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7일 목요일

기후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

[초록發光] 탄소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우리는 기후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를 통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제로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새삼스레 확인하게 되었다. 솔직히 기후정의운동이 주장하는 탄소예산을 기초로 역사적 책임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배출제로로 가는 길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충분한 파리협약, 탈정치화 된 기후위기 담론에서 맴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기후정의가 제기하는 문제들,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할 장벽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는 게 낫지 싶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후정의는 사회운동 속에서 시스템 전환을 촉구하는 언어로서 계속 소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혹은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세부적인 쟁점들을 따져야 한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생각해볼 것을 몇 가지 꺼내 본다.

먼저 탄소예산(carbon budget) 설정과 관련해서 1.5~2℃ 기온 상승 억제 목표와 더불어 달성 확률, 배출제로 시점, 중간 목표 등을 따져봐야 한다. 기후체계의 복잡성, 파국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평균 기온 상승 억제 목표는 최대한 낮추고 달성 확률은 높이는 것이 기후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50%, 66% 확률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탄소예산을 추산했다고 해도 배출제로 시점, 그리고 중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감축 경로가 달라지게 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모델의 가정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IAM(Integrated Assessment Model,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평가 모델)은 아직 개발되지 않거나 상용화가 불확실한 기술을 포함시켜서 배출 흡수(negative emission)의 가능성 높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현재의 사회경제구조를 불변의 것으로 가정한 뒤 공급 측면을 강조할 뿐, 에너지·소비 축소와 같은 수요 측면의 변화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즉 주류적인 모델은 기술과 시장에 대한 낙관주의에 기대어 사회경제모델의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닌 선택의 대상으로 탄소예산과 배출제로 경로에 대한 논의를 더 할 수 있다. 

탄소예산의 윤곽이 잡히면 잔존 배출량을 배분하는 문제를 풀어야한다. 탄소예산은 배출전망치(BAU)나 기준점(과거 특정연도) 대비 감축이 아닌 배출제로로 논의의 방향을 이끈다. 그러나 탄소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역사적 책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다. 그동안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의 해석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각자의 진영 내부에서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후정의는 역사적 책임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만 역사적 책임으로 모든 것이 풀리지는 않는데,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의 파급 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시점에서 배출 행위에 대한 책임 부과 문제다. 주로 선발 산업국이 역사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현재적 기준으로 과거 세대의 행위에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즉 역사적 책임의 시점은 산업화가 시작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온실가스 효과에 대한 논쟁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진 1980년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탄소예산을 할당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흔히 기후정의 논의에서 배출량 할당은 감축과 수렴(contraction and convergence) 원칙에 따라 장기적인 수렴을 목표로 하는데, 1인당 동일 누적 배출량을 산정하는 출발점에 따라 자연스럽게 탄소예산의 할당량이 달라진다. 역사적 책임의 시점을 앞당길수록 선발 산업국은 더 과감하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하고 후발국에게 할당되는 잔존 배출량은 증가하게 된다. 

한편 기준으로서 1인당 동일 배출량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인당 배출량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더 부유하고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한 원칙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국외 사업을 통한 상쇄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된 것에 비해 수출입이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에 갖는 함의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서 소비될 때,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전적으로 중국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직 뚜렷한 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에도 차별화된 감축 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부문 간 또는 기업·가정 등 행위자 간 배출량 감축 속도, 탄소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계층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반영한 감축 계획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환 비용 부과가 연료빈곤(fuel poverty) 확산과 같은 역진적인 효과를 내지 않도록 설계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계형 배출과 사치형 배출의 경계 또는 기본 필요(basic needs)의 범위는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한편 기후정의의 시각은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요구한다. 홍수, 연안 침수, 폭염 및 한파, 사회기반시설의 훼손, 건강 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피해가 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재난 취약성 논의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 피해 민감성, 적응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각각은 하위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적응 능력은 보험, 지식과 같은 대비 능력(ability to prepare), 소득, 이동성, 사회적 네트워크 등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대응 능력(ability to respond), 나아가 재난 이후의 복구 능력(ability to recover)을 포괄한다. 이와 같은 취약성 개념과 연결되면서 기후정의는 가시화된 피해의 불평등을 넘어서서 잠재적인 피해의 불평등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된다. 즉 빈곤, 사회적 배제, 공간적 불평등으로 인해 재난 대응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포괄적인 복지 정책을 펼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기후정책은 암담한 수준이다. 얼마 전 발표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정의에 무감각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단적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수준인 5억 3600만 톤가량으로 탄소예산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참고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50~2050년 1인당 동일 누적 배출량을 기준으로 1.5℃(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2032~33년까지 배출제로를 달성하고 2050년에는 739MtCO2 만큼 흡수해야한다(이창훈 외. 2019.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산업 전환: 기후변화 정책목표 1.5도 대응을 중심으로). 현재 정부는 이 거대한 도전을 외면하는 대신 신시장·신산업 창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실증사업과 같은 기술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야외근로자 쉼터, 쪽방 주민 물품 지원, 에너지 바우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위기와 겹쳐진 기후위기는 사회 불평등을 가속화해 사회정의의 토대를 허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정의를 재확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탄소예산과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뿌리를 추적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아직 불확정적인 곳들도 존재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불확실한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하지만 파국의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닌 이상, 실현 가능성을 회의하기 전에 기후정의와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직시하고 메워갈 방안을 찾아가는 게 나을 것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후위기는 시작되었고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후정의의 요구는 계속 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초동 촛불이 문재인 정부를 도우려면?

