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전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9. ⓒ뉴시 대통령실이 29일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옹호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며 야당의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정 대변인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추진을 가리켜 "명백한 보복 탄핵",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야당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연간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된다"며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인 탄핵"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지도부와 대검찰청 간부 등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 성명을 내며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라는 게 검찰 내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 등을 이유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야당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실상 검찰 내 반발 분위기에 힘을 실어준 것과 같다.
정 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꼽은 최 원장 주요 탄핵 사유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책임이다.
나아가 정 대변인은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일방 강행",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유도 의도"라며 윤 대통령의 추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 김도희 기자 ” 응원하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검사 시절부터 써 온 개인 휴대전화를 여태 사용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17일동안 아무 말 없다가 24일이 돼서야 기존 휴대전화 사용을 중지하고 새 휴대전화를 마련했다는 공지를 띄웠다. 실제 일부 인사들은 텔레그램에 등록된 윤 대통령 아이디가 24일 전후로 사라졌다고 한다.
문제는 17일이다. 모르긴 몰라도 그 17일 동안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해커들은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국민의힘 입당 원서에 써 냈다가 노출된 바로 그 전화번호를 해킹하려 혈안이 됐을 지 모른다. 누군가 대통령의 휴대 전화를 원격 조정해 은밀한 회의를 엿들었다면? 대통령의 허술한 안보 의식은 국가를 불안하게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아예 끄고 생활했다고 한다. 물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문재인 정부 참모들은 문 전 대통령이 원래 쓰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걸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한 인사도 대통령이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적은 물론이고,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취임 2년 반, 임기 절반까지 기존 휴대전화를 활발하게 사용해 왔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인정한 말이다. 휴대전화로 "상 욕"이 들어오든, 응원이 들어오든 조언이 들어오든 대통령은 비화폰이 아닌 오래된 휴대전화에 애착을 갖고 붙들고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명태균 논란이 있기 전부터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그랬다.
작년 8월 2일 오후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개인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검찰 시절부터 써 왔던 옛 전화로 명태균과 통화한 그 번호다. 그 통화 이후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은 보직해임 당하고 '항명수괴죄'로 입건된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국방부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이유는 대체 뭘까.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안보 문제가 있을 땐 보안폰을 딱 쓰지만,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나 장·차관과 (통화하거나) 국가 안보나 이런 것이 아닐 땐 제 휴대폰을 쓴다"고 했다. 즉, 개인 휴대전화를 썼다는 건 국가 안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방증이다. 하지만 개인 휴대전화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란 걸 대통령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한국과 긴장 상태에 있는 러시아와 '형제 국가'를 표방한다. 최근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에 전략물자인 드론 부품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걸 검토 중이다. 지난 9월 양국은 교역량을 현재보다 세 배 수준으로 늘릴 것을 합의했다.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은 "우즈베키스탄에 국방장관이 계신다면 거긴 구 소련연방 지역이다. 대통령의 통화가 다른나라에 도청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2022년 3월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교민 6000명을 귀국시켰다. 그런 나라다.
"국가 안보 문제가 있을 땐 보안폰을 딱 쓰"는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던 이유가 '국가 안보 문제'가 아닌 국내 현안과 관련된 문제라는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국가에 위협이 될 도감청의 위험보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 것이 된다. 공적 의식, 안보 의식은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당혹스럽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도감청에 대한 우려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미군 기밀 문건 온라인 대량 유출 사태가 있었을 때 공개된 CIA의 일일 정보 업데이트 도감청 문건엔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관련한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충격을 줬다.
과거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아마 정권을 무너뜨릴 기세로 비난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초래한 아찔한 안보 위기에 대해 다들 점잔을 빼고 있다.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뉴욕 자택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만들어놓고 공적인 문서를 주고 받았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 이 스캔들은 미국 대선 판을 뒤흔들었고, 클린턴은 3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개인 이메일은 6만 개 정도, 문제가 의심되는 조사 대상 이메일만 3만3000개였다. 불기소 권고가 내려진 후에도 문제의 이메일이 발견돼 다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공적 지휘가 없던 클린턴의 '친구'이자 측근인 시드니 블루멘탈이 전직 CIA 간부를 통해 수집한 리비아 내부 첩보를 개인 이메일로 보고받아 논란이 커졌다. 궁지에 몰린 클린턴은 "내겐 많은 오래된 친구들이 있다. 정치권에 들어가면 그전에 알던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듣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도 오래된 친구들 중의 한 명인데 그는 내가 요청하지 않은 이메일을 보내주곤 했다"고 해명했다.
