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대 지역일간지 ‘우에스트 프랑스(Ouest France)’가 2022년 대선에는 지지 정당 혹은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그 어떤 보도도 싣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언론사들 사이에 여론조사 보도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신문의 편집국장, 프랑소와-자비에 르프랑은 지난 10월23일 트위터를 통해 “우에스트 프랑스는 대선 전까지 정치적인 여론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논평을 듣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사 칼럼을 통해 “토론을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여론조사를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이며, 대선 보도는 “르포나 탐사보도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는 “여론조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마치 진실인 양 언론이 대대적으로 호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Gettyimagebank
이 같은 결정은 다른 프랑스 언론사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군가에겐 용감한 행위로,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지나치게 단순한 도덕주의적 발상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르프랑의 선언이 있고 며칠 후 발행된 ‘르몽드’의 전 편집국장, 뤽 브로뇌르의 여론조사에 대한 심층 보도 역시 이러한 비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는 수백 개의 설문 조사에 참여한 후 온라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불투명성을 해부했다. 조사기관들이 “실질적인 통제없이 인터넷에서 모집한 패널들을 대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대신 낮은 보수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게다가 누구나 이메일 주소, 집 주소, 취향, 소득 정도, 직업, 정치 성향, 연령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만 하면 각 조사기관의 패널로 등록이 가능하다. 몇몇 정보는 허구로 기입할 수 있어 대표성을 갖는 표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르몽드’는 자체적으로 엄정하고 투명한 방식의 여론조사 방법을 고안하기로 했다.
정치적 여론조사를 다루지 않겠다고 선언한 언론사는 ‘우에스트 프랑스’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독립언론인 ‘메디아파르트’는 2008년 창간 당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논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보의 신뢰성 때문이다. 온라인 설문조사가 전화통화를 대체하면서 비용은 훨씬 저렴해진 반면, 여론조사가 수행되는 방식의 투명성 문제는 수년에 걸쳐 심각해졌다는 것이 이 매체의 입장이다. 즉, 신뢰하기 힘든 여론조사 보도로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논란이 더 많은 관심을 얻는 것은 프랑스 최대 일간지의 공개적인 선언이라는 점과 2015년 영국 총선이나 미국 대선 예측에 실패하면서 정치적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에서 기인한다. ‘우에스트 프랑스’ 편집국장에게 여론조사 보도는 “진정한 토론을 방해하는 여론조작에 기여”할 수 있다. 그의 선언이 옳든 아니든, 이후 쏟아지는 이 신문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독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프랑스 언론사, 그리고 일부 유럽 언론사들에게 상당한 자극이 되고 있다.
우리 역시 정치적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언론은 여과없이 보도하기 일쑤다. 때로는 여론조사의 결과 자체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 결과를 부풀리거나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전달한다는 비판도 들린다. 헛된 희망일 수 있겠지만 우리도 여론조사와 관련 보도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피는 선언이 등장한다면 좋겠다.
21.11.27 18:29l최종 업데이트 21.11.27 18:29l차노휘(ckshgnl)
전두환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고 그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광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곳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거의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광주시민들은 뜨거운 가슴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 배려의 마음도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싣습니다. [기자말]
전두환씨가 11월 23일 향년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했다. 사망 전까지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결국 사죄 없이 숨졌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친동생을 5·18 희생자로 둔 B(63, 남)씨는 담담하게 말한다.
"'죽음죄'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이 사과를 하고 세상을 떠났든 그냥 떠났든 크게 바꾸어질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과 없이 죽은, 죽음 그 자체가 '죽음죄'에 해당되겠죠. 이미 1987년 6월 항쟁과 1990년대 사법부의 1심 사형, 대법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이 내린 판결을 정치권과 사법부가 확인 판결한 것이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죠. 전두환은 살아 있어도 죄, 죽음 그 자체도 죄입니다. 5·18 영령들을 뒤로 하더라도 국민과 역사적 판결로 보면 사형이 마땅하지만 일부 국민이 선심을 베풀었으니 저 세상에서라도 국민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 교수(45, 남)는 그의 죽음을 위트 있게 표현한다.
"'직무유기'죠. 그런데 누가 직무유기를 했느냐, 즉 주어가 중요해요. 저승자사들이에요. 그를 좀 더 뒀어야 했어요. 용서도 받아내고 제대로 된 죗값도 치르게 해야 했어요. 저승사자들이 그를 실수로 데리고 간 거예요."
대학시절 데모 꽤나 했다고 자기를 소개한 K(52, 남)는 죽음 앞에서 좀 더 너그러워야 한다고 말한다.
