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쓰는 정부, 시행령 강행??

정부, 유가족·특조위 무시 ‘시행령 강행’ 드라이브

‘문구만 찔끔’ 수정안 발표 뒤 차관회의서 신속처리…5.4 국무회의 앞두고 전운 고조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5-01 00:43:53 이 기사는 현재 89건 공유됐습니다.

4.16가족협의회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 정부 시행령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가족들은 피해자가족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무시한 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강행하는 막바지 수순에 들어갔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핵심 요소는 그대로 둔 채 문구만 '찔끔' 바꾼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한 뒤 차관회의 심의 절차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시행령 철회'를 촉구해 온 유가족들과 특조위, 시민사회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5월 4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제정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만 남게 된다.

정부, '문구만 찔끔' 수정안 발표 뒤 차관회의 심의까지 신속 마무리
유가족 의견서도, 특조위원장 대통령 면담 요구도 모두 거부
특조위에 '가만히 있으라' 압박까지…"수정은 없다", 5.4 국무회의 처리 강행 태세

정부는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10분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차관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가 전날 발표한 시행령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해수부는 수정안에 특조위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립기구인 특조위를 공무원들로 장악해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기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이었다.

대표적으로 고위공무원단(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만 바뀌었다. 당초 정부안의 '기획조정실장'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 왔다. 행정지원에만 그쳐야 할 사무처 공무원에게 진상규명 등 '업무'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돼 있었기 때문이다. "기획조정실장이 운영하는 특조위"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점 때문었다.

기획조정실에 주어진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은 수정안에서는 '협의·조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는 표현만 수정하고 '업무'에 대한 권한은 그대로 존치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안과 다르지 않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특조위 측은 즉각 '수정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강행을 막기 위해 30일 차관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향해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는 접수를 거부했다. 장관급 인사로서는 사상 유례없는 광화문 농성에 들어간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도 청와대로 향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의 벽에 막혀 바닥에 주저앉아야 했다.

그 사이 정부는 화상으로 차관회의를 개최해 시행령 수정안을 40여분 만에 통과시켰다. 이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시행령안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5월 4일 국무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수부는 특조위를 향해 "무분별한 비판 대신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라"며 '가만히 있으라'는 압박까지 가했다.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인도를 이용해 청와대로 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막아서자 그 자리에서 농성을 이어갔다.ⓒ정의철 기자

"응답 없는 대통령의 의지는 진실 피하고 감추고 짓밟는 것"

이 같은 정부의 행태에 대해 4.16 가족협의회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가족들이나 특조위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받지 않았다"며 "가족들과 특조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으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 연대) 역시 규탄 성명을 내고 "응답하지 않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진실을 피하고 감추고 짓밟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5월 1일이 마지막 기회라는 통첩을 이미 보냈다"며 "우리는 모여서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4.16 연대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시행령 폐기를 위한 '범국민 철야행동'을 예고해 둔 상태이다.

남북 노동자, 대표자회의 불허 규탄 공동결의문 발표

“올해 노동자통일축구대회 반드시 개최하겠다”남북 노동자, 대표자회의 불허 규탄 공동결의문 발표 (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5.04.30  19:17:11

