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게릭병'이란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루게릭 환자가 눈으로 쓴 에세이 - 들어가며] 좀 더 용기 내서 일상을 즐기리라

19.07.23 12:03l최종 업데이트 19.07.23 12:03l

신정금(pcdsjg)

이 글은 7년여간 루게릭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신정금씨가 삶의 의욕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쓴 에세이입니다. 신정금씨는 온몸이 굳은 상태로 눈을 움직여 글을 씁니다. 하루 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단 한 명에게라도 작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편집자말]

▲  눈으로 모니터를 보고 글을 입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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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부부 모임인 ME(Marriage Encounter)를 통해 17년 전 처음 만난 글라라 자매(가톨릭 세례명)는 장애인활동보조교육 이수 후 루게릭병으로 투병중인 나를 위해 매주 한두 번 방문해 나와 세상의 소통의 가교가 돼주고 있다. 난 글라라 자매가 올 때면 모아두고 미뤄둔 소통 거리들을 하나 둘 꺼내서 해결하곤 한다. 내가 관심 많은 시사 문제부터 소소한 가정사까지 자매와 (나누며) 때로는 토론도 하고 상의도 한다. 자매와 함께 있는 시간엔 신체적 한계를 잊을 때가 많다.

얼마 전 주위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수 금오도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후 너무 감격스러워 내 감격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런 내 뜻을 자매에게 이야기 했더니 내게 <오마이뉴스>에 (글을) 실어 보는 게 어떻겠나 의견을 제시했다. 예전에도 몇 차례 자매의 권유가 있었지만 막상 내 글이 대중매체에 실릴 걸 생각하니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였었다.

내 글에도 자신이 없고 또 이런 나를 온전히 드러낼 용기도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내 글이 오늘 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단 한 명에게라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어 미래 언젠가로 미뤄둔 꿈을 현재진행형으로 바꿔보기로 마음 먹었다.

자가호흡만 가능하다면, 비빔밥 한 숟가락만 먹을 수 있다면, 어눌하게라도 의사 표현 가능하다면, 혼자 돌아 누울 수만 있다면... 아직도 가망없는 것들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가득하고, 밀려오는 고립감과 절망감도 여전히 극복해 가는 중이지만, 그러면 그런 대로 이 또한 현재의 내 자신으로 받아들이며 사랑하며 진솔하게 글로 표현해 보고 싶다. 글을 통해 위로하고 위로받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나도 가치 있는 사회구성원이란 걸 느끼며 더불어 살아가고 싶다.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

2001년부터 수원 광교로 이사한 2016년 10월 29일까지 중간에 잠시 판교에 2년6개월 산 걸 빼고 아이들 초중고대학까지 보내며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지난 6월에) 다녀왔다. 2009년 가을 판교로 이사를 해서도 동천동 집이 팔리지 않았던 탓인지 마음은 동천동에 있었다. 2012년 3월 다시 동천동으로 이사하면서 이젠 이사하지 말고 동천동에서 오래 살아야겠다 생각했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어디 마음 먹은 대로 되든가?

다시 동천동집으로 이사할 무렵부터 왼팔과 왼다리에 힘이 빠짐을 느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한의원만 다니며 침과 뜸 치료를 했지만 차도가 없고 증세는 점점 심해져 갔다. 몇 군데 병원을 거쳐 큰아이 수능시험 직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했다. 검사 도중 의사가 약간 당황해 하며 동료 의사를 불러서 "MND 아닌가"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결과 보러 갈 날짜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며 휴대폰으로 MND가 뭔지 검색했더니 루게릭병이 MND(motor neuron disease 운동신경세포)의 일종이란 글귀에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고 둔기로 얻어 맞은 느낌이었다.

남편은 나를 내려주고 근무지인 원주로 떠나고 친구에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함께 있자며 달려와 주었다. 혹시 치료 사례가 있을까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치료 경험이 있다는 한의원을 찾아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란 이런 것인가 싶고 귀도 얇아졌다.

