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1일 일요일

[아침신문 솎아보기] 산재 청문회에 ‘CEO 공개적 면박’이라는 언론은

산업재해 청문회에 엇갈린 시선...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전하면서 중대재해법 맹점 언급 않은 조선일보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승인 2021.02.22 08:47

산업재해 청문회, 사상 처음 vs 끝내 강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9개 기업 대표를 불러 산재 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는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 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첫 산재 청문회’에 의미를 부여해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상 첫 산재 청문회를 연다”며 “여야 모두 과거처럼 특정 기업이나 인물을 질책하는 방식이 아닌 일터에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5년간 산재 사망자 108명... 오늘 대기업에 책임 묻는다” 기사를 내고 “산재만을 주제로 해 기업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경제·보수신문은 청문회를 부정적으로 전했다. 산재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고 증인 채택이 이뤄질 때마다 이들 신문들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일례로 지난 9일 매일경제는 1면에 “국회 산재청문회, CEO 무더기 소환” 기사를 내고 “당장 코로나19 대응으로 정신없는데 국회에서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소환해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겠다는 시도 아니냐”는 익명의 재계 입장을 전했다. “또 다시 기업인 망신주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한국경제) “CEO를 무더기로 불러 청문회를 하자는 건 지나치다는 반발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동아일보) 등 보도도 있었다.

청문회가 열리는 22일 역시 경제·보수신문의 부정적 보도는 이어졌다. 매일경제는 “CEO 줄소환 끝내 강행하는 국회” 기사를 내고 “과거 대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들이 정기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등에 소환되는 일은 있었지만 임시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 맹점 언급 않은 조선일보

이날 언론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도했는데, 조선일보는 중요한 의미를 전하지 않았다. 윤준병 의원의 자료는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재 사망 노동자의 80%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고, 사망 노동자 10명 중 6명은 6개월 미만 신입이었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 사고가 많다는 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이후 3년간 적용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이런 통계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맹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세계일보 역시 “그런데 정작 사망사고가 잦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의협에 “국민 생명 볼모 잡겠다니” 비판

국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 면허를 최소하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반발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는 등 총파업에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를 제외한 5개 주요 아침신문은 의협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중범죄 면허최소에 백신 볼모로 총파업 협박한 의협”(국민일보)
“백신 접종 차질 빚게 하겠다는 의협, 제정신인가”(한국일보)
“의협, 백신 접종 앞두고 또 국민 생명 볼모로 잡겠다니”(경향신문)
“성폭행 등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최소할 수 있어야”(서울신문)
“범죄 의사 비호하려 백신 접종 협력도 거부하나”(한겨레)

의협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설을 낸 언론사들은 이에 반박했다.

일례로 한국일보는 “개정안에 교통사고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교통사고 중대과실에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벌금형도 가능해 사망사고라 해서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적 자격 박탈이 핵심인 금고형 취지에 따라 의사를 제외한 변호사 등 모든 전문직이 업무 관련 외 범죄에도 처벌받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침해’ 주장도 사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의사들 이익만 내세워 백신 접종만 학수고대하는 국민까지 협박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고 지적했다.

신현수 사의표명 ‘곤혹스런’ 청와대

22일 언론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인사 갈등으로 사의를 밝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에 주목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미 나는 동력을 상실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원인은 박범계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안을 신 수석과 조율을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사전에 재가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언론은 일제히 청와대의 당혹스런 분위기를 전하며 부정적 파장을 전망했다. 한겨레는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곤혹”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반발이자 항명으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에는 지난해 추미애 윤석열 사태를 뛰어넘는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수신문은 ‘대통령’을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20일엔 법무부 발표 전에 문 대통령의 재가도 없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논란은 신현수 패싱에서 문재인 패싱으로 퍼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어떤 경로였든지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재가한 이상 박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주요 정책과 인사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 몫”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의 사설 제목은 “일파만파 신수석-박법무 파열음, 문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다.

[단독] 수백채 집부자 뒤엔 ‘깡통전세’…보증금 못받고 신용불량 위기

등록 :2021-02-22 04:59수정 :2021-02-22 08:25

갭투기 주택 세입자의 눈물
(상) 전세금 되찾기 고군분투

대출 끼고 겨우 마련한 전세금
집주인 갭투기에 못 돌려받아
피해자 대부분 2030·신혼부부
“불면증에 공황·가정불화 겪어”

신축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벌어진 ‘갭투기’에 20~30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갭투기꾼’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는 이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갭투기는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업자·건축주·분양대행사 등과 공모해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격차가 적은 주택을 다량 매수한 뒤 임차인을 희생양 삼아 이익을 챙기는 ‘은밀한 거래’다.<한겨레>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의 도움을 받아, 수도권에 흩어져 있는 피해 임차인 108명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택가 사이 도로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2억8500만원. 박아무개(30)씨의 신혼 첫 보금자리 전세보증금이자 그가 동대문에서 수년간 옷 장사를 하며 갚아온 대출금이다. 이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 됐다. “부동산에선 집주인이 집을 몇백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소개했어요. 그런 부자가 나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겠나 싶어서 안전한 집인 줄로만 알았어요. 돈 한 푼 없이 자기 소유 집을 수백채씩 늘릴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는 아내와 2018년 6월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다. 집주인 김씨는 주택 586채(지난해 6월 기준)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다. 박씨는 지난달 온 우편물을 보고 집이 지난해 12월 강제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집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집주인의 대리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없으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사라고 했다. 올해 이사 가려 했지만 옴짝달싹 못 하게 됐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대화방 등 갭투기 피해자 모임을 찾았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 수백명을 만났다.