서초동 촛불이 문재인 정부를 도우려면?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왼쪽 두번째)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나타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예정에도 없던 환담을 나눴다.
문희상 국회 의장은 ‘한국과 일본기업의 자발적 기금과 국민성금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자’는 굴욕적인 제안을 했고, 일본은 ‘더이상 줄 수 없다’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푸대접을 했다.
미 국무부 핵심 인사들이 한국에 떼로 날아 들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돌아갔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그들이다.
불길하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23일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지켜낼 수 있을까. 미국의 압박을 버틸 수 있을까.
만약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 요구를 따르고, 지소미아는 박근혜 시절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 굴복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총선에서 적폐 세력이 부활하게 된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촛불은 지금 어디로 가야하나?
서초동에 모인 촛불의 10분의 1만이라도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앞으로 간다면 미·일은 압박을 멈출 것이다.
미·일 대사관 앞에서 드는 촛불은 그래서 국익을 위한 촛불이다. 이는 조국 한 사람 살리는 것보다 훨씬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일화를 떠올린다.
2003년 한총련 대학생들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해 의정부 미군부대에 들어가는 시위를 했다.
여소야대이던 당시 국회는 이를 막지 못한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버텼다.
나중에 김 장관이 스스로 사퇴했지만, 노 대통령은 대학생 시위가 부당하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 때를 회상하면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고마웠다, 그 때문에 미국과 협상에서 카드를 쥘 수 있었다”고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촛불정부 성공과 적폐청산 완수를 바라는 모든 촛불은 이제 광화문 미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으로 집결해야 한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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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한미군 작전·유지비 갑자기 2배 늘었다고? 일본·독일과도 현격한 차이

분담금 압박 위한 짜맞추기 의혹... 우원식 의원 “정부 협상팀에서도 파악해 봐야”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9-11-07 20:25:24
수정 2019-11-08 0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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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가 올해 3월 발간한 해외주둔 미군 비용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작전·유지 비용이 갑자기 2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표는 해당 예산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도표임)
미 국방부가 올해 3월 발간한 해외주둔 미군 비용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작전·유지 비용이 갑자기 2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표는 해당 예산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도표임)ⓒ해당 문서 정리 도표