서울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자 했지만 근전도검사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터라 현대의학으론 아무런 치료방법도 없다는데 고통스러운 정밀검사를 왜 하나 싶어 정밀검사를 거절했다. 한의원 치료가 효과가 없자 점점 더 초조해지고 조급하고 불안해져서 2013년 3월엔 급기야 스스로 단식원까지 찾아갔다. 생각해 보니 무모한 짓만 골라가면서 했던것같다. 그 과정에서 돈도 많이 날렸고 안 해도 될 고생도 참 많이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고 후회되고 창피하기도 하다.

병은 점점 깊어져 최초 검사 후 불과 1년도 안 돼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스스로 숟가락질조차 할 수 없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어져 말하기도 힘들어졌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떠난 동네를 다시 와보니

한양대병원에서 루게릭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날 돌봐주던 친정 엄마가 아버지의 뇌경색이 심해져서 고향집으로 내려가신 뒤 낮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밤엔 가족들에게 의지하며 살면서부터 몸은 가속도가 붙어 더욱 나빠지기만 했다.

옛말 틀린 게 없다고,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나날이었다. 누구보다 애처가였던 남편도 지쳐 삶의 돌파구가 필요했는지, 나와 상의도 없이 최고경영자과정에 등록해서 늦는 날이 생기더니 이듬 해엔 대학원에 등록했다. 두 아들 중 엄마에게 자칭 딸 같은 아들인 둘째도 지쳐서 종종 짜증을 내곤 했다.

안구 마우스(모니터에 뜨는 자판기에 쓰려는 철자에 눈을 맞춘 뒤 깜빡하면 글씨가 입력된다)도 쓰기 전이라 간병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오해가 많았다. 하느님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고 기도조차 하기 싫어졌다.

수원으로 이사할 무렵엔 인공호흡기를 하기 직전이라 숨쉬기가 힘들어져 잠을 거의 못 자고 키 164m에 몸무게는 40kg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당시 결핵까지 앓고 있었다.

외출은 엄두도 못 내던 때였기에 이사하던 날, 생전 다시는 못 와 볼 거란 생각에 내 생에 희로애락과 크고 작은 추억이 깃든 동네를 눈에 담아가려 유심히 바라보았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가자 하고 싶었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고, 무심한 남편은 지름길로 곧장 새집으로 향했다.

'어디든 하느님은 계시고 성당과 교우들도 있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독였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살아선 못 와 볼 것 같아서 마음 속으로 내가 죽으면 동천동과 동천성당에 들러서 가달라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이 또한 안구 마우스를 쓰기 전이라 표현할 길이 없었다.

문턱이 닳도록 다니며 열심히 하는 봉사자로 살았던 동천성당, 낯익은 건물과 거리, 친구와 자주 갔던 광교산. 친자매보다 가까이 지냈던 위층 형님이 본인 집에 있다가 집정리 된 후에 이사한 집에 가라 했지만 형님을 보고 올 자신이 없어 인사도 없이 떠나왔다.

그랬던 내가 인공호흡기까지 하고 옛 동네를 다시 찾았다.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깝게 지냈던 교우들과 벗들이 날 보러 와주었다. 대부분 수원집으로 가끔 날 보러 오는 이들이지만 이사 후 처음 보는 이도 있었다. 안구 마우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대화에 참여할 순 없었지만 별 불편함 없이 앉아 있었다.

다시는 못 와볼 줄 알았던 동네에 다시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돌아오는 길이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았다. 내가 이렇게 용기 낼 수 있었던 건 날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좀 더 용기 내서 일상을 즐기며 살리라. 위축되지도 물러서지도 않으리라.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이 순간에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오늘도 다짐해 본다.
 

