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일 화요일
김부겸 “방역패스 중단은 오미크론 대응 득실 따진 결론”
등록 :2022-03-02 09:16수정 :2022-03-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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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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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오미크론 대응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방접종” 강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 조치에 대해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며 “예방접종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 조치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 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누적되고 있는 점에 더해 또 무엇보다도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부담을 줄여 그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어 “지금은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우리들의 명확한 목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서두르고,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미접종자를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며 “예방접종은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또 김 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러-우크라 휴전협상 난항…, 뒤에 가려진 미국의 모략
기자명 강호석 기자 승인 2022.03.01 12:28 댓글 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협상이 28일(현지시각) 벨라루스에서 5시간 동안 열렸다.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은 며칠 내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회담 합의를 기대할 만한 일부 지점들을 찾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양국 대표단이 정전과 적대행위 종식을 논의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는 첫 번째 협상을 했다”며, “2차 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휴전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전쟁 발발 원인에 대해 ‘러시아의 구소련 부활 야망’으로 몰고가는 서방언론의 여론 공세가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러-우크라 사이의 교전이 아닌 만큼 이 전쟁에 깊숙이 관여한 미국의 모략을 파악해야 정확한 원인 진단이 가능해진다.
▲(왼쪽부터)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왼쪽부터)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형제의 나라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 이전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형제의 나라였다.
국경을 맞댄 두 나라의 뿌리는 고대 국가 ‘키예프루스’이다. 키예프는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이고, 러시아는 ‘루스의 땅’이라는 뜻이다. 이름만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언어를 사용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만큼 거의 같은 말을 사용한다.
한 국가였던 구소련 시절,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흐루쇼프와 뒤를 이은 브레즈네프도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이 때문에 소련 해체 후에도 우크라이나는 친러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4년 오렌지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한 친미 성향의 야당이 폭동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일명 ‘유로마이단’ 사태가 발생한다.
이후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나토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서부의 과도정부는 동부와 통합해 EU 가입과 나토 동맹을 추진한다.
자연히 가운데 위치한 크림반도를 축으로 동서부의 교전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돈바스 전쟁이라고 부른다. 현재의 교전 상태도 돈바스 전쟁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약속을 위반한 미국의 나토 동진
1991년 소련을 해체할 당시 미국은 나토가 동유럽으로 동진하지 않겠다고 러시아와 약속했다. 하지만, 1993년부터 구동독 지역에 나토군이 주둔했고,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 3국을,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회원국으로 편입했다. 이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이 가입해 NATO 동맹국은 30개국으로 늘어났다.
나토의 동진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다. 그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19년 2월 개헌을 통해 나토 동맹과 EU 회원국 가입을 국가 주요 목표로 설정하면서 러-우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미국의 신냉전, 러시아 악마화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몰락 위기에 직면하자,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조선)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를 악마화해 신냉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수립한다.
홍콩 사태와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악마화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를 부추겨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공격하므로써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되면 나토 미군의 미사일이 모스크바까지 도달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으리란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미국이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전쟁을 불사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켜 친서방 언론을 이용해 러시아를 악마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는 이런 미국의 계략에 보기 좋게 놀아났다. 젤렌스키는 나토와 미군이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 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까지 진군해 오는 동안 미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만 보다가, 나토군의 참전 대신 겨우 러시아에 경제 제재만 가할 뿐이다.
휴전협상이 난항인 이유
교전 4일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흐르자, 미국과 EU는 오히려 전쟁에 기름을 부었다.
