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바디스, 한미동맹](10) 2017년 한반도 미사일 위기와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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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비밀 협상’의 실패와 그 교훈
1966년 12월6일, 미국과 베트남의 외교관들이 비밀리에 폴란드에 들어온다. 베트남 전쟁의 확대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비밀 협상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들의 길은 엇갈렸다. 미국측은 폴란드 외교부 청사에서 베트남 대표단을 기다렸다. 베트남측은 폴란드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서 미국 대표단을 기다렸다.
그들은 결국 만나지 못했다. 비밀 협상은 시작도 전에 좌초된 것이다. 그들의 길은 왜 엇갈렸을까? 왜 그들은 다른 장소에서 상대방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왜 그들의 ‘비밀 협상’은 실패했는가.
‘비밀 협상’ 실패의 원인은 북베트남 폭격에 있었다. 비밀 협상은 1966년 11월 초부터 미국과 베트남, 그리고 중재 역할을 담당했던 폴란드 사이에서 협의되고 있었고, 12월6일 폴란드에서 비밀리에 협상을 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비밀 협상’의 장애물이 등장했다. 미국이 12월 초부터 북베트남의 도시인 하노이에 대한 폭격을 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베트남 협상 대표단은 폴란드로 출발한 시점이었다.
북베트남 외교부는 미국이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비밀 협상’의 중단을 결정한다. 그러나 폴란드에 도착한 베트남 대표단에게 직접 협상 중단을 알리는 것은 ‘비밀 외교’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미국측 대표와 베트남측 대표가 엇갈린 장소에서 상대방을 기다린 것은 이 같은 과정의 결과였다.
그렇다면 미국의 하노이 폭격은 우발적인 사건이었을까?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비밀 협상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노이 폭격을 개시했단 말인가? 결론은 후자였다. 미국은 비밀 협상과 하노이 폭격을 병행했다. 폴란드 비밀 협상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맥나마라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이었고, 이 계획은 존슨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존슨과 맥나마라는 하노이를 폭격하겠다는 미국 합동참모본부(JCS: Joint Chiefs of Staff)의 군사 계획을 승인했다. 하노이 폭격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미국의 군사행동이었다.
당시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공세로 인해 북베트남이 ‘비밀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베트남이 외교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 믿고 하노이 폭격을 강화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다. 하노이 폭격이 개시되자 베트남 정부는 협상 중단을 결정했다. 폭격과 비밀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이 비밀 협상을 실패로 이끈 것이다. 전쟁은 지속되었고, 미국과 베트남은 더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평화협정에 나설 수 있었다.
베트남 전쟁 ‘비밀 협상’의 실패는 이같은 병행론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은 교훈을 못 찾은 듯하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협상이 잘돼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조선)이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해왔다. 대북 제재와 북미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2017년 한반도 미사일 위기를 거친 후에 2018년 들어와 북미 사이의 외교 협상이 시작되었다. 하노이 폭격은 군사적 적대행위였다. 대북 제재는 외교적 적대행위이다. 그것이 군사라는 외피를 쓰건, 외교라는 외피를 쓰건 적대행위는 ‘외교 협상’의 장애물이 된다. 미국은 이미 50년 전에 실패한 병행론을 언제까지 지속하려 하는가. 한국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2017년 한반도 미사일 위기
2017년 한반도는 전쟁 위기 상황이었다. 습관적으로 ’북핵 위기’라고 부르지만, 북핵 위기가 아니라 미사일 위기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위기였다. 북한(조선)은 ICBM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미국은 그것을 저지하는 데 올인했다.
2017년 4월의 위기는 실재했다. 미국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했다.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북한(조선)의 ICBM 개발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북한(조선)의 핵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이 선택지에 올랐다. 대북 선제공격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면서 최첨단 전략자산을 모두 한반도에 전개했다. 트럼프 정부가 4월26일 대북정책을 발표하는 날, 시리아를 폭격한 것은 분명히 북한(조선)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였다.
3월18일 트럼프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조선)과의 핵전쟁을 항상 걱정해야 하며,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고 털어놓았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딱히 결정된 무언가가 없다면 미국으로서는 군사행동이 가장 익숙한 선택이 될 것이다.
다행이 위험스러운 상황은 넘겼다. 트럼프의 자제력이었건, 북한(조선)의 억제력이었건 4월 위기는 무사히 넘겼다. 그러나 안도의 숨을 돌리기 전에 위기는 또 다시 찾아왔다. 7월말~8월초로 접어들면서 위기는 다시 고조되었고, 그 위기는 점차 충돌을 향해 치달았다.
8월8일 북한(조선)의 전략군 대변인이 괌 포위 사격을 경고했다. 이틀 뒤 전략군 사령관이 직접 등장해 “8월 중순까지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드리고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다. 미국의 적대정책, 그리고 8월20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조선)의 군사적 반발이었다. 8월14일 전략군 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사격 계획을 보고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하여 한숨 돌리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러나 8월20일 한미군사연습이 강행되고 상황은 다시 악화된다. 8월22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온 이상 백두산 혁명강군의 무자비한 보복과 가차없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힌다. 게다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발사대기상태에서 놈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군사적 대응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후 북한(조선)은 자신의 예고대로 미사일 발사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인다. 9월부터 진행되는 미사일 발사는 ‘시험 발사’가 아니라 ‘실제 발사’였다. 미사일의 발사 각도 역시 ‘고각발사’가 아니라 ‘정상각 발사’였다. 8월26일 북한(조선)은 세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8월29일에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한다. 화성 12형은 2700km를 비행했으며,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이날 발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고 밝혔다.