▲  모니터에 뜨는 자판기에 쓰려는 철자에 눈을 맞춘 뒤 깜빡하면 글씨가 입력된다. 이렇게 해서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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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개 왜구에 발끈한 시위를 근본치유의 기회로 만들자

연재 <블로거 천하> 나의 이야기- 리인숙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7/23 [01:04]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광화문 인근에 있는 주한일본대사관 경비가 강화되고, 일본물건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들마저 매국노로 취급할 것이라는 구호도 보았다. 삼성재벌 그룹으로부터 가장 천대받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막대한 피해를당한 노동자들도, 한국정부로부터 학대받은 민중당과 농민들도, 모두 떨쳐 일어나 반일시위를 벌리며 외치고 있다. 삼성과 정부로부터 말할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당하고도 불의한 일본을향해 저항하는 이들의 순수함에 마음이 저린다. 내가 만약 대통령의 위치에  있다면 난 이참에 삼성을 비롯한 일본과 외세에 관련된 매국기업들이 망해도 상관하지 않거나 정경유착 부정부패 매국자본들을 몰수하여 새로이 시작하고  노동자들에게  더이상 그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같다. 삼성기업의 산업재해로 수없이 목숨을 잃은 가족들, 지금도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서 힘겹게 투쟁하는 노동자들… 특히  20여년간 삼성으로 인해 가정이 완전 파괴되고 가시밭길을 걸어온 김용희 노동자는 목숨 걸고 거의 두달이나 단식투쟁하고 있다.  그의 인생은  삼성에 의해, 그리고 변호사문재인의 잘못(결정적인 증거서류를 의도적(?)으로 법원에 가지고 가지않아 패소)으로, 깡그리 망쳐진 삶으로 이어져 왔지만 지금도 삼성과 문재인은 그를  외면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우리민족에게 저질렀던 만행은 절대로 용서할 수도, 잊어버릴 수도 없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과 전혀 다를바 없는 미국의 만행은 일본의 곱절이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범죄는 일본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남부조국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된다.   당면한 문제와 맞서 싸우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치고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면  3.1운동, 4.19, 6월항쟁, 촛불시위 등 가열차게 맞섰지만, 문제의 핵심을 바로보고 그것에 맞는 항쟁으로 가지못한 것이,  약간의 겉포장변형만 이루었을뿐 결국 실패한 결과가 된 것이다. 예를들면, 촛불시위때 나는 미국이 박근혜를 팽하고 문재인을 내세우려고 기획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자주민주운동세력은 그 기획처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하지만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선때 차라리 이재명이 문재인보다는 났다고 했고, 경선에서 문재인이 확정되자 대선때에는 어차피 문재인이 미국기획대로 대통령이 될테니까 운동권은 자주민주입장에서 문재인을 견인하고 밀어부칠 통진당같은 정치세력이 기반을 잡을수 있도록 이 절호의 기회에 자주민주세력을 확실하게 밀어줘야한다고 떠들었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촛불혁명은 개똥된다”고 글도 썼었다. 그러나 민주운동권은 문재인에 몰빵을 했고, 모든 것은 지금까지 100% 미국의 기획대로 진행되고있다고 나는 본다.   지금의 일본제품 불매운동뒤에도 어떤 기획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은 그들의  범죄에 대해  우리민족에게 무릎을 끓고 빌고 빌어도 용서를 할 수 없는판에 , 일본이 저렇게  무례하고 뻔뻔스럽고  오만방자하게 놀아대며  한국을 개무시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그것은 미국이 일본을 받쳐주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북적대행위와  동북아 패권을 틀어쥐기 위해 일본을 지렛대로 삼으며, 식민지근성이 뼈속깊이 쩔어있는 한국 그 자체를 아직 식민지로 보기때문이다.  