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터 진보당까지, 친미반중 색깔공세만 시도한 김문수
- 최지현 기자 cjh@vop.co.kr
- 발행 2025-05-18 23:30:37
- 수정 2025-05-18 23:39:02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를 주제로 진행된 SBS '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이란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벌였다.
김 후보는 "제가 볼 땐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런데 이 후보께서는 2017년 성남시장할 때 '미군철수를 각오하더라도 경제파탄을 일으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당대표 시절에는 주한중국대사가 한미외교 정책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다, 나중에 후회한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도 반대나 반박도 못하고 물러섰다"고 짚었다.
김 후보는 "사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한미동맹이 기본축이 돼야 하는데 이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동안 해온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라며 "과거 발언과 대비해서 걱정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앞으로 계속 확장 발전해야 한다.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 포괄동맹 해나가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인 건 분명하다"며 "그렇다고 거기에 완전히 의존해선 안 된다.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일부러 적대적으로 갈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한미동맹만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 후보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중국이 우리랑 외교상대로 제대로 대하지, 우리가 미군도 없고 핵도 없고 아무런 동맹도 없다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대접하고 상대하겠냐"며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이 기본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쉽게 말하면 6.25 때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지 않았나. 반면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서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닌가.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일 수 있나"라며 "그런 점에서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그렇게 다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후보는 "비중은 고려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이란 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축이고 심화발전시켜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완전히 '몰빵', '올인'해선 안 된다"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해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 자꾸 극단화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교가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인가"라며 "여유있게, 유동성 있게,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반박을 하는 대신 갑자기 안보 이슈인 북핵 문제는 꺼내들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북한 핵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냐"라고 대뜸 물었다. 그는 "제 해법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있고,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전략 전폭기같은 것, 괌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미군 이런 부분이 전부 연대해서 북핵에 대응하는 이중삼중 방어막을 치고, 그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북한에 핵심적인 지휘부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보복타격을 확실히 확보해야 우리 안보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며 "안보가 없는데 통상이 어딨고 경제가 어딨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금 복잡하게 설명하신 걸 우리는 핵억지확장이라고 한다"며 "이미 한미간 충분히 협의돼 있어서 이미 여러 장치가 돼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핵도 갖자는 건 일본도 핵무장하고 동남아도 핵무장하게 해서 핵도미노 현상을 불러 쉽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이 승인도 안 할 거고 국제 핵확산조약을 탈퇴하고 북한처럼 경제제재를 견뎌야 해서 그렇게는 못 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하고 미국의 핵확장억지력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면 된다"며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 비핵화 방향으로 목표로 정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비핵화는 어렵고 핵균형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핵무장' 취지의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그러려면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강화해야 하는데 (이 후보가) 반미 발언을 계속하고 (중국을) 두둔한다"며 "그런 점에서 진보당은 확실히 반미"라고 뜬금없이 진보당까지 언급하며 색깔론을 펼쳤다.
김 후보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에도 대미 통상 전략에 관한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못했다.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다. 서로 믿을 수있을 때만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가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바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며 "한미현안은 통상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북핵 대응, 중국관계, 또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 한미 사이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관세 문제나 이런 걸 7월 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각오했다.
반면 이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제경제질서가 요통치고 있다"며 "특히 관세정책을 통해서 우방국까지 상당히 높은 강도로 압박하고 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수출기업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장 미국과 관세협상을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 원칙은 국익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기 협상 타결은 필요 없다. 일본도 미리 하겠다고 하다가 선회하고 중국도 강렬히 부딪히다 상당 부분 타협했다"며 "섬세하게 유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협상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통상협상은 잘 하되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 내수 비중도 서서히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미협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통상문제 관해서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 아니냐. 책임 가져야 할 텐데, 대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 할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또 원래 무역과 안보의 분리는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인데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인터뷰했다"며 "이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느냐"고 김 후보에게 따졌다.
이에 김 후보는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만 내놨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정말 제가 간곡하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한 총리가 그만두면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 (협상을) 맡아야 하는데 계속 탄핵한다고 해서 (최 부총리도) 그만두지 않았나.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 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자진 사퇴하고 뒤이어 대행을 맡게 된 최 부총리가 국회의 탄핵 추진에 전격 사퇴한 것을 대뜸 언급하며 이 후보 탓을 한 것이다.
그러자 이 후보는 "너무 무책임하다"며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러워 할 협상'을 했다는 건 퍼주기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