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애국운동? 박정희에게서 퍼올린 유신의 영감

유신독재 ‘애국놀음’ 지켜본 박근혜가 애국 강조하는 이유 육근성 | 2015-02-24 15:02:43

집권 3년 차.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는데 벌써 레임덕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반에 머물고 있고, 여당 지지율도 크게 내려앉았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최소한 30%는 넘어야 하지만 이 마지노선마저 언제 깨질지 모른다. 대통령에겐 옛 국기하강식 장면이 강렬한 임팩트? 영화의 한 장면이 위기에 처한 박 대통령의 뇌리를 강타했던 모양이다. 영화 ‘국제시장’에 등장하는 국기 하강식 장면에서 얼마나 강렬한 임팩트를 받았는지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석 상에서 그 장면을 거푸 입에 담았다.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 사랑해야 하고...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 들리니까 국기배례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소중한 우리 공동체가 건전하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무조건 나라, 애국가, 국기를 사랑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단다. 누구와 꼭 닮았다. 박정희는 자신을 향한 비판과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가주의를 내세워 유신체제를 옹위하는 방패로 활용했다. 애국가와 국기의 반열에 자신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놓고 국민들에게 충성과 숭배를 강요하면서,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숭배가 곧 자신을 향한 충성심으로 표출되도록 광란의 질주를 벌인 독재자다. 정부부처 ‘애국운동’에 팔 걷어붙여 대통령이 애국심을 강조하자 정부가 움직였다. 행자부를 비롯해 10개 부처가 이 ‘애국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태극기 달기 운동, 민간 건물 국기 게양대 설치 의무화, 학생들에게 태극기 게양 인증샷 제출 요구, 국기 게양식과 하강식 부활, 방송을 동원한 태극기 애국주의 홍보와 기업 참여 유도, 유치원생 대상 국기교육 등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행자부가 해명을 내놓았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건 맞지만 의무화가 아닌 권장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관공서나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은 권장사항일지라도 의무이행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아무튼 유신독재 시절 행해졌던 광기어린 ‘애국놀음’을 재현하고자하는 의도가 박 대통령의 마음속에 똬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된 셈이다. 박정희는 유신독재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와 맞물려 ‘태극기와 애국가’를 앞세운 애국주의를 국가적 총동원사업으로 추진했다. 1972년 문교부는 충남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던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내용을 고쳐 ‘무조건 충성’ 조항을 부각시킨 맹세문을 전국에 배포하고 강제 암송하라고 지시한다. 유신 시절 국기 경례 거부하면 ‘반국가적 사상범’ 하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일이 전국 여러 곳에서 벌어졌다. 교회 등 종교단체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가 일제의 신사참배와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에 해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국기 모독 혐의로 많은 학생들이 제적을 당하고 교사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중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한다. 1972년 당시 전남 광양군 진월면 오사리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다. 그 교회는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약 100명의 아이들이 ‘오사교회’에 모여 주일학교 교사인 양영례(당시 27세)씨와 찬송가도 부르고 밭일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진월중앙초) 교실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다. 학교 측이 화들짝 놀라 교회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교회 목사는 어린 학생들일지라도 신앙의 자유와 양심이 있으니 경례를 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은 경찰이 나서 아이들을 추궁했고 아이들은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아야 했다. 경찰은 결국 주일학교 교사 양씨를 ‘중대한 반국가적 사범’으로 몰아 구속시켰다. 사상범 취급을 받은 까닭에 면회도 허용되지 않은 채 독방신세를 져야 했다. <1972년 당시 전남 광양 오사교회 / 출처: 한겨레> 유신정권의 ‘애국놀음’ 종교적 이유로 국민의례를 거부한 학생들을 무더기 제적시키거나 그들의 입학을 불허하는 일이 다수 벌어졌다. 학부모들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학생은 학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헌법보다 학칙이 우선이라는 이런 황당한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유신독재의 서슬 때문이었다. 1971년에는 극장에서 애국가 상영이 의무화된다. 이렇게 시작된 강압적인 애국심 고취는 박 정권 말기에 접어들며 극에 달한다. 1978년 ‘오후6시 국기하강식’을 전국적으로 거행하라는 지시를 내려 관례처럼 행해지던 하강식을 의무화한다. 이 의무화 조치로 인해 모든 국민은 오후 6시만 되면 그 자리에서 서서 차렷 자세로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해야만 했다. 당시 경향신문은 ‘1분 멈춤 거리의 조국애’라는 사회면 톱기사에서 하강식 장면을 묘사하며 “거리는 삽시간에 고요한 광장으로 변했다”고 기술했다. 국기 게양식과 하강식은 1989년 이후 사라졌다. 또 모든 건물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1999년 폐지됐다. 2007년부터는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를 “정의와 진실로서”로 바꾼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사용되고 있다. 이마저도 ‘파쇼의 잔재’라는 지적이 많다. <국기 하강식 장면(1978) / 출처: 경향신문> <극장 애국가 상영 때 기립 예의 갖추지 않으면 처벌받았다(경향신문 1971.3.15> 박 대통령과 유신의 영감 국가와 국기 등 상징물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수법은 독재국가나 전체국가에서 민중을 탄압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과거지사다. 북한을 빼면 어디에도 이런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 낡고 낡은 수법을 다시 재현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뭘까. 보고 들은 게 무섭긴 무섭다. 과거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시절 아버지 박정희 옆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고스란히 떠올렸나 보다. 맹목적인 애국심을 강요해서라도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건 유신적 발상이다. 끔찍할 뿐이다. 유신의 영감에 푹 빠져 있는 박 대통령. 대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몸은 현재지만 마음과 정신은 유신의 그때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나라가 걱정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486

