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5/31/17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길이 1㎞ 신곡수중보가 한강을 죽이고 있다

윤순영 2017.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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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보 위는 녹조로 몸살, 아래는 물골 사라져

철거해야 하중도, 백마도, 점박이물범이 돌아온다

» 김포대교 아래 신곡수중보 모습. 흰 포말은 한강을 단절시키는 선인 셈이다.

‘노루목’ 장항습지는 30여 년 전만 해도 없던 곳이다. 옛 지도에도 흔적이 없었다. 진경산수의 대가 겸재 정선은 전국의 산과 강을 돌아다니며 멋진 풍경을 그림에 담았다. 특히 양천 현령을 지내며 그린 한강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러나 그의 그림에서도 장항습지를 찾지 못한다.

» 한강, 예성강, 임진강이 만나는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불기둥.

지금의 장항습지는 그저 서해 앞바다가 썰물일 때 북한 개풍군 장단반도 언저리를 휘감고 내려오는 임진강의 민물이 닿는 수로였다. 물때가 바뀌면 강화와 김포 앞바다 유도의 한강수계에서 짠물과 민물이 만나 바닷물이 치고 올라오는 요동치는 펄이었다. 장항습지의 태동은 김포대교 바로 밑 신곡수중보 건설(1987년)과 맞닿았다. 정부는 ‘88올림픽’을 앞둔 1982년 9월 대공사를 벌였다.

» 애기봉에서 바라본 북한의 개풍군 하조강리.

총사업비 9560억 원을 들인 한강종합개발사업이 그것이었다. 서울시가 내세운 목적은 취수장의 수심 확보, 유람선 띄우기, 염수 역류 피해 방지, 하천 주변의 지하수위 저하 방지, 바닷물을 막아 농업용수 확보 등이었다. 한강의 바닥을 긁어내 저수량을 늘렸고, 퍼낸 모래와 자갈은 강변도로에 얹어 올림픽 도로를 닦았다.

새로 묻힌 하수관은 빗물과 하수를 걸러냈고, 신축 하수처리장은 오폐수를 정화했다. 거무튀튀한 빛으로 죽어가던 한강에 푸른빛이 돌았다. 물위에 유람선이 뜨고, 보트와 윈드서핑이 물살을 갈랐다. 그러나 한강 하류는 물이 마른 임진강 물과 서해 바닷물로 찰랑거렸다.

» 한강 하류를 바다와 단절시킨 신곡수중보를 옆에서 본 모습.

» 신곡수중보의 가동보.

신곡수중보는 1986년에 준공되었으며 1007m 길이로 고촌읍 신곡리와 고양시 신평동을 잇는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백마섬을 사이에 두고 고양시 쪽으로는 길이 883m의 물속에 높이 2.4m의 고정보를, 김포방향 124m에는 폭 20m, 높이 5m의 수문 다섯 개 의 가동보를 만들었다. 이로써 한강에는 서울 잠실수중보와 함께 한강의 수위를 최소 2.6m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담수호가 생겼다.

» 한강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차단한 신곡수중보는 지속적으로 한강하구의 하상을 높이고 있다. 썰물 때 바닥을 완전히 드러내면 걸어서 건널 수 있다. 일산대교와 전류리 포구 사이 전경.

» 2015년 8월31일 오전 김포시 아라 한강 갑문 앞에서 먹이를 사냥하다가 끈적이는 녹조에 빠져버린 황로.

신곡수중보는 한강의 물길을 막아섰고, 서해 바다가 밀고 썰며 토사를 실어 나른 강물이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에서 송포동 이산포까지 길이 7.6km, 최대 폭 600m의 장항습지를 만들어냈다. 하루 2번 한강물이 빠지면 육지처럼 보이는 이곳에 4.7㎢ 넓이의 갯벌이 쭉 이어져 마치 강 건너 김포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 장항습지에 버드나무 군락지가 늘어나고 있다. 육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장항습지의 육화현상이 가속화하며 버드나무군락이 자리를 잡고 유속을 느리게 하고 생태변화를 방해한다.