28일 EU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지와 나토 국가들의 무기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힌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서부지역을 장악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회원국 가입과 나토 동맹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겨우 실마리가 풀려 가는 협상 국면에 미국과 EU가 대놓고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EU 후보국이나 예비 후보국에도 오르지 못한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회원국에 가입시키겠다는 발표도 그렇고,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겠다는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군에 나토군 무기 지원을 약속한 것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에 휴전협상을 질질 끌면서 러시아를 더욱 악마화하라는 미국의 압력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동부를 이미 장악한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 10Km까지 진격해 왔다. 2차 휴전협상까지 미국이 무엇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꼬드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러시아군 무력 앞에 젤렌스키 정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전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형제국으로 지낸다면 러시아군의 침공이 두려워 나토를 끌어들이는 강요된 선택은 더는 필요 없지 않을까.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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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수십만명 발표 투표 못하게" 尹발언에 한겨레 "망언"
기자명 박서연 기자 입력 2022.03.02 07:46 댓글 3
[아침신문 솎아보기] 러시아, 민간인에 ‘진공폭탄’ ‘클러스터 밤’ 사용 의혹, 신문들 “전쟁범죄” 사설
지난달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강원도 동해시 유세현장에서 “선거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명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 당일 날 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4일과 5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지지층들에게 본투표만으로는 부족하니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취지인데, 음모론을 펼친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어 “재작년 4·15 총선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안다.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고 사전투표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공명선거감시단은 발족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자 경향신문 1면.
▲2일자 경향신문 1면.
▲2일자 아침신문들 1면.
▲2일자 아침신문들 1면.
음모론 주장 윤석열에 한겨레 “선동 멈춰” 한국일보 “터무니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오는 4~5일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일을 앞두고 여야가 ‘사전투표 독려’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선거 막판까지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지지층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민주당은 이 후보 지지세가 강한 4050세대가 사전투표에 대거 나서며 본투표까지 상승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부정선거’라는 보수 지지층 내부의 음모론을 잠재우고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진 등 돌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자 한겨레 1면.
▲2일자 한겨레 1면.
‘정부가 선거 날 투표를 못하게 막을 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한 윤 후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증오와 분열의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저열하고 황당한 음모론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후보가 지지층의 적극적 투표를 적극적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금도가 있는 법이다. 밑도 끝도 없이 정부가 선거 당일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있으니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강변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민도, 심지어 윤 후보 지지층의 수준까지 모두 무시하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 후보는 근거도 없는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윤 후보는 자신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국민들 사이에 증오와 분열을 키우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 대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윤 후보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2일자 한겨레 사설.
▲2일자 한겨레 사설.
▲2일자 한국일보 사설.
▲2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사전투표를 두고 보수층 일각에서는 2018년 4·15 총선 당시 제기됐던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음모론이 또다시 나돌고 있다. 보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투표율 감소로 이어져 제 발등을 찍는 일인데도 막무가내”라며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때문에 국민의힘 측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유례없는 대규모 확진자 투표에다 각종 음모론도 난무하는 터라 선관위의 준비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뜩이나 이번 대선이 치열한 접전으로 민감한 상황인 만큼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각종 오해나 시비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살상무기 사용 제기 러시아에 신문들 “전쟁범죄” 사설
지난달 28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잔혹한 살상력으로 ‘진공폭탄’(열압력탄)과 ‘클러스터 밤’(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살상 무기를 사용해 민간인들이 있는 아파트와 병원, 학교 등에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자, 2일자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다루고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2일자 조선일보 1면.
▲2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러시아군은 이날(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의 민간 주거 지역을 집중 포격했다. 아파트 단지에 미사일이 날아들어 불꽃과 연기가 치솟는 영상이 공개됐다”며 “남부 마리우풀에서도 민간 지역에 대한 폭격으로 가족과 수퍼마켓에 갔던 6세 소녀가 숨지는 등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진공폭탄’ ‘클러스터 밤’ 등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날 ‘오늘 러시아가 진공 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며 “불이 잘 붙는 연료나 화학 약품을 공기 중에 구름처럼 확산시킨 다음 이를 순식간에 폭발시키는 열압력탄은 수백m 반경 내 사람들에게 내장 파열과 전신 화상 같은 끔찍한 피해를 입힌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진공 폭탄 사용 여부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전쟁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와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러시아가 민간인 대량 살상의 위험성이 높은 ‘클러스터 밤’도 사용했다고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2일자 경향신문 사설.