“노인 일자리 수당·연금 2배 준다더니…담뱃값만 2배”

“노인 일자리 수당·연금 2배 준다더니…담뱃값만 2배”

등록 : 2015.02.24 20:36수정 : 2015.02.2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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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년 진단 ③ 복지·교육
78살 노인의 하소연
“약속 안 지키고 설명도 없어”

건보 재정 13조 흑자 냈어도
4대 질환 전액 지원 안 지키고
병원 영리사업은 길 터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됐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으면 남은 3년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김병국(78)씨가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는 열쇳말은 ‘지키지 않은 약속’이다. 차상위계층인 김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한테 기대가 컸다. 박 대통령의 노인 공약인 ‘노인일자리 수당 2배 인상’에 솔깃했다. 정부는 각 지역의 학교·병원·경로당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한테 1년에 최대 9개월간 월 20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은 2014년부터 그 수당을 최대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껏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소식이 없다. 김씨는 24일 “박 대통령이 취임하면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자리 수당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 형편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담뱃값만 2배 가까이 올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기초연금이 10만원 올랐어도 담뱃값 인상분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엘지(LG)그룹 회장, 박 대통령,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현 메세나협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손경식 씨제이(CJ)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지키지 않은 약속’은 박근혜 정부가 주요 성과로 꼽는 기초연금에도 해당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든 노인한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 이를 현실화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선 공약과 사뭇 달랐다. 시행 과정에서 ‘모든 노인’은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월 2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으로 각각 바뀌었다. ‘기초연금 사각지대 발생’도 문제로 불거졌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한테 지급되는데, 가장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사실상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되는 탓에,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생계급여가 기초연금만큼 깎인다. ‘(기초수급 노인한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이상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사무국장은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의 틀을 만든 것은 바람직했는데, 제도가 후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소득 상위 30%는 물론 134만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 대상자인 39만여명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짚었다.

박 대통령의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 복지공약 가운데 대선 이후 수정·폐기된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에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을 100% 적용하겠다던 공약도 쪼그라들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보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8년이 돼도 80% 중반대에 머물 전망이다. 병원이 진료비로 100만원을 청구하면 이 가운데 80만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뜻이다. ‘임기 내 100% 보장’ 약속에 한참 못 미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돈’이 아닌 ‘선택’의 문제다.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팀장은 “건강보험 흑자가 13조원이나 쌓여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외에는 환자들한테 의미있게 다가올 보장성 확대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4대 중증질환 외의 다른 질환은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60%대 초반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건 병원비가 걱정돼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돌을 하루 앞둔 24일 ‘민주수호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박 대통령 재임 중 일어난 주요 사건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갈팡질팡 행보도 불신을 키운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나 직장 은퇴자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손보겠다며 2013년 7월 복지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연말정산 파동 등이 이어지자 지난달 말 하루아침에 이를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층 45만명의 반발을 의식한 선택이다. 정부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결국 당정 협의를 거쳐 재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빚어진 정책 혼선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국민연금 100% 지원한다더니…‘잊혀진 공약’

