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1/31/20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국민동의청원’ 이제는 국회의원 없이 국민이 직접 입법 참여


‘국민동의청원’ 이제는 국회의원 없이 국민이 직접 입법 참여



임병도 \| 2020-01-31 09:30:16

20대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16%인 48명이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입니다.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법조인 출신인 것은 국회가 입법 기관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은 정부나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이름이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힘 있는 기업이나 규모가 큰 협회, 시민단체는 국회의원에게 입법 제안을 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만나기조차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법안 발의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최소한 입법 제안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런 국회의원이 없다면 법안을 만들기는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회의원이 없더라도 시민들의 힘만으로 입법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국민동의청원’입니다.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지난해 4월 국민이 의원 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됐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월 10일 국민들이 온라인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청원하기’와 ‘동의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청원하기는 입법 제안이나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청원에 동의한다면 ‘청원동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일간 10만 명 동의하면 위원회 회부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비슷합니다. 청원 등록을 한 후 100명이 찬성하면 공개가 되고, 이후 10만 명이 동의하면 청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답변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은 접수 후 소관위원회나 관련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해 상정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주는 장점

1월 31일 기준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5건입니다. 최다 국민동의청원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으로 6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만약 2월 14일까지 10만 명이 넘으면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부당한 법안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법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을 공식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유치원3법 등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동의한 국민들은 많았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만약 ‘국민동의청원’으로 올라왔다면 일반적인 여론과 달리 국회의원들이 느끼는 압박의 수위는 달랐을 겁니다.

실제로 ‘국민동의청원’이 오픈되고 올라온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 등 국회 내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법사위를 빠르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의원이 제안한 법안과는 달리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동의한 청원이라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엄청난 무기인 셈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처럼 직접 참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앞으로 국민 참여 입법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지 여부는 국민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petitions.assembly.go.kr/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70

민중당 김은진 “사회 혼란 세력, 자유한국당 즉각 해체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2/01 [09:29]

▲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서울 강북구갑 예비후보)가 31일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자유한국당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주시보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가 나라의 혼란을 야기하며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자유한국당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1월 31일 논평 ‘불안과 공포를 파는 정치선동꾼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답이다’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조차도 정치화시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사회 혼란 세력이라 짚으며 이들이 있기에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고 국민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해타산만 앞세운 정치꾼들인 자유한국당이 정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재난의 연속이다. 국민들의 손으로 자유한국당을 정계 퇴출시키고 정계 진입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공동대표는 4.15 총선에 서울 강북구 갑 선거구에 민중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 중이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불안과 공포를 파는 정치선동꾼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답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들을 즉각 강제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가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면서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령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심각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관련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대처하면 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자각적 동참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조차도 정치화시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자들을 사회 혼란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고 국민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해타산만 앞세운 정치꾼들인 자유한국당이 정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재난의 연속이다.

국민들의 손으로 자유한국당을 정계퇴출시키고 정계 진입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

2020년 1월 31일

강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은진

文대통령, '2차 검찰 개혁' 속도전 강력 지시

추미애 "윤석열, 검찰 개혁 동참하겠다고 분명 약속"

서어리 기자

2020.01.31 15:44:39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과거 검찰의 잘못은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유관기관 수장에 직접 지시한 내용이라, 그 무게가 만만치 않다.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에 맞춰, 후속 검찰 개혁법안 마련, 경찰 개혁법 처리, 국정원법 처리 등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권력기관 후속 개혁 법안은 모두 국회를 거쳐야 한다. 검찰 및 권력 기관 개혁 '2차 대전'이 시작된 셈이다.

추 장관은 궁극적 목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공식화했다. 검찰 직접 수사를 줄이고 경찰 수사(국가수사본부 등 국가 경찰 신설 등)를 강화하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정면으로 겨냥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다만 '경찰 권력' 견제 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종국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관련 후속조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추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추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첫째는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다"며 "기관 상호 간의,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수사 총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 수사 총역량 유지 원칙 하에 이 개혁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법령 가운데 시행령과 수사 준칙, 조직 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추 장관은 설명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하지 않도록 법령 준비를 치밀하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가고 인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월 3일 인사 발령이 끝나고 나면 바로 팀을 꾸려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직관계로 명시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협력관계로 고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해방 전후와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는 '검찰 파쇼'라고 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돼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과 유착하는 등 국민 우려를 가중시켰다. 이를 개혁하도록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하고, (경찰 개혁법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본부에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갖추도록 법무부가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개혁 법안은 오는 오는 3월, 4월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한 후 5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 7월에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2월 중에 처리토록 지원하고, 국정원 개혁에 따른 법 정비도 국회의 협조를 얻어 빠른 시일내에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모두 7월 출범하는 공수처 일정에 맞춰져 있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 개혁 법안 등은 결국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 개혁법안을 두고 "법안이 2월 중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통과가 늦어지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며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첫 번째 예방에서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경찰 권력 견제' 우려와 관련해 진영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장치가 많다. 영장청구 단계부터 수사제의권, 수사요구권 등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10여 가지 있다. 국가수사본부와 경찰 내의 견제장치도 여럿 있다. 수사본부의 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육 등 여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신종 코로나’ 확산]3번 → 6번 → 6번 가족 2명으로 첫 ‘3차 감염’…방역 뚫렸다