▲2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 같은 소식에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러시아가 민간인을 상대로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대량살상 무기인 진공폭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우크라이나 측 주장대로라면 러시아는 앞에서 회담에 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치명적인 살상무기를 동원해 공세를 강화하는 기만 전략을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진공폭탄은 주변 산소를 빨아들이면서 고온의 폭발을 일으켜 군인뿐 아니라 주변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상한다. 러시아는 체첸 분쟁과 시리아 내전 등에서 진공폭탄을 사용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집속탄은 공중에서 모체가 폭발한 뒤 새끼 폭탄 수백개가 주변으로 흩어져 불특정 다수를 살상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류적인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네바 협약 위반이기도 하다”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며 세계를 위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일자 국민일보 사설.
▲2일자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러시아군은 이곳(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꼽히는 집속탄을 사용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 심지어 대량살상무기인 진공 폭탄을 썼다는 주장까지 나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나서기도 했다. 무차별적 민간인 실상은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전쟁범죄 행위”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이어 “지금은 철의 장막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 냉전 시대와 다르다”며 “전 세계가 러시아의 야만적 침략 행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 결과 허술할 것 같았던 대러 경제제재는 국제사회가 일제히 동참하며 벌써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오판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패권적 국제질서 거부한 3·1정신” 강조
일본 향해서는 “역사 직시하고 이웃나라 상처에 공감해야”
기자명 이광길 기자 입력 2022.03.01 11:03 수정 2022.03.01 15:16 댓글 0
문 대통령이 1일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이 1일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러나 우리에게는 폭력과 차별, 불의에 항의하며 패권적 국제질서를 거부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강대국의 횡포가 심해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3·1독립운동 정신에서 찾은 것이다.
이날 행사는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청와대]
이날 행사는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며,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북핵 위기 속에서 “극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었”으나 “우리의 평화는 취약하다”고 말했다.
“대화가 끊겼기 때문”이라며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라고 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금,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한때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
기념식 후 전시관을 둘러보는 문 대통령 부부. [사진제공-청와대]
기념식 후 전시관을 둘러보는 문 대통령 부부. [사진제공-청와대]
행사가 진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문 대통령이 2017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약속한 데 따라 제103주년 3·1절에 맞춰 개관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기념관에는 3·1독립운동의 함성이 담겨있다. 풍찬노숙하며 나라의 독립에 한평생을 바쳤던 지사들의 애국심이 담겨있다”며,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역사는 평범함이 모여 위대한 진전을 이룬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역사”라고 밝혔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가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슴 벅찬 일은,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문화의 나라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3·1독립선언서는 운동의 목적이 “빛나는 민족문화를 맺고”, “세계 문화에 이바지할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했으며, 백범 김구 선생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 했는데, 한 세기 지난 지금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세계를 뒤덮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 열풍을 거론하며 “우리 문화예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라고 잘라 말했다.
“차별하고 억압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문화예술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문화예술은 끊임없이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요인과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 및 종교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추모의 시간,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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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박근혜 블랙리스트' 감독 "윤석열 되면 반복될까 두렵다"
[인터뷰] <불온한 당신> 이영 감독 "안상수 발언, 윤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야"
22.03.02 06:04l최종 업데이트 22.03.02 07:34l글: 신나리(dorga17)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이영 감독.
▲ 이영 감독.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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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는 사실상 제2의 블랙리스트를 예고한 거다. 자기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문제가 많은 좌파 예술계를 바로잡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게 블랙리스트 재실행을 예고한 게 아니면 뭔가. 이미 법원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공무원, 정부, 국정원이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안상수는 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무려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인 윤석열은 안상수의 문제가 있는 발언을 모른 척 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이영 감독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1년부터 여성영상집단 '움'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온 그는 여전히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상대로 자행된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들으면 "순간순간 마음이 내려앉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분노를 넘어 경악스러운 기억, 블랙리스트는 그에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아래 실천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이 감독은 '안상수'(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국민의 힘'을 언급하며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안 위원장의 사퇴 등 윤 후보와 국민의힘 차원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앞서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문화예술계가) 특정 세력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실력과 열정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문화예술계 쪽은 좌파들이 많다" 등의 발언을 하며 '좌파척결'을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윤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건 이 감독뿐만이 아니다. 47개에 달하는 문화예술계 단체들은 명예훼손·모욕죄 등 혐의로 안 위원장 경찰 고발(2월 25일)을 비롯해 윤 후보에게 ▲공식적인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캠프·당사 앞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2월 18일·23)을 열었다.
