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9일 금요일

[인터뷰] 명절을 앞두고 ‘양심수 면회 간 양심수’ “명절이면, 3000배를 했어요”

김근래 “돌아가신 부모님,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뒤섞인다”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7-09-30 09:11:38
수정 2017-09-30 09:11:38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김근래씨 제공

28일 오전 11시30분경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근래 전 부위원장을 만났다. 그가 참여한 추석맞이 양심수면회 공동행동 활동을 듣기 위해서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어머니들, 구속노동자후원회·양심수후원회 회원 등과 함께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22일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수 면회를 시작으로 23일 청주여자교도소·대전교도소, 24일 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 25일 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 26일 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을 다녀왔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김근래씨 제공
“밥도 안 먹고 3000배, 그럼 하루가 간다”
박근혜 정권시절 3년을 복역한 그가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누구보다도 감옥에서 명절을 지내야 하는 양심수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명절이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등이 뒤섞인다”고 수감생활을 했던 지난날을 회고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차례를 지내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 한 번 드리고 싶은 마음, 또 살아 계시다면 손 한 번 마음 편히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양심수의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명절이면 이 같은 절실함은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송하고, 가족들이 모이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또한 아픔이고, 그걸 생각하는 게 힘들어서 텔레비전을 보면 모든 프로가 명절특집을 보여주니까 박탈감이 들기도 하죠…”
그는 “이런 시간을 올해 추석연휴에는 10일 동안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휴일이면 구치소·교도소는 모든 활동이 멈춘다. 밖에서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면회도 없다. 재소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원도 쉬어야하기 때문에 의무과에 가지도 못한다. 그동안 한정적인 공간에서 최소한으로 누렸던 일상적인 생활조차 멈췄다. 감옥 안에서 공휴일이라는 또 다른 감옥을 만나는 것이다.
“연휴가 하여튼 힘들어요. 방안에만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명절이 제일 힘들어요. 연휴가 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0일, 죽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명절이면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그는 절을 했다. 그것도 3000배. ‘숫자’를 세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생각을 지우기엔 특효약이었던 셈이다. 그렇게 절을 정말로 3000배를 하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렸다. 연휴 하루가 지나갔다.
“보통 절을 하면 아무생각이 나지 않아요. 딴 생각을 하면 숫자를 셀 수 없어요. 또 몸이 힘들면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다른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생각을 단순화시키면서 상황에 충실해지기 위해 했던 명상이었죠. 아마 지금 안에 계신 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명상을 하실 것 같아요.”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김근래씨 제공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김근래씨 제공
녹록치 않았던 양심수면회 투어
그가 만난 양심수 김덕용, 전식렬…
양심수면회는 결코 녹록치 않았다. 구치소교도소 상황에 따라 면회가능 인원과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많고 시간은 없었다. 5명 이내로 면회객을 추려서 양심수를 만날 수 있었다. ‘10분’ 안에 면회를 끝내야만 하는 교도소도 있었다. 교도소 소장에게까지 찾아가 시간을 더 달라고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수원교도소에 수감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만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양보해야만 했다. 대신 그는 대구교도소에 갇혀 있는 김덕용씨와 안동교도소 전식렬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등을 면회했다. 이들은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년, 4년가량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김덕용씨를 면회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김덕용씨는 가정사가 좀 있어요. 수감생활 중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죠. 본인이 나가서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가슴아파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이 만난 또 다른 재소자 전식렬씨는 지나친 교도소 수용률에 따른 재소자들의 인권침해를 걱정했다고 전했다.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 재소자 수용률이 150% 정도 되요. 과밀수용하고 있죠. 우리 공안재소자들이야 독방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일반재소자들은 안 그래도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보니 불만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전식렬씨는 일반재소자들이 겪는 이런 인권문제를 밖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그 또한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구치소교도소 안 재소자들의 심리 상태가 패배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렸다”고 지적했다. “열심히 생활하면 감형이나 가석방 등의 기회도 주어져야 할 텐데, 그런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어요. 무기수 중에는 감형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어요. 그렇다보니 도주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가 추석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가 추석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한국구명위원회 제공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
“마지막 공동행동이길 바란다”
그는 만나고 온 양심수들을 떠올리며 미안한 감정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그는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양심수석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광복절을 앞두고 양심수 석방운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례적으로 단 한명의 특별사면도 발표하지 않았다. 추석을 앞두고서도 특사는 없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재소자들에게도 심적 변화가 있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공안사범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재소자들도 기대를 많이 했다가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저야 박근혜 정권 때 감옥에 있었으니, 애초에 기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은 조금 달라요.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출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기존세력이 물러나고 변화해가는 분위기인데, 감옥 안은 여전히 똑같은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서 오는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그는 정부가 재소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여론이 크지 않다고 소홀히 다뤄도 될 일도 아니고, 보수의 반발을 눈치볼 일도 아니”라며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의 양심수공동행동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공동행동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10.4선언 기념토론회에서, 몇달 안에 북미대결전 일단락 전망 나와