어림잡아 10년마다 찾아온 대홍수도 신곡수중보 인근에 흙모래를 쌓는데 한 몫했을 것이다. 그러기를 30년, 장항습지의 펄은 세월을 먹은 만큼 성장했다. 이제는 육화현상을 상징하는 버드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한강의 물길을 방해하고 있다.

» 신곡수중보가 설치되기 전 한강 하도의 모습.

» 한강신곡수중보 설치로 인한 하도 변화의 모습.

신곡수중보와 마주한 채 한가운데 떠있던 하중도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와 향산리를 가로지르며 자리잡은 길이 3㎞, 폭 2㎞의 크기의 섬이었다. 이 섬은 1990년 착공한 자유로(고양시 행주대교~파주시 문산읍 자유의 다리 간 46.6㎞) 건설용 토사로 사라졌다.

» 골재로 사라진 하중도의 흔적이 모래톱으로 남아있다.

고양시는 김포보다 지형이 높고 김포시는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유속과 수심이 깊은 김포시 쪽에 옛날부터 뱃길과 포구가 있었다. 고정보도 문제지만 김포시 쪽 가동보의 영향도 매우 크다. 둔치 침식이 일어나고 강물로 인해 절벽처럼 깎인 둔치에 돌과 시멘트로 석축을 쌓았다.

» 백마도.

국토해양부에 딸린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2008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와 운양동 사이 4.9㎞에 55억원을 들여 제방을 보강한 것이다. 개보수공사는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둔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한강제방까지 터져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일산대교 우측 아래 독도가 보인다. 한강하구의 백마도, 유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섬이다.

어린 시절 하중도와 백마도에 배를 타고 들어갔던 기억이 난다. 미루나무가 서 있던 하중도에 동네 사람들이 땅콩 등 농작물을 일구었다. 백마도의 강폭은 좁았지만 물살이 워낙 사나워서 조심스럽게 배를 타고 건너가 우거진 소나무 숲에서 소풍을 즐기던 추억이 떠오른다.

» 한강 어로 한계선 앞에 떠있는 고기잡이배.

신곡수중보 준공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한강 하구와 관련된 지자체는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그냥 원래대로 자연에게 돌려주면 될 일이다. 하구가 막히면 상류가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물이 흐르는 것이 곧 생명이고 생명은 물에서 시작된다.

특히 전류리는 한강 하구 중 가장 물길이 요동치는 곳으로 물길이 거꾸로 흐른다하여 뒤집힐 전(顚) 흐를 류(流)를 써 '전류리'라는 지명을 갖게 됐다. 전류리 포구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잔점박이물범이 찾아오는 곳이었다.

» 전류리 포구의 하류 모습 멀리 오두산 전망대가 보인다.

2007년 9월 정부에 제안서를 내어,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디엠지(DMZ) 일원의 생태환경 남북공동조사’를 포함시켜 달라고 했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난다. 2008년부터 한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를 여러 차례 주장하였다.

» 한강 법정수계가 끝나는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산1번지(머무르 섬) 유도.

4대강 건설 이후 신곡수중보 아래 한강 하구는 갯벌 하상이 빠르게 높아져 아예 물골이 사라지고 장판을 연상케 한다. 신곡수중보를 경계로 단절된 서울 쪽 한강은 반복적으로 녹조로 뒤덮인다. 담수호라는 증거이다.

분단된 한반도처럼 한강의 물길도 단절의 아픔을 안고 있다. 이젠 신곡수중보를 철거해 왜곡된 물줄기를 한강으로 돌려줘야할 때다. 하중도의 흔적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썰물 때 흔적을 드러낸다. 자연의 순리를 쉽사리 없애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 김포시 문수산에서 바라본 한강 하구. 왼쪽은 염하강과 예성강, 오른쪽은 유도를 지나온 한강이다.

» 디엠지의 철색선. 한강 하구에는 또 다른 분단선이 있다.

신곡수중보는 한강의 분단선이다. 한강의 물길을 터야 평화가 온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전문 웹진 <물바람숲> 필자

인터뷰: 유영록 김포시장

“29년간 한강 막아 수질·생태계 망쳐

보 없애면 환경복원·남북관계 돌파구”

새 내각에 서울시와 공식 요구키로

“신곡보를 철거해야 한강뿐 아니라 남북관계도 되살아납니다.”

