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어처구니 없어"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05 15:32:46 트위터 페이스북 박근혜정부가 2017년까지 독도에 지을 예정이었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전격 취소한데 대해, 5일 야권이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마치 독도 수호를 위한 민족사업인냥, 상징인 듯 호들갑을 떨다가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민은 어느 장단에 박수를 쳐야 할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이렇게 독도 정책에서 우왕좌왕 오락가락 하니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가 있겠는가"며 "박근혜 정권은 원칙과 소신 있는 기조를 유지해서, 더 이상 일본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총리실은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안전관리,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법 문제,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 문제와 관련해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속내는 다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참으로 터무니없다"면서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가 과대망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외교부에서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사실상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며 "차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소문"이라고 개탄했다. "군사주권 포기에 이어 이제는 공공연하게 영토주권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홍 대변인은 "정부당국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그 전말을 소상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는 물론 관련자들을 엄하게 문책하여 국가의 기강을 똑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하에 외교부장관, 해수부장관, 안행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독도에 입도지원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 독도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5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정부가 내년도 독도방파제 예산(100억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과 더불어, 작년에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예산 30억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으로써, 군사시설도 아닌 입도 안전시설마저 두려워하는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가, 17:05)

남측발로 나온 북측 SLBM설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06 01:27:34 트위터 페이스북 북측 관련 뉴스에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북측발(發)이 아니라 남측발인 경우 그 충격은 더 큽니다. 남측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 북측 관련 새로운 기밀을 공개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놀라고 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최근 언론에 나온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이 그렇습니다. 남측 언론들은 지난 3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측이 잠수함용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38 노스’도 지난달 위성사진을 통해 이 신형 잠수함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연관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나흘째 동해안 군부대 시찰을 진행하다가 동해함대사령부 소속의 한 잠수함부대에서 직접 잠수함에 승선해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복선을 잘 까는 북측이라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포착된 신형 잠수함은 러시아에서 들여온 골프급 잠수함을 ‘역(逆)설계’해서 건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역설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뜨락또르(트랙터)입니다. 1950년대 말 북측은 소련제 뜨락또르를 들여와 분해한 뒤 부품들을 똑같이 만들어 조립하는 역설계에 들어가 첫 ‘북한산’ 뜨락또르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을 하자 전진을 못하고 후진만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일성 주석이 “그래도 가긴 가니 됐습니다. 뒤로라도 갔으니 앞으로 가게 할 수도 있겠지요”라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신형 잠수함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SLBM 발사 기능 때문입니다. 북한이 올해 7월, 미사일을 싣고 다니며 원하는 위치에서 쏠 수 있는 트럭과 비슷하게 생긴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해 새로운 위협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물속에서 움직이고 레이더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지상의 이동식 미사일보다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SLBM에 핵탄두가 장착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지요. 현재 SLBM 발사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중국 등 몇 개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북측의 새 잠수함이 그런 능력을 갖췄을까요?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측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했고 또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그 둘을 결합한 SLBM 발사 능력을 갖추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북측이 SLBM 실전 능력을 갖췄다면, 일본 오키나와와 괌 등 태평양 주둔 미군기지와 미국 알라스카의 앵커리지가 그 공격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남측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최근, 남측발로 나온 북측 SLBM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