21일 <한겨레>가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을 통해 확보한 서울과 수도권 피해자 108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1억~3억원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2018년 전후에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 만기 시점인 2019년 말~2020년 피해 사실을 인지(85.2%)했다. 이들의 피해 실태를 살피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 보증금 액수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55.5%로 가장 많았고,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34.3%, 1억원 미만 7.4%,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2.8%였다. 주거 형태(중복 응답)는 신축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50%, 신축 건물 47.2%, 근린생활시설 14.8%, 불법증축 건물 9.3% 순이었다. 피해자의 41.7%는 계약기간 만기 전이었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 만기 뒤 1년 이내라는 응답은 30.6%였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박아무개(42)씨의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빌라 전세금 1억4500만원은 그가 20대 초반부터 일하며 모은 전재산이었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지난해 9월 김포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고, 지난해 11월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박씨에게 “아무 문제 없는 집”이라고 공언했던 부동산 중개업소는 폐업 상태였다. 결국 박씨는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하고 집을 경매로 낙찰받으려 한다. 당장 소송 비용과 경매 비용, 이후 내야 할 취득세까지 수천만원을 부담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박씨는 “주택청약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원치도 않는 집을 떠안아 무주택자 혜택만 받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대부분 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터라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1.5%는 대출을 받았고, 17.5%는 대출금을 반환하지 못해 신용불량 위기를 겪었다고 답했다. 전아무개(27)씨는 2018년 11월 직장 때문에 상경해 2억500만원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신축 빌라를 구했다. 전세자금 대출 1억4800만원과 신용대출 1200만원을 받았다. 매달 50만원씩 나가는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만기 전에 이사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출을 연장하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추가로 대출 연장이 안 돼서 대출금을 못 갚게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돼요. 한순간에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 불안해서 잠이 잘 안 오니까 밤마다 술을 마셔요.”피해자들의 82.4%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다. 591채(지난해 6월 기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진아무개씨의 세입자인 심아무개(33)씨는 2019년 10월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빌라를 1억원에 전세계약했다. 7천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에 기댔다. 진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심씨는 “적은 이자로 전세를 살면서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큰돈을 잃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22.2%는 임대인 문제로, 34.4%는 불법증축 등 임대 매물의 문제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보험 제도를 모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결국 갭투기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되찾기 위해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본다. 이를 아는 임대인은 웃돈 수백만원을 자신에게 얹어주고 집을 사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빌라에 전세금 2억5천만원을 내고 들어간 이아무개(37)씨는 지난해 12월 임대인에게 전세금은 돌려줄 수 없으니 웃돈 300만원을 내고 법무사 비용 등을 부담하면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을 주지 않고 비용을 더 내고 사가라는 식이어서 불쾌했지만, 소송과 경매 등에 돈과 시간을 쓰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세금을 올리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 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문제가 있는 집을 다른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박아무개(30)씨는 “잘못된 걸 알지만 다른 임차인을 구해 돈을 되찾고 빨리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털어놨다. 실제 계약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전세를 내놓자 15팀이 집을 보러 오기도 했다.피해자들은 변호사를 구해 법적 대응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집을 매수하는 과정 등에서 최소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출한다. 피해자들은 ‘일주일 이상 우울감이 계속된다’(79.6%·중복 응답),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으로 병원을 다닌다’(24%), ‘가정불화를 겪었다’(32.4%), ‘직장 업무에 방해된다’(87%) 등 정신적 피해도 겪었다고 답했다. “불면증, 심한 공황발작, 정신질환 등으로 병원에 다녔다”,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 대응을 위해 입국해야 해 직장을 잃었다”, “가정불화로 이혼을 했다”, “주택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주관하는 장기 전세 등에 당첨됐지만 입주를 포기했다”, “다른 집에 이사를 가려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약 파기로 위약금을 물었다” 등의 호소도 나왔다.피해자들은 임대인을 형사처벌로 압박하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엄정숙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갭투기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며 “만약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은 “갭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에 대한 행정적 조처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축주·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임대사업자 ‘은밀한 거래’
신축빌라 매맷값 시세보다 전셋값 높게 받은 뒤 나눠가져장아무개(33)씨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금 1억6천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중개업자는 아직 분양이 끝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 건축주 세명과 계약하면, 집주인이 장씨가 낸 전세금과 자기 돈을 합쳐 집을 매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적인 거래 방식이다. 안심해도 된다”는 중개업자 말을 믿었다. 인근 부동산업소 여러곳도 이 집을 보여줬고, 같은 거래 방식을 이야기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갭투기의 늪에 빠졌다.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투자금액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다. 그러나 장씨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건 신축 빌라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을 놓고 일부 집주인, 부동산 중개업자, 건축주,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해 수백채를 두고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기 때문이다.세입자는 모르는 ‘건축주-임대사업자(명의대여자)-부동산 중개업자’의 은밀한 거래가 갭투기 생태계를 이룬다. 예를 들면, 중개업자가 전세를 구하는 사람에게 시세 1억4천만원인 주택을 보증금 1억6천만원으로 소개해 건축주나 기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게 한 뒤, 곧바로 임대사업자가 이 집을 매입하면서 갭투기가 이뤄진다. 전세보증금을 확보한 건축주나 기존 임대인은 미분양을 줄이고 집을 처분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자기 자본 없이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세입자에게 받은 ‘웃돈’ 2천만원은 임대사업자와 중개업자가 나눠 갖는 ‘리베이트’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1천만원씩 10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와 중개업자는 1억원을 벌게 된다. 임대사업자들은 수백채에 이르는 주택을 이러한 방식으로 소유한다. 부동산 업소는 단기간에 폐업하는 ‘기획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연락을 피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를 전가한다.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금을 대신 반환하는데, 일부 임대사업자는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빈집을 수개월간 단기로 빌려주며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지난달 초부터 이러한 단기임대 사업을 돕는 아르바이트를 한 ㄱ씨는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고 나간 빈집 80채가량을 단기 임대해 한달 순수익만 3천만원을 거둔다”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있으니 자신은 갭투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고 털어놨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3903.html?_fr=mt1#csidxe7b83086efb87e2aa5fc3e1ee741003

억측과 오해 너머 보이는 조선의 경제실상

[개벽예감 432] 억측과 오해 너머 보이는 조선의 경제실상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1/02/22 [08:34]

<차례>

1. 최근 화학공업기지에서 생긴 일

2. 식량난을 걱정해야 할 쪽은 어디인가?