한강 신곡수중보가 설치된 경기 김포시의 유영록 시장은 29일 직접 신곡보 철거 운동에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신곡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인 뒤, 외교부 앞에 설치된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이를 공식 제안했다. 신곡보는 1988년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 사이에 설치된 길이 1007m, 높이 2.4m의 수중보다.

신곡보 철거가 필요한 첫째 이유로 유 시장은 현재 한강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신곡보가 29년 동안 한강을 막아 녹조가 생기고 다양한 물고기와 동식물들이 사라졌다. 물길도 왜곡돼 가동보가 설치된 김포 쪽에 침식(깎임)과 쇄굴(파임)이 나타난다. 또 과거 삼남의 물산이 모였던 한강의 뱃길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신곡보의 건설로 생태계의 보고인 한강 하구 기수역(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는 곳)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강 외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도 모두 하굿둑으로 인해 기수역이 사라졌다.

　

한강의 기수역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일 뿐 아니라, 남북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기수역인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67㎞는 한강 하구의 남북 중립 수역이다. 이 수역은 조선 시대에는 서해에서 한강으로 세곡 운반선이 다녔지만 6·25전쟁 이후로는 막혀 있었다. 이곳에선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의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기 쪽 육지에 배도 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북의 배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다. 김포시는 10여년 전부터 신곡보 철거와 함께 중립 수역의 물길 복원, 한강가 철책 철거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유 시장은 신곡보를 없애는 일이 한강을 살리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곡보로 강물의 흐름이 약해져 하구 쪽에 엄청난 모래가 쌓였다. 신곡보를 헐면 모래가 바다로 쓸려내려가 물길이 되살아날 것이다. 서해에서 한강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감동적이지 않은가.”

　

신곡보 철거 반대의 마지막 이유인 농업용수 확보와 어민 설득도 큰 문제 없다고 그는 말했다. “신곡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김포 쪽에서 농업용수를 퍼올려 썼고, 신곡보가 없어지면 물고기가 풍부하고 다양해진다. 얼마든지 농민, 어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신곡보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통일부, 국방부의 새 장관들이 발표되는 대로 서울시와 함께 신곡보 철거와 한강 하구 개방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새 정부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최소한의 기본조건

[김성훈 칼럼] "이제 농업문제는 90%가 정치, 10%가 현실 응용문제"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2017.06.01 08:06:37

지난 겨우내 그리고 올봄까지 수천만의 촛불이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며 행진한 끝에, 마침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어쩌나. 그전과 똑같은 정경유착에 찌든 정치인, 관료, 학자, 교수와 기레기들이 아직 세상을 뒤덮고 있고 교언영색(巧言令色)으로 실권을 장악하려 든다면? 나라와 겨레 형성의 최소한의 기본조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인 안전한 먹거리(식량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는 농업과 농촌, 농민 등 3농의 존재 가치가 우리 사회에 부정되거나 부(不)존재한다면?

오늘날 식량농업을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적 상인 정신으로만 접근하는 신자유주의적 천민자본주의로 우리나라 정치·사회·학계·언론계가 시나브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후 한없이 가볍고 천박한 비즈니스적 농업 관을 마치 상식인 양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되어야 하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은 퇴출당하는 풍조가 국가와 국민의 기초산업인 식량 및 농업 부문에 무차별하게 적용된 뒤, 농정의 주체인 농민 생산자의 존재 가치가 정치 사회 지도자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윤 개념과 생산성 경쟁력 효율성만이 판을 치고 있다. 지극히 얄팍한 '영혼이 없는 상인 정신'과 허울뿐인 이윤이란 잣대가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 부문에 몰아쳐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인, 식량자급률 23.3%라는 퇴출 대상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과연 온당한 국정 운영의 결과이며 현재와 미래에 용인될 국가 지표인가? 도대체 이게 나라 꼴이어야 하는가.