한달 임금 130만원 미만 200만명
‘고용보험 전액 국가부담’ 약속 외면
‘의료 상업화’는 졸속 밀어붙이다
부적격 중국계 병원 승인 망신도

아예 ‘잊혀진 약속’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공약이 그 하나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직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100%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공약집을 보면, 그 대상은 한달 임금이 1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2013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로, 200여만명에 이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40% 수준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소득 노동자가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25만원 이하 노동자한테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으나 아직도 미가입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됐지만, 정부는 이 공약을 실천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유독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사고 위험을 키우는 분야가 있다. ‘창조경제 활성화, 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의 모토 아래 추진되는 의료 상업화다. 병원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해 6월부터 병원이 영리자법인(영리자회사)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단체와 야당 쪽이 병원의 영리 추구 행위를 법률(의료법)이 금지하는 만큼 위법하다고 반발하자, 정부는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해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꼼수를 부렸다. 성실공익법인이라는 기본 요건을 채우지 못한 두 곳의 의료법인에 지난해 12월 서둘러 ‘조건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복지부가 실적을 과시하려는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등의 압력에 밀려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도 외국 영리병원 승인 추진은, 정부가 졸속으로 의료 상업화를 몰아붙이다 망신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 첫 외국 영리병원을 신청한 중국계 산얼병원을 승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산얼병원에 투자하는 모기업의 대표가 사기 혐의로 중국 공안에 구속되는 등 투자자 자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는 사실이 언론 취재로 알려지자 결국 지난해 9월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최성진 기자 himtrain@hani.co.kr

노무현과 마지막 인터뷰 이명박과 얽힌 여러 악연

[창간 15주년] 오마이뉴스를 만든 100대 기사·사건④

15.02.24 21:09l최종 업데이트 15.02.24 22:02l

손병관(patrick21)

언론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2월 22일로 창간 15주년을 맞이합니다. 돌이켜보면, 오마이뉴스가 헤쳐온 길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사다난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오마이뉴스 15년의 역사를 100대 기사와 사건으로 풀어 5회에 걸쳐 독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61] 남양유업 '살인적 밀어넣기'로 급성장? (2005. 11. 10)

시대의 징후를 포착한 특종이 당대에는 정당한 값어치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2005년 11월 초 대리점 업주의 제보로 시작된 이승훈 기자의 남양유업 '밀어내기' 보도가 그랬다(http://omn.kr/bl4c). 보도 이후 남양유업은 대외적으로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제보자를 색출하고 밀어내기를 은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주 시스템을 변경하려 했다.

남양유업 사태는 영업사원의 '욕설' 녹취록 공개 등으로 '갑의 횡포'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2013년 5월에야 뒤늦게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남양유업은 뒤늦게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회사를 기다린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123억 과징금 부과와 검찰 수사였다.

[62] 황우석 사건 연속보도 (2005. 11. 21~2006. 1. 10)

▲  2006년 1월 12일 오전 황우석 교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구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조사위원회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황우석 사건은 "다수의 믿음이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줬다는 면에서 언론은 물론 사회 각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세계 최초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황우석 박사 측은 <PD수첩>의 취재윤리를 이슈화 시키며 검증을 회피했다. 황 박사를 옹호하는 여론은 '<PD수첩> 광고 취소'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분출됐고,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논문 검증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논문게재 사진의 복제 등의 새로운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며 황 박사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당시 서명숙 편집국장은 "연구원의 난자 제공이 있었다는 그동안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런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쏟아지는 비난과 공격은 더 충격이었다"며 황우석 옹호 여론에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했다. 12월 2일의 '황 교수팀이 답해야 할 '줄기세포 미스터리'(http://omn.kr/4xd0)가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PD수첩>의 취재 윤리를 몰아세운 칼럼('황우석 몰아세운 일그러진 진보주의', 12월 5일)들도 실렸다.

물론 사건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황우석 팀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줄 만한 언론사를 선호하면서 독자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할 지점으로 남는다.