125주년 노동절을 맞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추진해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북측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은 1일자로 3단체 공동결의문을 발표, 이날 평양에서 성대히 개최되어야 할 5.1절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끝내 실현되지 못했지만 올해 안에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노동자 3단체는 공동결의문에서 “오늘 전 세계 노동자의 명절인 5.1 노동절 125돌을 맞으며 추진해 온 통일축구대회는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올해 안에 평양에서 반드시 개최하여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의 길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 개최에 적극 협력해 나섬으로써 단절된 남북관계도 열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와 별도로 공동성명을 발표, 30일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3단체 대표자회의를 불허한 당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지난해 12월 1일 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지난 19일 남측결승전과 통일한마당 행사까지 마무리하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황에서 당초 5월 1일을 전후해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협의를 위해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를 추진했다. 양대노총은 “대표자회의는 온 겨레에 선포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임있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부는 ‘순수 사회문화 교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불허 조치했다’며 옹색한 답변을 내놓는가 하면 “노동자의 체육교류는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축구 이외의 것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억측을 들먹여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를 불허”했다며,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통일부의 이번 불허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근거와 이유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 일정을 자체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결국 통일부 스스로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비록 5월 1일을 전후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어렵게 되었지만, 양대노총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고 남북 노동자 3단체의 연대성도 더욱 강화되었다”며, 3단체 공동결의문에서 언급한대로 “향후 양대노총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함께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실천과 투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동성명] 당국의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 불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전문)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맞는 올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하는 것은 민족 모두의 사활적 과제다. 박근혜 정부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없이 통일대박, 통일시대를 말함으로써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으며, 남북관계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는 그 이전보다 더욱 긴장과 대결 상태가 심화되었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대국들의 군사적 대결과 패권 다툼은 우려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 실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 남북 관계개선과 화해와 협력 시대를 여는 것은 어느 때보다 절박한 과제다. 이미 양대노총은 긴장된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4년 10월부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추진해왔다. 2014년 12월 1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150여개 팀 3,000여명의 선수들이 통일축구 예선에 참가, 4월 19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남측 결승전 및 통일한마당>을 끝으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그러나 끝내 통일부는 5.24조치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에 대한 양대노총의 성의있는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남북노동자 3단체는 당초 5월 1일을 전후하여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협의를 위해 4월 30일 개성에서 대표자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표자회의는 온 겨레에 선포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임있는 조치였다. 그러나 4월 29일, 이마저도 통일부는 ‘순수 사회문화 교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불허 조치했다’는 옹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1999년과 2007년 평양과 창원에서 개최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노동자의 체육교류라는 계기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사회적 여론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통일부 스스로도 이미 사회문화교류 및 스포츠교류는 승인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체육교류는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축구 이외의 것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억측을 들먹여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를 불허한 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오죽하면 통일부 스스로도 기자 브리핑에서 ‘순수’의 기준이 ‘애매하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금 선언컨대, 양대노총은 이번 통일부의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 불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통일부의 이번 불허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근거와 이유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 일정을 자체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행위이다. 앞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 척 하면서, 뒤로는 제멋대로의 잣대와 억측을 내세워 민간 부문의 대표체라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체육 교류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 통일부의 민낯이다. 결국 통일부 스스로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맞는 올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당국과 민간을 포함한 모두의 바램이자 의무이다. 비록 5월 1일을 전후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어렵게 되었지만, 양대노총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고 남북 노동자 3단체의 연대성도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5.1 12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는 올해 남북 노동자 3단체의 공동결의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며, 향후 양대노총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함께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실천과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이와 함께 통일부를 비롯한 당국에 촉구한다. 광복 70년을 맞아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전향적 자세와 입장부터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당국이 민간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남북노동자가 힘을 합쳐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앞장서서 열어나가자 - 5.1 125주년 세계노동절 남북노동자 3단체 공동결의문 -(전문) 오늘 남과 북의 전체 노동자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 노동절 125돌을 맞이하고 있다. 이 시각 우리들은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광복 70돌이 되는 올해에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대결 상태를 끝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드높은 결의에 넘쳐있다. 돌이켜보면 분단된 그 날부터 세기를 넘어오면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길에 공고한 평화가 있고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통일애국의 길을 앞장서서 달려왔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연대기구를 구성하고서울과 평양, 금강산과 창원을 비롯하여 남북 삼천리를 오가며 다채로운 통일행사와 적극적인 연대활동으로 겨레의 통일운동을 선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파국에 처하고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이루어놓은 6.15의 소중한 결실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각계각층의 왕래와 접촉, 만남의 길은 모두 막히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과 체제 대결이 고취되는 속에 전쟁위험이 날로 짙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바로 오늘 평양에서 성대히 개최되어야 할 5.1절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끝내 실현되지 못하여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안고 지켜보던 온 겨레에게 실망은 안겨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에 책임 있는 자들은 마땅히 민족의 준엄한 규탄을 받아야 한다. 민족과 자주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오늘의 난관 앞에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올해에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연대단합하여 반드시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앞장서서 열어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집대성 되어있고, 이미 현실에서 그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남북 선언들이 존중되고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동족대결이 끝장나고 악화된 남북관계도 개선되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 온 겨레의 일관된 입장이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그 이행을 위한 실천과 투쟁에 언제나 앞장설 것이다. 남북노동자 단체들 사이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왕래, 만남을 재개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할 것이다. 2. 온 겨레 앞에 선언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기어이 성사시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다.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지지를 받아온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기어이 성사시키자는 것은 우리 남북 노동자들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1999년 평양 양각도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여러 차례 진행해온 통일축구대회를 통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해온 좋은 전례와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오늘 전세계 노동자의 명절인 5.1 노동절 125돌을 맞으며 추진해온 통일축구대회는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올해 안에 평양에서 반드시 개최하여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의 길을 넓혀 나갈 것이다. 3. 해내외의 온 겨레와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 발표 15돌과 광복 70돌 기념 민족공동행사의 성사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과 광복 70돌을 전민족적인 대경사로 기념하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 개최에 적극 협력해 나섬으로써 단절된 남북관계도 열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운동에 떨쳐나섬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는 해로 열어나가자는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2015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오늘은 125회째 맞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김용택 | 2015-05-01 09:29:02