3. 종합시장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맹아가 아니다

4. 조선의 GDP 성장률은 얼마인가?

1. 최근 화학공업기지에서 생긴 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 범위로 확산되어 미증유의 보건재앙이 휩쓸고 있는 가운데, 지구온난화가 촉발한 수해와 가뭄, 폭설과 혹한이 몰려오는 미증유의 기후재앙까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보건재앙과 기후재앙으로 파탄에 빠진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제난에서 벗어날 길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우리 동시대인들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전 세계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오늘, 조선의 경제형편은 어떤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조선은 2017년부터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가중된 경제재재를 받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수해와 태풍피해까지 받았으니 외부의 시선이 조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조선의 내부사정을 파악할 방도는 보이지 않는다. 조선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월 말부터 국경을 전면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조선의 내부사정은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은 자국의 경제지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의 경제형편에 대한 정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보부족은 백지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정보부족의 공간 속으로 헛소문과 억측이 파고들어 인식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조선의 경제형편에 대한 정보부족은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뒤엉키면서 헛소문과 억측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조선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난보다 더 심한 경제난에 빠졌을 것이라는 추론이야말로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뒤엉키면서 확대재생산된 착오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요즈음 조선의 경제실상은 어떠한가? 이런 의문을 풀려면, 헛소문과 억측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고찰해야 한다. 이 글에서 객관적 사실을 고찰하는 출발점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최근 동향이다.

2021년 2월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붕>은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에서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암울한 소식을 전했다. 원래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조선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화학비료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중요한 화학공업기지인데, 만일 그런 기업소가 정말 가동을 중단했다면 조선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이므로, 암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조선에서는 비료 1t을 식량 10t으로 환산하여 농업생산계획을 세울 만큼 비료생산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만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가동이 중단되어 비료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면 올해 식량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붕>은 2021년 1월 평안남도에서 입수했다는 정보가 들어있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는데, 한국무역협회는 간첩을 북에 침투시켜 첩보활동을 벌이는 정보기관이 아니다. 대북정보는 국정원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니혼게이자이신붕>이 인용, 보도한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국정원에서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니혼게이자이신붕>이 인용, 보도한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중요한 설비의 부품이 마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마모된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지 못해 생산이 중단되었는데, 조선의 국경봉쇄로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지도 못해 생산을 재개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나오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가동을 중지시킨 문제의 부품은 고압밸브와 고압분사기라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조선은 고압밸브와 고압분사기를 자체 기술로 만들지 못해서 중국산 부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풀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일부시설을촬영한 것이다. 조선의 언론매체가 2020년 1월에 촬영한 사진이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조선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화학비료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중요한 화학공업기지들 가운데 하나다. 이 기업소는 2010년 4월 29일 석탄가스화기술로 주체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지금 조선에서는 석탄가스화기술을 고도화, 집약화한 탄소화학공업을 창설하는 중이다. 조선의 화학공업기지들에서는 석탄가스화기술로 각종 원료도 만들고, 비료도 만들고, 전기도 생산하고, 탄소배출도 억제한다. 그야말로 만능의 공학기술이다.

조선에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업기지들은 석탄가스화기술(coal gasification technology)을 도입하여 생산공정 전반을 완전히 개조했다. 석탄가스화기술은 석탄을 화학적으로 가공처리하여 각종 원료도 만들고, 비료도 만들고, 전기도 생산하고, 탄소배출도 억제하는 그야말로 만능의 공학기술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분쇄한 석탄을 가스발생로로 보내, 섭씨 950도의 고온에서 가스화하면, 일산화탄소, 수소, 질소, 메탄, 탄산가스 등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질수와 수소를 합성하여 만든 암모니아를 가지고 질소비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질소비료를 주체비료라고 부른다. 조선이 석탄가스화기술로 주체비료를 생산하기 전에는 비료원료로 쓰이는 내프타(naphtha)를 중국에서 전량 수입해야 했다. 내프타는 원유를 증류하여 추출한 탄화수소 혼합물이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석탄가스화기술로 주체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한 날은 2010년 4월 29일이다. 조선의 주체비료생산은 어언 10년의 연륜을 쌓으며, 비료공업의 획기적 발전을 추동해왔다. 10년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석탄가스화대상건설을 완공하여 주체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했다. 조선의 비료생산체계가 건국 이래 줄곧 내프타 수입에 의존해온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니, 어찌 위훈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욱 놀라운 것은, 조선에서 석탄가스화기술을 고도화, 집약화한 탄소하나화학공업(C1 Chemical Industry)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석탄매장량은 거의 무진장하므로, 석탄가스화기술을 고도화, 집약화한 탄소화학공업을 건설하면 조선은 원료수입에 의존하던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화학공업의 주체화와 자급자족을 최고 수준에서 완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10년 전에 석탄가스화공법을 완성하였을 뿐 아니라, 오늘에는 그보다 더 거창한 탄소화학공업을 자체 기술로 건설하고 있는 조선에서 고압밸브와 고압분사기를 만들지 못한다고 서술한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은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조선이 석탄가스화설비의 중요한 부품들인 고압밸브와 고압분사기를 자체로 만들지 못해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고, 최근에는 국경봉쇄로 수입을 할 수 없어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무기한 가동중지상태에 빠졌다고 서술했지만, 조선의 화학공업기지들에 설치된 석탄가스화설비들은 조선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자체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고압밸브와 고압분사기를 구하지 못해서 무기한 가동중지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헛소문에 불과하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일까? 2021년 2월 18일 조선중앙텔레비죤 20시 보도가 진실을 말해준다. 보도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승리의 신심에 넘쳐 비료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현장소식을 전하면서, 그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안영철 기사장의 발언장면을 방영했다. 안영철 기사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는 “압축기계통을 더 보강할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완강히 내밀고 있다”고 한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압축기계통을 보강하는 설비개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진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고압밸브와 고압분사기는 압축기설비에 포함되는 부품들이므로, 지금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압축기계통을 보강하는 설비개조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잠시 가동을 멈추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진실이다.