미국과 한몸인 남한강점 미군사령부가 저들이 발간하는 ‘2019전략개요’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위기발생시 필요한 지원 및 전력과 관련한 협력을 일본과 지속할것’ 이라했다. 조폭세계의 위계질서를 대두목=미국, 소두목=일본, 똘마니=한국이라고 빼도박도 못하게 확실히 법제화하여 “유엔사”의 이름으로 일본의 한반도개입을 당연시하고 미국의 한국군통수권을 한국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려하는 것이다.   인간세상에서 최초로 미국의 핵폭탄의 피해자가 된  일본은 그 가해자 미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에 참여하여 세균전 등으로 우리민족에게 대살륙을 감행한 나라이다. 어찌보면 일본과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우습게보며, 미국이 일본에게 재침략의 무장을 준비하게 하는 것은 사대근성에 젖은 한국인의 자업자득이다. 실제로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일은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당연히 이어 갈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이 한국을 깔보고 우습게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문재인정부가 그저 비굴하게 미국에게 굽신거리고 아부하며,  뼈대없이 상전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고,  황교활,  나경왜뇬 같은 자한당이나 태극당같은 매국노들이 일본을 아직도 제2의 상전으로 떠받들고 있기 때문이며, 일제 ‘치안유지법’의 변형인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세뇌된 수많은 국민들이 같은 피를 나눈 우리혈육 북에대해 일본보다 더 큰 적대심으로 꽉 차있는 것을 이미 알기에 일본이 이러한 막돼먹은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박정희란 매국노가 6,600만달러의 뇌물을 일본으로 받고 1965년 5억불이란 돈으로 배상문제를 일본인들과 협상했고,  2005년 노무현 정권때 식민지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으로부터 8억 달러를 받았다는 것으로 일본은 합의된대로 다 끝난것이라고 큰소리치는 것이다. 문제는 외세에 얼렁뚱땅 넘어가는 가짜 ”진보정권”이나 자존심 자주성이라고는 개털만큼도 없는 이런 매국들을 지도자로 선출한 남녘의 동포들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다. 북을 적대시 하면서도 일본은 감히 자립정신과 주체성, 자존심이 강한 북녘을 남녘같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뿐아니라 배상문제애  대해서도 찍소리할수 없다. 사실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은  외세와 야합하여  같은 민족을 사랑할대신 적대시하고, 헌법보다도 상위법으로써 식민지통치를 위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동족을 철천지 원수로 각인시키고 공갈협박 학살로 노예근성을 뼈속에 세겨넣은데 있으며, 이에 생각없이 부화뇌동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썩은 열매가 “헬한국”인 것이다. 잔악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만행에 대해  이스라엘을 향한 전세계적인 불매운동(BDS-불매, 투자철회, 제재)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끄덕도 하지않는데 비해,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난리치는 것은 그만큼  한국정부와  삼성그룹이 홀로서지 못하는 미숙아임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부끄러움을 알아야한다. 