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단독] 꽉 들어찬 수도권 중증 병상…‘28%’는 옮겨서 치료할 만

등록 :2021-11-19 05:00수정 :2021-11-19 09:11

[코로나 신규 확진 3292명 최다]

‘가동률 78.2%’ 수도권 전담병상
537개 중 150여개는 코로나 완치
기저질환 악화 등 치료로 머물러

환자 설득·건보 본인부담금 관건
준중등·중환자실 ‘스텝 다운’이나
비수도권 병원 등 옮길 대책 필요

김 총리-병원장들, 오늘 긴급회의

18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주차장에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한 ‘이동형 음압 병실’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로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기면서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수도권의 중증환자 전담병상 10개 가운데 3개가 이미 코로나19에서 회복된 기저질환자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들을 단계가 낮은 준중등 전담병상이나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537개 가운데 28%에 이르는 150여개는 이미 코로나19 치료가 완료된 기저질환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지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나서지 않고 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코로나19가 치료가 되어도 환자가 다른 기저질환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기저질환이 코로나19 때문에 악화했으니 (기저질환) 치료도 받고 나가겠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환자들을 병원 내 일반 병상 등으로 옮겨서 중증환자 전담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292명으로 역대 최다였고, 위중증 환자 수는 506명으로 전날(522명)에 견줘 다소 줄었지만,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공언해 온 500명을 이틀 연속으로 넘어선 상태다. 사망자도 29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이 80.9%로 이틀 연속 80%대를 나타냈고, 수도권 전체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8.2%로 전날(76.7%)보다 1.5%포인트 늘었다. 수도권으로부터 환자를 이송받은 대전 역시 76%를 나타내 정부가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 조건으로 언급했던 75%를 웃돌고 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 가운데 병상 배정 대기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달 1~3일 0명이던 수도권 병상 대기자는 이날 423명(병원 367명, 생활치료센터 56명)으로 불어났다.

병원 현장에선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김영훈 고대병원 의료원장은 “중환자들이 밀려 넘치고 있으니 환자들을 멀리 이송하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 같은 곳에 체육관을 개조하는 등으로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 시설을 임시로라도 50개 병상이든 100개 병상이든 만들고, 환자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인력을 보강받는 등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도 “수도권은 (중증환자 병상이) 꽉꽉 찼다. 정부에서 의료진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는 손발이 맞지 않은 인력을 받아서 일할 수도 없다”며 “정부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했는데 갑자기 닥쳐서 행정명령으로 하려고 하니 모두 당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500개 병상이 넘는 규모의 경기도 소재 ㄱ종합병원은 중등증환자(인공호흡기는 필요없으나 산소마스크 치료 정도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30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해 23개 병상 이상의 환자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 관계자는 “당국에서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병상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지원책은 내놓지 않아 모두가 녹초가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정부가 코로나19에서 회복된 150개 병상 환자들을 일반 병상 등으로 ‘스텝 다운’하거나 비수도권 병원 등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0개 병상 환자들을 옮기면 당장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을 20%포인트 정도 낮춰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스텝 다운이나 전원을 하려면 환자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남는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치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무상으로 치료를 하지만, 기저질환 등에 대한 치료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비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은 감염에 관한 부분에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1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병상운영 효율화와 추가 병상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호 권지담 박준용 김기성 기자 ph@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9954.html?_fr=mt1#csidx1ba17678fa16318a2d21c5fb559c88b