10.4선언 기념토론회에서, 몇달 안에 북미대결전 일단락 전망 나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30 [05: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9월 28일(목)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주최로 '위기의 한반도-어디로 가나?'라는 주제의 10.4남북정상성언 10주년기념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28일(목)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주최로 '위기의 한반도-어디로 가나?'라는 주제의 10.4남북정상성언 10주년기념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구체적으로는 ‘북핵과 사드배치의 허상과 실상’이란 주제와 ‘분단적폐청산 어찌할 것인가’란 두 가지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 글은 전자에 대한 기조발제와 질의응답 전문이다. 

한반도정세가 일촉즉발 극단의 전쟁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학자와 전문가들의 토론회조차 거의 접할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오랜 동안 관련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 학자들의 토론회여서 그 전문을 소개한다. 

▲ 황규은 소장(정론직필 국제정치 정세분석연구소)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황규은 소장(정론직필 국제정치 정세분석연구소)의 ‘북핵문제’ 관련 기조발제

북미 관계가 무시무시하다.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미군철수하든지 평화협정체결이다.
주둔하더라도 대북성격을 거세하거나 단계적 철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죽어도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동북아패권뿐만 아니라 세계패권과도 연결된다. 
한반도에서 발을 빼면 일본에서도 빼야 한다. 미국의 태평양패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며 이는 세계패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북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기 전에 평화협정체결을 했다면 한반도에서만 빼면 될 것을 현재는 미국이 망하냐 북이 망하냐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판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다.

이제는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서로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다. 치킨게임이다.

치킨게임식 북미대결전은 오래된 일이다.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
1969년 미국 EC-121정찰기 격추사건
2013년 핵미사일대결전 모두 치킨게임이었다. 
2013년만 해도 당시 미국은 핵잠, 핵미사일, 핵항공모함 총동원하여 북을 압박했고 북도 원산 앞바다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차량 가져다 놓고 발사위협시위를 벌렸다.

북은 미국과 이런 대결전에서 져본 적이 없다. 의외로 꼬리를 내리는 쪽은 항상 미국이었다. 

나는 5월 30일 강연에서 몇 달 이내에 북미대결전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몇 달 안에 북미대결전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북에 힘이 없다면 이번에 크게 당할 것이다. 트럼프가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핵으로 북을 깔아뭉게버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북은 두 가지를 꼭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다른 하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다. 이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 없으면 미국은 북을 쓸어버릴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핵무기가 많은 미국이 이길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물량이 많다고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을 소멸할 양만 있으면 된다.
북에 그 정도의 능력은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며 끝나면 성명이 나오고 발표를 할 것이다.

일단은 안심해도 될 것이다. 
북이 능력을 보여주면 미국은 대화로 나올 것이다. 


이런 기조발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본지 기자가 ‘몇 달 안에 북미대결전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는 구체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황규은 소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지금 북이 공개하는 무기들을 보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의 대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수백키로톤의 수소탄 시험까지 단행하였다. 
그런데 이런 무기도 이미 오래 전에 만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모 탈북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지난해 공개한 공 모양의 핵폭탄은 북에서 20여년 전에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공개한 땅콩모양의 수소탄도 초기형이라고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오래 전에 실전배치를 끝낸 무기임을 북도 직, 간접적으로 여러차례 언급하였다.