2021년 2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덕훈 내각총리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금성뜨락또르공장을 각각 현지에서 료해하였는데,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는 중에 “설비들의 정비보수를 계획적으로 진행할 데 대하여 언급”했고, 생산현장에서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압축설비들에 대한 자검자수를 짜고들어 비료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대책하였다”고 한다. 자검자수(自檢自修)라는 말은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로 검사하고 자체로 수리한다는 뜻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고압밸브와 고압분사기를 구하지 못해 무기한 가동중지상태에 빠졌다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내용은 국정원이 유출한 왜곡된 대북정보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2020년 8월 4일 <미국의소리>는 중국 해관총서통계를 인용하여 2019년 상반기에 조선이 중국산 비료 90,198t을 수입했었는데, 2020년 상반기에는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1,400t을 수입했다고 하면서, 조선에서 비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식량난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조선의 비료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은 식량난의 전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비료생산기지들에서 석탄가스화설비를 만가동하여 주체비료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증산의 표시로 된다.

2. 식량난을 걱정해야 할 쪽은 어디인가?

이 글에서 두 번째로 고찰하는 대상은 통일부 장관의 이상한 발언이다. 2021년 2월 1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올해 북의 식량사정이 어떠한지를 물은 윤건영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지난해 여름 수해와 태풍피해로 감산된 규모가 20만~30만t으로 추정된다. 북에서는 해마다 식량 100만t 정도가 부족한데, (지난해 수해와 태풍피해로 감산된) 20만~30만t을 더하면 북에서 필요한 식량의 부족분이 산출된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위와 같은 답변은 국정원이 유출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다. 이인영 장관이 위와 같이 답변하기 이틀 전인 2021년 2월 16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북의 곡물수요량이 연간 550만t인데, 2020년 곡물생산은 수해와 태풍피해로 감산되어 440만t밖에 되지 않았다고 추산하면서, 110만t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국정원이 추론한 것처럼, 만일 올해 조선의 식량이 110만t이나 부족하다면, 식량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식량사정에 관한 국정원의 추론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이런 의문을 풀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명해야 할 문제는 국정원이 추론한 것처럼, 북의 알곡수요량이 연간 550만t인가 하는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조선에서 1인당 하루 식량공급목표는 573g이라고 한다. 식량공급목표라는 말은 식량수요량이라는 말과 사실상 같은 뜻이므로, 2017년 당시 조선의 1인당 하루 식량수요량은 573g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3년 10개월이 지난 2021년 현재, 조선의 1인당 하루 식량수요량은 600g인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식량계획은 세계 각국의 1인당 식량공급권장량을 600g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쌀을 비롯한 알곡만 식량이라고 볼 수 없다. 채소, 육류, 달걀, 수산물도 식량이다. 요즈음 조선에서는 남새생산, 버섯생산, 축산물생산, 수산물생산, 과일생산이 증가하여 인민들에게 이전보다 채소, 버섯, 고기, 달걀, 물고기, 과일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헤아려보면, 2021년 현재 조선에서 1인당 하루 식량수요량은 600g이고, 그 중에서 알곡수요량은 400g인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남측의 1인당 하루 알곡소비량은 164g이었는데, 북측의 1인당 하루 알곡수요량을 400g으로 추산한 것은 실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외부에서 수요량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알곡수요량을 400g으로 추산한다.

2020년도 조선의 총인구는 2,570만명인데, 1인당 하루 알곡수요량이 400g이면, 전체 인구의 하루 알곡수요량은 10,280t이고, 연간 알곡수요량은 375만t이다.

그런데 알곡은 축산에 필요한 알곡사료로도 쓰이고, 식품가공에 필요한 재료로도 쓰이고, 이듬해 봄에 파종할 종자로 저장되기도 한다. 거기에 더하여 도정과정 및 수급과정에서 손실되는 알곡도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조선에서 해마다 알곡사료, 식품가공재료, 종자로 쓰이는 알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해마다 도정과정 및 수급과정에서 손실되는 알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지만, 이 글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합해 120만t으로 추산한다. 그러므로 조선의 연간 알곡수요량은 495만t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국정원은 2021년 2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선의 연간 알곡수요량을 550만t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추산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글에서 추산한 것과 비교하면 55만t이나 더 부풀려놓은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미곡협동농장에서 뜨락또르로 가을갈이를 하는 장면이다. 조선에서는 트랙터를 뜨락또르라고 부른다. 지금 조선에서는외부에서 우려하는 식량난이 발생하기는커녕 식량생산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하였으며,잉여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조선에는 약 3,500개의 협동농장이 있다. 협동농장에서 생산이 장성할수록 농장원들에게 분배되는 농산물이 증가된다. 생산장성과분배증가의 지속적인 선순환과정을 통해 조선의 사회주의계획경제는 보건재앙과 기후재앙과 경제재재라는 삼중장애를 뚫고 자력번영과 인민생활향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의 연간 알곡생산량은 얼마나 될까? 조선에서 알곡이라고 하면, 대체로 쌀과 강냉이를 뜻하는데, 그 밖에 보리, 콩, 감자, 고구마, 기타 잡곡도 알곡에 포함된다.

먼저 조선의 쌀생산량을 추산해보자. 쌀생산량을 추산하려면 벼경작지 면적을 알아야 하는데, 한국농촌진흥청이 2020년 12월 21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의 벼경작지는 51만1,000정보다.