국가와 민족형성의 최소한의 기본조건

우리 사회가 산업화·정보화·세계화의 길에 빨리 진입했다지만, '농업의 기본 가치'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단단해져야 한다. 우리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먹거리와 환경생태계의 소중함은 시공을 초월하여 변함이 없다. 비교역적인 고려사항(Non-Trade Concerns)으로서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 기능'은 일찍부터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간산업(Social Infrastructure)으로 떠받들어 왔다. 또한 친환경적인 지속가능 농법과 공동체 상생 원칙은 농촌 농민은 물론 도시소비자 국민들에게 변함이 없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친환경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은 ① 종(種)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효과와 ② 경관을 아름답게 살리는 효과, ③ 홍수 재앙을 막고 지하수와 맑은 공기를 생성하는 효능, ④ 공동체 문화와 전통 및 지역사회를 보전하는 사회 문화적 기능, ⑤ 식량안보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⑥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보장해 주는 기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수행하고 있어 아무리 저평가하려고 해도 더욱 두드러질 뿐이다.

세계적으로 현대 유기농법을 실천을 통해 학문적으로 이론을 정립한 영국의 알버트 하워드 경(Sir Arbert Howard)은 그가 1940년에 저술한 <농업성전(An Agricultural Testament)>(최병칠 옮김, 한국유기농보급회 펴냄)에서 고대 거대했던 로마제국의 멸망이 요즘 말로 화학농법과 거대기업자본 농업의 실패에서 기인했음을 밝히고 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농업·농촌·농민, 3농 부문이 쇠퇴하면 나라를 제대로 유지하고 국민을 제대로 살게 한 나라가 어디 단 한 곳이라도 영구적인 곳이 있던가.

해가 지지 않는 로마제국과 영국농업의 멸망 : 로마클럽의 경고

하워드 경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농민 생산자이고 흙(땅과 대지)이라고 말한다. 농업과 농민의 건전성과 사기가 쇠퇴하도록 방치한다면, 일시적으로 다른 산업 부문에 의해 나라의 경제가 부유할 수 있다 해도 필연적으로 파멸로부터 나라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제국의 농업멸망사다. 대(大)토지 자본가 조직과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농지 제도의 사유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토지 이용과 지력의 유지가 자본가들의 이윤과 생산성 위주로 행해짐에 따라 로마제국을 필연적인 파멸로부터 구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가족농(Family Farming) 중심의 소규모 친환경 유기농법이 대기업농(Corporate Farms) 중심의 농약 및 비료 등 화학농법의 강행으로 농업과 자연과의 균형이 파괴되고 토양이 오염돼 죽어 버리게 됨으로써 화학성분에 찌든 농작물과 그 섭취로 인해 병들어 가는 로마 사회의 종말을 초래한 것이다. 그것이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선언문에 경고로 등장하였다. 세계 인류는 100년 이내에 안전한 식량부족, 생태환경 파괴로 지구상에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고다.

다른 한편, 2차 세계대전 후 한때 전승국 영국은 식량자급 달성이라는 외형적 기적을 이룩한 듯 그 성공을 자랑하던 공장식 산업농업이 1990년대까지는 생산성과 품질면에서 세계 여느 지역 못지않게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 유럽농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 후 지금 공장식 영국 농업은 정부 농정시스템의 탈선과 잇따른 농축산업 대재앙으로부터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현실적 비참한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1996~2001년 사이 세계 최초로 잇단 구제역과 광우병, 달걀 속 살모넬라 발생 그리고 GMO(유전자조작 식품)의 범람 등 영국 전역에서 일어난 산업적 농업의 대재앙과 국민들의 안전성 히스테리 증상, 식품 공포 등이 만연해 2000년 한 해만 해도 일거에 2만2000여 명의 농부가 이농하고 77명의 농부가 자살한 것을 신호로 농산물 가격이 40%나 폭락해 영국 농업부가 가치는 5년 전에 비하여 3분의 1 이하로 급감하였다. 농업의 GDP 비중은 0.6%로 농산물 무역수지적자는 연 300억 달러, 식량자급률은 50%대로 현저히 추락하였다.