대장동 특검 도입 입장 이재명, 지지율 정체 영향 줬나

박서연 기자
입력 2021.11.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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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한겨레 “대선 전 특검 수사 결과 나와야”
신문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지난 1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자가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이재명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남에서도 “모든 사안에 대해 쭉 털어놓고 완전히 진상 규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특검이 되면 좋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요구에 “쌍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라”며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9일자 아침종합신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이 찬성한 특검을 빨리 도입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설을 썼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이 후보의 발언은 기존 ‘조건부 특검 수용론’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며 짚은 뒤 이재명 후보자 측 관계자의 입을 빌려 “정면돌파를 안 하면 의구심이 남는다고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후보가 느낀 것이다. 특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번에 더 나아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특검에 대해 긍정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자의 변화에 “이런 변화는 이 후보가 처한 지지율 정체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선 대장동 특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후보 선출 후에도 이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자 ‘이 후보가 특검에 떳떳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가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특검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대선 전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전인 2007년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지금 상태론 검찰과 공수처 어느 쪽도 수사 결과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면서 “대선 직적의 수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2007년의 경험이 반면교사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뒤이은 BBK 특검 역시 면죄부를 줬으나 10년 후에 혐의가 확인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번 만큼은 대선의 앞서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특검 수사가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나마 최소화하려면 내년 3월9일 대선에 임박해서나 대선 이후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에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핑퐁 게임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속하고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특검 수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대선 전에 결과가 나와 국민이 투표에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특검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해도 특검 임명과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있다. 국회에서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려면 최소한 열흘 이상이 더 걸린다. 12월 초에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비판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류해 지난해 3월 공식 출범한 정당이다. 이로써 열린민주당 3석을 더해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총 172석이 됐다. 신문들은 대선 직전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를 오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와 사설을 썼다.

국민일보는 4면 기사에서 “합당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고, 선대위 쇄신론이 분출하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집토끼 결집’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면서도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합당이 ‘산토끼’인 중도층 공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하지만 열린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강성 친문’ 세력인 데다 검찰·언론 개혁 등 사안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던 것은 민주당의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합당이 오히려 중도층 확장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일보에 “합당은 정치적으로 명분도 없는 분명한 퇴행이다. 중도층 외연 확장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열린민주당은 ‘매운맛 민주당’이란 별칭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성향이나 지지층이 거의 겹쳐 양당의 합당은 사실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대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 결집을 위해 합당이 추진되는 모양새지만, 열린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존속할 기반이나 이유 자체가 그다지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이번 합당 결정으로 지난해 4·15 총선에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틈타 만들어졌던 비례대표 위성정당들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는 의미가 더 크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이 정식으로 인정한 비례대표 정당은 아니지만, 민주당 뿌리에서 나온 위성정당 성격을 띠었다. 공식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지난해 총선이 끝난 뒤 각각 민주당,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당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기술적 허점에다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얽혀 오히려 거대 양당이 몸집을 더 키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만 것”이라며 “이 같은 맥락을 고려하면 양당은 합당 추진에 앞서 정치적 과오에 대해 반성부터 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유럽의 사회민주당으로부터, 한국의 진보정당에게

[노회찬의 나라 밖 인물 산책 ⑯] part 2 들어가는 글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 기사입력 2021.11.19. 00:41:08

이번 노회찬의 기록이야기 제목은 <기록으로 찾아가는, 노회찬의 '나라 밖 인물' 산책: 칼 마르크스에서 브라질의 룰라까지>이다. 칼 마르크스부터 브라질의 룰라에 이르기까지 '나라 밖 인물' 20여 명과의 직·간접적인 만남과 인연을 주제로 노회찬의 여정과 활동을 재구성한 것이다.

<노회찬의 나라 밖 인물 산책>은 11월 1일부터 매주 월·수·금 3번 씩 연재된다. '평등하고 공정한나라 노회찬재단'(노회찬재단)과 <프레시안>이 함께한다.편집자.

part 1 혁명 그리고 정치

① 다섯 번째 기록 이야기를 열며 (☞바로가기)

② 마르크스 上 "대한민국의 진보, 어디로 가시나이까"...노회찬, 마르크스를 만나다(☞바로가기)

③ 마르크스 下 "정치가 정치를 잊을 때, 가장 취약한 이들이 고통받는다"(☞바로가기)