[63] 소프트뱅크의 110억 투자 유치 (2006. 2. 14)

오연호 대표가 일본 도쿄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대표를 만나 총 110억 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http://omn.kr/1ogb). 한국의 언론사 가운데 외자를 유치하고, 그 모델이 다른 나라에 직접 수출된 것은 오마이뉴스가 처음이었다. 그해 8월 28일 손 대표는 자신의 자본으로 설립된 오마이뉴스 재팬에 시민기자로 가입해 '총리 직선제'를 주장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64] 서명숙 국장의 조직개편 단행 (2006. 4. 14)

3월 28일 기자회원 게시판에 한 시민기자가 취재 중인 사안을 상근기자가 인지하고도 별도 취재를 통해 먼저 기사를 출고하는 일이 있었다. 오마이뉴스와 해당 상근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게시판에서는 시민기자제 운용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끊이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4월 6일 시민기자 오프라인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7일 '생나무 클리닉 오픈' 등 수습책을 내놓았다. 생나무 클리닉을 통해 시민기자는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 등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서명숙 편집국장은 4월 14일 정치·경제·사회 중심의 상근기자 출입처 취재를 없애고 기동취재팀과 소편집장제로 통폐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서 국장의 개편안은 창사 이래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았지만, 조직이 안정화되지 못하면서 8월 25일 정치·경제·사회팀을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환원된다. 

[65] 시민기자와 상근기자가 함께 취재한 만취경관 폭행 사건 (2006. 5. 27)

5월 26일 밤 서울 남대문경찰서 아무개 경사가 만취 상태에서 시민들과 출동 경관을 폭행하고, 경찰 간부가 나서서 보도를 무마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http://omn.kr/bmpl). 시민기자의 취재 지원을 위해 상근기자가 당일 현장에 출동했고, 둘의 협업으로 생생한 현장 기사와 함께 후속 취재가 이루어졌다. 오마이뉴스의 취재편집 시스템에 대한 시민기자들의 앙금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양자간 갈등의 골을 메운 사건으로 기억된다.

[66] "내가 '마시멜로 이야기' 대리번역" (2006. 10. 11)

유명인을 내세운 대리번역은 베스트셀러 사재기와 함께 출판계의 오래된 폐습이었다.

구영식 기자는 정지영 아나운서가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의 실제 번역자라고 밝힌 김아무개씨를 인터뷰했다(http://omn.kr/bkav). 기사가 나가자 출판사는 "스타 마케팅 차원에서 정 아나운서에게 번역을 의뢰해 놓고, 번역이 처음이라 불안해 김씨에게 이중으로 번역을 의뢰했다"고 실토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씨는 방송 일을 한동안 접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는 당시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단독 보도를 하고도 '이달의 기자상'은 타사에게 돌아갔다. 오마이뉴스의 기자협회 가입은 2010년 10월에야 실현됐다.

[67] 한일 시민친구 만들기 (2006. 12. 15~ 17)

▲  지난 2006년 오마이뉴스 재팬 창간을 계기로 '한국·일본 시민 친구만들기' 행사가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 윤형권	관련사진보기

2006년 오마이뉴스 재팬 창간을 계기로 '한국·일본 시민 친구만들기' 행사가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http://omn.kr/bpd5). 1회 행사에는 한국의 시민기자 25명과 일본 <오마이뉴스 재팬> 시민기자 25명 등 한·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부, 대학생, 스포츠 등 6개 분야로 조를 나눠 일본의 현장을 직접 방문, 취재했다. 2회 행사는 이듬해 강화도 오마이스쿨(11월 30일~12월2일)에서 열렸다.

[68] 오마이뉴스와 '문국현 바람' (2007. 7. 20)

▲  지난 2007년 5월 21일 범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기념강연을 가졌다. 문국현 사장과 천정배 의원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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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호 대표의 '선택 2007 리포트'는 그해 대선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http://omn.kr/bkdm). 리포트 1편과 2편에서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의 대선 출마와 성공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이후 여권에 '문국현 대안론'이 부상했다.

독자의 반응도 뜨거웠다. 시민기자들이 쓴 기사에도 문 후보에 대한 경계보다는 그를 응원하는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0월 26일에나 거취를 결정하겠다던 문 사장도 출마 선언을 두 달이나 앞당겼다.

하지만 회사 안팎에서 문 후보 기사가 너무 많다는 우려가 나왔다. 급기야 9월 3일 노조 공정보도위원회가 토론회를 열었고, 의견은 '특정후보 띄우기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와 '이미 존재하는 현상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충돌했다.