북이 그런 위력적인 무기들을 이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의 '북 완전파괴'발언 대응성명에서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바로 그런 확고한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 땅인 괌 포위 사격은 절대 쉽게 볼 일이 아니다.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을 깔아뭉개버리겠다는 것이고 실제 이를 미국이 막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은 치명상을 당하게 된다.


✦ 황규은 소장의 ‘사드배치의 허상과 실상’ 관련 기조 발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험은 속도와 방향이 주어진 상태에서 진행한다. 그래서 그들도 별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더 성능을 강화시킨 새로운 요격시스템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발사원점 교란 및 타격, 초기 상승단계 레이저 요격 등이 그것인데 여전히 어느 것 하나도 그 효요성이 확인된 것이 없다.

분명한 것은 실전에서는 요격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어디로 올지 알아야 이지스함을 그곳으로 보내 대처할 텐데 일단 북이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쏘는 것 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북이 일본열도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두 번이나 쏘았지만 요격 시도조차 못한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사드 한반도 배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중국견제용이라거나 미사일 요격보다 북과 중국을 감시하는 레이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는 등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의견은 모두 아니라고 본다.

미사일 요격기술보다 이를 회피하여 공격하는 기술의 발전이 더 빠르고 위력적이다. 
이달 얼마 전 러시아에서 시험 성공한 RS-21M 토폴 미사일 봐도 요격회피기동이 능란한 미사일이며 이달에 두 번이나 시험발사하여 성공시킨 RS-24 야르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다탄두 미사일로 디코이라고 하는 가짜탄(더미탄)까지 장착하고 있어 더욱 요격을 어렵게 한 미사일이다.

특히 북의 입장에서 사드는 방사포로도 박살낼 수 있다. 최근 북에서 시험한 방사포의 사거리가 약 250km였다. 정확히 성주 사드포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한 방사포탄을 연발 무더기 발사하면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북에서는 사실 사드에 대해 별로 신경 안 쓴다. 
북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중국과의 문제로 본다.

사드는 특히 한국에 필요 없다. 수도권은 전혀 방어가 안 된다. 
사드가 필요하면 일본이 벌써 도입했을 것이다. 
일본은 사드보다 요격고도가 훨씬 높은 SM-3 함정발사용과 지상사용에 요격미사일에 관심이 많다. 

주한미군기지나 주일미군기지 방어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사포의 밥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한 사드를 기어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미군 수뇌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돈벌이 때문이다. 
국방부 관료들은 퇴역 후 다 민간방산업체에 취직한다. 그래서 미리 점수를 따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을 손금보듯 들여다 볼 사드 레이더 때문은 아니다. 그것이 정 문제가 된다고 해도 중국은 사드기지를 얼마든지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타격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반발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패권 때문이다. 

중국은 앞으로 패권국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한미일 동맹에 기초한 미국의 패권을 깨서 한국 일본을 중국으로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까지는 쉽지 않다고 해도 한국만은 자기들 쪽으로 끌어가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사드를 빌미로 경제적으로 손을 좀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에서 사드를 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군 수뇌부의 밥줄이기 때문이다.
미군 수뇌부는 한국사람 눈치보다 군산복합체의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본다. 절대 쉽게 철수하지 않는다.
사드 철수 투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이룰 수 있는 문제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중국의 경제제재 문제는 어떻게든지 가급적 빨리 풀어야 한다. 
사드 철수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 강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중국도 사드의 한계를 모르지 않는다. 중국이 정말 문제시하고 있는 지점은 중국과 상의 없이 왜 사드 배치했냐는 것이다. 즉, 왜 중국과 상의도 없이 미국 편에 확 붙었냐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한중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이런 기조발제에 대해 강정구 교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반론을 제기했다.

중국은 패권주의를 반대해왔고 평화외교 원칙을 언제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중국을 패권주의 야심국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또 사드 미사일과 그 유도 레이더에 대해 중국과 북이 경계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일본에 배치한 레이더는 중국이 쏜 미사일을 거의 정면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요격을 위한 정확한 속도나 방향을 계산해내는데 애로가 많다. 
하지만 한반도에 X밴드레이더를 배치하면 옆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속도와 방향을 훨씬 정확하게 계산해 내어 미사일 요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사드배치는 오바마의 중국포위전략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

사회자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에 대한 황규은 소장의 대답은 생략하였다.
  
