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 전문가가 본 한국 사드 배치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까?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을까? 미국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중국이 사드에 반발하는 까닭은 무얼까? 러시아와 미국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조회수 : 9,282  |  남문희·신한슬 기자  |  webmaster@sisain.co.kr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한국을 넘어 동북아 차원의 이슈가 되었다.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한·미 양국의 주장에 중국과 러시아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러시아에서는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이 답장을 보내왔다. 미국에서는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전 국무부 정보분석국 분석관이자 동북아팀장을 지내다 2년 전 은퇴한 존 메릴 박사, 그리고 중앙정보국(CIA) 출신으로 현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브루스 클링너 씨가 답변을 보내왔다. 전문가에 따라 의견은 갈렸다. 이들의 의견을 가급적 답변 원문 그대로 싣는다.

사드가 배치될 경상북도 성주는 한국 남부 내륙지역이다. 서울 및 수도권 방어와 무관한 이곳에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나.

톨로라야:사드 시스템이 현재를 위한 방어체계라는 것은 위장이고, 실제로는 미래 시점을 위한 전략적 무기라는 의심이 있다. 사드 위치는 이런 의심을 부추긴다.

페퍼: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비무장지대(DMZ) 북쪽에서 서울을 겨냥한 포격(방사포)이다. 사드는 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사드가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한국 인구보다는 인근 지역의 미군 기지를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REUTER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시험 발사 장면.

메릴:나는 성주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선택됐다고 생각한다. 성주는 DMZ에서 멀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 설치한 정확도 높은 다연장 로켓포(MRLs)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은 전시 비상사태에 미군 증강이 필요할 때 부산과 한반도 끝부분의 군사기지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행하게도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서울을 보호할 방법은 전혀 없다. 지리적으로 그렇다.

클링너: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다수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를 원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과 한국을 지키기로 약속한 미군이 더 취약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사드의 요격 능력을 어떻게 보는가?

톨로라야:북한이 기만체(decoy:유도무기를 속이기 위한 가짜 미사일)를 쓴다면 사드 미사일을 대규모로 사용해도 진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사드가 기만체에 속을 수 있다.

페퍼:펜타곤(미국 국방부)은 모든 사드 성능 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사드의 능력을 측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펜타곤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던 지난해 11월의 시험을 보자. 웨이크 섬에 설치된 사드는 C17 수송기가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노렸다. 동시에 구축함에 장착된 사드는 C17 수송기가 발사한 또 다른 중거리 미사일을 노렸다. 웨이크 섬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은 목표물에 명중했지만, 구축함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을 놓쳤다. 이 실험에는 돌발 요소가 전혀 없었다. 타깃은 겨우 두 개뿐이었다. 실제 미사일과 가짜 미사일조차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실험에 2억3000만 달러(약 2612억원)가 들었다. 사드는 애초에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됐다. 그러나 중급 범위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의 작전 능력을 진지하게 시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시험은 2015년에 할 예정이었으나 최소 2017년 또는 2018년으로 연기됐다.

클링너:사드는 한국이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어떤 시스템보다 유능하다. 사드는 현재의 패트리엇 미사일(PAC-2나 PAC-3),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보다 더 높은 고도와 더 먼 거리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다중의 탄도미사일 방위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훨씬 광범위한 방어가 가능하며, 북한 미사일이 날아올 때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괌과 일본에 사드 레이더를 설치했다. 그런데도 한국에 또 하나의 사드가 필요한 이유는?

톨로라야:한국이 중국에 훨씬 가깝기 때문이다.

페퍼:미국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수록 사드는 더욱 강력해진다. 또한 이는 미국이 한국에 안보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상징이자, 오바마 정부의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메릴:나는 그 모든 사드 레이더들이 한국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사드가 얼마나 잘 작동할지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다. 사드는 기만체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나?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한, 우리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나는 사드가 그것을 위한 최선 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클링너:한국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사드 레이더는 한반도에 배치돼야 한다. 사드 레이더 범위와 방위각 제한 때문에 괌이나 일본의 레이더는 한국을 노린 미사일을 감지할 수 없을 것이다.

사드 배치는 내년 말 이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년도 미국의 국방 예산에 사드 관련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미국이 서두르는 까닭이 뭔가?