이미 지난 연도의 작전·유지 비용도 2배 인상된 액수로 수정돼
주일미군·주독미군과 비교해도 이해 안돼
 
하지만 미 국방부는 올해 발간한 예산서에서 해당 2019년 회계연도 금액을 약 22억 달러로 수정해 표기했다. 따라서 올해 예산서만 봐서는 마치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증액된 내용도 알 수 없게 둔갑한 것이다.  
2018년 회계연도 작전·유지 비용도 마찬가지다. 애초 지난해 발간된 예산서에서는 약 10억 달러로 표기돼 있었으나 이 또한 올해 발간된 문서에서는 약 22억 달러로 수정됐다. 쉽게 말해 올해 발행된 예산서에서 2년 전에 이미 집행된 작전·유지 비용도 2배로 부풀린 셈이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작전·유지 비용 예산 증액은 주일미군이나 주독미군 예산과 비교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한미군보다 규모가 큰 주일미군은 2020년 회계연도 전체 주둔비용이 약 53억 달러이지만, 작전·유지 비용은 약 18억 달러에 불과했다. 주한미군보다 4억 달러가 적은 셈이다. 
또 주일미군의 작전·유지 비용도 올해 수정한 예산서에서 다소 증액되기는 했지만, 고작 2∼3억 달러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약 5만3천 명 규모의 주독미군의 경우도 수정된 예산서에서 작전·유지 비용 늘기는 했지만, 약 기존 대비 약 26%∼60%가 증가했다. 유독 주한미군의 경우만 거의 2배 이상 증액된 것이다. 
한·미 연합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C
한·미 연합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Cⓒ김철수 기자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축소했는데도 작전·유지 비용 2배 증가는 어불성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중단되고 여타 훈련도 축소된 가운데 주한미군이 인건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유독 작전·유지 비용만 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주한미군 관계자는 7일, “왜 작전·유지 비용이 그렇게 배로 증가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관계로 담당 부서에 알아보겠지만, 당장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과거 한미 방위비 협상에 관계한 외교부의 한 소식통은 “예산서 작성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작년 협상 당시에도 그들이 작성한 예산서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지난해 협상에도 미국이 자신들이 주한미군의 작전이나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나름의 문서를 제시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원(민주당)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는 시설과 부지 제공 외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는 없다”면서 “더구나 5배 가까이 요구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이어 ‘미국이 협상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서에서 주한미군 작전·유지 비용을 2배 이상 증액했다’는 기자는 지적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담금은 국회의 비준도 받아야 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 협상팀에서도 이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분담금을 유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작성한 해외주둔 미군 관련 예산서에서 주한미군의 작전·유지 비용이 갑자기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만8천 명 규모의 주한미군 작전·유지 비용이 4만 명 규모의 주일미군보다 약 4억 달러가 많게 책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도 드러났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짜맞추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기자가 미국 국방부가 올해 3월 발간한 미군 작전·유지 예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20년 회계연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약 44억 달러(약 5조1천억 원)으로 밝혀졌다. 이중 인건비는 약 21억 달러(2조4천억 원)이고 작전·유지 비용은 약 22억 달러(약 2조5천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해외주둔 미군의 비용 예산 명세서는 군인 인건비(Military Personnel)와 작전·유지비(Operation & Maintenance), 군사 건설비(Military Construction), 주택 비용(Family Housing)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이중 주로 군인 임금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군사작전 수행과 운영을 위한 작전·유지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미 국방부가 지난해 3월 발간한 2019년 회계연도 예산서에서는 당초 주한미군 작전·유지 비용이 약 11억3천만 달러(약 1조3천억 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같은 비용이 갑자기 2배 증액된 셈이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선,「새로운 길」가겠다고 선포할 시간 얼마남지 않아

예정웅자주론단(478) 미국의 어떤 형태의 전쟁도 다 상대해 줄 준비되어 있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11/08 [02:31]


예정웅자주론단(478)


조선, 미국의 어떤 형태의 전쟁도 다 상대해 줄 준비되어 있다

새로운 길가겠다고 선포할 시간 얼마남지 않아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초대형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다-

-대상국인 러시아중국도 고작 400급 방사포인WS-2D를 운용하고 있다그러나 조선은 이런 예상을 깨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600급 몬스터괴물방사포를 국방과학 기술자들이 자력으로 만들어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600급 초대형방사포 개발한 국가 아무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 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31일 오후 또 한 차례의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국방과학원에서는 초대형방사포의 련속 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조직하였다련속 사격체계의 안전성 검열을 통해 유일무이한 우리식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능력완벽성이 확증되었다.

