색에 관해 촛불행동은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시작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촛불행동 사무실과 촛불행동tv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라면서 “촛불행동tv는 촛불행동과 독립돼 운영되는 곳임에도 이 두 곳을 특정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고 알렸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경찰은 사무실에 와서 가장 먼저 안에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사무실 입구에 경찰 통제선을 쳤다고 한다. 이에 촛불행동 활동가들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경찰 차량 10대를 동원해 사무실이 있는 건물 곳곳에 수백 명이 넘는 경찰을 들여보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촛불행동은 경찰이 병력을 무리하게 동원해 건물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 압수수색은 범죄행위”라면서 “국정농단과 폭정을 연이어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반대해서 탄핵을 외치는 국민이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와 그 공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기부금품법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탄핵의 정당성을 명백하게 입증할 뿐만이 아니라 탄핵의 열기와 국민의 분노를 더더욱 가열차게 타오르게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끝장”이라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의 변호를 맡은 이제일 변호사가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해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행동에 적용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관해 2년 전부터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계속해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촛불행동 같은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단체의 회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나와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촛불행동은 ‘무혐의’를 주장했고, 수사 중인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중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범수 국힘당 의원이 촛불행동을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뒤 “경찰은 (지난) 9월 말 촛불행동 회원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오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왜 (경찰이) 지금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하냐면 촛불행동 구성원들의 횡령 배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계좌를 다 털어 봐도 구성원들의 횡령 배임 사유가 없기에 절차상의 문제만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의 정보를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영장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자료를 가져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 압수수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년 전부터 진행된 수사에 관해 “촛불행동 재정 관련자 4명이 성실하게 출석해 수사를 받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 또 촛불행동은 모든 후원금 내역들을 다 시시각각 공개하며 충실하게 제시해왔다”라고 밝혔다.

계속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경찰이 촛불행동도 모르게 촛불행동의 회원 명부 관리 업체를 “불법 압수수색”한 뒤, 촛불행동이 법원에 불법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항고를 청구한 사이 벌어졌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기자회견 도중에도) 경찰이 계속 들어오는데 (윤석열 정권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지난주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촛불대행진을 위축시키고 촛불행동 회원을 협박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탈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이 범죄에 대응할 것”이라며 “촛불행동 회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결코 탄핵을 멈출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촛불행동 집회에 참여하거나 후원한 회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여러분 절대 쫄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라”, “윤석열과 김건희는 끝났다”라면서 “촛불행동에 후원하신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라”라고 전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긴급성명을 낭독했다.

구 공동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에 관해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폭거이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에 경찰은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에 반려되었다”라며 “결국 경찰은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촛불행동을 탈탈 털려고 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구 공동대표는 “촛불행동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뿐”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명백해진 것은 윤건희 일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국민들은 절대 윤건희 정권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촛불행동 활동가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영상 등을 대상으로 하기에 하루 종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촛불행동은 압수수색이 끝나면 법적 조치 등 앞으로의 대응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긴급성명 전문이다.

[긴급성명] 촛불행동 압수수색, 공안탄압 자행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 윤석열 탄핵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것도 있는가?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5일) 오전 9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폭거이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소리 아닌가?

촛불대행진 후원금 모금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촛불행동이 촛불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것은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취지와 목적과 관계없으며, 따라서 신고, 등록의 대상도 아니다.

촛불행동에 의무가 있다면 후원금을 모아주시는 시민들에게 수입과 지출의 성실한 보고를 하는 것일 뿐이며, 촛불행동은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무작위 후원금도 아니고 기부금품법 상으로도 관계없는 촛불행동 회원자료를 압수해간 것도 모자라 이제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탈취이며, 공안탄압이다.

애초에 경찰은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에 반려되었다. 결국 경찰은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촛불행동을 탈탈 털려고 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 과잉수사다.

이번 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은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탄압일 뿐이다. 특히 경찰의 촛불행동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촛불행동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뿐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명백해진 것은 윤건희 일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국민들은 절대 윤건희 정권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거리로 터져 나오고 있는 분노한 탄핵 민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번 주 토요일 촛불대행진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탄핵열기로 가득 찰 것이다.

촛불행동에 대한 불법 과잉수사 윤건희의 공안기관 박살내자!

위기탈출용 촛불탄압 윤석열을 기필코 탄핵하자!

모이자! 촛불대행진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년 11월 5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