톨로라야: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한국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페퍼:그건 안보에 대한 결정이라기보다 정치적 결정이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받아들이라고 꽤 오랫동안 압박해왔다. 박근혜 정부가 마침내 사드 배치를 승인하자, 미국은 이제 와서 “저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비용을 확정하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됐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를 들먹이고 싶을 것이다. 이 점은 한국과의 동맹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유권자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메릴:오바마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이 무너질 거라는 희망을 버린 뒤, 겁을 먹은 거다. 사드 배치 발표는 미국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홍보 연기’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일 뿐 사실은 아니다.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항상 그랬다. 문제를 무시하면서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계속해서 군사력을 쌓아나가고 있다.

클링너:북한의 노동 미사일은 핵 탑재가 가능하다. 이는 일본과 한국이 핵 공격의 위협에 처했음을 뜻한다. 박근혜 정권은 중국의 압박 때문에 점차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를 미뤄왔다. 사드가 배치될 때까지,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 미사일의 더 큰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이 취약성은 박근혜 정부가 좀 더 빨리 행동했다면 감소했을 것이다.

ⓒEPA 러시아와 중국은 사드 배치의 목적이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 종말단계 요격용 레이더 모드(TM)를 설치할 경우 사드 레이더의 범위가 한반도 내로 국한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반발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톨로라야:한번 장치가 마련되면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사드의 사용 목적은 미래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페퍼: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바는 사드 레이더가 데이터를 수집해 미국이 주도한 미사일방어 체계 전체와 공유하는 것이다. 중국은 핵미사일이 많지 않다.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중국의 미사일이 쉽게 추적당하고 파괴되면, 중국의 억지 능력은 상당히 감소된다. 이는 중국이 선제공격에 매우 취약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강력한 보복 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메릴:추측일 뿐이지만,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이유가 떠오른다. 첫째, 사드 레이더를 전방배치 모드(FBM)로 변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까?(성주에 설치될 레이더는 종말단계 요격용 레이더 모드(TM)다. 전문가들은 성주에 설치될 TM을 FBM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레이더의 탐지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둘째, 동북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지 않을까? 베이징 시각에서는 한국의 사드가 미국의 지역 동맹을 굳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동맹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초조해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방어 체계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보면서, 중국 스스로 보복 공격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략 체계를 갖췄는지 우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한반도 긴장만 키울 뿐이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반대할 수 있다.

클링너:사드는 방어적이라서 누구에게도 위협적이지 않다. 사드의 목적은 한국과 주한 미군을, 현존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북한의 핵·생화학·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더 잘 방어하는 데 있다. 사드 레이더·요격장치의 능력 측정치와 중국 미사일 위치를 보면, 사드로는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한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것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솔직하지도 못하다.

러시아 또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우려를 표했다.

톨로라야: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한 구성 요소로 보고 두려워한다. 러시아는 이미 유럽의 MD를 통해 같은 경험을 했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유일한 목적이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러시아를 설득한다. 유럽 MD 확대 당시에도 ‘이란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러시아를 설득한 바 있다. 만약 유럽에서의 선례가 없었다면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가 대북용이라는 말을 신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드 배치는 새로운 무기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일본도 반응할 것이고, 러시아도 반응해야 하고…. 한국의 사드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진보된 군사 무기’를 방어하는 것 이외에도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드로 인해 러시아는 극동 군사기지 건설의 속도를 앞당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위치는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페퍼:러시아는 사드의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서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충분히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가 러시아 국경과 한층 더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것을 우려한다. 러시아 봉쇄 전략으로 보는 것이다.

메릴:그런 우려가 많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포위’를 두려워한다. 러시아는 이미 자신들의 핵심 안보이익이 위험에 빠질 경우 선제 핵 사용을 불사하는 새로운 핵전략 독트린을 채택했다. 지난번 북한의 선언과 근본적으로 똑같지 않나?

클링너:사드로는 러시아 미사일 능력을 억제할 수 없다. 러시아는 중국과 비슷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좀 더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결국 한·미·일 사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톨로라야: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안보에 관한 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페퍼:미사일방어를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력의 확장된 조직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곧 ‘아시아판 나토’의 기초 작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다.

메릴:그것은 상황을 약간 단순화하고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이 반드시 미국에게 휘둘리는 것은 아니다. 즉, ‘작은 나라들도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헌은 굉장히 많다.