막상 대선 일정이 시작되고 문 후보에 비판적인 기사들이 함께 나오자 이번에는 문국현 캠프로부터 "오마이뉴스가 이럴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왔다. 문 후보는 12월 19일 대선에서 4위(5.8%)를 기록했다.

[69]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인터뷰 (2007. 10. 7)

▲  지난 2007년 9월 2일 청와대 관저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인터뷰중인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오연호 대표는 2007년 9월과 10월 청와대에서 3일간 13시간에 걸쳐 노무현 대통령을 심층 인터뷰했다(http://omn.kr/bpdq).

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노무현 지지자여서 구박받는 게 제일 미안하다",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하면 당황할 줄 알았는데, 우리 진영에서 수류탄이 터져버렸다", "청와대에서 고개 들고 나가고 싶어 검찰과 절대 손잡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았다.

6회로 연재를 중단한 '마지막 인터뷰'는 대통령 퇴임 뒤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합의된 시점에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9년 5월 23일 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하면서 책으로 나왔다. 

[70] 이명박 후보 '마사지걸' 발언 논란 (2007. 9. 12)

인연으로 따지면, 오마이뉴스와 이명박 대통령은 '악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6월 13일 그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3주 만에 오마이뉴스는 '수도서울 봉헌' 발언(7월 1일)과 아들과 사위가 히딩크 당시 월드컵 축구팀 감독과 기념사진을 찍은 사건(7월 3일)을 연달아 보도했다.

대선 기간에는 신문사 편집국장 만찬에서 나온 '마사지걸' 발언을 보도했다(http://omn.kr/bke1). "예쁜 여자는 많은 손님들을 받았겠지만 예쁘지 않은 여자들은 자신을 선택해준 게 고마워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하게 된다"는 후보자의 '인생 경험담'은  여성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명박 캠프 사람들은 후보자의 이미지를 해치는 기사의 확산을 막으려고 동분서주했다. 특히 미디어담당 간사였던 진성호씨는 9월 21일 뉴스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마사지걸 보도 관련) 네이버는 평정된 것 같은데, 다음은 아직 폭탄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큰 논란을 낳았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에도 오마이뉴스는 "촛불집회 배후는 주사파 친북 세력"(2008. 6. 7) 등의 문제 발언들을 계속 보도했고, 집권 5년 내내 오마이뉴스와 이명박 정부의 긴장 관계는 계속됐다.

[71] 강화도 오마이스쿨 개교 (2007. 11. 24)

폐교가 된 강화도의 신성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시민교육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이 '강화도 오마이스쿨'이다. 매년 시민기자 학교, 어린이·청소년 기자학교 등 저널리즘 교육이 이곳에서 열린다.

[72] 광화문에서 상암동으로 이사 (2007. 12. 25)

오마이뉴스는 8년 만에 '광화문 시대'를 접었다(http://omn.kr/bl0g).

상당수 직원들이 기존 사무실보다 1.6 배 넓은 공간, 휴일 등에도 냉난방 가능, 옥상정원 등의 조건들에 매료돼 이사에 찬성했다. 2008년 1월 11일에는 뉴스게릴라 시상식을 겸해 조촐한 오픈하우스 행사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 분당·용인 등 거주 직원들은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진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취재의 중심지는 여전히 서울 광화문"이라며 신중론도 강했다.

그런 우려는 이듬해 4월 광우병 촛불시위로 현실화됐다. 편집국에서는 "광화문에 회사가 있었다면 문만 나서도 거리의 열기를 느낄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 취재 현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는 탄식이 나왔다.

[73] 특별기획: 미국 쇠고기와 광우병 논란 (2008. 4. 21)

▲  지난 2008년 6월 1일 새벽 서울 경복궁역 부근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스크럼을 짠 채 경찰 살수차(물대포)를 맞으며 버티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4월 17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후 국민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협상을 질타하는 여론은 서울 광화문의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졌다(http://omn.kr/bipr). 비판 여론에 놀란 정부가 서둘러 미국과의 추가협상에 나설 정도로 열기는 뜨거웠다.