오늘은 125회째 맞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절은 참 이상합니다.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 어떤 의미 인지 학생들에게 한 번 물어볼까요?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회사택시기사, 종합병원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선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 만약 시험문제를 내주고 이 중에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틀림없이 열이면 열 모두가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 혹은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 경찰’과 같은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노동자란 사무직이 아닌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이트칼라가 아닌 블루칼라가 노동자라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머리 속에는 노동이란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위와 같은 답을 한 학생들은 다 틀린 답입니다. 위의 제시한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의사나 대학교수가 어떻게 노동자입니까?”라고 항의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는 물론하고 임금을 받기 위해 하는 노동, 즉 정신노동자인가 육체노동자 인가의 여부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 와는 상관없이 또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댓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를 노동자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 그렇다면 노동자는 뭐고 근로자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노동자는 천하고 불쌍하고 근로자는 고상하고 귀한 것입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이라는 말에는 그런 이미지가 풍기도록 사회화되어 있는듯합니다. 아니 자본의 목소리지요. 실제로 몇 년 전만 하더라고 교실 흑판 한쪽에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이런 급훈이 버젓이 붙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어떻게 다른 지 국어사전을 한 번 찾아 볼까요? ☞ 노동자 (勞動者)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2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 근로자 (勤勞者)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정도면 헷갈릴 만도 하지요? ‘노동력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과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말이지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노동자는 ‘Labour’라고 하지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Labour’ 란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노동’이란 말로 번역했을 것입니다. 분단의 비극은 언어를 비롯해 대부분의 우리 생활양식이나 문화에서조차 분단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은 좌익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북한에서 쓰는 ‘노동’이라는 말대신 ‘근로’라는 말로 바꾼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라는 뜻도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에~ 설마요…?”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인민’이라는 말도 북한에서 사용하니까 우리는 ‘국민’이 되고 ‘동무’라는 말도 북한에서 사용하니까 ‘친구’로 바뀐 게 아닐까요? 저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뜻을 달리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본이 필요로 하는 사람, 즉 ‘노동은 천하고 부끄럽지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시키면 기계처럼 일하고 운명론적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대신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나의 노동으로 내 가족과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보다 질높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당당한 노동자가 아닐까요? 오늘은 제 125회 노동절을 맞아 생각해 본 노동자의 뜻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노동절의 유래와 노동에 대한 개념은 제가 지난해 썼던 글을 참고로 소개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명절, 노동절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노동절을 보내십시오.” 인사를 하고 보니 미안하네요. 택시기사,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이런 분들,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이 행복한 노동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분들이 ‘자신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 되는 날’이 진정한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사회가 아닐까요? 관련 글 : 아직도 근로자는 귀하고 노동자는 천한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14

중국 포위하는 미-일, 그 '꼬붕'이 된 한국

[주간 프레시안 뷰] 미일 군사 동맹과 한국

박인규 편집인2015.04.30 17:34:52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70주년 만에 군사 대국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총리는 미일 방위 협력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일본 총리 최초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등을 통해 패권 국가 미국의 핵심 군사 파트너라는 입지를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1854년 미국에 의해 서방 세계에 편입됐고, 이후 미국의 지원과 묵인 아래 한반도를 병탄하고 중국을 유린했던 일본이 왕년의 위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때까지 영국,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 세력에게 침탈당해온 '치욕의 역사, 100년'을 너무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중국은 '동양의 병자'로 불렸던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력과 함께 군사력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중국 포위를 겨냥한 미일 군사 동맹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미일 대 중국의 군사 대결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미일 군사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속절없이 끌려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일 공모에 의한 일제의 35년 식민 지배, 400만 명이 희생된 한국 전쟁, 전쟁에 의한 분단 고착화와 남북 대결이라는 고난을 겪어온 한민족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북의 위정자들은 미일 대 중국의 대결로 요약되는 동아시아의 갈등 구조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미일, 글로벌 군사 동맹으로 

지난해 7월 내각 각의 결정에 의한 이른바 해석 개헌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일본은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의 글로벌 군사 동맹을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했습니다.