북녘은 미국의 온갖 제재와 전쟁의 잿더미위에서 인공위성 ICBM CNC 등 첨단기술들까지  자력으로 갖추고 자립갱생으로 세계의 전쟁깡패 두목과 맞장을 뜨고 있는 판에, 한국정부의 특별한 배려속에 특혜를 누려온 삼성등 재벌기업들은 왜 자체기술을 개발하지않고 아직도 일본 제품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국내 중소기업체가 이미  8년전 `초고순도 불화수소` 제조법 특허를 출원하였고,  2, 3개회사가 불화수소를  생산하고있다는데도 삼성등 매국기업들은 일본 기술에만 대가리 쳐박고있었던 것이다. 1965~2019년5월까지 대일수출은 $7250억이며,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은  $1조3380억로, 누적 무역적자가 $6130억 달라나 된다고 한다. 정경유착 부정부폐 온갖 특혜를 다 받아온 한국재벌들이 일본에 퍼주기만하고 해외에 돈 빼돌리기만한 매국노들이란 말 아닌가?   삼성이나  한국정부는 자국의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천대하면서 골프나치고 띵가띵가하며 부익부 빈익빈 차이만 더 크게  벌려 왔지 노동자 농민을 위해  대체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익은 손도 안대고 코푸는 일본 미국에 빨리고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처럼 산업재해로 병들고 죽어나가는 사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물 쓰레기까지 더 많이 수입하고 일본여행에 환장하며 왜구를 동경하는 덜떨어진 좀비사회 ….. 트럼프 대통령은  아폴로 11호 달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에 관여해야 하냐고 말했다”면서, “내가 북한 문제에 관여해 당신을 도와주고 있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두 나라가 내게 그것을 바란다면, 일본과 한국에 관여하는 것은 ‘상근직’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실로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수치스럽고 쪽팔리는 요구이다. 문대통령은 우리민족통일의 주체가 되어 달라는 김여정의 부탁이 안중에 있기나한가? 더욱이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대해 문재인을 도와 주고 있다는 말에는 암담한 마음마저 든다.    북은 입이 닳도록 말해왔다. 우리민족의 평화와 우리민족의 문제는 외세가 아닌 우리민족끼리 이루자고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없으면 걸음마 한자도  걸을수 없는 수준인가? 외세를 등에 업고는 우리민족의 평화를 절대로 이룰수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되고 한국민들이 분노로 들끓는 가운데 북을 대적하기위해 한미일이 뭉쳐야 한다고 설레발치는 미국은 한일대립이 속히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궤적이 일본 영해 또는 상공을 지나는 만큼 3국 간 정보 공유는 북한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우리민족인 북과  평화를 원한다면 한일간의 불협화음이 강한 이 좋은 기회에 일년마다 갱신하는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시키고 외세와 결별해야 한다. 한반도전쟁의 진실한 역사를 보면 한미일은 조선에 엎드려 빌고 빌어도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통큰 조선은 한미일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  잘못을 용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한미일이 뭉쳐 한반도에서 북을 향한 전쟁연습을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한반도에  대재앙을  불러  올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동맹이 해체 되고  한미, 한일 동맹이 해체되어야 세계가 무시하고 조롱할수 없는 빛나는 우리민족의 깃발이 휘날리게 될 것이다.  만일 한국이 자주성을 가지고 조선과 군사력을 연합하면 세계4대강국이 된다. 어떤 외세도, 특히 아베 같은 것들은 무룹꿇고 기어와 싹싹 빌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선택만이 남았다. 