"전두환은 성경으로 보면 모든 때와 기한을 놓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기회를 다 놓친 불쌍한 사람이죠. 주변에도 그에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한번쯤 되돌아볼 기회를 준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맘대로 그리고 패거리들끼리 파이팅하다가 끝낸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 주변 사람들(부인, 자식, 측근)이 전두환을 추모하려면 고인의 과오에 대해서 대리사죄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좀 관대해졌으면 합니다. 사회가 죄인에게 아량을 베풀고(이를테면 노태우 같은 정도의 국장) 그 유족과 측근들에게 역사 앞에서 겸허하게 고인의 잘못에 대해 사죄를 촉구하는 것이 어떨지, 물론 그들이 사죄하지 않을지라도 예의를 다하는 것이 더 높은 방식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아량이 있어야 요즘 같은 갈등의 시대에 뭐랄까,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죽을 때가 됐으니 죽지 않았을까요"라고 하는 대학원생이 있는가 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 울 아버지보다 더 편하게 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라고 말하는 주부도 있었다.
이 중 30년 째 공무원으로 밥을 먹고 있다는 김아무개(58, 남)씨는 "저는 점심 때 그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슬퍼졌어요. 한 시대가 일단락되는구나. 87년 체제. 87년 체제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 만들어놓은 사회 시스템이 이제 좀 일단락되어가는구나. 전두환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니가 죽든 내가 죽든 싸우던 시대'가 아니라 '상생'의 시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원했다.
그의 죽음보다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본 몇몇의 행태들에 더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는 대학 교수(61, 남)도 있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5·18민주화 운동을 '빨갱이짓'이라고 호도하거나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볼 때마다 실은 속이 뒤집혀집니다."
꾸준히 사회적인 이슈를 주제로 탈춤을 춰온 한국무용가 김아무개(47, 남)씨는 행동하는 시민을 촉구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저는 전두환의 죽음을 오히려 무시하고 광주가 지금 5·18 진실 주간으로 추모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광주 5·18에 관한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신문에서 살인마 전두환이 광주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콘셉트로 열흘간 희생된 분들을 찾고 그 희생을 추모하는 애도기간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가 죽었다는 기사를 접하자마자 했어요. 전두환의 죽음을 통해 다시 5·18 민주영령들이 깨어나는 기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 구속자 및 부상자, 삼청교육대 피해자 등 전두환 독재정권 피해자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전두환씨 빈소가 설치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앞에서 ‘사죄 없는 역사의 죄인 전두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제라도 전두환씨 유가족이 5공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 ‘불의한 재산을 피해자와 대한민국에 환원할 것’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1988년 11월 27일 설악산 백담사에 숨어 지내던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가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손자를 업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 '民(민)을 거스르면 民(민)이 버린다'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리면서 한때 군홧발로 국민을 짓밟은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 있었다.
지금이라도 民(민)을 거스르고도 반성 없이 죽은 사람의 비참한 사후가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망자의 명복을 마땅히 빌어야 예의지만 생전의 고인과 그의 가족들은 앞서 간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명복은커녕 위로 한 마디 전하지 않은 채 여전히 부유한 생활을 유지하며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건 여전히 불편하다.
무엇보다도 반성 없는(처벌 없는) 역사는 되풀이되기 마련이고 늘 그렇듯 그 희생자는 국민들임이 자명하다. 그 증거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이지 않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공공부문 불평등 타파와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촉구하며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2021.11.27.ⓒ뉴스1화물·운수 노동자들과 공공기관·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화물 안전운임제 및 필수·공공서비스 확대하고 기획재정부를 해체하라”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국회가 보이는 여의도역 인근 도로에서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집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집배원 정원회수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기재부의 공공기관을 국민의 공공기관으로”를 요구하는 공공기관본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본부, “교육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은 서울 도심 4곳에서 사전대회를 마치고 오후 2시쯤 여의도역 인근으로 모였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심 집회에는 약 2만여 명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 필수·공공 서비스 좋은 일자리 국가가 책임질 것 ▲ 사회공공성 역행하는 기획재정부 해체할 것 ▲ 비정규직 철폐하고 차별 없앨 것 ▲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할 것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하고 노조 할 권리 보장할 것 ▲ 노동이 주도하는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할 것 ▲ 공공부문 노정교섭 즉각 수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총궐기 대회에 앞서 화물연대와 공공기관본부가 사전 집회를 하고 있다. 2021.11.27.ⓒ뉴스1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1127 총궐기 공동 선언문’을 통해 “재난을 틈타 확대된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려면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권의 무능과 국회의 무책임한 민생 외면, 그리고 기재부의 관료독재가 합쳐진 결과다. 이런 기재부는 당장 해체하는 게 옳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 돌봄, 교육, 교통, 에너지, 문화예술,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또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라”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 공약은 단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자회사의 범람으로 귀결됐고,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정교섭 거부 등 공공부문 노동자를 외면한 이전 정부의 적폐도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을 즉각 철폐하고,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강화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를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촉구하며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화물연대를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4개본부는 개별적 사전집회 후 총궐기 대회를 이어갔다. 2021.11.27.ⓒ뉴스1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과 노동권은 불평등과 차별이 지배하는 한국사회를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한 열쇠”라며 “경쟁과 각자도생이 아닌 평등의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운영 전략이 필요하고, 그 이정표가 공공성과 노동권”이라고 주장했다.