우선 27일 뉴욕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이른바 2+2 회담, 양국 외교·국방 장관 참가)를 통해 미일 방위 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새 가이드라인은 미일 동맹이 평화 유지 활동과 해상 안보, 병참 지원 등 일본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국제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한정됐던, 미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 지원이 세계 전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1979년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처음 작성되고 나서 1차 북핵 위기 이후인 1997년 1차 개정됐고, 이번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18년 만에 미일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사태'의 경우에만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변 사태라는 지역적 제약이 사라지고 '중요 영향 사태'라는 이름 아래 세계 어디에서든 미군과 타국 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양국은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동맹 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일본 방위성 중앙 지휘소에 미군이, 미군 요코타 기지에 자위대가 각각 연락원을 파견해 '미일 공동 조정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일 동맹이 한미 연합사령부를 유지하고 있는 한미 동맹만큼이나 일체화된 동맹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뗀 셈입니다. 

양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목적이 "동맹의 억지력과 일본과 아시아·태평양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MD)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의)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댜오위다오(센가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영토 분쟁에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커진 만큼 중국과의 군사 대결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일본 자위대 날개 달아준 미일 새 방위 협력 지침, 미-일 정상 '중국 견제 공동 성명')

일본의 전쟁 책임을 용서한 미국 

28일의 미일 정상 회담과 29일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일본의 태평양 전쟁 책임을 사실상 용서했다는 점입니다. 미일의 완벽한 군사 동맹을 방해하는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한 셈입니다. 

정상 회담 하루 전인 27일,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링컨기념관으로 안내해 단 둘이 2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구체적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이 달은 남북 전쟁 종식과 링컨 대통령 서거 150주년을 맞는 때"라며 "내일 공식 행사 전에 두 정상이 미국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일대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에는 화해와 치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진의는 다음 날 정상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대규모 충돌 뒤에는 화해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믿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양국 간의 대규모 충돌이었던 태평양 전쟁(1941년 12월~1945년 8월)을 이젠 잊자는 것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을 잊자는 것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링컨은 남과 북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했던 미국을 전쟁을 무릅쓰면서 하나로 통합시킨 인물입니다. 태평양 전쟁과 미일 관계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다음 날(29일)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아베가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한국 대통령이 6번이나 했던 상·하원 합동 연설을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미 의회 관계자는 "1970년대까지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감이 컸고, 1980~90년대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으며, 최근 10년간은 일본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미 의회가 아베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받아들인 것은 태평양 전쟁,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 분쟁 등을 과거로 돌리고 미래를 위해 일본과 하나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 일본 해상 자위대. ⓒ연합뉴스

아베 방미에서 드러나 미일의 역사 인식 

28일 정상 회담에서 미일은 다음 세 가지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첫째 (중국의) 힘에 의한 기존 질서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 둘째 미일 동맹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정상은 "힘 또는 강압에 의지해 일방적으로 기존 질서를 바꾸려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훼손하는 국가의 행동이 국제 질서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죠.

또 "이번 정상 회담은 미일 협력 관계를 전환시키는 역사적인 전진"이라고 평가한 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을 통해 양국은 아시아 및 국제 사회의 평화적이고 번영된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포함시키는 안보리 개혁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팽창하는 중국이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일 동맹이 이를 막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한편, 아베는 29일 미 의회 연설에서 "전후 우리는 지난 (제2차 세계)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담고 우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한 겁니다. 오히려 "1980년대부터 한국, 대만, 아세안 국가들이 발전하고 이후 중국이 발전할 때 일본은 헌신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그들의 성장을 도왔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놈이 매를 든다)이라고 하는 겁니다. 19세기 중반 이래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착취는 나 몰라라 하고 20세기 후반 이후의 경제 협력만 부각시킨 것이죠. 