민족의 빛을 발할 것인가 아니면 외세로 부터 개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비참한 삶을 이어 나갈까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단체의 예비역군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후 기존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는 오히려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여러 우려들을 이미 감안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출신인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과 오찬에서 "북한이 현재 우리 주요 대도시에 대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과 비슷한 위력의 핵무기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현재의 한미연합사 지휘 구조와 작전 통제 체제는 바꾸지 않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들의 모습속에서 남북대표의 만남이 4번이나 있었지만 동족에 대한 적대감은 아직 그대로다.  이러한 적대감은 우리를 경악케 한 미국 법원의 북한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매각을 승인하여 웜비어 부모에 소유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 분노가 이글거리게 했지만 적대감에 사로 잡힌 한국정부나 매국노들에게는 쾌재를 올렸을 것이다.   미국은 지난 5월 대북제재 품목이라며 북한산 석탄을 실은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억류하더니  윔비어의 죽음이 북정권때문이라고 소송을 한 그 부모에게 5억달러의 배상금을 판결하여  압류한 조선의 배를 부모에게 소유하도록 했다.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는가? 이 사악한 집단들은 조선이 웜비어를 죽인 것 처럼 여론몰이를하고 가족들을 회유했는데, 기자회견까지한 사람을 죽여서 무슨 이득이있다고 그후에 죽였겠는가? 상식적으로도 앞뒤 모순 아닌가?  이러한 황당한 짓거리는 문재인 정부가 친미사대주의에서 안주하고 있기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대근성에  젖어 허우적거린다면 이 먹구름에서 헤어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우리민족의 허리를 짤라 불구로 만든 천하 대형범죄자 인간백정을 택하겠는가 결정해야할 것이다.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미국의 조폭지랄에  상응하는 황당한 생각을 나도 해본다. 만일 내가 조선이라면 ..... 첫째 선택, 회개할줄 모르는 천년숙적 왜구들을 핵으로 쓸어버리고, 미국에게 “너 봤지? 다음은 네 차례야. (핵전쟁하면 조선은  15분안에  전인민들이 지하대피소로 피할 수 있지만 미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살고 싶으면 ‘대한미국’의 통수권을 그대로 우리 조선에게 넘기고 느그는 태평양에 얼씬도 말아.” 라고 친절을 베푼다. 한국을 그대로 인수하면 즉시 일제미제 장성급들을 사형시키고, 사법계, 정치계, 언론, 학계, 정경유착한 재벌들 기업들, 등등 매국노들을 모조리 사형시키고 재산을 압류하여 국민복지 정책을 세운다. 둘째 선택,  조선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압수 매각하는 것과 똑같이, 조선의 법정에서 미국 전국토를 압수하고 “이제 아메리카는 조선땅이니까 前에 미국시민이었던 자들은 모두 불법거주자가 되었고, 우리 조선이 그땅에서 핵실험을 하고 지금 미국이 한국에서 하는것처럼 생화학실험장으로 쓸테니까 모두 나가라” 라고 자비를 베풀어 살수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 (미국시민인 나는 최후심판을 피할수있도록 내 나라 미국이 정의와 사랑으로 진정한 인권옹호 국가가 되도록 열심히 외치고 또 외치며 시위에도 나가야한다. 7/27(토) 시위에 동참합시다.)     《 “인권악마 미제국주의와 트럼프의 판문점 쑈쑈쑈” 2019.07.08  http://blog.daum.net/win/115 》에서 이미 예상했던대로 트럼프는, 핵폭탄 세례를 받는 극한상황만 피해서 조미회담을 이용하면서도 극악한 목조르기로 “핵포기해!”라고 조선에 강요하는 2트랙 정책을 이어가고있다.    그러나 그것도 조선의 시한부 자비가 금년 말 까지로 끝날것이니까, 트럼프는 외줄타기 공중쑈를 하는 기분일 것이다.   리인숙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참의원 선거를 보도하는 한국언론을 비판한다.