<영국 농업의 붕괴, 한 기간산업의 비극적 몰락>(리처드 노스 지음, 김영욱 옮김, 교우사 펴냄)은 이 같은 영국 농업 몰락의 원인으로 영국 정부, 구체적으로 농정 당국의 이상한 대응 방식과 농업행정 관료들의 경직된 태도, 무위무능을 꼽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차관급 농촌진흥청장직을 역임한 김영욱 박사는 그의 고뇌 섞인 분석 결과를 피를 토하듯 말한다. "한국 농업도 몰락한다면 그 주범은 다름 아닌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직자들"이라고.그는 후배들에게 한국 농업을 파괴한 주역으로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번역한 이 책을 읽고 반성과 변신의 기회로 삼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원저자 리처드 노스는 "이제 농업문제는 90%가 정치이고, 10%가 현실 응용문제"라고 단언한다. 저자와 역자의 고충이 묻어나는 충고를 갓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경청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농업도 몰락의 길을 걷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해를 걸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사태, AI 조류독감 피해 발생 등 잇단 위해(危害) 사태를 목격할 때마다 뜻있는 국민 중에 왜 농림축산식품부가 존재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과 농정 당국이 농업을 창조산업이니, 6차산업이니,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나팔을 불어대도 생산력 주체인 농민들의 가슴에는 와 닿지 않는다. 정부 당국의 농정성과 셀프 선전, 자화자찬도 농민들에게 거꾸로 들릴 뿐이다.

수출 농업이 몇십억 달러를 넘었다는데, 오히려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더 줄어들었고 수입산 원료에 기반을 둔 커피·라면·초코파이·음료 등이 수출의 대부분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50여 개 국가와 무역자유화 FTA 협상을 체결했고, 쌀마저 완전히 개방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많은 국가와 FTA를 타결한 기록을 세웠는데도 당해보기 전까지는 그 협상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정작 농민 당사자들은 확인할 길도 없다.

해마다 신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는 문자 그대로, 윗사람만 기쁘게 하려는 현란한 신조어투성이고 농민·소비자들을 위한 현장 농정과 민생 농정은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도나 시군 단위 신년 농정계획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 농정의 기본 중의 기본인 농지 소유실태는 문란할 대로 문란해져 헌법이 금하는 소작 행태, 임차농 실태 등의 통계가 정부의 농업 통계 발표에서 언제부터인지 슬그머니 빠졌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 상황을 알 길이 없다. 그동안 우리 고유의 왜성사과나무, 배나무 등 과수 묘목과 인삼 종자가 얼마나 중국에 수출되어 그 과실이 부메랑처럼 우리나라에 되돌아오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왜 해마다 중국 김치는 대한민국 식당과 식탁을 휩쓰는데, 지난 정권 우리나라 국산 김치는 한 포기도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몇 년째 묵묵부답이다. 100% 외국산 수입 곡물로 사양한 축산은 대기업농만 포만케 하는 반면, 환경생태계와 영세농민은 피폐 일로이다.

식용 유전자조작 농산물(콩, 옥수수, 유채 카놀라, 면실, 사과, 알팔파, 연어 등)을 수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 소비국가(1인당 65㎏ 이상)이며 1등 수입국가(연간 210여 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과 120만 톤의 가공 완제 식품)인데도 우리 시장 상점에서 서민 백성들이 사 먹는 일상적인 식품 중에는 어느 한 품목도 GMO 함유 표시가 없다. 이제는 어느 부서, 어느 관료가 은밀히 수입을 허용한 것인가. 태백산 유채꽃 축제에서도 홍성 유채꽃밭에서도 GMO 유채(카놀라)꽃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나고, 전국 16곳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은밀히 GMO 벼를 시험 재배하고 있다. 주식을 GMO로 재배하는 지구상 첫 번째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위해(危害) 농약 중에 최독성 유해 농약인 발암성 제초제(주요 성분 글리포세이트)와 각종 농약을 공개적으로 안전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성 경고에 대놓고 덤벼드는 기관이 다름 아닌 농촌진흥청인가 하면, 심지어 GMO로 찌든 농산물도 잘 세척만 하고 기록만 잘하면 우수 안전농산물이라고, 이름도 취지와는 걸맞지 않은 'GAP(Good Agricultural Product)'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이 공식 인정해 전체 농산물의 50%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농업 식품 정책인가. GMO와 제초제 세계 최대기업인 몬산토사와 GMO 가공식품 대기업들, 그리고 농약협회 등과 그 장학생들만 좋아한다.