▲ 이채언 교수     © 자주시보, 이채언 교수 페이스북


✦ 이채언 교수의 ‘북핵과 사드배치의 허상과 실상’ 관련 토론 요지

북미수교나 북미평화협정이 북핵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북이 거부했던 사안이다.

미국이 북미수교 할 수는 있다. 수교는 해도 계속 분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했지만 여전히 중국과 대만은 분단되어 있지 않는가.

북미가 수교를 해도 적대관계는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과 소련(현재 러시아)이 수교를 했지만 적대관계는 지속되어 왔던 것만 봐도 그렇다.

북미대결전은 완전히 한쪽이 굴복해야만 끝날 싸움이다.
북미평화협정이나 북미수교는 다 지나간 의제(어젠더, agenda)들이다.

우리나라에는 분단 정신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이 많다. 
왜 북이 자꾸 핵실험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서 미국을 자극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미동맹만이 북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
미국이 그 무시무시한 핵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압박하기 때문에 북이 반발하는 측면은 아예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를 않는다. 
또 강력한 핵억제력을 구축해가고 있는 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죽으나 사나 미국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사고의 틀에서도 조금도 벗어나보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병에는 약이 없다. 몽둥이가 약이다. 그것도 마법의 몽둥이가 필요하다. 
미국이 그 마법의 몽둥이를 맞고 정신을 차려 대북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려고 해야만 함께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

현재 북의 강력한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으로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다. 
워낙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함부로 북과 전쟁을 결심하지도 못하고 북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 압박도 제 발등 찍는 도끼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국제 달러결제시스템이 약화되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북과 거래하는 은행들에 금융제재를 가하면 달러결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만든 결제체제로 이동할 수 있다. 미국만 더욱 더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도 달러체제에서 빠져나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미국은 북과 문제해결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북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패권주의는 포기해야 한다. 북과의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의 마법몽둥이질,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오고가며 북미관계는 서서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아마도 2-3년이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상호 핵무기를 축소 폐기하는 군축회담은 시간이 걸릴 일이다.


이런 이채언 교수의 토론에 대해 강정구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폈다.

북미수교는 말짱 헛일, 이건 맞다.
하지만 평화회담을 북이 거부하지는 않았다.

북은 굉장히 유연했다.(북이 미국에게 몽둥이질만 해대는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인 듯)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수령의)유훈이자 변함없는 의지라는 점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북이 미국에게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은 적대정책 폐기이며 그 구체적 내용으로 주한미군철수(주둔하더라도 성격 변화 요구)와 평화협정체결이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런 북의 요구를 무시하고 합의를 파괴한 쪽은 미국이었던 점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이채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트위터페이스북

"9년간 MBC 방문진 별짓 다해... 공영방송 해법은 하나"


17.09.29 21:10최종업데이트17.09.29 21:15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현 방문진 이사)와 한상혁 변호사(전 방문진 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구 오마이뉴스에서 만나 MBC 총파업과 김장겸 사장 퇴진, 방통위의 MBC 파업 사태에 대해 개입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현 방문진 이사)와 한상혁 변호사(전 방문진 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구 오마이뉴스에서 만나 MBC 총파업과 김장겸 사장 퇴진, 방통위의 MBC 파업 사태에 대해 개입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유성호

MBC 총파업이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김장겸 MBC 사장의 고용노동부 출석, 유의선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구 여권 이사의 사퇴 등으로 빠르게 흐르던 파업 국면이 다소 주춤해진 모양새다. 여기에 방문진 이사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방송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구 야권 추천 방문진 이사인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현 방문진 이사)와 한상혁 변호사(전 방문진 이사)와 함께 대담을 진행했다. 현재 총파업 국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김장겸 MBC 사장 퇴진이라는 파업의 소기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임명의 책임을 갖고 있는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방통위는 과연 MBC 사태에 개입을 해야 할지에 대해 묻고 답했다. (관련 기사: 이런 인사가 방문진에? 한 명만 더 사퇴하면 MBC 바뀐다)

"경영진이 물러나야 끝나는 싸움" 

- 일단 독자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MBC 총파업 어떻게 풀릴 것 같나.

