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 집중됐던 관심 오고 가는 대화 방식 기대했지만..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보여"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집무실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민주당은 회담 이전부터 만남의 자리, 악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답을 듣고 실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의제를 쏟아냈지만, 대통령의 답은 없었다.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총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소회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 집중됐던 관심
이번 영수회담은 여당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에게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진보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삶이 위태로운 만큼 민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녹색정의당은 “이제 문제는 영수회담 개최가 아니라 의미있는 성과와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영수회담 전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가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남은 21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 해병 특검,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라 이번 영수회담 의제에 거부권 남발 관한 이야기도 오갈 것으로 보였다.
정당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시민사회도 이번 회담에 집중했다. 최근 의료공백 사태로 해결책을 요구해 온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이라는 초유의 의료대란을 영수 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그만큼 이번 영수회담은 대한민국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오고 가는 대화 방식 기대했지만..
공개한다던 모두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만 공개됐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 정도만 덧붙였다. 이는 임기 초 출근길 문답에서 지적된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언행을 숨기기 위한 처사로 보인다. 대화 형식의 회담을 기대했던 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대표는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만큼, 그동안 산적한 현안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 지역 화폐, R&D 예산 복원과 추경, 전세 사기 특별법, 의정 갈등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춘 의제를 내놨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회담이 시작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 많아 써 왔다”며 10페이지 분량의 종이 뭉치를 꺼낸 이 대표는 “여의도에서 여기(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 정도 걸렸는데, 실제로는 700일이 걸렸다”며 늦은 만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채 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부담되는 가족분 주변 인사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정도로 언급했다.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보여"
뒤이어 각 입장을 담은 브리핑이 이어졌다. 별도의 합의문이나 뚜렷한 정책연대는 없어 보였다.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는 것이 주 골자였다.
2시간 10분 정도 이어진 회담이 끝난 뒤, 이어진 브리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공약’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한 이야기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공약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재표결에 부쳐질 특별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도훈 홍보수석은 “특별법은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R&D 예산에 관해서는 이 대표가 “예산 삭감에 따라 대학 석박사들의 연구 보조금 문제가 커진다”며 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서 복원할 생각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브리핑에서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며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석준 칼럼] 다시 다가온 5월에 부쳐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4.04.30. 04:08:46
다시, 5월이 다가온다. 지난 40여 년 동안 5월은 한국인들에게는 단지 열두 달 중 하나의 이름만은 아니었다. '광주 민중항쟁'이라고도 불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도 하는 5.18 때문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해마다 5월이면, 이 땅에 사는 누구든 '민중', '민주주의', '정의' 같은 커다란 말들을 한 번쯤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유별나다. 새해 벽두부터 광주 민중항쟁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신적 토대로 헌법에 선명히 기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월 4일 광주를 방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야 오래 전부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제22대 총선으로, 그런 입장이 분명한 정당들이 국회 의석의 거의 2/3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3.1, 4.19에 이어 5.18을 언급하는 헌법 전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한 번 물어야 한다. "그럼 그 '5.18 정신'이란 무엇인가?" 물론, 대체로 틀리지 않은 교과서적 답변들이 준비돼 있다. '불의와 폭력에 맞선 저항 정신',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시민들의 자발적 항쟁', '동료 시민의 생명을 내 목숨처럼 여긴 공동체 정신' 등등.
그러나 이런 숭고한 말들로도 여전히 잘 잡히지 않고 다 담지 못하는 광주 민중항쟁의 얼굴들이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1987년 6월 항쟁을 낳고 제6공화국을 탄생시켰다는 매끈한 서사만으로는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또 다른 얼굴들이 있다. 전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 황광우가 편저한 <시민군 "잊지 않겠습니다!": 300인의 육성으로 듣는 오월 이야기>(한출판, 2023, 이하 <시민군>)는 바로 그 얼굴들을 망각으로부터 길어내려 한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4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의젓하고 당당했다"
<시민군>은 무참히 희생당하거나 항쟁에 나선 이들의 육성을 모은 책이다. 이미 그런 책이 많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찾기 힘들다. 목격자, 참여자의 구술을 모은 방대한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 연구자 아닌 이가 접근하기 어렵다. 평범한 독자들이 이제껏 접해온 서적은 예외 없이, 증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재구성한 르포르타주이거나 창작물이었다(대표적으로, 황석영 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017; 임철우, <봄날>, 전5권, 문학과지성사, 1997).