④ 레닌 上 레닌의 '불꽃' 만난 노회찬, 한국사회 논쟁에 뛰어들다 (☞바로가기)

⑤ 레닌 下 노회찬, '혁명가의 길'에서 '정치가의 길'로 (☞바로가기)

⑥ 호찌민 上 "씩식한 군인이 돼 베트공 없애겠다"던 노회찬 어린이, 어쩌다? (☞바로가기)

⑦ 호찌민 下 "정적들도 그에게 정중한 조사의 말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가기)

⑧ 저우언라이 上 중국 '인민의 총리' 저우언라이와 이어지다 (☞바로가기)

⑨ 저우언라이 下 "민주노동당의 '주은래' 노회찬의 꿈" (☞바로가기)

⑩ 룩셈부르크 上 '잠들지 않는 붉은 장미' 로자 룩셈부르크를 만나다 (☞바로가기)

⑪ 룩셈부르크 下 로자 룩셈부르크의 '츠비츠비', 그리고 노회찬의 '잘 놀다 간다' (☞바로가기)

⑫ 그람시 上 민주노동당의 분당,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 (☞바로가기)

⑬ 그람시 下 '희대의 반항아' 그람시와 '비주류의 비주류의 비주류' 노회찬 (☞바로가기)

⑭ 체 게바라 上 (☞바로가기)

⑮ 체 게바라 下 (☞바로가기)

노회찬, 유럽 사회민주당의 리더들과 조우하다 : "생애 내내 진보적 이상과 현실주의가 만나는 접점을 탐색한 탐험가, 노회찬"

"순결한 운동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때를 묻히더라도 민중의 삶을 반 발짝이나마 전진시킬 정치가의 길을 택한" 노회찬.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비아북, 2014)

이에 대해 <시사IN>의 천관율 기자는 "노회찬은 생애 내내 진보적 이상과 현실주의가 만날 접점을 탐색하는 탐험가"이자 '현실주의(실사구시)적 진보주의'의 길을 걸은 진보정치가였다고 묘사한다. (｢노회찬은 이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시사IN>, 568호, 2018.8.6)

▲<2021 노회찬의 말글달력> 2월. 글씨: 영묵(永墨) 강병인 작가 Ⓒ노회찬재단

'탐험가 노회찬'은 정치를 출세의 수단이나 타락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을 바꿔내는 무기로 인식했다.

"노회찬은 이상주의자여서 세상을 바꿀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동시에 그는 현실주의자여서 그 목표를 이뤄낼 수단을 찾아내야만 했다. 진보는 너무 큰 목표여서 정치를 쓰지 않고는 이룰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진보정치가로 살았고, 진보정치가로 삶을 마감했다."(천관율 기자, ｢노회찬은 이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시사IN>, 568호, 2018.8.6.)

인민노련 사건으로 2년 4개월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나온 노회찬은 '혁명가의 길'에서 '정치가의 길'로 살의 방향을 전환, 진보정당 창당에 매진했다. 진보정당의 설계자이자 개척자였던 노회찬은 길동무들과 함께 한 발짝 앞서서 진보정당의 '길'을 만들어온 사람으로 '길'과 관련해 이런 말글을 남기도 했다.

"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발자국이 길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고 길이 없으면 만들면서 걸어왔습니다."

"물은 길이 없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또한 스스로 길이 됩니다. 진보정치는 물과 같아 길이 없어도 멈추지 않고 새 길을 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개척자들입니다. 애초에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서 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이 길을 따라서 이 땅의 4천만 민중이 걸어올 것이고, 나아가 7천만 민족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있을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의 앞길에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철로는 놓여 있지 않습니다. 진보정당의 앞길에는 이정표도 신작로도 없습니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선 우리는 더 바뀌고 더 채워야 합니다."

