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6일 토요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110만 총파업으로 새 시대를 개척하자!”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2/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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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5일 7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11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사진출처-민플러스]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41개 장소에서 열렸다.   © 김영란 기자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모습  © 김영란 기자

 

민주노총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1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2시 서울 홍대 웨스트브리지 라이브홀을 비롯한 전국 41개 장소에서 ‘거침없는 민주노총! 110만의 총파업!’ 2021년 7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대의원대회는 직선 3기 출범을 선포함과 동시에 2021년 사업과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동시에 부위원장과 회계감사 선출로 민주노총 10기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갖지 못한 2천만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함께 하도록 적극적인 조직사업에 나서야 한다”라며 “청년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산별과 지역본부가 씨줄과 낱줄로 촘촘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우리는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사람들”이라며 “투쟁하는 민주노총은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노동자·민중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투쟁하자”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문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관한 특별결의문은 민주노총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새로운 세상을 위한 거침없는 투쟁, 이제 110만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대선을 앞둔 11월, 불평등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110만 조합원의 총파업으로 한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자”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월 9일 2021년 1차 중앙위원회에서 2021년 세부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아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문 전문이다.

 

--------아래-------------

 

[제72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문]

 

110만 총파업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자!

 

2020년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생때같은 자식들의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유족들과 함께 우리는 기어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냈다. 전태일3법 10만 입법청원을 단숨에 이뤄냈고,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도 역대 최고의 투표율로 치러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두 배 세 배 헌신했던 간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 세계를 멈춰버린 코로나19, 재앙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방역과 생존 전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못한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해고와 생계위협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회 양극화는 도무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고 나면 수억 원이 오르는 집값 때문에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렸다는 뜻의 ‘벼락 거지’라는 웃지 못할 말도 생겨났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평등하지 못한 출발선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불평등의 사슬을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다.

 

2021년,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공공보다 이윤을 좇는 자본주의의 민낯,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틀렸다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제는 민주노총이 답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다!

 

촛불혁명 이후 생애 처음으로 민주노총 조끼를 선택한 노동자들이 30만 명을 넘었고, 민주노총은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조합원 시대를 열어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거침없는 투쟁, 이제 110만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다. 대선을 앞둔 11월, 불평등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110만 조합원의 총파업으로 한국사회를 크게 뒤흔들어 내자.

 

- 거침없는 민주노총! 11월 110만 총파업투쟁 반드시 성사시키자!

-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자!

 

2021년 2월 5일

제72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이재명 단독선두, 언제까지 지속될까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입력 : 2021.02.06 13:33

 여권 양강구도·윤석열 야권대안론 대신 떠오른 이재명 독주


지난 1월 29일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주시청 입구에서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 연합

지난 1월 29일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주시청 입구에서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 연합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 독주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반짝 있었던 ‘윤석열의 시간’은 일단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대선까지의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 앞으로도 몇 번 더 출렁거릴 것이다.

주요 대권주자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은 4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3월 9일 이전에 당대표를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당대표 없이 치러지는 선거지만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 대표인 이낙연에게 있다.

어떤 성적을 받느냐에 따라 대권주자 이낙연의 부침이 엇갈릴 것이다. 여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더 물어야 할 것이 남았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단독 1위로 올라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지만, 야권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현상’ 역시 앞으로도 계속될까. ‘사면 발언’으로 타격을 입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회복은 가능할까.

현재의 ‘빅3’를 넘어 제3후보가 나올 수 있을까.

여권의 정세균 총리나 야권의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같은 잠재적 대선후보군이 급부상할 가능성은?

■여권 13잠룡 등판론, 실현가능할까

지난 1월 정치권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돌았다.

양정철 전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및 친문그룹의 역할론이다.

여권에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 기존의 이낙연·이재명·정세균 이외에 각 권역을 대표하는 차기주자 10명을 띄우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이 3+10, ‘13룡’ 등판론에서 거론한 ‘잠룡’ 정치인은 임종석·이광재·김두관·박용진·추미애·이인영·최문순·김경수·양승조·김부겸이다.

이중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박용진 의원밖에 없다. 이 ‘설’은 사실일까.

양 전 원장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객원 선임연구원으로 출국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출국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유력인사들을 적극 발굴하고 모두 뛸 기회를 줘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양 전 원장의 지론이다.