그 다음으로 조선의 정보당 쌀생산량을 추산해야 하는데, 한국농촌진흥청은 2020년 12월 21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조선의 정보당 쌀생산량을 연간 3.95t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2019년 12월 30일 <로동신문> 사설에 따르면, 2020년 정보당 알곡증산목표는 10t 이상이라고 한다. 조선에서 정보당 알곡을 10t 이상 수확한 농장원에게는 다수확농민이라는 칭호를 준다. 또한 조선에서 수확량이 가장 적은 경작지의 정보당 알곡생산량은 약 3t이다.

그런데 한국농촌진흥청은 조선의 정보당 쌀생산량을 3.95t으로 추산했으니, 이것은 조선의 정보당 쌀생산량을 수확량이 가장 적은 경작지의 쌀생산량에 근접시켜 추산한 것이므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조선에서 알곡수확량이 가장 많은 경작지의 쌀생산량은 10t 이상이고, 알곡수확량이 가장 적은 경작지의 쌀생산량은 약 3t이므로, 정보당 평균 쌀생산량은 5t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51만1,000정보에서 정보당 평균 5t씩 쌀을 생산하였다면, 2020년 조선의 연간 쌀생산량은 255만t이다.

쌀생산량을 추산한 것에 이어 강냉이생산량을 추산해보자. 강냉지생산량을 추산하려면 강냉이경작지 면적을 알아야 하는데, 한국농촌진흥청이 2020년 12월 21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의 강냉이경작지는 74만정보다.

그 다음으로 조선의 정보당 강냉이생산량을 추산해야 하는데,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005년 조선의 정보당 강냉이생산량은 연간 3.1t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농촌진흥청은 2020년 12월 21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조선의 정보당 강냉이생산량을 연간 2.04t으로 추산했다. 15년 전에 3.1t이었던 강냉이생산량이 해마다 늘어나기는커녕 15년 만에 2.04t으로 추락했다는 한국농촌진흥청의 추산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15년 전에 추산한 수량이지만, 오늘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해야 합리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헤아려보면, 조선의 정보당 강냉이생산량은 연간 3.1t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74만정보에서 강냉이를 정보당 평균 3.1t씩 생산하였다면, 2020년 조선의 강냉이생산량은 229만t이다.

또한 위에 인용한 한국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조선은 콩 15만t, 보리 16만t, 감자와 고구마 54만t, 잡곡 2만t을 생산했다고 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87만t이다.

또한 위에 인용한 한국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조선은 수해와 태풍피해로 알곡생산량이 24만t 감소했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내용을 종합하면, 2020년 조선의 알곡생산량은 547만t으로 추산된다. 지난 시기 조선의 알곡생산실적에 비춰 보면, 위와 같은 추산은 무리한 추산이 아니다. 지난 시기 조선의 알곡생산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4년 10월 15일 <미국의소리>에 실린 대담기사에 따르면, 2014년 9월 평양을 방문한 일본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자이> 부편집장은 조선사회과학원 관계자로부터 2013년 조선의 알곡생산량은 2012년에 비해 36만2,000t이 늘어난 566만t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2014년 12월 23일 김지석 수매량정성 부상은 2014년에 조선이 가뭄피해를 있었지만 알곡생산이 5만t 이상 늘어나 571만t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난 시기 조선의 알곡생산이 566만t에서 571만t으로 장성한 사례를 보면, 2020년 조선의 알곡생산량을 547만t으로 추산한 것은 합리적인 추산이다. 그러므로 지금 조선에서는 외부에서 우려하는 식량난이 발생하기는커녕 식량생산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하였으며, 알곡 52만t이 잉여농산물로 남아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사업총화보고를 하면서 “(2020년에) 농업부문에서는 지속된 혹심한 가물과 큰물,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과학농사, 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알곡생산량을 전례 없이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농업생산이 증가하여 잉여농산물이 남아도는 조선은 잉여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였다. 조선이 만성적인 식량난에 빠졌다는 헛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조선이 식량을 수출했다는 말을 믿지 않겠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2014년 10월 14일 미국의 북조선전문매체 <NK 뉴스>가 중국해관통계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기간에 조선은 2011년에 중국으로부터 원조 받은 식량보다 더 많은 식량을 중국에 수출했다고 한다.

식량난을 걱정해야 할 쪽은 북이 아니라 남이다. 한국농촌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남측의 알곡자급률은 21.7%이고, 식량자급률은 45.2%다. 북측은 식량을 자급하고 있지만, 남측은 식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북측은 잉여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지만, 남측은 식량수요량의 54.8%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살 수 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촉발한 기후재앙으로 세계적 범위에서 식량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식량수출국들이 식량수출량을 줄이거나 식량수출을 금지하면,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서 최하위권으로 이미 추락한 한국은 식량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3. 종합시장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맹아가 아니다

2017년 2월 27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선 각지에서 종합시장 439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인공위성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시장의 위치를 알아내고 계산한 것이므로 비교적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조선 각지에는 종합시장이 약 200개밖에 없었는데, 7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21년 현재 조선 각지에는 500개가 넘는 종합시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선에서 종합시장은 국영상점과 함께 인민들에게 각종 소비품을 공급하는 상업봉사활동거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2003년에 내각결정 제27호를 발표하여 지난 시기의 장마당을 확대, 개편하여 종합시장을 각지에 설치했고, 2004년에 재정성은 ‘시장관리소 재정관리세칙‘을 발표하여 종합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2019년 1월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평양에 종합시장 30여 개가 있는데 락랑구역에 있는 통일거리시장이 평양에서 가장 큰 종합시장이라고 한다. 조선 각지의 종합시장들 가운데서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수남시장이 규모가 가장 큰데, 면적을 비교하면, 서울에 있는 동대문시장보다 두 배 더 크다고 한다. 수남시장에 들어찬 각종 매대는 약 17,000개다.