성공적인 시험사격결과는 현지에서 당중앙위원회에 직접 보고 되었다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에 대한 국방과학원의 군사 기술적 평가를 보고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나라의 자위적 군사력발전과 우리 무력의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가고 있는 국방과학자들에게 축하를 보내였다이번 시험사격을 통하여 련속 사격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초대형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다. (로동신문 2019년 111일자에서 발취)


▼ 조선평안남도에서 동해로미상 발사체 2발 쏘았다

조선은 무엇이든지미사일 시험발사나 수소핵폭탄 시험, (EMP)전자기파 펄스 탄 시험발사 시우주인공위성 시험발사 등국가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 줄줄이 계획되어 있는 나라이다초대형방사포는 단거리탄도 미사일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누구의 눈치를 보고 할 일도 안 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조선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평안북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 시험발사는 조선에게는 아주 작은 군사무기시험에 불과하다그런데 조선은초대형방사포》 2문을 시험 발사하였다고 발표하였다합참은 31일 오후 4시 35분경, 438분경 조선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전하였다조선이 오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최대 비행거리 370km~400Km, 고도는 90km~100Km탐지 되었다고 하였다.

10월 31일 교도통신보도에 의하면 아베는 조선이 발사한초대형방사포를 단거리탄도미사일(SLBM) 규정한다군사에 대해서 무식한 아베에게 진실을 말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그의 정치적 발언은 언제나 신뢰가 없었다그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이 문제에 대해서 실현가능성도 없는 수사를 남발한다미국남조선 등 관계국들과 연계하면서,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단호하게 지켜내겠다고 말하였다.

현재 미국은 조미관계에서 구석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다조미관계의 진전이 없는 이 상황은 사실상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 실제적으로 압박감을 갖고 있다그러한 사실이 국제사회의 다각적-다의적 상황에서 그대로 반영된다과거 국제사회의 문제들에서 미국은 거리낌 없는 참견과 개입을 서슴치 않았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국제사회 문제에 개입을 기피하면서 거동조차 하지 않는다이런 미국의 입지는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다미국이 이처럼 행동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은 미칠 지경이다모든 것이 끝난 상태다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궁리보다, 그런 사실을 감추는데 더 열심이다조선은 지금의 미국이 미국제일주의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조선혁명에서 협상과 행동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조선의 단거리 발사체 소식을 들은 뒤 국가안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곧바로 열었다조선이 단거리 발사체만 쏴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비상등이 켜진다토끼 제 방귀에 놀란다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부도 놀란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조선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며 최근 조선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정세와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하였다조선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았음에도 (NSC) 상임위원들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남북수뇌 간 합의사항 이행과 남측기업의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였다.

평안남도 순천에는 우라늄 광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점을 미국에게 계속 인지시키고 있다조미관계가 휴지기(休止期)에 들어선 이후 조선의 행동거지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조미문제의 앞으로의 추이 때문에 일본이 빠진 함정과 남조선이 빠져든 웅덩이는 다르다일본은 자위권 회복의 기회로일본군국주의 회복의 기회로 삼는 반면 남조선은 자주권 회복은 곧바로 망국을 의미한다

조선은 미국에게 2019년 1년을 협상 시한으로 넉넉한 시간을 주었다그 시한이 끝난 뒤 조선이 어떤 협상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비핵화 문제에 모습을 드러낼지 아직 어무도 모른다하지만 대체적으로 실제적인 행동이 되지 않겠나 짐작되고 있다조선의 그러한 조짐과 관련해서 미국영국이스라엘은 전쟁전력의 상당부분을 일본하와이쪽으로 전진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 보다는 행동에 대해 신중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21세기 조미대결전선은 제국과 그 하수인들에게 몹씨 불가피 해졌을 지도 모른다. 2019년 현재까지 조미관계를 굳이 정리하자면 대충 그렇다물론 이런 추론과 정리는 개인의 사적인 분석인 것이다하지만 언제 뉴스와 정부가 조선민족의 밝은 미래를 말해준 적이 있었나.

조선은 주한미군주일미군문제가 조미협상의 핵심의제이다그러나 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단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복잡해서 우리는 아직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무슨 말인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을 것이다나른하고 가물가물 할 것이다그렇게 조미문제는 너무 멀리 두껍게 가려져 있다.