이혜인·김향미 기자 hyein@kyunghyang.com

입력 : 2020.01.31 21:16 수정 : 2020.01.31 22:06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 11명
3번 환자 접촉자 부실 관리 드러나
하루 새 확진 5명 더…대확산 기로
WHO 역대 6번째 ‘비상사태’ 선포

<b>돌아온 교민들</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철수한 교민들이 31일 전세기편으로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교민 중 한 사람이 양손을 번쩍 들어올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돌아온 교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철수한 교민들이 31일 전세기편으로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교민 중 한 사람이 양손을 번쩍 들어올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환자가 하루 새 5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확진환자가 총 11명으로 늘었다. 세번째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여섯번째 환자(2차 감염)의 가족 2명이 확진환자로 추가되면서 ‘3차 감염’ 사례도 처음 발생했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확인돼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와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소강상태를 보이던 확진환자 수는 이날까지 이틀 새 무려 7명이 증가했다. 환자 7명 중 5·7·8번째 환자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후 관찰 대상자였다가 확진된 사례다. 이들을 제외한 6·9·10·11번째 환자는 지역사회에서 감염됐다.

국내 첫 ‘3차 감염’ 사례도 발생했다. 3차 감염이란 외부에서 유입된 환자로부터 감염된 환자가 주변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 환자와 지난 22일 함께 식사를 한 지인인 여섯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이 3차 감염자다. 세번째 환자가 신종 코로나 증상 발현 시기를 착각하면서 여섯번째 환자가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상접촉자’로 관리돼 자가격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세번째 환자의 증상 발생 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섯번째 환자가 밀접접촉자로 재분류되지 않은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틀 동안 발생한 5~11번째 환자들은 모두 중국 우한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관찰 대상으로 올라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3차 감염자가 나오긴 했어도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까진 제한된 범위 내의 가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전파가 이뤄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전파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자가 발생하는 속도를 고려할 때 독감이나 과거 신종플루 때처럼 지역사회 유행까지도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의 국제적 확산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해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2009년 이후 WHO가 지정한 역대 여섯번째 비상사태다.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니라 국제사회 차원에서 공중보건 조치가 강화된다. WHO는 각국에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감염환자 격리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WHO는 사람의 국가 간 이동과 교역까지 제한하지는 않았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는 1만명에 육박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베트남 등 5개국에서 ‘2차 감염’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중국 31개성과 홍콩·대만·마카오에서 누적 확진자는 31일 오후 5시 현재 9810명, 사망자는 213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는 전날보다 2000여명, 사망자는 43명 늘어나 하루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2명씩 나오면서 남미·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하고 최소 21개국에서 100여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에선 확진자가 각각 10명을 넘어섰다.

“KAL858 수색, 정부가 반드시 나서줘야 한다”

<공동 인터뷰> 임옥순 가족회장‧김정대 진상규명위 대표

김치관/조정훈 기자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20.01.31 11:00:53


▲ 30일 오전 광화문 인근 한 카페에서 김정대 진상규명위 대표(왼쪽)와 임옥순 가족회 회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정부는 KAL858기 진실을 인양하라! 조사에 즉시 착수하라!”

30일 낮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 해상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채 사라진 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의 인양과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 단체는 ‘KAL858기 가족회’(이하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다.

기자회견에 앞서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카페에서 임옥순 가족회 회장과 김정대 진상규명위 대표와 마주앉았다. 차옥정 전 가족회 회장과 박은경 가족회 부회장도 배석했다.