편저자 황광우는 그간의 구술 자료들에서 중요한 장면을 뽑아내고 새로 대담하여 얻은 내용을 더해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간 숨 가쁘게 전개된 역사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망월동 묘역에 묻힌 그날의 희생자들이 비문(碑文)과 함께 소개된다. 오월 광주를 기록한 문헌을 볼 때마다 늘 그렇지만 이 책도 한 장, 한 장을 넘기는 것이 고통스럽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잔인함과 극악함이 읽는 이의 넋마저 지옥 한 가운데로 몰아넣는다.
그럼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 장까지 내달리게 된다. 같은 인간, 게다가 같은 동포가 만들어낸 지옥을 딛고 일어서는 또 다른 인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시민군>은 이를 다른 어떤 기록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한다. 느닷없는 민간인 학살에 어리둥절해 하고 절규하다 마침내 무장 반격에 나서고 자치를 시도하는 '시민군'의 모습이 그들 자신의 육성으로 전해진다. 그렇기에 유려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그만큼 더 진실의 무서운 힘으로 육박한다.
무엇보다 편저자가 <시민군>을 펴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계기 자체가 그러하다. 2021년, 전남도청을 마지막으로 지키다 쓰러진 시민군 중 한 사람인 윤상원 열사(민주학생투쟁위원회 대변인)의 일기를 책으로 내는 작업을 하던 황광우는 한 지인으로부터 다음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어이, 광우. 항쟁으로 유명을 달리 한 무명용사들, 총을 들고 싸운 항쟁의 주역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소." (<시민군> 489쪽)
이 충고가 편저자에게는 벼락같은 깨침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시민군 중 학생운동가 출신 인물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도 5.18의 진실을 한 가지 색깔로 덧칠해버리는 일일 수 있었다. 실제로 희생자와 시민군 대다수는 "불우한 이웃을 보면 짠한 마음이 솟는 분들, 화순과 해남, 장성과 보성에서 자랐으나 먹고살 것이 없어 광주에 올라온 전라도 촌놈, 변변한 직업도 없이 떠돌던 주변인,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막일하던 일용노동자"(9쪽)였다. 그래서 <시민군>을 세상에 선보이는 작업이 시작됐다.
덕분에 우리는 항쟁의 중요한 순간마다 빠지지 않고 출현하는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의 여성 노동자들과 마주하게 된다. 유신 말기에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던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연장선에서 그들은 항쟁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희생자 역시 나왔다. 또한 우리는 시위대가 공수부대에 맞서기 위해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를 빼내려 할 때 말없이 이를 도와준 노동자가 있었음도 알게 된다.
그리고 한 생존자의 다음 같은 일갈도 건너듣게 된다. 그 유명한 '서방파'에 속한 '주먹'이었다가 시민군에 자원했고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김태찬 씨가 편저자에게 한 말이다.
"오월은 공동체였잖아요. 이렇게 함께 죽자고 외쳤잖아요. 함께 밥을 먹고 피를 나누었잖아요. 당시 상무대 영창 한 방에 150명이 수용되었는데, 모두가 옴에 걸려 고생했어요. 그런데 학생과 일반인을 분리 수용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2, 3호실은 학생과 지식인, 1, 4, 5, 6호실은 우리 같은 민초들이 수용되었죠. 누가 분리 수용을 요구했는지 아세요? 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영창에서 그대로 재연되었어요.
오월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고, 지금까지 오월의 소 뼈다귀를 우려먹는 사람. 저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내 성미를 알기에 술을 일절 입에 대지 않습니다. 동지는 간데없고[라고 노래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말던가, 광주 민중항쟁에서 민중을 빼던가." (491쪽)
또 다른 시민군 증언자 김종배는 "영창생활과 재판과정에서" "인텔리들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반면 "오히려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의젓하고 당당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447-448쪽)고 비슷한 기억을 꺼낸다. 이런 장면과 회고가 <시민군> 전체를 관통한다.
사실 광주 민중항쟁의 이런 측면은 오래 전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 광주에서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명망가나 대학생은 의기소침하여 투항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학살에 대한 분노를 계기로 항쟁에 참여한 노동자와 가난한 시민들은 반역도당의 폭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려 했다. 30여 년 전쯤에는 이런 사실을 마르크스주의의 틀로 설명하려는 젊은 운동가들도 꽤 있었다. 그 중 대다수가 지금은 양대 정당 중 어느 한 쪽에 줄을 대며 이 사회의 새로운 주류가 되어 있지만 말이다.
아니, 이런 에피소드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긴급한 것은 헌법 전문에 실려야 할 '5.18 정신'의 핵심에, 오래 되고 단단한 계급 불평등 구조에 대한 항의와 전복이 있음을 잊지 않는 일이다. "노동3권을 보장하라"와 "전두환을 찢어죽이자"를 함께 외친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이 오월 광장에 메아리치고 있었고, "주먹밥을 해주며 등을 토닥여준 아주머니들 때문"에 "살아생전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다"(490쪽)고 느낀 이들이 있었음을 또렷이 기억하는 일이다. '5.18'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게 될 민주공화국은 이 기억을 과연 어떠한 새로운 질서로, 미래의 일상으로 구현해낼 것인가?
