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리수용 외무상 "미국 국제법 위반" 규탄

"미국의 비열한 처사는 북에 대한 병적이며 체질적 거부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9/19 [11: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란을 공식방문하고 있는 조선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 15일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3차회의 연설에서 조선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기(미국)의 이익만을 절대시하면서 다른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뉴시스 등 국내 주요 언론들은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리수용 외무상이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발표하면서 "개별적 국가가 국내법을 발동하여 자기와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선택적인 국가들에 제재와 봉쇄를 실시하는 것은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국가들의 사회제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규제한 국제법의 일반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각종 제재법으로 조선에 제재를 가해 온 것을 실례로 들어 "미국의 이러한 비렬한 처사는 우리에 대한 병적이며 체질적인 거부감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근원을 두고있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리 외무상은 "나아가 자국의 국내법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여 특정한 나라를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이를 통해 3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자기와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취하는 어느 한 국가의 법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법적조치의 기초로 도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도용하여 얻어낸 결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조선)에 제재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와 합법적인 경제관계를 가지고있는 다른 나라들에 안보리의 결의에 추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발전권을 난폭하게 억제하고 있다"면서 "유관국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일부 대국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평화와 자유,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는 현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엔헌장과도 양립될 수 없다."고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조선)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견결히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반폭력, 반테러를 위한 국제법적 제도를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 16일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자리에서 루하니 대통령은 "이란과 조선의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김정은 제1위원장에 의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라는 말해 귿은 연대감을 표명했다. 리 외무상은 이밖에도 이란 방문기간 동안 엘함 아민자데흐 이란부통령과 라흐마트 모하마드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총서기를 비롯해 이란,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요르단의 법무장관들과 레바논 최고재판소 소장을 각각 만나 담화를 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 특사제안 애걸...북, 원칙대로 거부

미, "석방할 경우 폭넓은 접촉 대화" 관계개선 급물살 전망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9/19 [08:3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이 북에서 반공화국 행위를 하다 체포 돼 노동교화형 등을 선고 받은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급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특사로 파견할 용의가 제의했으나 조선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방송은 지난 18일 조선은 미국인 석방을 위해 미국이 제안한 특사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 로버트 킹 조선인권특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조-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앞서 `미국의소리방송'에 미국 국무부가 특사 후보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조속히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며 미국이 조선 당국에 어떤 인사를 특사로 원하는지 알려달라고 문의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이에 대해 조선 측은 특사 후보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은 채 억류 미국인들의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칙만 미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어떤 인물을 특사로 제안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조선에서 처벌받고 있는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킹 특사는 미국인들을 억류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조선 측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인 석방이 미-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 북에 애걸하는 태도를 보였다. 킹 특사는 특히 핵 개발이 미-북 간 접촉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걸림돌이지만 억류 미국인 석방은 "미-북 간 다른 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와 접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혀 핵문제 해결 없이 대화 없다던 미국이 전향적 태도를 엿볼 수 있게해 조-미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킹특사의 "조선이 미국인들을 석방할 경우 미-북 간 폭넓은 대화와 접촉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점은 이 같은 전망의 가능성을 높이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