한 마디로 농림축산'수입부', '농약 및 화학농업 진흥부', '대기업 농약 비료 기계 산업부' 등으로 뒤늦게나마 부처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영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잇단 대재앙으로 농축산업이 병들어 나라가 기울어지니, 공식명칭을 '환경·식품·농촌부'로 고쳐 각오를 새롭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농업·농촌·농민이 걷잡을 수 없이 연쇄 몰락하고 있는데 새삼 이름표라도 고쳐 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농정 과제 다섯 가지

하나, 농정수반은 농업의 기본가치를 존중하고 사람(농민) 중심의 농정을 펼 수 있는 실천적인 전문가를 영입

둘, 대선 공약대로 학교 및 공공급식에서 GMO 식품퇴치와 GMO 식품의 원료기반 완전의무표시제 실시

셋, 농촌진흥청 GMO 개발사업부를 즉각 폐지하고 농촌진흥청의 기구 및 예산을 대폭 재조정

넷, 농정의 획기적인 지방분권화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산하기관들의 기능과 조직을 축소 재정비하고 그 권한과 예산을 지방자치 정부로 대폭 이양하여 현장 농정, 지방 농정 체제를 강화

다섯, 농업기본소득제도 실시와 여성 농업인과 농촌 청년 그리고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그리하여 국가의 기본,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그들이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다원적인 공익 기능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 선진제국이 취하고 있는 '농자천하지대본'의 국가와 민족 경영의 백년대계이다.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6월 5일 자 '농사직썰'란에 게제될 예정입니다. 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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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환경문제 전문가로 김대중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프레시안> 고문을 맡고 있다. 대학과 시민단체, 관직을 두루 거치며 농업과 농촌 살리기에 앞장 서 온 원로 지식인이다. 프레시안에서 <김성훈 칼럼>을 통해 환경과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금강에도 붉은 깔따구...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늪지가 된 금강

17.05.31 18:52l최종 업데이트 17.06.01 00:07l

4대강 독립군(news)


▲ 공주보 상류지점에서 붉은깔따구가 발견됐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금강에서 충격적인 생명체가 발견됐다. 꿈틀거리는 녀석을 보는 순간, 괴성이 터져 나왔다.

"으악! 붉은 깔따구다!"

오늘(31)일 오후 14시, 공주보 상류 500m 지점에 4대강 독립군이 도착했다. 안개 낀 강을 사이에 두고 콘크리트 장벽이 우뚝 서 있다. 봉황을 모티브로 지은 공주보다. 수문 개방 하루 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보트가 강물을 휘젓고 다니느라 강물이 연신 출렁거린다.

김종술 기자가 신발을 고무장화로 갈아 신었다. 옆구리에는 삽을 끼어 찼다. 일명 '4대강 패션'이다. 4대강 사업의 민낯을 고발하기 위해 고안해 낸 복장이다.

성큼성큼 물속으로 들어가 강바닥을 삽으로 팠다. 시커먼 펄이 삽자루에 한가득 채워졌다. 국가명승 제21호 고마나루인 이곳은 4대강 사업 이전, 모래톱이 펼쳐져 있던 장소다. 강변에 펄을 내려놓고 손으로 헤집자 붉은 생명체가 꿈틀거렸다. 핀셋을 이용해 한데 모았다. 한 삽에서 퍼낸 시커먼 펄 속에 붉은 깔따구가 득시글하다.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공식 지정한 최악의 생명체다. 수생태 4급수 오염표종으로 이 녀석이 사는 물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 시궁창이나 하수구에서 발견되는 이유다.

시커먼 펄은 딱딱하게 굳어있다. 세종시 마리나선착장에서 만져 본 것과는 다르다. 물이 흐르지 않고 퇴적물만 고스란히 쌓여 나타난 현상이다. 손에 힘을 줘 으깨봤다. 떡이 돼 잘 부서지지 않는다. 굳은 펄은 지하수를 단절해 주민의 삶까지 팍팍하게 하고 있다.


▲ 공주보 상류지점에서 붉은깔따구가 발견됐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금강이 늪지가 됐다. 수생식물만 보면 그렇다. 늪지에 사는 마름이 여기저기 군락을 이루고 있다. 연밭도 발견됐다. 이 물속에 카메라를 직접 넣어봤다. 암흑이다. 4대강 사업은 이렇게 금강을 망쳤다.