조선의 경제사정에 대한 왜곡보도를 들어온 사람들은 조선 각지에 있는 500여 개가 넘는 종합시장들에서 주로 중국산 상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10여 년 전의 과거사다. 그 동안 조선의 생산력이 날로 장성하여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잉여생산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요즈음은 중국산 상품을 판매하는 매대들이 구석으로 밀려났고, 조선산 상품을 판매하는 매대들이 대세를 이루었다.

조선에서 종합시장이 해마다 확대되는 현상을 두고 외부에서는 1980년대 중국이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받아들여 대형시장들이 생겨나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오늘 조선에서도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맹아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런 착각은 조선의 종합시장(general market)과 자본주의나라의 자유시장(free market)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의 종합시장은 자본주의나라의 자유시장과 어떻게 다른가? 자본주의사회의 자유시장에서 상업활동의 주체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개인이다. 예컨대, 전자업체가 자체로 생산한 전자제품을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유통업체가 전자제품을 수매하여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생산업체도 사적으로 소유한 생산수단이고, 유통업체도 사적으로 소유한 생산수단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나라 조선에는 모둔 사회적 생산수단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적 소유 또는 협동적 소유다. 이를테면, 기업소와 공장은 국가적 소유이고, 협동농장과 협동단체는 협동적 소유다.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합해 사회주의적 소유라고 부른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경제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기업소와 공장은 생산물 가운데서 국가계획으로 정한 생산목표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국가에 납품하고 남은 잉여생산물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얻는데, 종합시장에서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여 수익금을 얻게 된다. 기업소와 공장이 수익금을 지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사용료, 설비사용료, 전기사용료로 국가에 납부한다.

2) 자체로 생산하지 못하는 원료와 자재를 다른 기업소나 공장에서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한다.

3) 로동일수에 따라 종업원의 생활비로 평등하게 분배한다.

4) 잉여생산물을 종합시장에서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기업운영과 공장운영을 위해, 그리고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지출한다.

바로 이것이 조선의 사회주의기업경영방식이다. 그러므로 조선 각지에 대형 종합시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것은 기업소와 공장의 생산량이 대폭 늘어났음을 말해주는 긍정적인 현상인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위쪽 사진은 조선의 종합시장을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조선의 협동단체매장을 촬영한 것이다. 외형을 비교하면, 북측의 종합시장은 남측의 재래시장과유사하고, 북측의 국영상점이나 협동단체매장은 남측의 백화점이나 대형매장과 유사하다. 지금 조선에서는 사회주의상업봉사망을 더욱 완비하기 위해 경공업부문의 생산장성과 상업봉사활동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산화의 기치를 든 조선의 경공업이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국영상점, 협동단체매장, 종합시장에 들어간 중국산 제품들이밀려나고, 조선산 제품들이 대세를 이루었다.

다른 한편, 협동농장의 농산물처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계획으로 정한 생산목표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현물로 국가에 납부한다.

2) 비료사용료, 토지사용료, 농기계사용료, 전기사용료, 농업용수사용료를 농산물로 국가에 납부한다.

3) 국가는 협동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가운데 약 30%를 현금으로 수매한다.

4) 국가는 현물로 납부받은 농산물과 현금으로 수매한 농산물을 인민들에게 식량으로 공급한다. 국가는 식량공급가격을 저렴하게 정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한다.

5) 국가에 납부하고 남은 농산물은 로동일수에 따라 농장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

바로 이것이 조선의 사회주의협동농장경영방식이다. 재정성이 발표한 지시 제30호에 따르면, 조선의 종합시장에서 “승인된 개별적인 봉사원들”이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시장관리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 종합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인데, 농장원은 자기에게 분배되어 식량으로 소비하고 남은 잉여농산물이나 텃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종합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각지에 대형 종합시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것은 협동농장의 생산력이 대폭 늘어났음을 말해주는 긍정적인 현상인 것이다.

기업소와 공장에서 생산이 장성할수록 종업원들에게 분배되는 생활비가 증액되고, 협동농장에서 생산이 장성할수록 농장원들에게 분배되는 농산물이 증대된다. 생산장성과 분배증가의 지속적인 선순환과정을 통해 조선의 사회주의경제는 보건재앙과 기후재앙과 경제제재라는 삼중장애를 뚫고 자력번영과 인민생활향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4. 조선의 GDP 성장률은 얼마인가?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였다”고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 언급하자, 남측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경제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왜곡한 보도기사를 쏟아냈다. 경제발전목표에 크게 미달되었다는 말과 경제가 실패했다는 말은 전혀 다른 뜻인데도, 그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조선의 경제사정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려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조선이 달성하려고 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한다. 2019년 4월 21일 일본 <마이니찌신붕>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조선이 달성하려고 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성장률을 연평균 8%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5년 동안 한국의 GDP 성장률은 2%대에 머물렀고, 중국의 GDP 성장률은 6%대에 머물렀는데, 조선은 8%에 이르는 매우 높은 성장목표를 설정했던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2019년 12월 7일 준공식을 진행하고, 2020년 1월 10일 영업을개시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촬영한 것이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인민봉사기지는 평안남도 양덕군에 건설되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에 조선이 이룩한 여러 경제발전성과들 가운데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시공한지 1년 남짓한 기간에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완공한 것이다. 규모에 있어서 현대식 도시와 맞먹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건설하려면, 엄청난 자금, 자재, 장비, 인력,에너지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든든한 경제력이 없으면, 그런 현대식 휴양지를 1년 남짓한 기간에 건설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GDP 성장률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인민들이 전 세계에서 오직 조선에만 있는 사회주의휴양생활을향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은 새로운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하고 있다.