과거 사석에서 그는 당시까지 민주당 내의 차기 유력주자들에 대한 하마평을 언급한 적이 있다. 양 전 원장이 제일 먼저 주목한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13룡 등판론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 과거 15대 대선 당시 YS 쪽의 후계자로 ‘9룡’을 거론한 것을 흉내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 대선 룰을 보면 전당대회는 7명 후보로 뛰게 돼 있다.”

민주당 당직자의 말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지만 ‘민주당 대선 경선 주요일정표’를 보면 대선이 치러지는 1년 전인 3월 9일 출마자는 당대표를 사퇴하게 돼 있고 이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6월 21일과 22일 예비경선이 시작되며 6월 30일부터 7월 2일 선거인단 모집, 7월 3일부터 한달간 1·2차 경선이 진행된다.

8월부터는 권역별 또는 시도별 순회경선이 시작된다. 권역별로 치러지는 경우 7회, 시도별로 하는 경우 13회 경선이 이뤄진다.

대략적으로 여권 대권레이스가 본격화되는 것은 7월부터다. 일정 안대로라면 4월 7일 열릴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는 당대표 없이 치러진다.

주요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물러나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대권 시간표 때문에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으로 재보궐을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하튼 이낙연 대표 주도의 선거라는 것이다.

선거컨설턴트를 역임한 신철우 시사평론가는 “보궐선거는 이낙연으로선 지난해 8월 이후 당대표 성적표의 최종결과를 확정지을 바로미터”라며 “현실적으로 부산은 아니더라도 서울시장의 경우 무조건 지켜야 할 보루”라고 말했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한군데 이상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더 이상의 반등기회를 못 가지고 대선후보군에서 탈락하는 최악의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봉신사상 시상식 도중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봉신사상 시상식 도중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년간 양분한 검찰 이슈의 전망은

대권레이스에서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다.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거의 더블스코어에 가까울 정도로 단독선두에 나섰다. 독주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프로야구에 비유한다면 한국시리즈의 3강, 4강에 진출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이재명 독주는) 4월 보선 때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이 지사와 함께 2강을 형성했던 이낙연 대표와 야권 지지자들이 주목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다른 대안적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 지사 지지층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층도 일부 포함돼 있으며, 현재 그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야권주자가 변변치 않기 때문”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현재 지지부진한 야권후보군이 정리되면 다시 야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올해 1월을 경과하면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또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추미애가 공격하면서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국민이 인정해주는 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미애라는 ‘특급도우미’가 퇴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목도가 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제는 모멘텀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인데다 또 하나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권력의지다. ‘과연 저 사람이 대선에 나올 사람이냐’는 것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이 올라가기 어렵다. 임기만료일(7월)이 다가오는데 만약 정말 정치에 뜻이 있다면 임기 후에 어떤 구도를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인지, 구조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검찰총장이 대권주자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리서치뷰의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다른 여론조사와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

윤석열을 야권후보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난 2월 2일 발표된 리서치뷰와 미디어오늘의 ‘1월 말 대권주자 적합도 정기조사통계표’를 보면 범보수 대권주자 적합도는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안철수(12%), 홍준표(11%), 유승민(9%) 순이다.

안일원 대표에 따르면 리서치뷰의 조사에서는 한 번도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넣어 조사한 적은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지난해 본인이 연초쯤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2019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검찰의 중립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여론조사 기관마저 그를 대권주자로 넣어 조사한다면 인식의 혼란을 거드는 것이 아닌가 판단했다.”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과 관련해 그는 “보수진영에서 윤석열 신드롬이 상당 기간 이어졌던 것은 그쪽의 다른 유력정치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으니 반문진영의 대표성 내지는 상징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 몰릴 수밖에 없었고, 지난 2년간 보수진영이 윤석열을 주목해온 것”이라며 “대립각을 형성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퇴진도 있지만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상징효과 내지는 효용가치가 끝나가는 시점으로 돌아서는 추세의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4월 재보궐을 기점으로 선거일정이 본격 궤도에 올라가면서 정국의 중심을 형성했던 검찰이슈가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 대표는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이슈가 엄청난 국론분열 당파전쟁 수준까지 와버린 것은 사실”이라며 “공수처도 출범하고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여야 정당의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되면 7월 윤 총장이 퇴임 후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이미 영역이 달라지는 만큼 더 이상 검찰이슈가 다른 정치이슈를 압도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지난 1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이재명, 친문 ‘비토’ 넘어설까