▲ 광주 남구 광주공원에 5·18 시민군을 상징하는 김군 동상을 지나가는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가 엎어진" 그곳에 시민군이 있었다
한데 이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더 있다. 그것은 <시민군>이라는 제목 자체다. 이 책은 오월의 주역이 시민군이었음을 분명히 한다. 일부 몰지각한 극우파가 '무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온시하는 그 시민군 말이다.
이런 억지에는, 이미 헌법 전문에 박혀 있는 '4.19'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4월 혁명 와중에도 경찰의 발포에 맞서기 위해 서울 시민 일부가 총기를 탈취해 무장했다. 시민군은 이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다만 1960년 4월에는 하나회 반역도당과는 달리 계엄군이 시민을 학살하기는커녕 경찰을 제지했기에 시민들의 무장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5.18 당시에 불과 20년 전 일이었던 이 경험이 광주에서 시민군이 신속히 조직되는 데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민군에게 '무장'이란 오히려 수단이었을 뿐이다. 시민군은 단지 총을 들기만 한 게 아니었다. '5.18 정신'을 말하며 항상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이 '시민군 정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시민군>의 증언들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때 나는 집안은 안중에 없었다. 계엄군이 국민을 죽이는 것은 나라가 엎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군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편이고 군인들만 막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기광 씨 증언, 362쪽)
"나라가 엎어진 것". 그날 광주로부터 15년이 지난 뒤에야 대한민국 사법부는 1980년 5월에 "나라가 엎어져" 있었다고, 그때 '국가'라 참칭한 자들이 실은 '반란도당'이었다고 판결했다. 숱한 목숨이 쓰러지고 무정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야 이 사회의 엘리트들이 못내 인정한 그 진실을 광주의 한 민초는 간파하고 있었다. "나라가 엎어졌다."
시민군이란 바로 그런 순간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다. 민주공화국의 근거인 헌법이 유린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에 헌법의 유일한 실체는 헌법 제정 주체인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시민군이란 그런 시민들의 조직적 표현이며, 붕괴된 민주공화국이 재건될 단 하나뿐인 토대이자 출발점이다.
실제로 이런 시민군의 형상, 최후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쓰러져 간 시민군의 기억이 7년 뒤에 반도(叛徒)들의 지배를 끝내고 새 공화국을 열었다. 제6공화국에 그나마 민주주의의 요소들이 잠복해 있다면, 그것은 모두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 전남도청에서 시민군의 결단이 일으킨 유장한 물결 덕택이다.
헌법 전문에 '5.18'이란 말로 각인돼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이런 시민군의 형상이다. 이 형상은 오늘날 기후 급변에 대한 어떤 진지한 대응도 방기하거나 유예하는 정부에 기대지 않고 생존과 전환을 위해 나서는 젊은 세대, 오월 광장의 여성 노동자들처럼 '몫 없는 이들'의 연대를 통해 계급 불평등에 맞서는 노동자들, 극한 대결의 연극 놀음을 벌이면서도 실은 현상 유지에 골몰하는 양대 정당 바깥에서 미래의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시민들 속에서 거듭 부활하고 있다. 그때 그랬듯이 우리 시대에도 민주공화국은 시민군들에 의해 재건될 것이다.
이런 오늘날의 시민군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40여 년 전 시민군의 한 전형적 삶을 소개하는 <시민군> 속 한 단락을 인용하며, 글을 끝맺고 싶다.
"박용준은 1956년 태어났다.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 광주영신원에 입소하였다. 서석초등학교를 나와 숭일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아침저녁으로 신문을 배달하였고, 구두를 닦았다. 숭의실업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고아로서 고단한 삶을 살았다. YWCA 신용협동조합에서 예금 수금 업무를 맡았다.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라면으로 식사를 때웠다. 김영철이 살던 광천동 시민아파트로 옮겼다. 박용준은 <투사회보>를 제작했다. 그는 글씨를 잘 썼다. 그는 철필로 등사원지를 작성하는 필경을 자임하였다. 26일 밤, 마지막 일기를 썼다. "하나님, 이 조그만 몸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당신 앞에 내놓겠습니다." 5월 27일, YWCA 2층 창가에서 안면부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471쪽)
※ 덧붙여 : 아쉽게도 현재 <시민군>은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월 17일 저녁 6시에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황광우 작가가 함께 하는 출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