임옥순 회장은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3일 미얀마 현지취재를 통해 수중에서 KAL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촬영해 보도한데 대해 “아직 찾았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슈를 다시 부각시켜준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취재과정에서 우리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했고 다녀와서도 그랬다. 어쨌든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대 신부는 “정부가 과거에 진상규명 활동하면서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 지적했고, 지금이라도 <MBC> 보도를 계기로 뭔가 추정되는 게 나왔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게 무엇이지 확인해줘야 한다”며 “KAL858기 잔해라고 한다면 인양하고, 원인을 밝히고, 그 안에 피해자들의 유골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족들에게 찾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족회와 진상규명위 대표단은 국무총리 앞으로 청원서를 전달하고 오후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뷰 직후 30일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옥순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 신부는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고 모든 게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정부가 반드시 나서줘야 한다”며 “정부가 안 한다면, 방송사는 조금 더 우리 보다 능력이 있을 테니 그런 데가 나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11월 <JTBC>의 보도로 미얀마 인근 해역에서 KAL858기 잔해 추정 물체들이 발견돼 가족회는 현지수색 등을 정부에 촉구했지만 이번에 <MBC> 보도가 나올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진 바 없다.

임 회장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신성국 신부와 같이 국무총리실, 국토부 찾아가고 열심히 촉구했다”며 “갖가지 핑계를 대고 “이건 안기부가 테러로 지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국정원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일 수 없다”고 하고, 국무총리실도 갖가지 핑계를 댄다“고 비판했다.

김 신부도 “정부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걸 테러사건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국정원 소관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번에도 우리가 청원서를 올릴 건데,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걸 배분해서 해당 부처에 전달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럼 가족의 아픔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굉장히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진상규명에 줄곧 앞장서 온 신성국 신부와의 결별이 무엇보다도 걸리는 대목이다.

임 회장은 “신성국 신부에게 개인적으로 꾸리지 말고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걸 자기주장 대로 하기 위해서 가족을 분리시켰다”며 “그동안 신성국 신부가 주체가 되서 모든 걸 해왔는데, 우리가 스스로 서야 되는 거다. 우리 부회장이 열심히 활동해서 (32주기) 추모제를 무사히 치렀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가족들이 가족회 자체적으로 민간수색단 만드는 건 동의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신성국 신부가 하는 민간수색단 방식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신부와 관계는 그렇게 정리됐다”며 “새롭게 회장단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임옥순 회장이 선출된 것이다. 지금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좋은 발전”이라고 해석했다.

김 신부는 “진상규명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도 “가족들의 아픔도 가족들의 관점도 항상 소중히 고려해서 활동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30일 오전 <통일뉴스>와의 공동인터뷰 내용이다. 참고로 신성국 신부의 입장은 별도의 인터뷰 기사로 전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일 수 없다”


▲ 인터뷰에는 차옥정 전 가족회 회장과 박은경 가족회 부회장도 배석했다.[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통일뉴스 : 최근 <MBC> 뉴스데스크에서 KAL858기 추정 물체를 촬영해 보도했다. 소감을 듣고 싶다.

■ 임옥순 회장 : 찾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했다. 아직 찾았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슈를 다시 부각시켜준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 김정대 신부 : 과거에는 김현희라는 사람에 집착했데,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동체를 수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정부에서 해줘야하는데 민간에서 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고 본다. 진상규명 활동하는 데서 환영한다.

□ 사실 이 사안은 <MBC> 현지취재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미 <JTBC>에서 다룬 사안이다. <JTBC> 보도 이후 가족회와 규명위가 정부에 현지조사를 촉구했는데, 그동안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 임옥순 : <JTBC>가 촉발시켰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신성국 신부와 같이 국무총리실, 국토부 찾아가고 열심히 촉구했다. 수색해 달라고.

그랬는데, 갖가지 핑계를 대고 “이건 안기부가 테러로 지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국정원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일 수 없다”고 하고, 국무총리실도 갖가지 핑계를 댄다.

우리가 “그려면 민간 수색단을 꾸려서 가겠다”고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그쪽(미얀마) 우리 대사관에 이야기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그냥 계속 시간만 끌고 되지 않았다.

□ 정부에 요청했지만 부처별로 공 떠넘기기만 했다는 것으로 들린다. 진상규명위는 진상규명을 본격적으로 하는 단위인데, 그동안 뭐가 가장 큰 장애였나?

■ 김정대 : 진상규명위가 과거에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였고, 유명무실화되면서 활동이 없었다가 최근에 생긴 거다. 과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른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정부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걸 테러사건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국정원 소관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번에도 우리가 청원서를 올릴 건데,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걸 배분해서 해당 부처에 전달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럼 가족의 아픔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굉장히 화가 난다.