4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이낙연 대표의 운명을 갈리겠지만, 현재 단독선두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경우, 지지율 관리의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

단독선두로 올라선 만큼 지난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벌어진 이른바 친문세력의 ‘비토’정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전공)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게 제일 큰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지율과 별도로 먼저 넘어야 할 당내 경선에서 친문의 비토를 받으면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로서는 최소한 자신의 편은 아니더라도 비토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소년공 경력을 알리면서 ‘리틀 노무현’으로 이미지메이킹하는 것이나, 광주 5·18기념공원 방문 등의 일정이 대권 정치행보로 읽히는 까닭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이낙연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경고 이상 없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상황이 다르다. 과감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사를 맡고 있는 경기도에서 실행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기회의 측면에서도 이낙연 당대표는 4월 재보궐선거라는 하나의 빅이벤트에 의해 결정될 운명이라면, 경기도라는 지속적인 정책 실험무대를 가진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낙연 측인 남평오 연대와 공생 사무총장은 “최근 수도권과 호남 일부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낙연 당대표가 보다 진보적 의제를 가지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아직 대선시간표까지 남은 시간은 많다. 우리도 불과 6개월 전까지 40%대의 지지를 받은 적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냐는 것은 레이스를 완주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61333001&code=940100#csidx543d670f6c1dc79b13925dd66461f1b 

청와대까지 한걸음 남은 ‘김진숙 희망 뚜벅이’…“국가폭력 35년, 대통령 어디에 있나?”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21-02-06 17:52:27
수정 2021-02-06 1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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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간의 복직 투쟁을 끝장내러 부산부터 청와대까지 한 달 넘게 걷고 있는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 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6일 서울에 진입했다.

청와대에 가까워질수록 김 지도위원과 함께 걷는 시민들이 늘어나 이날 참가자 수는 역대 최고인 500여 명을 기록했다. 내일이면 청와대 앞 농성장에 도착하는 이들은 “국가폭력 35년, 단식 46일!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6일 경기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노동자들과 전국에서 달려온 희망뚜벅이와 서울 흑석역까지 현대중공업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 39일차 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숙 희망뚜벅이는 지난해 12월 30일 부산도시철도 호포역에서 출발해 청와대 도착 하루를 남기고 있다.  2021.02.06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6일 경기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노동자들과 전국에서 달려온 희망뚜벅이와 서울 흑석역까지 현대중공업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 39일차 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숙 희망뚜벅이는 지난해 12월 30일 부산도시철도 호포역에서 출발해 청와대 도착 하루를 남기고 있다. 2021.02.06ⓒ김철수 기자  김진숙과 함께 걷는 해고 노동자들

‘김진숙 희망 뚜벅이’는 이날 오전 11시 인덕원역을 출발해 남태령역, 사당역을 지나서 오후 3시 흑석역에 도착했다. 암 투병 중인 김 지도위원은 정년을 하루 앞둔 지난해 30일 부산 호포역에서 복직 촉구를 위한 도보 행진에 나섰다.

김 지도위원을 선두로 해고 노동자들이 뒤따랐다. 김 지도위원의 아픔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도보 행진 출발 때부터 함께했던 이들이다. 이날은 코레일네트웍스, 아시아나KO, LG트윈타워, 아사히글라스, 쌍용자동차, 대우버스,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새해 LG트윈타워에서 집단해고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소노동자 A 씨는 “김 지도위원 복직시켜달라고 빌면서 걸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35년간 세월을 어떻게 견뎠는지…김 지도위원이 오래 힘들게 투쟁하는 게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했다.