오마이뉴스는 '72시간 연속 동영상 생중계' 등으로 집중보도했고, 약 4만 명이 오마이TV의 '자발적 시청료 주기'에 참여했다. 6월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촛불집회에서는 오마이TV 김호중 기자가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머리 등 온 몸을 가격 당해 병원에 응급후송됐고, 안홍기 기자(경찰 쪽에서 날아온 보도블럭에 맞음)와 권우성 사진팀장(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수차례 가격)이 부상을 당했다.

[74] 제1회 '나홀로 입학생에게 친구를' 개최 (2008. 7. 21)

2008년 짝궁 없이 홀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들의 수가 130명을 넘었고, 이들 대부분은 농어촌 지역 분교에 다니고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 동기생을 찾아주는 행사를 열었다(http://omn.kr/bjmz). 38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행사에는 배우 한혜진씨가 일일교사로 참여해 자신의 어린시절과 라오스 봉사 경험 등을 나눴다. '나홀로 입학생'은 8회(2014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75] 청와대 인터넷기자들 들고 일어나다 (2008. 12. 29)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사 초청 대통령 간담회에 인터넷 매체들의 참여를 매번 배제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인터넷매체 기자들의 자리를 일방적으로 철거했다. "곧 시정하겠다",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의례적인 답변에 1년 가까이 상황을 지켜보던 인터넷 기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http://omn.kr/78xt).

청와대를 출입하는 7개 인터넷매체 기자들은 "청와대 대변인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입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공식적이고도 명백한 차별'을 가하고 있다"며 일련의 조치를 '인터넷 언론 대못질'로 규정했다. 이 공동성명에는 평소 이명박 정부를 우호적으로 보도한 보수 성향 매체(<데일리안>과 <뉴데일리>)들도 동참했다.

이 수석이 이끄는 청와대 홍보라인은 오마이뉴스가 이 수석과 두 대변인의 내부암투를 보도(2010.7.06)한 지 7일 만에 전원 경질됐다.

▲  '2008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 시상식'에서 '2008 특별상'을 받은 윤근혁 기자(왼쪽)가 수상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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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오마이뉴스 최다 특종 시민기자 윤근혁 (2009. 2. 6)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교육 전문지 <교육희망> 기자인 윤근혁씨는 2000년 4월 30일 '우리 마음을 멍들게 하는 촌지'라는 사는 이야기 기사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데뷔했다.

이후 꾸준히 기사를 썼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장 많은 특종을 터트렸다. '올해의 뉴스게릴라'에 2002, 2004, 2011, 2013년 4차례 선정됐고, 2008년에는 특별상을 받았다. 서울교총의 '이회창 지지' 공문(2002.11.28)과 2008년 촛불집회를 용공으로 모는 경찰의 안보동영상(2011.11.04),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의 비리 의혹에 대한 연속보도 등이 주목 받았다.

[77] 임금 삭감의 한파 (2009. 4. 7)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광고탄압'의 여파는 오마이뉴스에도 밀어닥쳤다. 여타 진보매체들도 비슷했다.

2009년 3월23~25일 노사 협상에서 직원 20%, 팀장급 30%, 대표 포함 경영진 40%의 임금삭감안이 마련됐다. 임금삭감과 함께 전 직원들은 '1개월 휴직'을 했고, 직원 10여 명이 1년 동안 퇴사하는 등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했다.

[78]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2009. 5. 23)

▲  지난 2009년 6월 8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 오마이뉴스 이종필 시민기자의 기사 <그들은 '제2의 노무현' 탄생이 싫었다>가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내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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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정국은 요동쳤다.

이틀 뒤 오연호 대표는 '이명박의 정치보복이 노무현을 죽였다(http://omn.kr/bkp7)' 제목의 기사를, 시민기자 이종필은 '그들은 제2의 노무현 탄생이 싫었다(http://omn.kr/bmpp)'는 기사를 각각 썼다. 721만 7000원의 좋은 기사 원고료가 붙은 이종필 시민기자의 기사는 익명의 시민에 의해 광화문 대한문 분향소 근처에 현수막으로 내걸리기도 했다.

오 대표의 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댓글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이던 윤희구씨는 2011년 4월 1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의 부탁으로 지인들과 함께 해당 기사에 노 전 대통령과 오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고 폭로했다.

[79] '10만인클럽' 회원 모집 시작 (2009. 7. 8)

월 1만 원을 내는 자발적 유료독자 10만 명을 모은다는 목표로 '10만인 클럽'을 시작했다(http://omn.kr/bkiu). 독자와 콘텐츠에 기반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또 다른 실험이었다.