이 감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3~5년간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검열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걸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헌재 취지 부정... '좌파척결' 망언 안상수 엄벌해야" http://omn.kr/1xhey).
"검열의 시대 다시 오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
▲ <불온한 당신> 이영 감독 “대선후보,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약속해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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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색깔론을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 정치인이 아무렇지 않게 대외적으로 '좌파척결'을 외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다들 블랙리스트를 잊은 건가. 아니면 블랙리스트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된 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올해야 꾸려졌는데? 내 영화가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히고 개봉이 미뤄지는 동안 영화의 주인공은 영화상영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게 끝난 일일 수 있나."
이 감독이 만든 <불온한 당신>은 칠십 평생, 여성을 사랑한 여성을 그렸다. 퀴어·레즈비언·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란 말마저 없었던 시절을 산 선배 레즈비언인 1945년생 이묵씨의 이야기와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난무하던 우리 사회의 풍경을 담았다. 그리고 그의 영화는 '정권 비판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문제영화'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영화진흥위원회(아래 영진위)에 <불온한 당신>과 관련된 지원배제를 종용했단 사실은 2018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를 통해 밝혀졌다.
국정원이 그의 영화를 블랙리스트로 지목한 건 '성소수자' 때문이 아닌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 때문이었다. 영화 곳곳에 2013~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어버이연합, 반동성애기독교단체 등 자칭 '애국보수집단'이 태극기와 애국가를 등에 업고 '종북·동성애·세월호특별법 타도'를 외치는 모습,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언제까지 교통사고를 물고 늘어질 거냐"라고 질타하는 보수단체들의 목소리, 광화문광장에 모여 "박근혜는 죄가 없다", "종북 척결해 자유통일 이룩하자"라는 말을 외치는 이들의 모습 등이다.
이 때문에 2015년에 완성된 영화는 정권이 바뀐 후인 2017년 7월에야 개봉될 수 있었다. 관객과 만나 70~80년대를 살아온 '레즈비언 선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날을 기다렸던 주인공 이묵씨는 영화가 개봉되기 전인 2017년 4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 성소수자를 종북으로 몰며 '종북게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향한 혐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했다. 이후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처음 영화가 공개됐는데, 영화를 본 영진위 관계자는 '정권 비판적인 장면이 있어 영화 상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대놓고 말하더라."
"안상수 발언,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계속 침묵할 건가"
이영 감독.
▲ 이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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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독은 인터뷰 내내 "블랙리스트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등이 남아 있다는 뜻이었다.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인 이 감독의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도 최근 일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17민사부)은 피고인 대한민국이 이 감독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감독은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국가의 잘못이 공표돼 다행이다. 동시에 곧 치러질 대선만 생각하면 씁쓸한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후보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동시에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라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후보들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문화예술의 블랙리스트가 왜 다시 작성되면 안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공식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K-문화라는 타이틀로 우리의 드라마·음악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데, 다시 블랙리스트의 시대가 돌아오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작품을 지원배제한 블랙리스트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잖나. 입맛에 맞지 않은 작품이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엮을 수 있다. 우리가 이미 겪은 일이다."
그는 "블랙리스트는 정부가 단지 몇몇 작품만 검열하는 게 아니다. 문화예술 전반을 검열하고 배제하며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화를 만들어갔던 일"이라면서 "안상수가 말한 좌파척결의 속뜻은 결국 이 모든 일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감독은 대선 후보들, 특히 윤 후보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다.
"안상수 발언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지적을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계속 침묵할 건가. 그럼 안상수의 '존경받는 아티스트로 거론되어야 할 분(김건희)이 좌파들의 네거티브 프레임에 공격당했다'는 말에 동의하는 건가. 좌파로 보이면 언제든 국가 행정기관을 총동원해 문화예술인을 사찰·지원 배제하고 차별할 수 있다는 건가. 다른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이름으로 문화예술 작품을 편가르기 하는 일, '블랙리스트'의 재발방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후보들의 입, 약속을 계속 지켜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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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블랙리스트, #안상수, #이영,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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