우리는 특히 조선의 세계 자주화 혁명 전략에 대한 무식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2019년이 곧 끝날 것이다그 시점까지 미국은 협의 이행에 따른 상응조치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조선은 최후통첩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혁명전략 일정에 따른 행동이 개시 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러한 상황과 시간이 좀 더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 초대형방사포 연속발사 완전한 성공

한편 남측 군부에서는 더 이상의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은 자위대 관계자를 인용해 조선이 발사한 것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는 부정확한 보도를 내놓았다 조선은 지난달 31초대형방사포2발을 3분 간격으로 연발사격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 매체들은 1일 이번 시험이 연속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뒀다면서성공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에 이은 세 번째 시험사격 만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최근 조선의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 개발은 거의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구경 600초대형 방사포포라면 세계 최고의 방사포 가된다아직 미국도 러시아도 없는 최신형 방사포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시험 발사 전에는 누구도 포착되지 않았던 무기체계이다.

지난 8월 첫 시험발사 다음날 조선이 공개한 사진을 보고 미군과 남측 관계자들은 적잖이 당황하였고 한다군 관계자들은 조선이 구경 300,신형 방사포구경 400㎜ 이상으로 추정되는 신형대구경 조종방사포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자더는 사거리 연장형 방사포를 추가 개발할 가능성을 낮게 보았었다조선의 방사포의 기술력은 대단하다고 해야 한다.

대상국인 러시아중국도 고작 400급 방사포인WS-2D를 운용하고 있다그러나 조선은 이런 예상을 깨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600급 몬스터 괴물” 방사포를 국방과학 기술자들이 만들어냈다는데 있다. 600급 초대형방사포를 개발한 밝힌 국가는 아무도 없다조선이 유일하다이 한방이면 평택 미군기지가 전부 날라 간다예를 들어 부산항이 초토화 쑥대밭이 된다,

조선의초대형 방사포는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4개 발사관을 탑재해 운용한다. TEL차량 형이 기본이고,무한궤도 형,열차발사 형」「고정발사 장도 있지만 공개되지 않았다. 8월 24일 1차 때와 지난달 31일 3차 발사 때는 차량 형 TEL로 쏘았다. 9월 10일 2차 발사 때는 4개 발사관을 지상에 고정해 놓고 발사하였다연속발사 기술이란 포병들에게는 별거 아니다.

일반 방사포는 8, 16관 18, 24관도 연속발사 할 수 있다면초대형방사포도 연속발사 할 수 있다지난 9월 10일 2차 발사 때는 평남 개천비행장 활주로 인근 야지에 화염 구덩이를 파고 화염막이까지 설치해 놓고 발사하였다그것은 지형조건자연환경을 이용한 고열과 연기 즉화염을 분산 시켜 발사대에 미치는 고열과 먼지 등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임기웅변적 임시방편이었다.

발사 당시 충격이 발사관과 방사포탄의 내부까지 일정한 영향을 주지만 고열차단 장치 신소재를 쓰면 연속발사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이번 3차 시험은 연속발사의 완성단계가 된다고 발표하였다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포대는 발사 때 발생하는 고열과 충격을 완충시키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미국식 무기체계를 말하는 것이며 2발을 연속발사하면 4발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다.

발사차량 TEL에 탑재된 4개 발사관의 소제가 중요하다조선은 시험발사 때 발사 간격을 1차 17, 2차 19분에서 3차 때 3분으로 줄였다세 번째 시험사격에서 발사 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여 일단 연속발사체계를 잘 갖춰 완성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정확한 제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제일 파괴력이 큰 폭탄이 장전된다.


조선핵탄두소형화성공한 것이 언제인데 이제서 야단인가

조선의 핵탄두소형화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0년대에 완성시켰다처음으로 먼저<소형화>를 완성시킨 것은아메리슘소총이였다.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은 2019년 10월 31일 조선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였고이를 중장거리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됐으며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이제야 제 소리를 한다.

헤리티지재단은 참으로 정보도 굼 뜬다언제적 이야기 인데 이제서 그런 얘기를 하다니... 지난 30일 공개한 해리티지재단의 보고서2020 미국 군사력 지표를 통해 미국에 안보위협이 되는 6개 세력과 미국 군사력의 취약점을 진단하였다. 6개 위협세력은 조선․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 기반을 둔 테러조직들로 규정하였다필자의 자주론단 (265)회분 2016년 4월 15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해 놓고 있다.

...까놓고 말하면조선과 같은 자주국가의 군사적 힘은 총체적으로 분석할 때 미국을 능가한다사람들은 중국이 강대국인가 한다인구가 많고경제발전을 이뤘고령토가 크니 그러게 말한다중국이 그런 면에서 대국인 것만큼은 틀림없다그러나 대국이라는 중국이 작은 나라 조선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실을 아는가국제정치는 군사영역의 힘에 대한 론리가 크게 작용한다.