9월15일 북한(조선)은 화성 12형을 다시 발사한다. 이번엔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었고, 3700km를 비행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괌보다 더 멀리 날아갔다. 8월29일과 9월15일에 발사된 화성 12형은 괌 포위사격을 검토한 전략군 소속 미사일이다. 그리고 9월15일 발사된 미사일은 평양에서 괌까지의 거리인 3356km를 훌쩍 뛰어넘는 거리였다. 사실상 괌 포위사격을 단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보다 앞선 9월3일, 북한(조선)은 6차 핵시험을 단행했다.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한 것이다. 이제 북한(조선)의 의도는 분명해진다. 미사일을 시험 발사에서 실제 발사로 전환하고, 실제 발사 미사일의 이동거리가 점차 길어진다. 즉 미국 본토에 점차 가까운 곳에 미사일을 이동시킨다.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까지 시험한다.
미국으로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9월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장에 섰다. 거기서 “북한(조선)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발언을 한다. ‘한번만 더 미사일을 미국 가까이 발사하면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경고 메시지였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가 무엇을 생각했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우리는 미사일을 또 발사할 것이니, 붙으려면 붙어보자’는 김정은식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미 군통수권자가 사실상 군사공격을 공언함으로써 위기는 극대화되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의 전략공군사령부가 데프콘2(전쟁 직전 태세)를 발령하고 대기상태에 놓인 적이 있다. 어쩌면 작년 9월 이후 북미 양측 역시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북한(조선)이건, 미국이건, 그것이 최고 결정권자 차원에서의 결정이 되었건, 현장 지휘관 차원의 오판이 되었건 일순간에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2017년 11월29일의 ICBM 발사는 ‘정상각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였다. ICBM은 실제 사거리를 비행하지 않고, 최고고도 4475km로 비행하다가 평양에서 950km 떨어진 곳에 낙하하였다. 만약 북한(조선)이 11월29일 ICBM을 정상각으로 발사하고 여기에 미국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으로 대응했다면 북미 전면전이 실재화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동맹, 딜레마에 빠지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우려하면서 지켜보았을 곳은 청와대였다. 또한 11월29일 ICBM이 정상각으로 발사되지 않고 고각으로 발사되는 것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곳도 청와대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ICBM 위기를 감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 선언에서부터 시작해서 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평화’였다. 베를린 선언에서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강조했고,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면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토로했던 것처럼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동맹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지하고,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격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체결된다. 그런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전쟁은 이제 상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핵전쟁이고, 핵전쟁이 발생하는 순간 이미 한반도는 재앙 속으로 빠지기 때문이다.
핵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상황은 그 자체로 동맹의 목적을 변화시켰다. 이제 동맹은 오직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동맹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돼 버렸다. 아니 그런 동맹이라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ICBM 위기는 한국 정부를 딜레마에 빠뜨린 셈이다. 미국이 북한(조선)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행동을 개시한다면, 한미동맹은 어떤 공동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한국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동참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미국의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어느 쪽으로든 쉽지 않은 결정이다. 다행히 그런 선택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대결이 궁극적으로 종식되지 않는 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하는 딜레마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미국은 ‘본토 우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이같은 딜레마에서 빠져 나올 준비를 마쳤다. 미국은 대북정책에서도 ‘동맹국의 안보’보다는 ‘미본토 안보’를 더 중요하게 설정했다. 2018년 4월 미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폼페오 미 국무부 내정자는 북미정상회담을 “미국에 대한 북한(조선)의 핵위협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동맹국이 우선인가, 자국이 우선인가 하는 미국이 처한 동맹 딜레마에서 미국은 ‘쿨하게’ 자국의 안보를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동맹의 딜레마는 오롯이 한국에만 적용되는 현실이 되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한다. ‘동맹국이 우선인가, 자국이 우선인가’에서 자국의 안보가 우선이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그래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것만이 동맹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동맹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대북 제재를 북미협상의 장애물로 인식해야
베트남 ‘비밀 협상’의 장애물은 북베트남 폭격이었다. 2017년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은 대북 선제공격이었다. 이 장애물은 2018년 들어와 ‘일단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조선)이 미본토 보복공격 능력인 ICBM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미국이 확충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은 사라진 것인가.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대북 제재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미협상은 쉽지 않다. 북미협상의 교착은 한반도 평화 과정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2018년부터 형성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과정의 결정적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조선)이 대화에 나왔다고 주장한다. 베트남 전쟁 당시 북폭 때문에 협상에 나왔다는 인식의 되풀이다. 바로 그와 같은 미국의 인식 때문에 베트남 전쟁 ‘비밀 협상’은 실패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북한(조선_)이 대북 제재 때문에 협상에 임했고,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지배하는 한 북미 외교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문재인 정부의 동맹 딜레마는 지속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과정을 진척시켜 왔다.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 접경지역에서 한반도 평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훌륭한 평화정책이었고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성공적인 대북 접근법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 단계 더 진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껍질을 벗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외교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깨고 나와야 할 껍질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한국에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것을 ‘면제’받는 소극적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서울 정상회담이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소극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남북관계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북미대결의 양상은 분명히 바뀌었다. 군사 대결이 종식되고 외교 대결이 본격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북미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또 다른 동맹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한국 정부 역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동맹 논리에 의해 좌초될 수 있는 것이다. 군사 대결에서 외교 대결로 바뀐 2018년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은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은 대북 제재와 병행하는 순간 절대 성공할 수 없다. 50년 전의 베트남 ‘비밀 협상’의 교훈이, 그리고 2018년 12월 한반도의 현실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대북 제재를 북미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이 동맹 딜레마에서 빠져 나오는 첫 조치이다. 대화와 제재는 결코 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을 때 동맹 딜레마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동맹의 딜레마에서 빠져 나왔을 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과정은 그 종착점을 향해 나갈 수 있다.
장창준 정치학박사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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