 한상혁 변호사(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
한상혁 변호사(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 유성호
한상혁 변호사(아래 '한'):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물러나야 끝나는 싸움이지 않나. 그 전에는 끝날 것 같지 않고. 자의적으로 물러나든지 타의에 의해 물러나든지 가능성은 둘 중 하나지만 자의에 의해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현재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몇 분이 현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이런 사람이 공영성·공정성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는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방통위에서 해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총파업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총파업이 언제 끝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아래 '이'):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진 파업이다. 우선 '공정방송을 하자'는 대의명분이 괜찮은 파업이다. 공정 방송을 위해 방송사 노조가 파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공정방송 조항'이 고등법원까지 와있고 국민들도 응원하고 있다. 또 파업의 성공 요건 중에 하나가 결속력인데 아시다시피 95%의 찬성률로 파업을 했지 않나. 조합원들의 결속력이 굉장히 단단하다. 파업의 당위성·정당성·대의명분이 맞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노동조합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본다. 

물론 사장의 퇴진 자체가 이번 파업의 목표는 아니다. 공정방송을 하는 것이 파업의 목표인데 현재 김장겸 사장이 공정방송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사장 퇴진이 구체적인 파업 목표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사장이 퇴진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 근로 감독관의 판단도 있다. 법으로 판단하면 3심까지 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때까지 파업을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방문진이 파행 운영돼왔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방통위는 얼마든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되고 방문진의 이사분들이 교체가 되면 MBC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새 방문진이 판단할 수 있을 거다. 



- 방통위의 직접 개입을 두고 정치권의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 특히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 문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권력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확고한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공정방송이라는 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사회적인 여론을 반영해 비판적 기사도 쓸 수 있는 건데 MBC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경영진이 F를 선택하라고 강요를 하고 ABCD를 선택할 사람은 아예 업무에서 배제해버리는 상황이다. F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방송이 무슨 기능을 하겠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MBC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회사 분위기가 그렇다. 일단 정상으로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내부적 자율성 등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 저널리즘 측면에서 지금 MBC의 방송 행태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진보-보수를 다 떠나서 특정 정파를 위한 방송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런 보도를 하기 위해 수많은 MBC 구성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하고 징계하고 전보시키는 짓을 해왔다. 소송이 들어오면 질 줄 뻔히 알면서 무조건 걸고. 사실 MBC 재원이라는 건 국민 혈세나 마찬가지다. KBS처럼 수신료를 받진 않지만 MBC의 소유 구조로 봤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의 내적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생기고 난 뒤 30년 동안 끊임없이 치열한 파업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낸 '단체협약'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해왔던 부단한 노력을 전부 다 무력화시켜버린 것이다. 지금도 망가졌지만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복구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거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중요한 아이템도 못 맡게 하고 리포트도 못 하게 하고 이런 행태들이 계속 돼왔다. MBC 같은 경우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이 구성원의 대다수인데 그들을 다 전보시키고 쫓아내고 경력사원을 수혈해 체질을 아예 바꿔버리려 하는 거 아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MBC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문진 구성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 

한: 그래서 방통위는 개입을 해야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MBC 망가진다"

-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서 방문진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이: 1988년 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진 방문진은 사실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과거 방송사에 청와대 낙하산들이 사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자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상당히 잘 운영이 됐다. 그게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다. 프로그램까지 간섭하고 출연자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출연을 못 시키게 하고. 내부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출연자들이나 작가들까지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을 물갈이하는 걸 그냥 간과하고 있었다. 방문진 내에 소수 이사들이 이를 문제 제기하면 방해하고 MBC 경영진들을 비호하고 이런 행태를 계속 해왔다. MBC 특정 임원이 불법으로 조합원을 해고한다든지 청탁을 받아주거나 회사 기밀을 누설하면 그런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 방문진에서 문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그저 불문에 부쳤다. 