조선은 미국보다 더 고도화된 핵무기의 소형화되고 다종화되었으며규격화》 수소핵폭탄보유국이고, 100%의 자기의 제원과 자기의 기술로지구인공위성을 자력으로 4번이나 쏘아 올려 단숨에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이며세계 초유의이온추진비행체(Ion Propelled Flying Object, (IFO)를 보유한 국가이현시대의 군사 강대국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3차원적인 첨단화 전략무기체계인이온추진비행체(Ion Propelled Flying Object, (IFO)를 보유한 국가를 말한다그리고신소재에 의한 이온무기체계와 핵융합에 기초한플라즈마 화기로 무장한 나라를 의미한다고도로 높은 수준의 첨단과학에 기초해 모든 핵이소형화되고 다종화되고 경량화되고 정밀화되였다는 것을 말한다핵탄두의규격화를 실현시킨 나라, 그런 나라를 군사강국이라 한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자은 김일성주석의 100회 생일 기념 대규모 군 열병(閱兵)식에서 군사 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다고 지적하였다핵 방사능 조차 없는 깨끗한수소폭탄을 보유한 나라공중에서는 (EMP) 전자기파 펄스 탄을 쓸 수 있거나 지상에서는 마하 20 이상의 이스칸데르형 극 초음속미사일에 사거리가 무한대인 탄도미사일 수 백기를 보유한 나라, 이와 같은 군사기술과 과학의 힘을 갖고 있는 강국을 두고 진짜배기 강대국이라 한다

그러면 왜미국이 적대국이며 사상최악의 극심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나라 조선에 쩔쩔 매는가미국이 건국 이래 가장 악랄한 적대시정책에 극단적인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다그런 나라가 미국의 경제제재로 망했으면 벌써 수십 번을 더 망했을 것이다강국이라는 미국이 조선과 전쟁을 한다면미국은 조․․미 전쟁에서 패전하며 조선에 전쟁배상금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한다돈이 없으면 땅이라도 내 놓아야 한다.

미국은 근래 들어 조선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자주 말 하여 왔었다격세지감은 있지만늦었지만지난 70여 년 동안 단 한마디도 못했던 조미간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이제야 비핵화 조건부를 내세우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고 있다그런데 조선은 분명하게 밝힌 것이 있다.

이제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미국의 비핵화와 연동 되여 있으며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세계의 비핵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다조선은 미국의 비핵화와 연동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오늘날 조선의 비핵화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며 어디까지나 세계면전에서 하나의 수사적인 말이고조선과 미국이 대화하려는 목적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주론단이 이미 5년 전에 다 밝혀낸 진실을 이제야 보수적인 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이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떠든다. 10년 전에 조선의 핵은소형화된 사실을 모른척하고 이제야 그 진실을 내 놓고 있다?


미국동맹국들 군비 증액하라고 전방위적 강요할 것

그들의 보고서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0월 31헤리티지재단은 30일 조선이 이미 핵탄두소형화에 성공했고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됐으며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헤리티지재단은 이날 공개한2020년 미 군사력 지표 (2020 Index of U.S. Military)보고서에서 조선과 러시아중국이란중동아프간-파키스탄 테러 등 6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 위협행동(Behavior of Threats)과 ∇ 위협역량(Capability of Threats),∇ 미국의 필수적 이익에 대한 위협 (Threats to U.S. Vital Interests)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조사 대상의 위협 수준을 분석하였다그 결과 조선은 위협행동은 세 번째로 높은 시험 중(Testing) 으로,위협 역량은 두 번째로 높은 축적 중(Gathering), 미국의 필수적 이익에 대한 위협은 두 번째로 높다고 높음’(High)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두 차례의 조미수뇌회담에도 대량살상무기 생산의 감소는 없었고미 정보당국자들은 오히려 핵 물질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또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조선이 미사일재진입체발사대핵무기 생산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비축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 생산역량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미 정보당국들의 평가를 소개하였다.