아베 방미와 관련해 한국 언론은 위안부 문제 사과와 일본 군대의 한반도 상륙 등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1840년 영국이 일으킨 아편 전쟁으로부터 현재까지 175년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바마와 아베가 말하는 '힘에 의한 기존 질서 변경 시도'는 이미 그때,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의 부상은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또 미국은 한반도 해방의 은인이기 이전에 한반도 식민지화의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삼성 한림대학교 교수의 탁월한 저서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한길사 펴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해방의 은인'이기 이전에 '식민 지배'의 공범 

아편 전쟁 이후 제2차 세계 대전까지(1840~1945년) 동아시아 질서의 본질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의 질서였고 미국은 예외적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해 제국주의적 야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삼성 교수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착취하기 위해 협력한 측면이 더 강했다는 얘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중국에 대한 통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제국주의 국가들 전체가 연합하거나, 또는 일부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른 다수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연합하는 질서, 즉 '제국주의 카르텔'이었다. (…) 미국도 이 카르텔의 일부였다." 

러일 전쟁의 경우가 바로 "일부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른 다수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연합"한 경우입니다. 중국 및 한반도 침략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기 위해 영국, 미국, 일본이 연합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1898년) 한 것은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에게도 제국주의적 야욕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미국은 이른바 '문호 개방(Open Door)' 정책이란 것을 통해 타국 영토에 대한 독점적 지배가 아닌 경제적 지배만을 추구했지만 말입니다. 

러일 전쟁은 일본에 의한 한반도 지배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8일 일본 함대가 뤼순 군항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시작됐고, 1905년 5월 27일 일본이 대한해협 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후 미국 중재에 의해 그 해 9월 5일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체결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지배를 공동 모의합니다.

강화 조약 협상이 진행되던 1905년 7월 27일, 가쓰라 다로 일본 총리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미 육군 장관이 도쿄에서 만납니다. 이들은 이틀 후인 7월 29일 합의 각서를 마련했고, 7월 31일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내용을 승인합니다. 당시 필리핀 마닐라에 머물고 있던 태프트 장관은 8월 7일 가쓰라 총리에게 루스벨트 대통령의 승인 사실을 알렸고, 가쓰라는 다음 날 러시아와의 강화 협상 전권 대표로 미국 포츠머스(Portsmouth)로 가 있던 고무라 주타로 외상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이로써 일본과 미국의 합의 과정이 완료됐고, 9월 5일 일본과 러시아 간에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태어난 과정입니다. 밀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합의 각서의 내용이 20년 가까이 지난 1924년에야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영국·일본은 동맹 관계를 확보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용인한 것입니다. 나아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사실상 식민 지배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일제 식민 통치의 공범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1854년 매튜 페리 제독에 의한 개항을 시작으로 일본이 근대 국가가 되고 제국주의 열강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미국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지적대로 만일 미국의 남북 전쟁(1861~1865년)이 없었다면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북 전쟁에 따른 국내 혼란으로 미국이 정신이 없는 사이, 일본은 근대 국가로 발돋움했고 이후 일본은 한반도 및 중국 침략에서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합니다. 

1908년 11월 30일의 루트-다카히라 밀약, 1917년 11월 2일 랜싱-이시이 밀약 등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즉 착취하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영국 등 서구 열강의 영향력이 퇴조한 192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경영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동 전선에 균열이 생긴 것은 대공황 때문입니다. 대공황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일본은 만주 침략(1931년), 중국 본토 침략(1937년)을 단행했고 중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추구합니다. 즉 미국은 중국을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나눠 먹자는 입장인 반면, 1930년대 이후 일본은 중국을 혼자 먹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바로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 그리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1930년대 중국 경영에 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의 중국 침략을 견제하지 않았으며, 중국 침략을 위한 전략 물자의 최대 공급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삼성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938년 중반까지 항공기와 항공폭탄을 비롯해 석유, 폭탄 제조 원료인 폐철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1940년 1월 26일에야 대일본 경제 조치(석유 폐철 기계 설비 및 여타 전쟁 물자 수출 제한)를 시작했고, 1940년 7월 강철 및 항공유의 수출을 중단했으며, 1941년 7월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결국 100여 년에 이르는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 기간 중 미국과 일본이 공개적으로 대립, 충돌한 것은 단 5년에 불과하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 해도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이 받아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은 식민 지배의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1930년대 군부의 폭주에 의한 만주 및 중국 침략이 잘못됐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한반도 식민 지배는 그 당시 (제국주의적 경쟁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다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최근 반둥 정상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사과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미일 군사 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된 한국 