클링너:한국 정권은 보다 유능한 탄도미사일방어 네트워크 동맹에 편입되는 것을 거절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간에 남아 있는 역사 문제의 영향이 가장 크다. 한·미·일 3국의 육·해·공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면 북한 공격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과거의 불만(한·일 관계)으로 인해 현재의 위협에 대한 방어시스템 구축을 거절했다. 한국의 거절을 스포츠에 비유해보겠다. 마치 야구 코치가 외야수 세 명에게 상대 팀이 친 공이 날아오는데 서로 이야기하지 말고 잡으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소통이 성공률을 더 높일 텐데도 말이다. 미사일 요격 실패의 결과는 공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과 달리 한국인 수십만명의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페퍼:궁극적으로 사드는 미·중 관계나 미·러 관계의 결정적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중 관계나 미·러 관계에서는 경제 문제나 다른 안보 문제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중·러 3국의 힘의 관계에서는 사드가 주요 난제는 아니다. 다만, 한국 처지에서 한·중 관계나 한·러 관계를 보면 사드 배치가 큰 문제로 보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럴 것이다.

메릴:나는 미국이 그렇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황은 악화되었고 우리는 어쩔 줄 모르며 다른 대안을 찾고 있었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느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북한을 포기한 그 순간,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대화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함의의 선언을 몇 차례나 했다는 점이다.

백악관에 전달한 1만4천 명의 ‘한반도 평화조약 청원서’

<참관기> 교회협, 12일의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미 대륙 횡단 캠페인 노정선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6.08.05  10:21:52