□ 가족들 입장에서 억울하고 화가 날 텐데, 정부나 대한항공, 언론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박은경 부회장 : 최근 들어서 자꾸 물증이 나오고 단서가 나오고 있다. 그걸 보면 이게 밝혀질 때는 됐다고 본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워낙 사건사고가 많았지만, 특별히 우리 일은 습관적으로 무시된 사건인 것 같다.

<JTBC> 보도도 단서가 되면 언론이 많이 보도할 줄 알았다. 그런데 금세 묻히고, 대구<MBC> 동체 촬영도 언론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더라.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건만 특별히 습관적으로 무시되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언론에 하고 싶다.

■ 임옥순 : 그때 당시가 군사정권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협조를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고, 이제 와서는 자기네들도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서 특별히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JTBC> 보도 이후로 우리가 진짜 열정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대를 갖고 활동해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한 발짝도 못 나간 것 같다.

32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기획된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전두환 정권이 5.18 광주사건을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하고 7년이 지나고 퇴임 후에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태우 군사정권으로 권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때 이 사건이 터졌는데,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북한이 88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는 수습할 수 없도록 직전에 터트려야 하는데, 10개월이 남겨두고 그런 공작을 했다는데 의문을 가졌다.

“정부가 나서서 확인해줘야 한다”


▲ 김정대 진상규명위 대표.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오늘 기자회견해서 청원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는 걸로 안다.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 김정대 : 정부가 과거에 진상규명 활동하면서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 지적했고, 지금이라도 <MBC> 보도를 계기로 뭔가 추정되는 게 나왔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게 무엇이지 확인해줘야 한다.

그리고 KAL858기 잔해라고 한다면 인양하고, 원인을 밝히고, 그 안에 피해자들의 유골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족들에게 찾아줘야 한다.

□ 오늘 청원서의 수신처와 참조처는 어떻게 되는가?

■ 김정대 : 수신자는 국무총리이고 참조는 국토부 장관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다.

□ 기자회견 끝나고 전달되나?

■ 김정대 : 서울에 국무총리실이 운영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고 세종시에 있어서 우편으로 접수할 것이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면담도 오늘 오후로 일정을 잡았다.

□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는데, 만약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현지조사를 추진하나? 미얀마 당국의 협조도 필요할 텐데 가능하나? 이후 대응계획을 말해 달라.

■ 임옥순 : 독자적으로 수색하려면 우리가 벌써 했다. 우리가 좌표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추락한 지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지금 우연히 <MBC>에서 찍어왔지만, 추정된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들어가서 잠수부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상태라서 미완성이다.

우선 그 지점이 강력히 추정된다니까, 그 지점에 대해 잠수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정부에서 (미얀마의) 협력을 구해서 공식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정대 : 진상규명이 되는 건 지금부터다.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고 모든 게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정부가 반드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간으로서 수색하려면 일단 비용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들이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도 아직 안 된다.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실패 확률도 높다.

저는 정부가 안 한다면, 방송사는 조금 더 우리 보다 능력이 있을 테니 그런 데가 나서면 좋겠다.

■ 임옥순 : 그러려면 미얀마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관건이다. 정부가 그런 거라도 해주면 좋겠다.

■ 차옥정 전 회장 : 우리가 사고 당했어도, 가족 요구 들어준 것도 하나도 없고 협조 해준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탄식만하다시피 했는데, 언론에서 끽소리도 못했다.

이건 쉽게 풀린다. 복잡한 게 없다. 금방 며칠만 되면 다 끝날 건데, 정치적으로 막아서 그렇다. 가족들은 가족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예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맨날 분해서 분통만 터졌지 이제까지 활동 한 번 못했다.

■ 임옥순 : 가족은 유령이었다.

■ 차옥정 : 세월이 얼마나 갔나? 어딜 가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서야 되는 거다”


▲ 임옥순 가족회 회장.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이 사건 자체가 북한의 테러사건이라고 결론지어진 영향이 큰 것 같다. 가족회는 차옥정 전 회장이 오랫동안 중심적 역할을 해왔는데, 32주기를 계기로 변화된 것으로 안다. 설명해 달라.

■ 임옥순 : 차 회장이 몸이 아파 활동 못하게 되고, 김호순 회장이 맡았다.