대회사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늘 총궐기는 코로나19 시대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사회공공성과 기본권을 주장하기 위함이고, 재난을 틈타 더욱 커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자, 서민의 삶보다 기업지원에 앞장서 온 기재부를 해체하기 위함”이라며 그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존중 실현 등 문재인 정부가 우리에게 약속한 공약은 어디로 갔나”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지금 대선후보 그 누구도 코로나19 이후의 한국사회 전망과 불평등 해소 방안을 내놓는 이가 없다”라며 “불평등에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회공공성이다. 우리가 싸워 쟁취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가 앞장서서 무소불위의 재벌특혜부처 기재부를 해체하고 공공대전환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내자”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수도권 지역 감염병 확산 위험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했으나, 집회는 강행됐다. 각 단위별로 사전집회 후 한곳으로 모이는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있었으나, 총궐기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금일 여의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하여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에 대하여 즉시 출석 요구를 하는 한편,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촉구하며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화물연대를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4개본부는 개별적 사전집회 후 총궐기 대회를 이어갔다. 2021.11.27.ⓒ뉴스1
전국민중행동(준)과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를 비롯한 각계가 참가한 가운데 27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과 미군기지 일대에서 '2021 반미자주대회'가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우리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남북합의 이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전국민중행동(준)과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를 비롯한 각계가 참가한 가운데 27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과 미군기지 일대에서 '2021 반미자주대회'가 진행됐다.
전국민중행동(준) 상임공동대표인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대회사에서 100년 가까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 한국은 세계사의 흐름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끝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결정적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민족대단결에 결정적 방해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중적 토대와 투쟁의 힘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는 12월 11일 예정된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와 내년 1월 15일 '불평등타파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중총궐기'를 계기로 상설적이고 전국적인 공동투쟁전선을 기필코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흥식 전국민중행동(준)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우리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남북합의 이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흥식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민중 생존이 파탄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최대 규모의 미국산 전략무기 구매·배치, 국방비 인상 등 무기장사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전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땅을 영구 분단국가로 유지해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전쟁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문식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대표, 백순길 평화협정운동본부 조직위원장,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김은희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 류경완 아메리카NO국제평화행동 대표가 낭독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반미자주투쟁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앞당기고, 사대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자주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방법이요 지름길"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대북적대정책 철회 △분단고착화·동북아패권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전면배치 등 전략무기 도입과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정책과 적대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주한미군은 '순환배치를 통해 한반도를 전쟁 위험에 빠트리고 항시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미군이 나가야 우리 민중들의 자주권이 회복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민주와 통일, 시대의 대전환은 결코 올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촛불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호소문에서 "우리 민중이 살길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오로지 반미 자주"라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 민중이 살 길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오로지 반미자주"라며, "남북관계도 조국통일도 '자주'없이는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경제·군사가 미국 제국주의 패권의 손아귀에 있는 한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농업주권 식량주권없이 농사를 지어봐야 빚더미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도시 서민들은 가진 자들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 청년들은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늘 '2021 반미자주대회'를 시작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쉼없이 반미자주투쟁을 벌여 나가자"고 호소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며 미국의 대북, 대중국 전략에 필요한 굴욕적이고 종속적인 협의따위는 집어치우라.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권력교체가 아니라 자주와 평등의 길로 가는 체제교체를 위한 투쟁의 길, 노동자·민중의 집권을 위한 길에 섰다"고 결의를 다졌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우리민족의 힘으로 전쟁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단계적 구축, 평화체제 구축도 우리민족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목청껏 외쳤다.
이어 "우리 겨레를 살릴 수 있는 자주와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촛불시민과 함께 힘차게 싸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왼쪽)과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반미자주에 대한 노동자의 결의를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은 "이 어려운 시국에 미국에 가져다 줄 주한미군 분담금을 비롯한 많은 비용은 미래세대인 청년학생과 고통받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하지 않나"라며, "조국통일과 민중해방을 바라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들과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비정규직 노동자 17명과 함께 총 22년 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은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자본가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는 이들의 배후에 선 미국과 독점재벌, 정권과의 투쟁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22년 6개월 징역을 살더라도 저들이 멈추라고 한 그곳에서 한발 더 전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과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주한미군은 한국 방역당국의 조치가 미치지 않는 특수지대이다. 지난 2013년부터 주한미군이 세균전 실험을 위해 치사율 80%에 달하는 세균들을 자유롭게 반입해 부산 등에서 16차례 실험을 진행했다"며,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불평등한 한미SOFA는 없애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일간 조약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대행진 단장은 "온 나라 천지에 미군기지를 설치하고,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 노동자 민중의 목에 빨대를 꼽아 빨아도 나가라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미국에 참 좋은 나라"라고 비꼬아 말하고는 "미국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전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야 쫓겨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가로 막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저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민중의 각성과 단결, 투쟁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의 지배를 당연시하는 사상은 마음껏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단 8일만에 폐지 입법청원 10만명을 달성했지만 180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20여명의 국회의원만 그 법의 폐지에 동의한 것을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는 전 민중이 나서 반미자주투쟁과 함께 전개해야 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문 전국민중행동(준) 사무처장과 조항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2021 반미자주대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회를 마친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근처 녹사평역 방향으로 미군기지를 따라 6번게이트까지 1시간여 차도를 따라 구호와 현수막을 앞세워 행진했다.