"이 물을 사람들이 마신다고요?"

성가소비녀회 최효미 다니엘 수녀가 놀랐다. 그는 지난 3월부터 김 기자와 특별한 동행을 하고 있다(관련 기사: 고무작업복 입고 금강 뛰어든 수녀, 그 이유가).

금강의 썩은 물이 식수로 공급된다. 정부와 충남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5년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도수로를 이용해 보령댐에 금강 물을 퍼 나르고 있다. 보령댐에 옮겨간 물은 충남 8개 시군의 식수로 공급된다. 충남 서북부 주민 77만 명이 썩은 물을 정수해 식수로 먹고 있다는 거다. 김 기자가 정부를 향해 따끔한 충고를 외쳤다.

"이 정도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수문 개방 하루를 앞둔 금강의 풍경이다.

4대강 독립군을 성원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로 구성된 '4대강 독립군'은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죽어가는 강의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일부터 우선 4대강 수문 6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4대강 독립군은 수문 개방 전과 후의 현장을 전해드리고, 4대강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폐 청산 1호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기획 보도는 오마이뉴스10만인클럽 이 진행합니다. 4대강 독립군을 응원해 주세요. 후원 전화 010-3270-3828입니다.

북, ICBM발사준비 완료선언, 전쟁위기 고조될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6/01 [02: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4.15열병식 맨 마지막에 등장한 고체연료로켓으로 냉발사체계(콜드런칭체계)를 갖춘 8축 16륜 차량 탑재 탄도 미사일,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이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마쳤다고 최근 북이 선언하였다. ©자주시보

31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동방의 핵강국, 로케트맹주국의 앞길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며 "우리는 최고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진행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31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또 뉴욕타임스, 워싱턴타임스, 내셔널 인터레스트, USA 투데이, CNBC 등 주요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화성-12형 시험발사 성공소식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고 전하면서 세계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국가들이 한 둘이 아닌데 유독 북의 시험발사 성공소식에 특별히 주목을 돌리면서 지면을 아끼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것은 우리 국방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보통의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가혹한 환경속에서 이룩된것이기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력적인 핵무장력을 세계에서 보란듯이 빠른 속도로 개발 완성해갈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마감단계에서 다르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그 준비가 끝났음을 선언한 것이며 필요한 시기에 바로 시험발사를 단행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 동해에 계속 머물며 대북 압박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6월엔 추가로 항공모함 한 척이 더 동해로 와서 두 대가 공동으로 대북압박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국군도 함께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아마 이런 식의 미국의 대북 군사 압박이 고조될 경우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다는 것은 미국 전역이 북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게 되어 미국인들도 이제는 한 시도 마음편히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적대국가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겁을 했었는지는 구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만들었을 때 미국 정부가 얼마나 다급하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물론 지금도 소련과 중국의 미사일은 미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하지만 구소련과 같은 적대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북은 미국과 아직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채 휴전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실질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은 한국전쟁으로 미국에게 당한 엄청난 피해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질이 단호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있다. 그가 군대를 틀어쥐고 있을 때 사상 초유의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바 있다.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그 기한 안에 무슨 일이건 모두 해 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려움을 모른다. 대낮에 판문점에 나타난 것은 약과였다. 대낮에 고무보트를 타고 서해 연평도 앞 해상분계선 2km 앞 갈리도에도 과감히 찾아가 현지지도를 했다. 연평도까지 6km 떨어진 장재도나 10km의 무도는 벌써 몇 차례를 오고 갔다.

매주 매달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겠다는 발표한 후 정말 요즘 매주 전에 없던 강력한 미사일을 마구 쏴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다면 미국과 당장 전면전도 결심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미국은 북이 대룩간탄도미사일 실전배치 전에 전쟁으로 북을 제압하거나 굴복 대화를 간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 미국의 항모 전단 한 개가 작은 나라 군사력과 맞먹는다.(위) 버지나아급 공격혁 핵잠수함, 오하이오급보다 작지만 그래서 얕은 바다 즉, 북 근해까지 침투할 수 있는 잠수함이며 규모는 엘에이급보다 커서 많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만 탑재한다고 했지만 핵탄을 탑재한 순항미사일도 얼마든지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이다. 특수부대원도 침투시킬 수 있는 침투정도 보유하고 있는 매우 위력적인 잠수함이다. (아래) © 자주시보

그래서 미국은 지금 끝까지 대북 공격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태평양 주변 모든 미군 기지는 사실상 준전시상태에 들어간 상황이다. 괌의 모든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조종사들에게도 한반도 폭격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다. 한반도 출격을 숙지시키려는 것이다.