조선의 재래식 위협 또한 남한에 매우 실재적 위협이라며그러면서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에도 남에 대한 조선의 전술적전략적 군사위협은 줄지 않았고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중국은 조선보다 위협 행동 부문에서 한 단계 높은 도발적(Aggressive)으로,위협역량은 최고 등급인 위협적 (Formidable)으로 중국은 인도태평양 역내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하였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미 육공군과 해병대뿐 아니라 핵 대비태세 모두 이 같은 세계적 위협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보고서 공동저자인 다코타 우드」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은 냉전 시절처럼 더 이상 2개의 전선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태라며부상하는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공정한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군사적 동원역량이 안 된다면 동맹 스스로 이해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일본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군비지출이 1%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역내 군사력 동원력의 한계를 언급한다보고서의 공동저자인토머스 스포어예비역 육군중장은 미군의 역내 군사력 공백에 따른 한미 동맹의 역할 변화를 묻는 질문에남한도 당연히 역내 역할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원 대상으로 적시하였다미국은 남조선이 북조선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역내 위협에 대해서도 위협 인식을 공유하길 바라며특히 중국의 군사력과 역내 미군 병력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용한 모든 동맹국들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 하고있다또 다른 공저자로 미 공군참모총장 수석고문을 지낸존 베네블」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남조선은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였다.

2019년 1031일 조선은 오후 평안북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히자 조선이 발사한 발사체 사정거리는 370km라고 하였다.370Km라면 개성 송악산에서 쏘면 부산 가덕도 신항만까지의 거리가 된다제주도를 제외한 남측의 전 지역이 사정권내에 포함된다.초고성능방사포만으로도 평택미군기지는 싹쓸이가 되고 남측은 불바다가 되는데미국은 방사포 타령은 하지 않고 비핵화 타령을 한다.

이것은 미국을 위해 남측이 불바다 되어도 상관없고 IS 지도자 알바 그다디를 추격한 군견처럼 목숨을 걸고 조선을 물고 늘어지라는 미국의 지상 명령과 같다따라서 미국은 남조선을 미군의 군견쯤으로 여긴다무기를 많이 사주면 당연히 떡고물을 던져준다. 11월 2일 태국에서 열리는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트럼프는 또 오지 않는다고 한다.

군견들 행사에 직접 갈 필요는 없고 현장 영상만 봐도 된다는 의미이다군견도 앞에서 뭐가 얼쩡거려야 짖지 아무것도 없으면 짖지 않는다조선이 일본 놈들 눈에 탄도미사일로 보이는초대형방사포를 쏴 주었다이틀 전에 얼쩡거리는 걸 본 것으로 함께 짖으면 열심히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우익보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과 같은 반민족적인 정당은 자랑스러운 미국의 개가 되려고 온 동네 우익들을 다 긁어모아 난리굿을 떨고 있다미 하원에서트럼프 탄핵 조사절차 공식화 결의안이 가결되었다곧 트럼프 탄핵조사가 끝나면 탄핵 소추되어 상원으로 넘어간다이것이 기정사실로 되었다그러나 트럼프가 탄핵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트럼프가 일전에 탄핵을 지지하는 롬니의원 등 상원 공화당 저승사자들을 비난한 적이 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로 부터 미쳤냐는 소리를 듣고 자중하고 있으며대선 조직을 활용해 트럼프뿐만 아니라 특정한 상원 공화당 의원에게도 선거자금을 기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정치적 머리가 돌아간다면 전격 평양을 방문을 통해 조선이 원하는 대로 협상하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길이 보이지만 11월 중순부터 미국은 년말행사에 들떠 많은 곳에서 휴업한다.

만일이런 위기를 한번 보내고 나면 주한 미군철수는 기정사실이 될지도 모른다더는 남한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된다비건 핵협상특별대표는 트럼프의 행정부의 2인자 인선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부하의 직위를 높인다고 똑똑해지는 건 아니다폭스 뉴스만 보지 말고 실천이 더 중요하다중요한 일은 연말까지 조미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조선이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조선이 선언한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미국은 사전에 알아야 한다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다무섭지만 조선의새로운 길이란조미 핵 대전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일도 포함될 수 있다미국의 비핵화를 위해서 당연한 수순이 된다각국의 대형투자회사들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자금을 회수 하토록 혼란을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조선이 미국을 향해 핵 시위를 한다면 단순히 항복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을 멸망 시켜 버릴 수도 있다똑똑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히 재선에 당선돼 연임하는 길은 조선의 요구를 들어주고 3차 수뇌회담을 할 때 가능할 것이다미군의 육··공군과 해병대의 재래식 전력 역량뿐 아니라 핵전쟁 능력 또한 크게 약화 되었다고 주장한다스스로 자신들의 역량을 저 평가한다.