민중가수들이 '어머니', '들어라 양키야' 등의 노래 공연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미동맹 해체, 미군은 나가라' 리본을 달고 있는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번게이트 앞 건너편에서 마무리 집회 후 성조기를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21 반미자주대회' 투/쟁/결/의/문(전문)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한 지 7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76년 동안 이어져 온 불평등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전쟁위기와 이념갈등을 지속시키며 분단을 고착시켜왔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코로나 대확산과 경제위기는 지난 100여년 동안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 미국의 몰락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 세계적인 지각변동으로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 중심의 횡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우리 노동자 민중은 지난 76년간 이 땅의 자주와 평화,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외치며 가열차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한미당국은 사드의 성능개량과 추가배치를 강행하고, 문재인 정부는 역대급 군비증강과 전쟁무기 도입으로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12월 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의 군사주권을 미국에게 맡기는 ‘한미국방워킹그룹’ 설치를 논의한다고 한다. 한미당국은 한반도 이남을 대중국 포위전략의 전초기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정세는 또다시 전쟁과 대결국면으로 악화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뜻깊은 <2021 반미자주대회>에서 우리 민중이 살 길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오로지 반미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의하였다. 반미자주투쟁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앞당기고, 사대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자주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방법이요 지름길이다.
오늘의 성과를 이어 민중의 단결, 민족의 단결로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미국의 패권과 간섭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반미자주투쟁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의 단결과 반미공동투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대북적대정책을 반드시 철회시키자!
한미당국은 종전선언을 논의하면서 마땅히 대화의 상대인 북과는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막대한 군비증강과 북침핵전쟁연습으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남북과 북미 사이 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한미당국이 먼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종전선언 또한 대북적대정책 철회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대정책 철회 없는 한미당국의 어떠한 제안도 기만적인 술책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대북적대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다.
하나. 분단고착화 책동과 동북아패권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자!
지금 이 땅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정책과 적대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전면배치를 비롯한 전략무기 도입과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엄중한 적대행위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와 주권을 훼손하는 미국의 분단고착화 책동과 패권정책을 분쇄하고, 고통과 불행의 화근인 한미동맹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낼 것이다.
하나. 주한미군 철수로 지긋지긋한 미군강점의 역사를 반드시 끝장내자!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는 단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지난 76년동안 온갖 편의와 특혜를 누리며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순환 배치시키며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빠트리며 항시적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미군이 나가야 우리 민중들의 자주권이 회복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미군을 철수시키고 패권과 굴욕, 예속과 분단의 역사를 끝장낼 것이다.
하나. 반노동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이 단 8일만에 10만명을 달성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촛불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민주와 통일, 시대의 대전환은 결코 올 수 없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반노동악법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굳세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전국민중행동(준)과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를 비롯한 각계가 참가한 가운데 27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과 미군기지 일대에서 '2021 반미자주대회'가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750_86320_1829.jpg)
![박흥식 전국민중행동(준)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우리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남북합의 이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750_86321_1850.jpg)
![참가자들은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750_86333_3854.jpg)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호소문에서 "우리 민중이 살길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오로지 반미 자주"라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750_86322_226.jpg)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왼쪽)과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반미자주에 대한 노동자의 결의를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750_86323_2248.jpg)
![민중가수들이 '어머니', '들어라 양키야' 등의 노래 공연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750_86324_2327.jpg)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예술단 '빛나는 청춘'은 '통일할래요'와 자작곡 '꿈꾸로 싶다면'을 선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750_86325_2338.jpg)
![6.15합창단은 통일메들리를 들려주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750_86326_2356.jpg)
![전쟁기념관 앞 현수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750_86327_2414.jpg)
![용산미군기지 담벼락을 따라 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750_86328_2426.jpg)
![한미동맹 파기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750_86329_2439.jpg)
![한미동맹 해체, 미군은 나가라' 리본을 달고 있는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750_86330_2457.jpg)
![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750_86331_251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