한: 내가 방문진 이사를 할 당시가 MB 정권 초기였는데 당시 방문진 여당 이사들은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들어왔다. 자기들이 문제라고 생각한 방송 내용을 '정리'하겠다거나 MBC 경영진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와 처음부터 별 짓 다 했다. 당시 엄기영 사장을 물러나라 요구하고 여당 인사들의 입맛에 맞는 대책들을 계속 들고 왔다. 엄기영 사장 입장에서는 계속 버티다가 마지막에 경영진 임명권을 놓고 누구를 선임할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보직에 넣을 건지까지 간섭했다. 물론 MBC 임원 선임권은 방문진이 갖는 게 맞지만 이들이 경영진으로 들어오고 나서 어떤 역할과 보직을 맡을지는 대표이사가 결정할 사안인데 당시 대표이사였던 엄기영 사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강요를 하니 결과적으로 사표를 던지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MBC 장악이 완성됐다. 그때 들어온 사람이 김재철 사장이다. 그때부터 MBC가 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백 보 양보해서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보수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보더라도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배제시키겠다는 탈법적인 상황까지 몰고 갔다. 예를 들어 이상호 기자의 경우 해고를 시켜 재판에서 이겨 복직을 하면 다시 징계를 한다. 다시 정직 6개월을 때리고 또 소송해 승소를 해서 복직을 하면 징계를 한다. 기자로서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을 주었다. 단순히 방문진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문제가 아니라 방문진 이사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의지를 MBC에 관철시킨 거다. 방문진은 현재 MBC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이고 정리를 해야 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할지,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에 고민을 하더라도. 지금 방문진은 어찌 됐든 빨리 나가야 한다.

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들어와 사장을 좌지우지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이나 보도의 노선 등을 은연중에 만들어준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장을 뽑았고. 사장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임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진이 나름대로 지적도 하고 사과를 받아내든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전부 막는다. 명색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뒷문으로 달아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데도 그냥 놔두는 거다. 도대체 이게 방송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동안 MBC가 쌓아왔던 신뢰나 건강성이 다 무너져버렸다. 방문진이 그렇게 만들었다.



- 정치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방문진의 여·야 추천 구도 자체가 문제고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기에 존재 이유가 없다는 주장들도 있다. 방문진을 없애야 한다는 건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다. 방문진은 정권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외압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상당 기간 성공적으로 수행이 돼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정치권의 권력을 잡은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없앤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개편되게 하는 게 맞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언론장악방지법에 특별다수제도 있고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은 경영 상태만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임원 추천은 별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에서 하자는 논의들도 있다. 요체는 방문진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MBC의 왜곡된 상황을 먼저 정리해 MBC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MBC를 만들어 놓고 제도적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 임명된 방문진 여권 이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던 거고, 그 전에는 비교적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려 했다. 과거에는 여·야 이사 모두 있었지만 그때도 그렇게 충돌하고 싸우진 않았다.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구조였다는 거다. MB 정권 들어서면서 방송 장악을 위해 임명돼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사람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제도의 문제인데 아까 한 변호사도 말씀하셨듯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다. 현재 방문진 이사는 법적으로 방통위가 추천하고 임명하게 돼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방통위가 이를 지금까지 여야 정치권에 맡겨버린 거다.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때는 정치적 균형도 맞춰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 혹은 환경을 대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적절한 논의를 해서 인격과 품위를 갖춘 분들을 임명해야 하는 건데 이를 하지 않고 정치권 놀음으로 변질돼버린 것이다. 사실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정권의 성격 문제도 있는 거다.  

제도적 보완장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컨대 독일 ZDF처럼 77명의 이사를 선임하면 정치권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고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사장을 추천할 때 방문진 이사들의 역할을 제한하는 그런 안도 나온다.  

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방문진 구성이 세 번 바뀌었다. 분석을 해보면 재밌을 거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적어도 언론학자들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이 돼있는데 그 다음 이사들을 보면 방송이나 언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이념적 편향이 아주 뚜렷한 사람들만 남게 된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MBC를 잘 꾸리고 좋은 공영방송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현재 방문진 다수 이사들 중에 3명이 한 특정 단체에 소속돼있다. 똑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방문진 이사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 신속하게 내야" 