노회찬이 진보정당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변화는 정치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면 쿠데타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기주장을 관철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를 통해서만 사회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노회찬,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창비, 2018)

"진보정당의 꿈을 놓지 못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도 아니고, 그 꿈이 너무 아름다워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꿈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정치가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회찬, ｢(여는글)우리들의 겨울은 따뜻했다: 다시, 꿈꾸기 위하여｣, 노회찬 외, <진보의 재탄생>, 꾸리에, 2010; 노회찬, ｢서문｣, <노회찬의 약속>, 레디앙, 2010 참조)

민주노동당 창당 전인 1999년, 발기인 노회찬은 창당에 대해 이렇게 밝힌 적이 있다.

"인류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3000년의 역사를 갖는다. 그러나 인간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정당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불과 150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물론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곧 세습권력으로서의 왕권이 소멸하였거나 현저히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이라는 형식의 정치결사체가 등장한 것은 그 자체로서 역사의 진보라 할 수 있다.
(…)

진보정당의 역사는 귀족, 자본가, 대토지 소유자들의 정당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체의 정치활동으로부터 배제된 다수의 대중, 그 중에서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계층이 새로운 정당을 만든 것이다.
이 새로운 정당은 대개의 경우 '사회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내걸었으며, 의회 의원 한 명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당원을 조직하는데 주력하여 대중정당으로 출범하였고, 다수의 당원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엄격한 당비 납부제도를 초기부터 실시하였으며, 투표권조차 없던 상태에서 보통선거권과 비례대표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

물론 진보정당의 출현과 성장이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전개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발전이 지체되고 절대왕권이 지속되었던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에선 진보정당의 모든 활동이 오랫동안 불법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진보정당의 활동은 독재정권에 의해 탄압받거나 금지되어 왔다.
1987년 노동자 대파업투쟁 이후 비로소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자유가 쟁취된 것처럼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부분적인 활동의 자유를 획득한 것은 겨우 10년 남짓한 역사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의 진보정당은 세계 진보정당의 역사가 확보한 보편적인 경험과 함께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환경을 조화시키는 데서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고 발전 경로를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진보정당 건설의 전략과 전망｣, <노동과 사회> 통권 37호, 1999년 10월호)

자타공인 '진보정당의 설계자이자 개척자'인 노회찬이 합법적 대중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의 꿈을 키워가면서 유럽의 사회민주당과 만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다. '세계 진보정당의 역사가 확보한 보편적인 경험', 그 성과와 한계는 오랜 단절의 역사를 지닌 한국 진보정당의 비전 설계와 발전 경로 탐색에 소중한 참고서였기 때문이다. 노회찬이 설계하고 개척한 한국 진보정당의 강령은 이렇게 적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령, 2000.1.)

"시대가 아무리 절망의 나락에 빠져도, 역사에서 자유는 더욱 성숙해왔고 만남은 확장되어왔다. 근대 시민혁명이 자유와 인권의 이념을 보편화시킨 이래, 사회주의 혁명이나 사회민주주의 개혁운동 등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진보적 정당들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가부장적 질서와 생태파괴 문명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왔다. 그 역사에서 한계와 오류도 있었으나,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나가려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진보신당 강령, 2009.3.)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함께 행복한 상생의 나라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 정치가 상생의 정치이다. (…)
우리는 자유･평등･연대･생태･평화를 실천해 온 세계 진보 정당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정의당 강령, 2015.3.)

▲키어 하디, 켄 리빙스턴(영국), 빌리 브란트(독일), 장 조레스, 프랑수아 미테랑(프랑스), 빔 콕(네덜란드)

이번 <part 2>에서는 '유럽 사민당 리더들과의 조우'라는 틀로 영국의 키어 하디와 켄 리빙스턴, 독일의 빌리 브란트, 프랑스의 장 조레스와 프랑수아 미테랑, 네덜란드의 빔 콕과의 조우에 대해 다룬다.