투쟁하며 “사 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꼼짝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들다”라던 A 씨는 한진중공업에서 김 지도위원에게 해고 기간 밀린 임금 대신 위로금을 제시한 데 대해 “해고 노동자들은 거기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 돈 필요 없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 승계를 언급하며 “김 지도위원 복직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김 지도와 문 대통령은 옛날 동지라고 하더라.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6일 경기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노동자들과 전국에서 달려온 희망뚜벅이와 서울 흑석역까지 현대중공업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 39일차 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숙 희망뚜벅이는 지난해 12월 30일 부산도시철도 호포역에서 출발해 청와대 도착 하루를 남기고 있다.  2021.02.06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6일 경기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노동자들과 전국에서 달려온 희망뚜벅이와 서울 흑석역까지 현대중공업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 39일차 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숙 희망뚜벅이는 지난해 12월 30일 부산도시철도 호포역에서 출발해 청와대 도착 하루를 남기고 있다. 2021.02.06ⓒ김철수 기자

“김진숙이 가는 길, 그냥 따라 걷고 싶었다”

개개인의 시민들도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염원하며 함께 걸었다. 강릉에서 왔다는 50대 초반 이 씨는 “김 지도위원이 병원을 나와 부산에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덜컹했다. 엄동설한에 하루라도 함께 걸어야겠다는 생각에 서울까지 오게 됐다. 저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머릿수라도 보태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도위원이 2011년 85호 크레인에 올라갔을 때 처음 그를 알게 됐다. 한평생 정의로움과 옳다는 것에 자신의 삶을 받치지 않았나. 평소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마음과 뜻에 동조하고 연대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했다.

50대 중반인 B 씨는 “김 지도위원이 한 달 넘게 걷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는데, 김 지도위원은 씩씩하게 걷고 있더라. 그냥 그의 길을 따라서 걷고 싶었다”라며 “보통은 정부든 기업이든 거대 권력에 좌절하지 않나. 하지만 김 지도위원은 35년째 투쟁하고 있다. 늘 이래저래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

참가 이유를 묻자 “김 지도위원 일인데 당연하다”라는 30대 중반 장 씨는 “그가 연대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나. 각종 투쟁 사업장 이외에도 모든 소수자 의제까지 결합했다. 그렇다면 김 지도위원 복직에 우리가 똑같이 결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6일 경기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노동자들과 전국에서 달려온 희망뚜벅이와 서울 흑석역까지 현대중공업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 39일차 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숙 희망뚜벅이는 지난해 12월 30일 부산도시철도 호포역에서 출발해 청와대 도착 하루를 남기고 있다.  2021.02.06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6일 경기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노동자들과 전국에서 달려온 희망뚜벅이와 서울 흑석역까지 현대중공업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 39일차 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숙 희망뚜벅이는 지난해 12월 30일 부산도시철도 호포역에서 출발해 청와대 도착 하루를 남기고 있다. 2021.02.06ⓒ김철수 기자

“노조했다고 빨갱이로 고문…국가가 나서야”

김 지도위원이 복직을 촉구하며 청와대까지 걷는 이유는 국가가 그의 부당해고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그는 1986년 2월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안내 글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대공분실에 3차례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사 측은 이 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그해 7월 그를 해고했다.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이들이 병원에 실려 가고, 김 지도위원을 비롯한 희망 뚜벅이가 청와대 코앞까지 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인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의 주채권자로 사실상 정부가 사 측인 상황이다.

국가가 김 지도위원 복직에 나서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B 씨는 “김 지도위원 해고에 남북 대립상황이 작용했다. 노조 대의원을 했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고문당한 뒤 해고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40대 양 씨는 “잘못된 부분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있는 것이다.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40대 박 씨는 “김 지도위원 복직을 손 놓고 구경하는 정부의 태도는 친기업 반노동이 확실하다. 김 지도위원이 선례로 남을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도위원 복직의 의미에 대해 양 씨는 “우리 모두 노동자다. 누구는 안 당하고 누구는 당하는 게 아니다. 해고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김 지도위원이 복직하면 큰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6일 경기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노동자들과 전국에서 달려온 희망뚜벅이와 서울 흑석역까지 현대중공업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 39일차 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숙 희망뚜벅이는 지난해 12월 30일 부산도시철도 호포역에서 출발해 청와대 도착 하루를 남기고 있다.  2021.02.06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6일 경기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노동자들과 전국에서 달려온 희망뚜벅이와 서울 흑석역까지 현대중공업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 39일차 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숙 희망뚜벅이는 지난해 12월 30일 부산도시철도 호포역에서 출발해 청와대 도착 하루를 남기고 있다. 2021.02.06ⓒ김철수 기자

이날 보도 행진은 오후 2시 사당역에서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희망 뚜벅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에서 서울로 넘어오면서부터 경찰이 대오를 둘러쌌기 때문이다.