신성국 신부가 이제까지 독단적으로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제기한 적이 없는데, 민간수색단을 꾸릴 때 “이렇게 되면 못 들어간다. 다음이 안 된다. 한 번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기회 잃는다” 그렇게 신 신부에게 말한 거다.

신 신부에게 개인적으로 꾸리지 말고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걸 자기주장 대로 하기 위해서 가족을 분리시켰다. 그래서 지금 가족회는 가족회 대로 따로 있고, 신성국 신부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그동안 신성국 신부가 주체가 돼서 모든 걸 해왔는데, 우리가 스스로 서야 되는 거다. 우리 부회장이 열심히 활동해서 (32주기) 추모제를 무사히 치렀다.

김호순 회장이 자기는 더 이상 활동 안하고 작년 말까지만 하고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해서, 그러면 추모제 끝난 다음에 다시 임원을 선출하자고 해서 추모제 끝나고 나서 가족들 모인 상태에서 회의를 거쳐서 임원을 새롭게 뽑은 것이다.

■ 김정대 : 좀더 설명하자면, 가족들에게 물어봤다. 민간수색단을 우리가 만드는 걸 원하는지, 원한다면 신성국 신부도 같이 하는 옵션이 된다. 논의했는데, 가족들이 가족회 자체적으로 민간수색단 만드는 건 동의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신성국 신부가 하는 민간수색단 방식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신부와 관계는 그렇게 정리됐다.

새롭게 회장단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임옥순 회장이 선출된 것이다. 지금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좋은 발전이다.

□ 요약하면 32주기 계기로 가족회가 회의를 거쳐서 재구성 됐고, 김호순 회장에서 임옥순 회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나?

■ 차옥정 : 제가 회장 맡고 있을 때는 분열되는 게 없었다. 제가 목숨 떼놓고 했다. 수십년 죽기살기로 남편만 생각하고 했는데, 학벌 좋은 사람들이 나서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하더라. 속이 상했다.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전의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로 알고 있다.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고, 명칭이 바뀐 것도 설명해 달라.

■ 김정대 : 지금 조직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라 재정비된 상태다. 온전하게 만들 계획이다. 과거에 활동했던 분들이 남아있다. 서현우 작가, 채희준 변호사도 있고, 제가 새롭게 들어왔다.

제 계획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진상규명을 하려면 전문가 활동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확보해서 조직 안에 끌어들일 계획이다.

□ 시민대책위에서 진상규명위로 넘어온 과정도 설명해 달라.

■ 김 : 제가 32주기 추모식 준비하면서 같이할 조직이 없었다. 가족회도 과거에 추모식을 스스로 준비한 경험이 없다. 신성국 신부가 했지만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민대책위가 있었다. 시민대책위 활동을 했던 사람들 몇 사람 만났고, 만나서 그들이 추모식 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서 추모식을 같이 준비하고, 추모식 끝나면 진상규명위원회로 정비하자고 해서 합의한 것이다.

이름도 과거에 시민대책위인데, 바로 일어난 사건이면 대책이 필요한데, 32년이 지나서 대책위 보다는 진상규명위원회로 정했다. 다른 적당한 이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옆에서 도움주면 좋겠다”


▲ 기자회견 도중 임옥순 회장이 울먹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KAL858기 사건이 <MBC> 보도를 계기로 재조명되고 오늘 기자회견도 하게 됐다. 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박은경 : 사건 이후에 관심가진 분들이 한분 두분 있고, 처음부터 도와주신 분도 있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본인의 업이고,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런 것에서 회의를 느끼면서, 가족들 간에도 의견차이가 있는 등 안 좋은 여건 조성이 안타깝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리 마음을 헤아리고 도움되는 것으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옆에서 도움주면 좋겠다.

■ 임옥순 : 오로지 우리는 진상규명과 돌아오지 못하는 영령들을, 잔해를 찾아서 고국으로 모시는 게 우리 목적이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그게 우리 진상규명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개인의 성향지지만, <JTBC>는 그래도 가족들 먼저 생각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취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MBC>는 취재과정에서 우리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했고 다녀와서도 그랬다. 어쨌든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이다.

■ 김정대 : 진상규명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취재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이런 활동이 나눠지고 보도되고 그럴 때,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한 번 나올 때마다 가슴 안에 아픔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KAL858기 가족들이다. 그리고 선의의 시민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아픔이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영웅주의에 빠져서 나 혼자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진상규명이 이뤄진다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다. 가족들의 아픔도 가족들의 관점도 항상 소중히 고려해서 활동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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