2011년 11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이후 한국은 급속하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 공유 약정'이 체결돼 한미일 간의 3자 군사 정보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이제 남은 것은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ACSA)뿐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군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 체결되면 3국 간 군사 물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로써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오는 5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고 합니다. 최근 나카다니 겐 일본 방위상이 3국 국방 장관 회담을 제안했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 장관이 받아들였다고 하는군요. 정보 공유 약정의 전례로 보아 타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자위대 한반도의 상륙 요청 주체가 한국 대통령이 아닌 주한 미군 사령관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작권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한국에 주둔해온 미군이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바뀌는 것이죠. 미일 군사 동맹으로 일본이 미국의 중국 포위를 위한 사냥개가 됐다면 우리는 그 부하가 되는 셈입니다. 

중국은 대응은? 

최근 중국을 다녀온 군사 평론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에 따르면 중국의 대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29일자 <한겨레> 칼럼의 일부입니다. 

"중국 정부의 핵심 지식인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물은 "앞으로 3년간 중국의 국방비에서 매년 증액되는 규모가 한국의 국방비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기존 국방비에다가 매년 400억 달러, 3년간 1200억 달러를 더 늘린다는 놀랄 만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3년 후 중국의 국방비는 250% 성장한다." 

김 편집장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개발 중인(즉 아직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신무기와의 가상 충돌을 TV로 보도하는 등 "갖은 허풍으로 임박한 전쟁을 선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결정적 계기였다고 전합니다. 

"다른 중국 관리를 통해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가 올해 2월부터 미국의 사드 요격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정치·군사적 대응 매뉴얼을 구상하는 데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확인했다. 

(…)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증폭된 계기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였다. 중국은 일본과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토 분쟁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막후 접촉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몇 가지 양보 조처를 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추진함으로써 자신들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본다. 이것이 시진핑 주석이 사드 문제에 직접 개입한 배경이다. 화가 난 중국은 이제 분쟁의 눈으로 미국을 바라보려고 하고, 미국은 그걸 또 이용하는 그야말로 확실히 망가진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

(☞관련 기사 : 비정상이 정상이 된 동아시아) 

한 쪽의 군비 증강이 다른 쪽의 군비 증강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꼴이 된 것입니다. 미일 대 중국의 군사 갈등을 풀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남북 관계 개선입니다. 나아가 남북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북핵 문제 해결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남과 북의 지도자들은 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박인규 편집인 

미국과 일본이 붙으면 한국은 불행해진다

[게릴라 칼럼] 미일동맹과 한민족의 운명, 그 지난한 역사

15.04.30 17:23l최종 업데이트 15.04.30 17:23l

김종성(qqqkim2000)

▲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회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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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를 지배하는 미일동맹이 한층 더 격상됐다. 27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대한 제한이 풀린 데 이어, 28일 아베 신조 총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對)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후원하게 됐다.

미국이 '전과자' 일본에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강력한 경찰권을 쥐어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세계 최강 미국은 자국의 세계 패권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로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로서는 미일동맹의 격상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줄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과 미국이 국교를 맺은 1854년 이후의 160년 역사를 살펴보면, 두 나라의 관계가 단순히 두 나라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제3자인 우리 한민족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불행히도, 두 나라의 관계가 유별나게 좋아질 때마다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의 동맹 격상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미일동맹 강화, 한민족에 부정적 영향 

1854년에 일본은 동아시아 기지를 모색하는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 이 해에 일본과 미국의 화친조약이 체결됐다. 이를 발판으로 미국은 조선을 개방 시키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외면했다. 이런 상태에서 1866년에 미국 선박 제너럴 셔먼호가 상선을 가장해서 평양 대동강에 침투했다. 그리고 훗날 개화파 선각자로 유명해질 평양감사 박규수가 관내 백성들과 함께 이 침략선을 격침시켜 버렸다.

그러자 1871년 미국은 보복 차원에서 '신미양요'라는 침략전쟁을 도발했다. 이때 미국 아시아함대는 일본 나가사키에 있다가 조선을 향해 출정했다. 미국이 일본 항구를 이용해서 조선을 침략한 것이다. 미일화친조약이 미국의 조선 침공에까지 도움이 된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제휴가 조선에 부정적 작용을 미쳤다.

