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의료계 의견 안내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 발행 2024-09-07 13:10:00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가 붙인 성명서 앞을 의료진이 지나고 있다. 2024.04.25 ⓒ민중의소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국무조정실이 7일 밝혔다.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에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정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가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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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방한 항의 “친일매국 윤석열 퇴진"..경찰, 강경진압

 

• 기자명 김준 기자
 
•  승인 2024.09.06 20:43
 
•  댓글 0

 

기시다 방문에 강력 항의
과거사 면죄부 우려 증폭
참석자 끌어내려, 위험 천만

6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 김준 기자

정부의 굴욕외교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독도마저 내줄 거냐, 윤석열은 퇴진하라” 외쳤다. 경찰은 동상 위에 올라간 참석자를 끌어내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했다. 그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등에 업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한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6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 김준 기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역사 왜곡 교과서 도입 등 친일 굴욕 외교에 용산총독부라는 멸칭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다. 

내년이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통해, ‘더는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완전한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우려한 시민들이 이순신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곧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동상 위에 올라간 시민을 끌어내리는 등 강경 진압으로 위험천만한 장면이 벌어졌다.

또한, 여성 집회자에 맞서 남성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고 끌어내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만 한 상황도 일어났다. 

6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 김준 기자

6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 김준 기자

곧 경찰은 방패를 들고 나타나 이들을 진압했다. 참석자들은 끌려난 곳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전범기가 그려진 현수막을 찢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위대 한반도 진출’, ‘한미일 군사동맹’을 규탄했다.

참석자 중 한 명은 “내년이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날”이라며 “오늘 기시다가 오는 것을 절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가) 사도광산 등재, 오염수 방류에 이어 마지막 남은 이 독도마저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이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지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6일, 방한한 기시다는 또 면피용 발언을 내뱉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견임을 강조하면서 “과거 많은 한국인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이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사과도 아니었고, 일본 정부의 입장도 아니었다.

​6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 김준 기자

6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 김준 기자

6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 김준 기자

6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 김준 기자

6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 김준 기자

​6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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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기시다후미오 #방한 #윤석열 #퇴진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

‘반쪽짜리’ 수사심의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모든 혐의 “불기소 권고”

 

.입력 : 2024.09.06 19:22 수정 : 2024.09.06 23:01

강연주 기자    이창준 기자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심의의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김 여사 측과 수사팀만 직접 불러 ‘무혐의 의견’만 청취한 만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심위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5시간여 가량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수심위의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심위의 판단은 사실상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의 ‘무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간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다. 아울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가방과 화장품 등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단순 ‘감사 표시’라고 판단해왔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도 이날 수심위의 의견진술 과정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에 어떠한 청탁의 대가가 없었고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다 거절”한 점을 수심위원들에게 소명했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수심위원들의 질문) 대부분은 청탁금지법, 알선수재죄, 변호사법 위반죄 중심으로 나왔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끝으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면서 “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수심위가 김 여사 측과 수사팀만 불러 무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결론을 낸 만큼 ‘반쪽짜리’라는 비판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 수심위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며 대검을 찾았지만 출석하진 못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가 심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여론을 염두에 둔 듯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수심위의 필수 출석 대상은 아니다. 다만 역대 수심위는 피의자와 입장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의견을 물어온 전례가 있다. 2019년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사건 때는 비정규직 노조원을 불렀고, 2021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다룰 때는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검사를 불러 다각도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 수도권 소재 부장검사는 이번 김 여사 수심위의 진행방식에 미루어 “사실상 결론이 정해져있는 절차였다”고 평했다.

수사팀의 김 여사 출장조사 논란도 사그라들기는 어려워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7월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방문조사한 데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를 사후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수심위의 결정은 내주 예정된 최 목사의 부의심의위원회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9일 최 목사의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가방 공여), 주거침입 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관련해 최 목사 측 류재열 변호사는 “검찰은 이번 수심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김 여사 사건과 최 목사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점을 앞세워 수심위 개최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설령 쟁점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김 여사와 최 목사 수심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최소한의 가능성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또 어떤 굴욕적 합의할까 매우 우려”

 

대통령실 찾은 시민사회단체, ‘기시다 방한 규탄’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입력 2024.09.06 10:56
 
•  수정 2024.09.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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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이 6일 오전 대통령실 부근에서 '퇴임 앞둔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을 규탄했다. 마이크 든 사람은 박석운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독도 공동수역화에 대한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국방차관의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 필요성) 발언까지 나온 가운데, 이번 기시다 방한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떤 굴욕적 합의를 할까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공동대표 박석운)과 자주통일평화연대(상임대표의장 이홍정), 일본방사성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지적했다.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굴욕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용인, 네이버 라인 사태 방관, 사도광산 매국 합의까지 기시다 방한할 때마다 마치 선물처럼 굴욕적으로 역사와 한국 기업,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았다”고 상기시켰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한 마디로 ‘친일매국’”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전날(5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독도는 우리땅”, “한일정상회담 반대”, “일본은 불법강점 식민지배 사죄배상부터!” 등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까지 진행한 배경이다. 

6일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저지른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이 밝혔다.

전날(5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한일정상회담”이라며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지우게 해 준 것에 감사 인사 받으려고 불렀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국무위원을 임명한 것을 칭찬받으려고 불렀습니까”라고 꼬집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얼마 전 국방부 차관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말했다. 또다시 일본군을 우리 땅에 불러들이려는 것”이라며 “지금 집권여당과 뉴라이트를 21세기 ‘일진회’로 명명하는 이유”라고 성토했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일본의 불의하고 부당한 태도를 묵인·뒷받침하면서까지 한일 협력을 강행해 가는 배경에 한일·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이 놓여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하는 각종 한일협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시다 일본 총리는 6일 오후 한국을 찾는다. 오후 3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7일에는 기시다 총리 독자 일정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지가 어딘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3일 대통령실은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본 ‘극우’를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은 지난 4일 “기시다 총리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동의에 사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제3국 유사시 한·일 국민 보호 상호협력 방안, [교도통신]은 방일 한국인에 대해 한국 공항에서의 ‘사전 입국심사’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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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