시간 촉박해 조선의새로운 길》 못 막으면 미국 위험해


미국은 핵전쟁 능력 약화는 미국의 냉전시대에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능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지역별로 커지는 위협에 대처하려면 동맹국들과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미국은 남측과 일본의 동아시아 내 안보역할 분담을 강조했지만속셈은 미국이 원하는 방위비를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더 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다코타 우드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군의 역량 문제를 우려하며 동맹국 스스로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미국은 주변국들의 군사지원을 요청하자는 것이다우드 선임연구원은 특히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1%대에 머물고 있다며 역내 군사력 동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2019년 1028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28일 조선은 지난 1년 가까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새로운 길의 시한에 대해 강조해왔다며이것을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조선이 제시한 실제시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였다조선은 내년에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에 돌입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 전에 최대한의 신의 한 수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간은 미국이 아니라 조선 자신들의 편이라고 본다고 말하였다그는 미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 조선의 셈법에는 미국이 조선과의 전쟁을 더 꺼린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며조선이 미국을 향해 극단적 모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 「토머스 스포어」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인 예비역 육군 중장은 남측도 당연히 지역 내에서 맡는 자금을 내놓는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거론하였다그는 미국은 남측이 조선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 등 역내 위협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의 군사력과 동아시아 미군병력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동맹국들이 사용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201910월 26일 로버트 버크미국 해군 참모차장이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게임 체인져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큰 우려라고 지적하였다버크 차장은 25일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기자협회 간담회에서 조선의 탄도미사일(SLBM) 개발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대답하였다그는 조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였다.

√ 「존 힐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 7일 조선의 수중탄도탄 (SLBM) 발사는 조선이 단지 미사일 발사 뿐 아니라 이를 운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조선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 아니라 잠수함탄도탄(SLBM)을 통해 미국 본토에 근접해 수중에서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존 힐청장의 설명이다.

√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핵 특사는 조선이 거듭되는연말 시한언급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였다현 상황을 보면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의 치적 성공으로 보는 조선의 수소폭탄 시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지만조선은 여전히 제재 완화에 대한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따라서 미국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할지라도 조선으로서는 그런 입장이 아닐 것이라고 갈루치 전 특사는 지적하였다.

조선은 더 이상 허송세월을 보낼 수 없다고 본다미간 시간이 없어 보이지만양날의 검같은 조미관계가 다시 두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조선과의외교적 성공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의 상황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는 가운데조선은 자신들의 대미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노퍼연구원은 조선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앞세운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정책 결속을 강조하며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나가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그는 앞으로 3개월 내 조미 실무협상 재개를 포함한 확고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2020년 조미관계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선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정치군사적으로 요동치는 앞을 내다보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아울러 탄핵문제 등 정치적 문제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이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조미수뇌회담과 관련해서도 실무 협상의 진전을 전제 돼야한다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조미수뇌 회담이 보류된다는 것은 시기적인 정치적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런 기회는 좀처럼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한편 조선은 지난 5스톡홀롬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에 연말까지새로운 셈법을 제시하며 그것을 갖고 나올 것을 줄곧 요구하였다지난 27일에는하노이 정상회담이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 김영철 부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이 조미수뇌간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는 생각은 망상이라며비핵화 협상 시한을 거듭 강조하였다.

√ 지난 한 달 동안 나온 조선의 모든 담화문도 비슷한 내용으로 일관 되여 있다지난 10월 24일에는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미국이 연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강조하였다지난 10월 5스톡홀롬협상 직후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미국에 권고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11월 추수감사절을 넘기면 년말년시 휴가 분위기에 들떠 모든 사업들과 계획이 내년으로 이월된다이제 조선이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포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미국은이 부딪쳐 팅겨 나오는 불꽃을 보겠는가아니면 조선이 험난한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제재의 족쇄를 풀겠는지, 양자택일을 선택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