이 쯤에서 '명태균'이라는 이름 석자가 생각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명태균과 연락을 하고 끊게 된 과정을 얘기하며 비슷한 설명을 내놓았다. 하여튼 명태균에게 (선거철 여러 사람의 통상의 도움 수준이라곤 했지만)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로라도 인연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클린턴의 경우 공적 지위가 없던 블루멘탈이 보고한 첩보가 외교 정책에 반영됐을 지 모른다는 논란과 함께 블루멘탈 본인이 리비아에서 개인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은 더 커졌다. 특히 해킹에 취약한 개인 메일로 업무를 진행한 사실은 클린턴의 발목을 두고두고 잡았다. 실제 러시아 측이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하려 시도했다는 정황도 발견된 바 있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는 범죄 의혹과 도감청 의혹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물건이다. 그런데 기껏 내놓은 대책이 개인 휴대전화 교체다. 새로 바뀐 개인 휴대 전화는 안전할까?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대통령이 갖고 있던 전화번호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다. 기존에 연락하던 사적 라인과 연락을 끊는다는 얘기도 아니다. 사적 안위를 위해 보안 따위는 팽개친 채 무시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국제전화든 국내전화든 걸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대통령 휴대전화를 다시 안 열어본다는 보장이라도 있나. 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건가.
야당은 대통령의 기존 개인 휴대전화에 명태균 게이트나 채상병 게이트의 증거가 담겨 있을 것이라며 '증거 인멸'을 의심한다. 보태자면, 새로 바꾼 휴대전화로 대통령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것이 공포심을 불러 일으킨다.
▲2022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벤투 국가대표팀 감독과 손흥민 선수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정부 비판적 보도를 해온 자국 일간지 하레츠를 제재하면서, 당국이 외신에 이어 자국 언론을 노골적으로 탄압한다는 국제 언론단체들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신문협회(WAN-IFRA)는 현지 시각으로 28일 이스라엘 내각의 하레츠 제재 결정을 두고 “의도적 언론인 표적화, 군사검열, 외신 가자지구 진입 차단이 계속되면서 언론 자유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
이스라엘 내각은 지난 24일 이스라엘 당국과 산하 기관이 이스라엘 내 가장 오랜 일간지인 하레츠의 지면 광고 게재와 모든 종류의 관계를 끊도록 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슐로모 카르히 통신부 장관이 제안한 이 조치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 내각은 “하레츠가 이스라엘 국가와 그 자위권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하레츠는 이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단계”라며 “푸틴(러시아 대통령), 에르도안(터키 대통령), 오르반(헝가리 총리)과 같은 네타냐후의 친구들처럼 그는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을 침묵시키려 한다. 그러나 하레츠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부가 승인만 메시지만 게시하는 홍보지로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는 하레츠의 아모스 쇼켄 발행인이 지난달 27일 영국 런던의 한 행사에서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는 팔레스타인의 자유 투사들”이라고 언급한 뒤 이뤄졌다. 앞서 6개월 전 이스라엘은 현장 취재를 해오던 알자지라의 자국 내 운영을 금지하는 ‘알자지라법’을 통과시키고 폐쇄 조치하기도 했다.
현재 하레츠 기사 페이지의 페이월(기사를 읽으려면 유료구독을 요하는 조치) 슬로건엔 “네타냐후는 우리를 폐쇄하려 합니다. 지금 하레츠를 읽어보세요”라는 문장이 나타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 총리실 유튜브 채널 갈무리
국제 언론단체들은 이스라엘 당국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는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국제 기자연맹(IFJ)은 “이스라엘 정부가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미디어 다원주의를 축소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우려한다”고 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도 “광고 및 구독료 수입에 타격을 입혀 하레츠와 같은 존경받는 이스라엘 매체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제재 방안이 통과되기 앞서 “이스라엘의 극보수 통신부 장관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외국 언론 매체를 금지하는 법안, 정부가 공영방송 예산을 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수신료가 면제되는 지상파에 친 네타냐후 민간채널을 추가하는 등 친정부 성향의 뉴스 보도를 늘리고 있다”며 “언론 독립과 다원성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영국에선 100명 넘는 BBC 직원들이 자사의 가자지구 관련 보도를 두고 “공정성과 정확성, 공평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BBC 직원들을 포함한 언론인, 학자, 배우 등 미디어 업계 종사자 230여 명은 BBC의 팀 데이비 사무총장과 데보라 터니스 최고경영자를 수신인으로 한 공개서한에서 자사 보도가 편집 원칙 이행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BBC가 △이스라엘이 외부 언론인의 가자지구 접근을 불허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이를 명시하며 △기사 헤드라인에 이스라엘이 가해자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2023년 10월 이전 역사 맥락을 정기적으로 포함하며 △모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군 책임자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 홈페이지 보도화면 갈무리
이 같은 언론 동향은 영미권 주류 언론이 이스라엘 당국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회피하는 현황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1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하레츠는 <기아, 살해, 학대: ICC 영장은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도덕적 최악의 순간>이라는 사설을 냈다. <네타냐후가 ICC 결정을 자초해놓고 이제 와서 ‘반유대주의’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분석 보도도 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ICC의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공격(assault)>라는 제목의 편집위원회 오피니언을 냈다. 워싱턴포스트는 <ICC는 이스라엘에 책임을 물을 자리가 아니다> 제목의 사설로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BBC는 관련 보도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받는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설명하지도, 가자지구 내 사망자 규모를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전문가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뒤 이스라엘 살상에 의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는 21일 기준 4만4000명을 넘어섰다. 가자지구 미디어 당국에 따르면 이 시기 이스라엘에 의해 가자지구에서 숨진 팔레스타인 언론인은 183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