버지나아급 핵잠수함도 한반도 주변해역으로 출격명령이 떨어진지 오래다. 이미 도착했을 것이다. 몇 대가 와 있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사실, 항공모함 2대가 동해에 동시에 나타나고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이 한반도로 급파되었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지간한 나라는 물론 대륙을 통째로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무장을 갖추고 있는 전략자산이 바로 항모와 핵잠수함이다.

▲ 대북 공격 거점인 괌 미군기지의 모든 B-1b초음속 폭격기 조종사들을 돌아가면서 모두 한반도에 출격시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보도. 물론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핵폭탄을 탑재하면 언제든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 이 폭격기이다. © 자주시보

여기에 괌과 오키나와의 핵전략폭격기들도 지금 비상대기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미국은 B-1b 폭격기에는 핵폭탄을 탑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 전술핵폭탄은 수백킬로미터 밖 상공에서 떨어뜨려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폭격기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핵공격을 가할 수가 있다.

특히 이 폭격기는 일정한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유일한 초음속 폭격기이다. 이런 위력적인 폭격기가 수시로 한반도로 날아와 한국 공군의 엄호를 받으며 폭격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미국 본토 직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끝낸 것이다. 북미대결전이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정의용 “4기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 한민구 “그런 게 있습니까?”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입력 : 2017.05.31 18:09:00 수정 : 2017.05.31 23:04:25

ㆍ청와대가 밝힌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 전말
ㆍ정보공유 비협조 일관…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자 ‘확인’
ㆍ김관진·한민구 조사 후 비위 드러나면 고발 조치할 수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 “지시한 일이 없다.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3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 국방부 보고에서 누락된 정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20일이 되도록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드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청와대가 처음 사드 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26일 국방부 위승호 정책실장의 업무보고 때였다. 당시 국방부 업무보고서에는 사드 1개 포대의 구성요소인 발사대 6기의 소재 등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았다. 6기 중 2기는 4월26일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것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4기는 국내에 들어왔다는 언론 보도만 있을 뿐이었다.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은 참석자들 중 한 명을 따로 불러 캐물은 뒤에야 발사대 4기가 성주골프장 인근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28일 한민구 장관과 오찬을 하며 발사대 4기의 반입을 물었지만 한 장관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틀 뒤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그제서야 한 장관의 입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정의용 “4기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 한민구 “그런 게 있습니까?”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보고 누락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실장이 “뉘앙스 차이”가 있는 자신의 발언을 오해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 장관이 반어적으로 대답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반응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 누락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물론 정 실장에게조차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방부의 태도를 군 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참석, 17일 국방부·합참 방문, 26일 국무위원 오찬간담회 등을 계기로 군에 대한 신뢰와 전임 정부 각료들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방부로부터 돌아온 것은 사드에 대한 정보 공유 비협조였던 셈이다.

문 대통령이 왜 먼저 김관진 전 실장이나 한 장관에게 사드 보고를 지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기다리셨겠지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실장이 온 지 얼마 안된 시점이고, 이전에 (한민구) 국방장관, 전 NSC 실장(김관진)도 계셨는데 보고가 안된 것이 의아하다고 보신 것”이라고 했다.

당장은 국방부의 보고 과정에 누가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문구를 삭제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장관을 직접 조사하기로 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보고 누락의 핵심 인물로 두 사람을 콕 찍은 것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을 주도했으면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청와대를 떠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정 실장과 김 전 실장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사드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이 주도하고 국가안보실이 지원하는 조사 과정에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보고 누락의 경우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업무 처리 전반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돼 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보고 누락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인적쇄신은 물론 방산비리를 비롯해 군내 구조를 바꾸는 강도높은 국방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