이어서 <part 3>에서는 '사회의 공기까지 바꾼' 북유럽의 경우를 특화해,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와 타게 에를란데르, 노르웨이의 에이나르 게르하르센, 핀란드의 마우노 코이비스토와 타르야 할로넨과의 마주침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1510112139858#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대장동 신나게 때리더니 개발이익환수법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민주당 법안 상정 요구에 일제히 반대...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정회 선포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2021-11-18 15:47:09 수정2021-11-18 15:47:09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개발이익환수제 관련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 언쟁이 계속되자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뉴시스

"꽉 막힌 남북관계 가장 쉬운 해법은 금강산관광 재개"

금강산평화잇기·평화통일시민회의, 금강산관광 23주년 '다시 가자! 금강산' (전문)

조원호 통신원
입력 2021.11.18 22:31
수정 2021.11.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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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호 평화통일시민회의 집행위원 )

금강산관광 시작 23년을 맞아 금강산평화잇기, 2021 평화통일시민회의, 금강산기업협회는 18일 오후 광화문에서 '다시 가자 금강산, 미국은 남북문제에 손떼라' 주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금강산평화잇기 제공]

23년 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금강산관광은 남측 민간인들이 북을 여행하는 남북 분단 50년사를 뛰어넘어 통일로 가는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금강산 관광 23주년을 맞는 18일 오후 금강산평화잇기(상임공동대표 법안 스님, 임광빈 목사, 심재환 변호사)와 2021평화통일시민회의(대회장 김영주목사)는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다시가자 금강산, 미국은 남북문제에 손떼라'를 주제로 2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천명한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목소리가 아니라 촛불시민의 명령과 8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귀를 기울여야"하며,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또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절대적인 이해당사자이며, 어떤 나라도, 어느 민족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해법은 바로 금강산관광 재개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분단선을 가로질러 사람이 오가는 것이야말로 수십 번의 선언보다 손쉽고 확실하게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금강산으로 다시 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은 남북문제에서 지금 즉시 손을 뗄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명령한다"고 경고했다.

김영주 목사는 2021평화통일시민회의를 대표해 "정부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등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조속히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강산평화잇기 상임공동대표인 심재환 변호사는 "미국이 남북문제에 도를 넘는 간섭을 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금강산관련 기업인들의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금광산관광 재개를 요청했다.

참가자들은 '분단의 벽을 뚫고 다시 가자 금강산'이라는 주제로 분단선 철조망을 찢고 나와 단일기를 흔드는 상징의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사진-금강산평화잇기 제공]

참가자들은 '분단의 벽을 뚫고 다시 가자! 금강산'이라는 제목으로 분단선 철조망을 찢고 나와 단일기를 흔드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해로, 육로관광에 이어 승용차관광으로 이어져 연인원 193만 4,662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찾아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했다.

2008년 7월 11일 뜻하지 않던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관광은 잠정 중단되어 지금까지 속절없는 세월이 흐르고 있으며, 금강산관광 중단 10년째가 되던 지난 2018년 4월 27일과 9월 19일 남북 정상들이 만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합의한 바 있다.

남북정상선언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로한 합의는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고 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보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한반도 5천년의 역사에서 우리 선조들이 시와 그림, 노래로 칭송하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함께 즐겼던 민족 명산 금강산이 13년째 굳게 닫혀있다.

금강산관광 중단 10년째가 되던 지난 2018년 4월 27일과 9월 19일에 남북의 정상들이 만났다.