- 방문진 이사들이 합리적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MBC에 어떤 변화가 올까.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유성호
이:
 우선 당장 좋은 인격과 품격을 갖추고 방송의 전문성을 가진 사장을 선임할 수가 있다. 사장이 바뀌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 좋은 인사들을 배치를 할 거 아니겠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지금까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에 걸쳐 MBC의 시청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뉴스가 2%까지 떨어졌고 신뢰도와 경쟁력도 다 떨어졌다. 공영방송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불편부당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한다. 그런데 태극기 진영에서는 MBC를 제일 공정하다 본다고 고영주 이사장이 이야기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나. 특정 집단의 방송이지. 합리적인 인사들로 방문진이 구성된다면 그런 것부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 단기적으로 MBC를 정상화하는 역할을 하는 방문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도 자체로서의 방문진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 지난 8일 돌마고 집회 당시 유경근 위원장이 나와서 했던 말 기억하나. '사장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유가족을 두 번 죽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언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언론 개혁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사장이 바뀐다고 방송사가 바뀌고 공영방송이 이뤄질까. 

한: 핵심은 독립성과 자율성이라고 본다. 일선에서 뛰는 기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보가 많고 보편적인 인식을 가진 집단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얻어진 정보들을 갖고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둔다면 그 안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전달될 수 있을 거라 본다. 다양한 시각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면 그 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간섭하니까. 간섭을 하고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더 나아가 자기들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들을 아예 빼버리고 그게 뭐냐. 언론 개혁의 요체는 어떤 제도를 택해야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찾는 것, 이게 핵심이다. 그런데 쉽지 않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만들어진 방문진이 상황이 바뀌니 MBC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았나. 어떤 제도가 가장 좋은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모든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이 제도가 공영방송의 내적 자율성과 정치권력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 유경근씨가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았다. 언론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특히 MBC와 KBS가. 한이 맺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다. 언론 개혁에는 독립성과 자율성도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고 또 한 가지는 언론이 정부나 자본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거다. 보수 언론과 비교해서 공영방송이 똑같거나 오히려 더 심하니 이렇게 돼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세상은 점점 다양한 사회로 가고 있고, 결국 언론 개혁은 이런 다양한 사회에 맞춰서 변화해야 하는 건데 계속 방해하고 막는 상황이지 않나. 

지금 한국 언론 지형은 지나치게 보수 일색으로 돼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오너가 있는 조선일보 같은 매체에는 정부가 개입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공영 매체들은 정부가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불편부당한 매체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그거 아닌가.  

- MBC 총파업이 한 달째가 돼가고 있다. 생각보다 양대 방송사 총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한: 그렇다.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안 물러나고 버티니까. 방송 장악이니 언론 탄압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류들이 있지 않나. 자기들이 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총파업을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 방통위도 공영방송사 구성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이: 결국 방문진 이사 구성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방통위가 빠른 판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인데. 과거 MB 정권에서 하듯이 하면 안 되겠지만.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한: 지난번 PD연합회 주최 토론회를 갔는데 한 MBC PD가 '어마어마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보고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앉아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 내란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란 이야기를 하더라.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다. 대통령에게 빨간색으로 덧칠하려는 자가 공영방송의 '왕회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은 빨리 정리를 해야지 다음 발자국을 뗄 수가 있는 거지 그대로 두고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 MBC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지 않나. 노조가 파업을 하려면 동력이 있어야 한다.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 있게 파업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가진 방송인으로서의 자부심까지 송두리째 빼앗기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 봐왔지 않나. MBC가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애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다들 봐왔다. 당분간 무한도전을 못 보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모두 참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에 정상적으로 될 거다.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나중에 한 마디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그때 열심히 싸워서 MBC를 정상화시켰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대대손손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나. 그런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희망을 가져야 한다. 지금 MBC 파업은 대의명분과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한 열정·결속력 그리고 바깥의 여론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상황이다. 그것처럼 즐거운 파업이 어디 있겠나. 사실 방송쟁이들은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면서 파업을 한다. 자기가 만들던 프로그램에 손 놓고 내려올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다. 하지만 정당성을 갖고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파업을 할 수 있을 거다. 많은 사람이 지지해주니 이건 '시간문제'라고 본다. 다만 파업을 하게 되면 하루하루를 끌어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일을 하다가 집회 현장에 앉아서 팔뚝질도 해야 하고. 그렇지만 희망을 갖고 언젠가 좋은 성과를 갖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파업에 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