유사한 현상은 1900년을 전후한 시점에도 일어났다. 미국은 1865년 남북전쟁 종결을 계기로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1886년에 인디언들과의 전쟁을 사실상 마무리함으로써 미국 땅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자 미국은 1890년대에 대대적인 태평양 공략에 나섰다. 미국 땅에 이어 태평양 섬들을 차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1898년에는 하와이·필리핀·괌을 강점하고 1899년에는 사모아·웨이크섬을 강점했다. 이로써 태평양 곳곳의 주요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미국 땅보다 훨씬 더 넓은 태평양 바다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1900년 전후의 미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새로 확보한 태평양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 혼자의 힘으로는 벅찬 일이었다. 누군가의 협력이 필요했다. 그런 미국의 머리에 떠오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

▲  신미양요 순국 무명용사비.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의 조선시대 해안기지인 광성보에 있다.
ⓒ 김종성	관련사진보기

1904년, 조선과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다(러일전쟁). 이 전쟁은 1905년 들어 일본의 승리로 굳어졌다. 그러자 시어도어 루스벨트 제26대 미국 대통령(재임 1901~1909)은 이것을 기회로 봤다. 러시아와 일본의 평화협상을 중재하는 기회에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태평양 지배에 대한 일본의 협조를 얻어내고자 했다.

이렇게 미일이 유착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 그 유명한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가쓰라 다로 일본 총리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육군장관이 도쿄에서 체결한 이 밀약의 핵심은,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에 협조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에 협조한다는 것이었다.

이 밀약을 통해 미국은 필리핀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국의 권익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강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힘입어 일본은 1905년 연말에 을사늑약(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조선 강점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미일의 협력 강화가 을사늑약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듬해인 1906년 12월 10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비(非)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러일전쟁의 종결에 기여했다는 게 수상 이유 중 하나였다. 그가 러일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그의 중재를 수용했기 때문이고, 일본이 그의 중재를 수용한 것은 그가 일본의 조선 강점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최초의 노벨평화상은 미국이 일본의 조선 강점에 찬성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1900년대 초반의 미일동맹 강화는 이처럼 우리 한민족의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국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이 한층 더 분명해진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19년, 조선에서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힘입어 거족적인 3·1운동이 발생했다. 일본이 이 운동을 진압한 뒤인 1921년, 미국은 일본에 한층 더 큰 힘을 실어주었다. 일본·영국·프랑스와 함께 이른바 워싱턴체제를 구축하여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한층 더 공고히 한 것이다. 이 덕분에 일본은 미국·영국·프랑스와 더불어 세계 주요 강대국의 위상을 얻게 되었다. 이러는 동안에 한민족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착취는 한층 더 심해졌다.

일본에 떨어진 미제 핵폭탄, 한민족의 해방으로

▲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인 덕수궁 중명전. 지금은 덕수궁과 따로 떨어져 있다. 서울시 중구 정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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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이 가까워지면 한민족이 불리하다는 것은, 거꾸로 하면 미일이 멀어지면 한민족이 유리하다는 뜻이 된다. 미일이 멀어지면 한민족이 유리해진다는 사실은 1931~1945년의 역사를 통해 드러났다.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과 만주를 독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로 인해 1941년에는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어제의 친구였던 두 나라의 전쟁은 미제 핵폭탄 두 방의 투하로 끝이 났다. 그러고 나서 한민족은 해방됐다. 이 해방은 한민족의 독립투쟁 덕분이기도 했지만, 미제 핵폭탄 두 방 덕분이기도 했다. 이렇게 미일관계가 험악해진 게 원동력 중 하나가 되어 한민족은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됐다.

그런데 핵폭탄 투하 후 미국과 일본은 금방 다시 가까워졌다. 미국은 금세 일본과 손잡고 소련·중국 견제에 나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민족의 분단이 고착되고 남한에서의 친일 청산도 무산되고 말았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할 기회를 얻기는커녕 일본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미일이 다시 가까워지면서 한민족이 불이익을 입은 것이다.

이런 몇몇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160년간의 중간 중간에 있었던 미일동맹 강화는 두 나라한테는 일미(一味)의 경험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민족한테는 쓰디 쓴 악몽이었을 뿐이다.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민족이 불행해지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일본은 한국을 억누르는 데서 자국의 활로를 찾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 최강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한국은 더욱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