일본 참의원 선거를 보도하는 한국언론을 비판한다. 임두만 | 2019-07-23 10:17:19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아베는 목적달성에 실패했다. 결과만 말하면 아베 수상이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기존 의석에서 9석이 줄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3석이 늘어 전체 연립여당은 6석이 줄어든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8석이 늘었다. 즉 선거 전 집권여당인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147석, 야권세력은 90석이었다. 그런데 선거 후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141석, 야권세력은 104석이 되었다. 이에 이번 선거는 아베와 자민당은 실패,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성공이라는 평가가 정당하다. (유신회 무소속 등 포함, 도표참조) ▲일본 NHK 방송화면 갈무리 © 신문고뉴스 그런데도 국내 주요언론 어디에서도 자민당의 의석수가 기존에 비해 줄었으므로 ‘패배’했다거나, 자민-공명 연합여당의 의석을 합해도 여권이 패배했다는 기사를 찾을 수가 없다. 반면 국내 언론들은 반대로 ‘과반획득이므로 아베의 승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매우 친 아베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선거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자세를 비교하면 더욱 친 아베적임을 알 수 있다.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집권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합후보인 여영국 후보의 신승, 통영고성의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당선된 선거결과를 평가한 언론들의 논조를 비교하면 더 그렇다. 당시 우리 언론들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文정권에 내려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란 발언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민주당 패배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일본선거에서 아베와 집권여당이 무려 6석을 잃었음에도 ‘반쪽 승리’ ‘애매한 승리’ ‘과반 넘겨’ 등으로 ‘승리’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는다. 이에 나는 우리 언론들의 이번 선거평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되돌려 만약 이번에 아베가 개헌선을 넘기는 승리를 했다면 우리 언론들의 논조가 어땠을지 생각하면 더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일감정에 의한 일제 불매운동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일본과 관계없는 일식집이 망한다’ 등의 기사를 통해 은근히 불매운동 저지를 종용하고 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내세워 국민들의 자중을 말하기도 한다. 또 조국 민정수석의 날선 페이스북 글에 대해 국민들을 양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비판을 통해 문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은 일제불매에 가담하지 말라는 뉘앙스도 풍긴다. 이런 언론들이므로 이들은 이번 아베의 패배가 못내 아쉬운 모양이다. ▲각 정당별 선거결과 종합… 도표출처, 나무위키 © 신문고뉴스 선거 전 ‘아베, 개헌선 확보 후 한국압박’ ‘아베 압승 후 압박 고삐 조일 것’ 등이 틀린 때문인지 21일 선거가 끝난 뒤 출구조사 발표 후에는 이 같은 논조의 기사는 없어졌다. 그러나 한겨레를 제외한 거의 전 언론이 ‘반쪽 승리’ ‘애매한 승리’ ‘과반 넘겨’ 등으로 이번 선거에서 아베가 승리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아베의 對韓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논조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가 관심을 끈 것은 아베가 줄곧 선거의 이슈를 개헌으로 몰고 간 때문이다. 즉 아베는 제2차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받아들인 타국을 침공할 수 없는, 자체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로 만드는 개헌을 이번 선거의 목표로 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아베는 개헌을 찬성하는 우호세력을 전체의석인 245석의 2/3 획득해야 했다. 자민당 공명당 유신회와 친여 무소속까지 합해 164석을 얻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치러진 참의원의 124석 중 개표가 끝난 22일 최종 발표된 당선자는 자민당 57석, 공명당 14석 연립여당 합 71석이다 과반은 넘겼으나 개헌찬성 유신회와 우호적인 NHK반대당을 다 포함해도 기존 의석에 이들 당선자 합이 개헌선인 164석에 3석이 부족한 161석이다. 앞선 언급대로 기존 의석에서 자민당은 9석이 줄고, 공명당은 3석이 늘어 전체 6석이 줄어든 때문이다. 반면 야권으로 통칭되는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 야권 계열 무소속 등이 선전했다. 전체적으로 선거 이전에 비해 의석이 늘어났다. 국민민주당 2석과 일본공산당 1석이 줄었으나 입헌민주당 8석, 사회민주당 1석이 늘어 6석의 증가 효과를 얻었다. 또 무소속 당선자 9명이 모두 야권 단일후보였다는 점도 야권에겐 웃을 수 있는 결과다. 개헌반대 여론이 높은 때문이다. ▲일본의 투표용지, 후보자 이름을 틀리지 않게 써야 한다. © 신문고뉴스 더구나 일본의 투표는 시스템상으로 기존 구도를 깰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과 이름을 한자나 히라가나로 기재해야 해서다. 이름을 잘못 기재하면 무효다. 이 ‘자필 기술’ 투표 방식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일본 공직선거법 46조는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자필로 써서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맹에겐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에 상당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자와 히라가나를 쓸 수 없는 일본인은 꽤 많다. 결국 이 방식은 고정 지지층이 높은 자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일본의 평균 투표율이 30% 미만인 이유다. 즉 투표하러 가는 사람 대부분은 매번 투표했던 특정정당 고정 지지층이고 신규유입 유권자는 적다. 이에  선거를 통해 야권이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 선거는 아베의 자민당이 의석을 9석이나 잃었다. 때문에 선거 전 개헌 가능선 164석을 넘길 것으로 기대했던 아베와 자민당 주류는 지금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하며, 따라서 아베의 일성은 야당에 개헌협조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여론이 개헌반대 기류가 높아 야당이 이 같은 아베의 요구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베는 이번 선거의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언론은 이런 여러 현실을 제대로 파악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래서 작은 언론사지만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 우리 언론의 자세를 비판하는 것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29