양 정상은 4.27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9.19평양공동선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면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선언이 있은 지 어언 삼 년이 지났으나 양 정상들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선언한 내용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과 평양에서 8천만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선언한 내용을 성실히 실천하기는커녕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미국 눈치를 보기에만 바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대신,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외면하였다.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길은 한미워킹그룹의 배후인 미국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었고, 지금도 간판만 바꿔단 한미국방워킹그룹을 조종하는 미국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천명한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의 목소리가 아니라 촛불시민의 명령과 8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절대적인 이해당사자이다. 어떤 나라도, 어느 민족도 이를 대신 할 수 없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해법은 바로 금강산관광 재개로부터 시작된다. 분단선을 가로질러 사람이 오가는 것이야말로 수십 번의 선언보다 손쉽고 확실하게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한반도 군사긴장을 높이고 동족을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을 미국에 통보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은 부당한 남북관계 개입을 중단하고 첨단 무기 구매 강요 등으로 남북간의 대화 분위기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북측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의해야 하며, 민족 화해와 번영을 위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삼가해야 한다.

'벽을 문으로! 2021 평화통일시민회의'와 '금강산평화잇기'는 위기에 놓인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범국민적 여론을 모을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촛불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배신정권이자 남북대결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것이며, 미국이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정당한 걸음을 끝까지 가로막는다면 8천만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금강산으로 다시 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은 남북문제에서 지금 즉시 손을 뗄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명령한다.

2021년 11월 18일

다시 가자 금강산! 미국은 남북문제 손떼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강산관광 23돌 대국민호소문(전문)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금강산관광을 위해 23년 전 동해항에서 금강호를 타고 출항, 북측 장전항으로 가면서 관광이 시작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엄청난 사건이었고, 역사는 남북통일의 시작점이라고 기록 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2018년 9.19평양정상회담에서 금강산관광재개, 개성공단재개, 남북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 3대사업을 합의하였으나,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이상한 괴물이 대통령의 합의도 무산시키고, 2019년2월28일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는 평창올림픽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 뿐 아니라 보수 정권 10년의 암흑기에도 이어왔던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협력 사업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2월13일 해금강 해맞이행사 이후 모든 민간인의 남북접촉이 차단되었고, 금강산관광 시설은 철거 하겠다고 통보받고 자산은 몰수되었으며, 개성공단 재개는 커녕 2020년6월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지금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통일부 이인영 장관님께 호소합니다.

통일부는 지금도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면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되어서 별도의 해제조치는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씨가 전 세계에 공표한 5.24조치는 남북 간 역대 정권들이 맺어온 모든 합의서를 파기한 초법적 조치였다. 대한민국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5.24조치 폐기선언을 해야 남북관계 복원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주무장관으로 공식적으로 건의해주십시오.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노력 전에 먼저 남북교류협력법을 시대에 맞게 시민사회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동과 남북경협기업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교류협력 중단 시 손실보상규정을 꼭 넣어서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개정해 주십시오.

개성공단중단 6년차, 5.24조치 12년차, 금강산관광중단 14년차입니다.

정부는 남북경협기업인 모두 빚더미에 허덕이고 빚이 대물림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어떤 지원방식으로 든 지금 상황을 정리해야 향후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되었을 때 선봉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측과의 교류협력 관문을 제3국을 통한 추진은 배제하고 동서에 있는 육로와 바닷길 하늘 길로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합니다. 남북의 문제는 9.19남북공동선언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남북이 자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애쓰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견제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여러 상황 고려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5.24조치 폐기선언을 임기 내에 꼭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9.19남북정상 합의사항인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선언을 하셔야 하며, 국회에 게류중인 남북교류협력법 통과를 시키도록 독려해주시고,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보상해야한다’고 말씀하신 남북경협기업 손실보상특별법도 임기 내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합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은 180석의 의원 당선을 보고 우리남북경협기업인들은 이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손실보상특별법도 빛을 보겠구나하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손실보상특별법은 발의에 참여할 의원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 남북경협기업인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손해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뚝닥 만들어서 보상해주면서 중단된 지 13년이 넘은 남북경협기업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또한 국회에 게류중인 남북교류협력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안을 앞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경재협력 재개에 대비해서 시대에 맞게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남북경협은 평화이며, 일자리이며, 통일의 마중물입니다!

2021.11.18.

사단법인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전경수

조원호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