그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에 조선이 달성한 GDP 성장률은 얼마였을까?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첫해인 2016년 조선의 GDP 성장률은 3.9%였다고 한다. 2018년 10월 14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박사는 <교도통신>과의 대담에서 2017년 조선의 GDP 성장률이 3.7%였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에 조선이 달성한 GDP 성장률은 연평균 3.5%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GDP 성장목표를 8%로 설정했는데, 실제로는 3.5% 수준에 머물렀으므로, 김정은 총비서는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북측의 연평균 GDP 성장률이 3.5% 수준에 도달한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남측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1.96%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남측의 GDP 성장률은 2010년까지만 해도 6.8%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했었는데, 2011년에는 3.7%로 급감했고, 그 이후에는 2% 수준으로 더 떨어졌으며, 보건재앙이 휩쓴 2020년에는 마이너스 1%로 추락했다. 수출에 의존하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으므로, 대외의존형 경제를 건설한 남측은 수출길이 날로 협소해지는 오늘의 각박한 현실에서 경제난에서 탈출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쪽은 북측이 아니라 남측이다.

자본주의세계시장에 편입된 남측의 대외의존형 경제와 다르게, 북측의 자급자족형 경제는 자본주의세계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력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한다. 그래서 지금 조선에서는 자력갱생로선을 안받침하는 자급자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서 주체화와 현대화를 실현하는 목표와 함께 원료, 연료,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자기 특권 지키려 ‘코로나 백신 협력 거부’ 운운하는 의사협회

중범죄에도 ‘면허 유지’ 특혜 누려온 의사들...의료개혁 강조한 정부 “불법 집단행동 시 강력한 행정력 발동”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1-02-21 18:24:28

수정 2021-02-21 1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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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살인·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규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운운하며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에 반발해 총파업으로 맞섰던 의협이 또다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겁박에 나선 셈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1.02.17.ⓒ뉴시스

중범죄에도 면허 유지 특혜 누려온 의사들, 20년 만에 가까워진 법 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고영인·권칠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중형을 받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의료인일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까지 의료인 면허를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의료인 자격을 잃도록 했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면 재교부를 10년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위는 의료법 개정 필요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지나치게 관용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복지위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 직종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는 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만큼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하는 특혜를 누려왔다. 지난 2000년 의료법을 개정하며 의사의 면허 취소 범위가 축소된 탓이다.

국회에는 앞서도 의사 면허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수차례 제출됐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다. 20년 만에 입법에 가까워진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총파업 꺼내든 의협, ‘코로나 백신 접종 비협조’ 시사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 면허 강탈 법안’, ‘의사 죽이기 악법’ 등으로 명명하며 또다시 밥그릇 지키기 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의·정)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 강탈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입후보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 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41대 의협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1.02.21.

정부, 의협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한 대응’ 방침

의료법 개정의 본질을 왜곡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협의 극단적 행태에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약 5년의 사례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중범죄를 저지를 의료인은 30명 안팎에 불과하다”며 “절대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런 법의 개정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의료개혁’을 강조한 뒤 “정부는 아주 극소수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을 다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 차원에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며 “마치 모든 범죄를 가지고 면허가 취소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료계에 정확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며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입장문을 내 “국민의 건강을 인질 삼아 강력범죄 면죄부를 유지하려는 의사단체의 시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의료인들은 매년 집계되는 전문직 성범죄 통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부터 내야 한다. 그 어떤 자성의 목소리 없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협을 두둔하며 “민주당이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6.25 전쟁 때 군인 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전쟁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겠냐”며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까지 사며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게 과연 코로나19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부·여당은 신중히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유체이탈식 화법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역시 동의해 여야 합의로 복지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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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선생님 몸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다”

[기고] 정경모 선생님을 추모하며 - 리명옥

리명옥
입력 2021.02.22 00:00
수정 2021.02.2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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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명옥 /번역가, 재일동포 3세

2019. 3. 일본 요코하마 정경모 선생님 자택에서. [사진제공 - 임수경]2019. 3. 일본 요코하마 정경모 선생님 자택에서. 왼쪽부터 임수경, 정경모, 리명옥. [사진제공 - 임수경]

정경모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일본 오사카의 전철을 타고 퇴근하는 길에 그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셔서 100세는 거뜬히 넘기실 줄로만 알았었다. 연말에 사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폐렴 때문에 몇 번 응급실도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막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1989년이었다. 선생님을 만나게 해준 것은 임수경 씨 때문이다. 그 해 여름, 도쿄 도요대학(東洋大學) 3학년이었던 나는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게 된다. 남도 북도 통 틀어서 나에게는 처음으로 가보는 조국이었다. 같이 참가하는 학생들이 니이가타 항에서 배를 탔다. 원산으로 가는 2박3일의 배 안에서 우리는 그 해 봄 발표된 <4.2 공동성명>을 여러 번 읽었다.

평양축전 개막식 전날 밤에 숙소였던 광복거리를 산책하는데 남쪽에서 대학생 대표가 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택시를 잡아 고려호텔로 무작정 달려갔다. 고려호텔에 묵고 있던 재미동포 대학생들과 함께 호텔 로비 바닥에 앉아서 남쪽 백만 학도의 전대협 대표로 먼 길을 돌고 온 임수경을 만났다.

철이 들면서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유로이 고향을 다녀오실 수 있고 일본에 사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도 다 풀린다고 수없이 들으면서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수없이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때 그 통일이 가까이 온 것 같은, 그때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우리는 백두산에서 판문점까지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을 했다. 어디를 가나 북녘의 사람들은 수경을 한눈이라도 보려고 밀려들었다. 그렇게 판문점으로 가서 남녘 땅을 바라보았다. 한 여름의 산천초목은 ‘향수’라는 말에 어울리게 푸르렀다.

1989. 7.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대표단 만찬장에서.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임수경, 맨 오른쪽 리명옥. [사진제공 - 리명옥] — 1989. 7.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대표단 만찬장에서.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임수경, 맨 오른쪽 리명옥. [사진제공 - 임수경]

북에서 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는 수경의 의지에 동참하며 6일 간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단식투쟁을 함께 한 뒤 나는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해 8월 15일, 수경은 문규현 신부님의 손을 잡고 걸어서 분계선을 넘었다. 임수경은 재일동포 3세인 나에게 처음 생긴, 서울에서 나고 자란 친구였다.