희망 뚜벅이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며 9명씩 10m 간격으로 이동했는데, 경찰들이 앞뒤로 따라붙으면서 간격이 4~50m가량 벌어졌다. 이 때문에 보도 행진이 한 줄로 연결되지 못하고 참가자들이 산발적으로 걷는 모양새였다.

현장을 통제하던 금속노조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옆으로 이탈하면 그만이다. 경찰의 의미 없는 조처 때문에 힘을 못 받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경찰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 합법적으로 행진 신고했는데, 범법자 취급하며 빙 둘러싸서 시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을 배치한 이유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한 참가자는 “경찰 때문에 걷기가 멈춰져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게 안 느껴져서 속상하다”라고 말했다.

흑석역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김 지도위원과 기념사진을 찍고 내일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며 헤어졌다.

희망 뚜벅이는 오는 7일 11시 흑석역에서 출발해 남영역의 한진중공업 본사를 지나 오후 3시 청와대 농성장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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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부당한 소송이었나. 정부의 처사는 정당한가"

 

[기자수첩] 5.24 소송 패소한 민간에 독촉장 보낸 통일부 유감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02.07 00:50
  •  
  •  수정 2021.02.07 01:00
  •  
  •  댓글 1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26일 정범진 (주)겨레사랑 대표는 통일부로부터 채납액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주)겨레사랑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통일부 운영지원과에서 보낸 이 독촉장에는 2016년 6월 7일 265만여원, 2017년 11월 20일 1,373만여원을 비롯해 총 1.639만여원의 채납액을 조속히 납부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형편상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관련 문의를 해달라는 친절한(?) 안내와 함께 15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의거해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겠다는 숨막히는 압력도 담겨있다.

채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비고란에는 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번호가 적혀 있다.

통일부에서 (주)겨레사랑에 보낸 독촉장. [사진-겨레사랑 제공]
통일부에서 (주)겨레사랑에 보낸 독촉장. [사진-겨레사랑 제공]

간단히 경위를 말하자면 이렇다.

개성공업지구 입주가 예정되어 있던 경협사업자인 (주)겨레사랑 정 대표는 LH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0년 5.24조치로 일방적인 사업중단 통보를 받았다.

정 대표는 5·24조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5·24조치는 적법한 조치이며, 기업이 입은 피해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이 없는 이상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패소결정을 내렸다.

이번 독촉장은 한마디로 패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인 정 대표가 진행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내라는 것이다. 

5.24조치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보상청구를 한 개인은 정 대표를 비롯해 3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통일부 당국자에게 물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칙이 있고, 통일부는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부의 조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람은 마땅히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5.24조치 10주년에 즈음해 '역대 정부에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치면서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고 발표한 통일부의 입장을 '5.24 무효화'로 오해하면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단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 것은 과거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정부 조치의 문제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렇지만 독촉장 발송 등 법적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강경했다.

지난 4일 변호사 출신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에게 물어 보았다.

서 의원은 "과연 국가가 당사자인 원고에게 소송제기가 부당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측면에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한 것은 국가가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청난 피해를 당한 국민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서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는지를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국가가 법리적으로 승소했다고 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까지를 국민에게 떠넘기면 과연 국가는 정당한 것이냐"는 것이다.

서 의원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게 보일 수 있고 승소한 정부측으로서는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아 결국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 아니냐는 문제가 나중에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패소자 부담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패소자 부담 원칙이란 먼저, 누구를 상대로 하건 소송 패소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소를 제기하지 말라는 취지이고 특히 사인간의 관계에서 권리 없는 자가 부당하게 권리 당사자인 것처럼 나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변호사 보수 등 최소한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부당한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는 근본적 물음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5.24조치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통치행위로 합리화했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반성적 고려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우선 소송비용을 원고인 패소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손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상식이다.

다가오는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5년을 맞이하는 입주기업의 하소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미 (주)겨레사랑을 비롯해 2010년 5.24조치로 인해 졸지에 생업을 잃은 경협 및 교역사업자들이 오랜 세월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를 묻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협력하다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지 않나.

이제 국가는 고지서 보내듯 독촉장을 보낼 일이 아니라 국민의 독촉에 답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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