부산 일본 영사관 기습시위 대학생들 전원 석방

부산 일본 영사관 기습시위 대학생들 전원 석방

이대진 통신원

기사입력: 2019/07/23 [06: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일본총영사관 안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되어 이날(22일) 밤 석방된 학생들이 동부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이어가던 시민들 앞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7월 22일 일본의 경제도발에 항의하며 부산 일본총영사관 안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부산동부경찰서로 연행된 대학생들이 22시10분경 모두 석방되었다.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연행된 대학생들이 동부경찰서로 이송된 직후부터 동부경찰서 정문을 가로막고 학생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저녁 7시 부터는 민중당.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단체, 시민들이 <아베 규탄 일영사관 진입 시위> 학생들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은 시민사회와 소속단체들 모두가 공동주최단체로 연명하여 대규모 반일궐기대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으며, 1차 궐기대회를 7월 27일(토)에, 2차 궐기대회를 8월 10일(토)에 각각 오후 6시, 서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공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 22일 낮 일본 총영사관 안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되는 대학생들     © 이대진 통신원 ▲ 연행된 학생들이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앞에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 이대진 통신원 관련기사 대학생들, 부산 일본 영사관 안에서 기습시위

상속세 할증률 ‘합리화’?…“부의 대물림으로 불평등 고착화”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할증률 하향 조정 시사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19-07-22 20:39:10

수정 2019-07-23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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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7.22ⓒ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벌 대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적용하는 상속세 할증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재계의 할증률 인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는 할증률 인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할증률을 낮추면 부의 대물림이 쉬워져 계층구조가 굳어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2일 ‘2019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납세자 권익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고 당에서도 상당히 공감했다”며 “당정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할증률 인하, 계층구조 고착화로 경제 활력 저해”

정부가 상속세 할증률 조정에 나선 데 대해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개혁연대의 이총희 회계사는 “상속세 할증률 인하는 말도 안 된다”며 “지분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월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 보고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는 부와 권력이 소수의 가문에게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상속세율 인하 논의는 매우 무책임한 논의”라고 말했다.

또한 “지배권 상속을 손쉽게 만들어주기 위해 상속세율을 낮추면 자칫 다른 자산을 통한 부의 세습이 더욱 활발해져 계층구조가 고착화 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상속세 할증률을 인하하면 결국 재벌 대기업 총수일가의 상속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율 인하와 마찬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이 회계사는 “상속세율이든 할증률이든 사회적 필요에 따라 낮출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인하를 요구하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7년 2월 18일 오후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앞 도로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주최로 제주지역 17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탄핵, 이젠 재벌 차례다'라고 써진 신문을 읽고 있다.ⓒ뉴시스

상속세율 높다는 재계…“데이터 의도적으로 왜곡”

재계는 한국 상속세가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0월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50%)가 일본(55%) 다음으로 2번째로 높다. 또한 경총은 주식으로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 한국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65%로 일본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세율 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다른 나라 경우에는 각종 공제를 적용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율을 기재했음에도 한국 경우는 명목상 세율을 할증해 기재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비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을 각각 50%, 60%, 80%라고 기재해 놓고 ‘직계비속 상속 시 실제 상속세 최고세율’은 각각 30%, 45%, 30%로 낮췄다. 반면 한국은 명목 세율 50%에서 할증률 30%를 적용해 실제 최고세율을 65%로 설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 명목 최고세율이 65%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65%라는 숫자는 명목 최고세율 50%에 상속세 최대 할증률 15%를 더해 산출한 값인데, 상속제 할증률은 주식평가액수에 적용할 뿐 세율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가령 A씨가 보유한 B기업 주식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 100억원이라 가정하면 이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때 과세표준에 할증률 30%, 30억원을 더해 130억원을 과세 대상 금액으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한다. 세법은 30억원 이하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10억 4천만원으로, 30억원 초과 금액인 100억원의 50%인 50억원으로 계산한다. 합하면 상속세는 60억 4천만원이된다. 상속자산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뿐 최고세율은 50%로 변동이 없다. 납부 세금도 경총 주장에 따라 65%를 적용한 65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총수일가 입맛 따라 뗏다 붙이는 ‘경영권 프리미엄’…“할증제도는 원칙 지키기 위한 장치”

할증제도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붙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속세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때 시장가격보다 높은 거래 금액을 책정한다.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하면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현대증권 주식을 KB지주에 매각할 때 현대상선과 총수일가 주식은 2만3182원에 거래됐으나, KB증권이 인수 후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가격은 6737원에 불과했다. 또한 SK그룹이 LG로부터 인수한 SK실트론 주식은 주당 1만8139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거래할 때는 1만2871원을 기준으로 했다. 총수일가가 주식을 팔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하고 팔 때는 프리미엄을 배제한다. ‘아전인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경영권 프리미엄 존재 유무를 가르는 상황에서 해당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회계사는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에 일관성이 없다”며 “상속세 할증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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