일본에서의 나는 학교를 다니고,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자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는 일상을 보내면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는 친구에 대한 부채감이 쌓였다. 도쿄에서 임수경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면서 정경모 선생님을 뵙게 되었다.

어느 집회에선가 정경모 선생님께서 서울로 편지도 전화도 잘 안될 때가 있지만 팩스를 보낼 수 있어서 수경의 어머님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다. 집회가 끝나고 바로 선생님께 가서 나도 편지를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정경모 선생님은 편지를 써서 당시 도쿄 아오야마에 있던 ‘씨알의 힘’ 사무실에 찾아오라고 하셨다.

그때 처음으로 선배들의 책장에 꽂혀있던 『어느 한국인의 마음 - 조선 통일의 새벽에』나 『찢겨진 산하』를 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4.2 공동성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분이란 것도 처음으로 알아서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다.

그날부터 매 금요일마다 ‘씨알의 힘’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매주 자료를 준비하고, 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때로는 역사를 강의하셨다. 거기에 모이는 재일동포나 일본사람들과 함께 우리나라 가곡을 부르시기도 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좋아하셨고 평양에서 들은 <조국의 진달래> 플루트 연주가 좋았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때 이미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대사에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기억한다. 솔직히 너무 오래전 역사에 선생님께서 집착하시는 모습이 생소했다. 굳이 선생님께서 그런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가시고 난 뒤, 시간을 거슬러 다시 할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가고 싶으셨지 않을까 부질없는 상상을 하곤 한다. 앞으로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선생님의 간절한 몸부림이 마음에 와 닿는다.

1996. 11. 일본 도쿄 병원에서. 리명옥 딸 지윤과 함께한 정경모 선생님. [사진제공 - 임수경]

‘씨알의 힘’ 공부 모임을 마치면 다함께 맥주를 마시곤 했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젊은 시절 어려운 살림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자신을 버티게 해준 사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이야기 하셨다. 어떤 회전초밥집이 괜찮더라고 하시면서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정전협정에 통역으로 참석하신 말씀도 해주셨다. 휴식시간 대기실에서 선 채로 담배를 피우던 북녘의 통역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끝내 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다. 역사가 선생님 몸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다.

일본에서 나고 자라 조선학교를 다닌 나에게 “이런 역사는 조선학교에서 배웠느냐, 이런 말을 아느냐?” 자주 확인을 하셨다. “너희는 일본 사람보다 일본말을 잘해야 하고, 남과 북 조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말을 잘해야 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너희들이 할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많다”라며 칭찬도 잔소리도 많이 해주셨다.

1994년 1월에 문익환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 도쿄 아오야마 교회에서 추도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에서 나는 임수경 씨가 쓰고 정경모 선생님이 번역하신 추모사를 읽었다. 그 몇 달 뒤 선생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 고비를 넘기고 재활훈련을 시작하실 때부터 나는 퇴근길에 매일 병원을 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휴게실 TV에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 뉴스를 접했다. 그 날 정경모 선생님의 병실에 들어가니 선생님은 침대에 앉아계셨다. 바로 조금 전에 디딜 수 있게 된 두 발은 맨발이었다.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계셨다.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는 나에게 선생님은 “문 목사도, 김 주석도 가시고,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으니 괜찮다, 걱정마라”고 말씀하셨다.

그해 나는 결혼을 하고 오사카에 와서 살게 되었다. 첫 아이를 낳고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또다시 병원에 계셨다. 6개월쯤 되는 내 딸을 어르시면서 “나는 앞으로 한 번도 고향을 못 간다 한들 여전히 한국인이지만 너희는 그게 여의치 않으니 힘들겠구나” 하셨다.

나는 작고 낡은 집이지만 집을 샀다고 말씀드리니까 잘했다고 너무 칭찬을 해주셔서 크게 웃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당신께서 젊은 시절에 겪으신 고생이 생각나신 것 같았다. 선생님은 역사와 통일에 대한 큰 이야기는 물론 삶의 소소한 희로애락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그 후 도쿄와 오사카에서 열린 강연에서 선생님을 뵙고 짧은 인사를 드린 것 이외에는 오랫동안 뵙지 못했다.

2019. 3. 일본 요코하마 정경모 선생님 자택에서. [사진제공 - 임수경]

그러던 어느 날, 수경에게서 연락이 왔다. 3.1절에 맞춰서 일본에 가니 함께 정경모 선생님을 뵈러 가자고 했다.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여태껏 뭐가 바빠서 연락도 안했느냐는 잔소리를 들었다. 요코하마 히요시 역에서 수경을 만나 선생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맥주를 사서 선생님 댁을 찾아갔다.

우리 일행은 선생님께 처음으로 절을 올렸다. 선생님의 저서 『시대의 불침번』을 꼼꼼하게 읽은 친구가 책에서 궁금한 것을 많이 여쭈었고 선생님은 자세하게 대답해 주셨다. 서울에서 온 그들과 서울에 고향을 두신 선생님은 서울의 골목골목, 거기 흐르는 강의 옛 모습과 오늘의 모습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당연히 선생님은 노래도 한 가락 뽑으셨다. 나는 사모님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다음 해에도 수경과 함께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이제는 해마다 봄이 오면 이렇게 모여 앉아서 “남북 간의 철도가 드디어 열렸다, 선생님 고향 다녀오신 소감은 어떠세요? 이제 겨우 전쟁이 제대로 끝났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작년에도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여느 해처럼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것이다.

지금쯤 구름 위에서 문익환 목사님과 김일성 주석, 그리고 그렇게 존경하셨던 여운형 선생님과 그 따님들, 그리고 선생님보다 하루 앞서 가신 백기완 선생님도 모두 다 함께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맥주잔을 들면서 노래도 하면서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지켜보실 거라고 믿고 싶다.

정경모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풀잎 이야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