[80] 오마이뉴스 공식 트위터 운영 시작 (2009. 7. 16)

2009년부터 뉴스의 새로운 유통채널로 SNS 서비스들이 각광받았다. 특히 140자의 짧은 단문으로 이용자간 의견을 주고받는 트위터는 단축 URL 서비스와 연동되며 큰 인기를 모았다.

오마이뉴스는 이러한 흐름에 신속히 대응해 7월 15일 트위터(@Ohmynews_Korea)를 시작했다. 오마이뉴스 트위터는 국내 언론사 중 <시사인>과 <경향신문>에 이어 3번째로 많은 24만 명에 가까운 팔로어를 두고 있다. 이듬해 10월 13일에는 공식 페이스북 운영도 시작했다.

전쟁반대국민행동, 한미 군사연습·대북 전단살포 중단 촉구

3월 말까지 평화촛불·군사연습 현장 집중 평화행동 돌입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5.02.24  16:48:58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3월 말까지 30일간 전국적 규모의 평화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다음달 초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연합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자주·평화운동 단체인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3월 말까지 30일간 전국적 규모의 평화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다음달 초부터 진행될 한미연합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작전계획 5027(전면전), 5029(북한내 급변사태 대응)에 기반해 진행되는 전쟁연습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1992년 북미간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팀스프리트'훈련을 중단했던 것처럼, 한미 당국은 평화를 위해 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이 훈련이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는 한미 당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 점령'과 '북한군 궤멸'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병력이 동원되는 공격적, 적대적 연습이라고 단정했다. 국민행동은 또한 2월말~3월초 대규모 전단 및 영화 '인터뷰'가 담긴 DVD 등을 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무인기인 '드론'까지 동원하겠다고 거론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대규모 군사연습으로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이같은 행동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군사충돌을 유도하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니라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한미 당국의 주장처럼 연례적일 수는 있지만 그 성격과 실제 진행상황으로 보아 결코 방어적이지 않으며, 북 정권 붕괴를 노리는 공격적 전쟁연습이라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향린교회 담임목사인 조헌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규탄연설에서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고 하는 한미 당국의 주장에 대해 "연례적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또 한해도 빠짐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북이라는 정권을 없애버리려는 최종 목표를 위해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적'이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말했다. 또 "해외주둔 미군을 포함해 많게는 20만명의 병력이 동원된다"며, "세계적으로도 이런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이 동원되고 가장 긴 기간동안 가장 공격적인 내용으로 진행되는, 한반도 전체 평화에 역행하는 전쟁연습"이라며, "전개양상 역시 북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상륙작전, 북의 지도부를 체포하는 공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북 역시 해마다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당연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특히 올해 훈련은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결정한 '맞춤형억제전략'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미연합사 주도로 4월에 새로운 미국의 한반도 전략계획을 수립하려는 목표가 추가돼 있으며, 그간 대북전략이었던 한미연합연습을 중국까지를 포함하는 대중전략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 창설된 한미연합사단이 처음으로 주도하는 훈련으로 예년과 달리 대북심리전 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박 위원장은 폭로했다. 이어서 박 위원장은 일부 탈북단체들이 그동안 대북전단을 날리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급기야는 총격전까지 벌어진 사태가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른바 '전단탄' 개발을 계속 진행해 올해 방위사업청이 신형 전단탄을 개발했다는 발표가 나온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말까지 미국대사관과 부산, 진해, 포항 등 훈련이 진행되는 곳을 중심으로 평화촛불, 평화행진 등을 집중적으로 벌이겠다며 구체적인 평화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평화행동계획에 따르면, 먼저 이날부터 27일까지 낮 12~1시에는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캠페인을, 오후 7~8시에는 인근 청계광장에서 미 대사관까지 평화행진을 진행하고 토요일인 28일 오후 2시에 서울역에서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 박근혜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또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2일 오전에는 각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4일부터 매주 수요일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촛불을 밝힐 예정이다. 상륙훈련이 벌어지는 3월 말 부산, 진해, 포항, 왜관, 의정부, 군산 등에는 전국에서 평화버스로 이동해 현장집중 평화행동을 전개하며,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공언한대로 이 기간동안 전단살포를 강행할 경우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