노정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와 통일위원회 위원장, 연세대 명예교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 교수, 이하 화통위) 22명의 대표단은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인디애나폴리스, 워싱톤을 돌며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국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돌아왔다. 이 캠페인은 지난 2013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세계교회와 함께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전환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교회협은 이 캠페인을 통해서 미국교회에 한반도 평화조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며, 미국 정계에도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의 절실함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캠페인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지역본부에서도 진행되며, 내년에는 유럽, 2018년에는 아시아권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4대의 벤에 몸을 싣고 미국 동·서부를 누비며 설교와 토론, 캠페인을 벌이고 세계 각국에서 1만4,000여 명이 보내온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촉구 청원서’를 전달하고 돌아 온 노정선 교회협 화통위 위원장의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국제 캠페인’ 일지를 전제한다. <편집자 주> 이 캠페인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위해 미국 교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미국 정계에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있었다. 19일 로스앤젤레스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현지 평화활동가들과 평화조약의 필요성과 상호 지속적인 연대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길상 목사(연합감리교회, UMC), 천진석 목사(제자회), 김기대 목사(평화의 교회, PCUSA) 등 15여명의 현지 목사들과 클레어몬트 대학의 존 캅(John Cobb) 교수, LA 시국회의, 동포연합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     ▲ 7월 19일 오후 LA연방청사 앞에서 평화조약체결 촉구 및 사드반대를 위한 연대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와통일위원회] 참석자들은 분단체제의 실상을 알리고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꿀 것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회협의 설명에 동의를 표하면서 연대를 다짐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LA 연방청사로 자리를 옮겨 약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조약체결 촉구 및 사드 반대 연대 집회를 개최했다. 23일 시카고에 도착한 캠페인 대표단은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담임목사 김광태)에서 미국연합감리교회 정희수 감독과 미국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우경아 목사 등을 비롯한 3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 캠페인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공유하였고, 시카고 지역 서명자 명단을 전달받았다. 24일에는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UMC-한인교회), Geneva Church(연합교회), Holy Covenant Church(연합감리교) 등 세 곳에서 전용호 목사, 노정선 목사, 이문숙 목사가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와 평화를 위한 조건 없는 헌신’에 대해 설교를 하고, One in Christ Episcopal Church(성공회)에서 유시경 신부가 예배를 집례하였다. 캠페인 대표단은 예배에 앞서 각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로 연대하였다. 예배를 마치고 인디애나폴리스로 이동하여 연합교회(UCC)와 제자교회, 그리고 두 교단이 공동으로 조직한 세계선교회(GM)와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세계선교회 동아시아국장인 샤이롱 주(Xiaoling Zhu) 목사는 “한반도 평화조약은 하나님의 미션이며 함께 연대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였다.     ▲ 미 연합교회(UCC)와 제자교회, 그리고 두 교단이 공동으로 만든 세계선교회(GM)와 만찬을 함께하며 한반도평화조약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제공-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와통일위원회] 또 미국 제자교회 총회장이며 미국 교회협 의장인 샤론 왓킨슨은 25일 오전 한반도 평화통일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교단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연합교회와 제자교단은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서신을 전달했다고 알려왔다. 이날 캠페인 대표단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제자교회와 GM의 주선으로 조 도넬리(Joe Donnelly) 상원의원과 안드레아 칼슨(André Carson) 하원의원을 방문하여 보좌관들과 면담을 했으며, 또 다른 한 그룹은 인디애나폴리스 광장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상·하원 의원 보좌관과의 만남에서는 남북의 기독교인들이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것을 얼마나 희망하는지, 분단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남한의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핵전쟁의 위험을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와 평화조약 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보좌관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군사적인 답변 대신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26일에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감리교 빌딩에서 미국 교회협 총무인 짐 윙클러(Jim Winkler) 목사의 초청 만찬을 시작으로 3일간의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캠페인 열흘째인 27일부터 캠페인 대표단은 워싱턴에서 미국 정계의 여러 관계자들과 만남을 시작했다. 첫 회담은 미국 상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가드너(Gardner)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한반도 담당 보좌관인 트렌트 비숍(Trent Bishop)과 한 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접수받은 평화조약체결 청원서 복사본을 전달했다. 이어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의장 비서관인 조나단 사라거와 한 시간여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는 지금 북한 인권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우리는 미국이 북한 인권상황을 문제 삼는 적대정책을 버리고 대화와 상호공존을 향한 평화정책에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압박이 아닌 대화만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길이라는데 대해 열심히 설명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존스 홉킨스대학의 존 메릴(John Merrill) 박사와 한 시간가량 대화를 나누었다. 지난 30년 동안 미 국무성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어 온 그는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얼마나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특히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 그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와서 의회나 교회와 같은 여러 집회 장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증언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동안 그 사람들이 행한 대부분의 증언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970년대 군산 미군기지에 핵탄두 300개가 있었다거나 한국전쟁 전에 남한의 해안경비대가 북한의 몽금포 해군기지를 기습해 이를 초토화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에는 감추어진 진실이 많다고 말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제 대북 적대정책은 실패했고, 지금의 막힌 난관은 대화로만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후 3시에는 국무부로 가서 북한인권대사인 로버트 킹(Robert King)과 숀 케이시(Shaun Casey) 미 국무부 종교담당 특별대표를 대신하여 참석한 보좌관과 한 시간 회담을 가졌다. 김영주 총무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평화조약체결 청원서 복사본을 로버트 킹 대사에게 전달하면서 “인권이 완벽한 나라는 없으며, 인권을 가지고 압박하기보다는 인권이 개선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외교정책에서 대화를 통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가 바로 북한과 미국의 평화조약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28일 오전 9시 감리교빌딩에 다시 모인 우리는 미국 교회협의회와 함께 일하는 평화일꾼들이 북한을 위해 일해 온 사역 얘기를 경청했다. 미국 NCC 소속 38개 교단 중 한반도문제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UMC, PCUSA, 성공회, 메노나이트 교회, 퀘이커, 팍스 크리스티(천주교), 메리놀 선교회 등의 대표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공동협의회를 가졌다. 두 총무의 인사말이 있은 후 우리 측에서는 노정선 교수가 대표발언을 하였고, 특별히 흑인 최초로 PCUSA 총회본부 총무(the Stated Clerk)로 선출된 넬슨 목사가 참석하여 지난 6월 PCUSA 총회의 한반도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미 장로교가 남북한 평화통일과 화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특히 퀘이커인 American Friends Service의 댄 야스퍼(Dan Jasper)는 직접 저술한 "북한에 대한 포용(Engaging North Korea)"란 제목의 책자에서 과거 쿠바나 베트남, 라오스 등 적대 국가들과의 정상외교 전에 미국 국회의 지도력과 재정 도움으로 민간인들의 만남과 문화 교류가 선행되었던 사례들을 나열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는데, 현재 많은 의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2,000여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화상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약 90명의 기자가 참석하였다. 한미 양 교회는 이 회견에서 “워싱톤 호소문”을 발표했다. 워싱톤 호소문은 △제재보다는 대화 협력 △군사적 대치 해소 (사드배치 철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였다. 아울러 미국 교회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대한 교육을 널리 확산하고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확산키로 하였다.     ▲ 캠페인 기간 중 미국 교회협의호 소속 38개 교단 중 한반도문제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UMC, PCUSA, 성공회, 메노나이트 교회, 퀘이커, 팍스 크리스티(천주교), 메리놀 선교회 등의 대표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공동협의회를 가졌다. 공동협의회는 20년만에 개최된 것이다. [사진제공-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와통일위원회] 약 20여년 만에 개최된 공동협의회에서 양 교회의 연대와 헌신을 확인하고 내년에는 미 NCC의 대표단을 한국에 초청키로 하였다. 화상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일부는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서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반도 평화조약체결 청원서를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일행은 백악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조약 지금 당장”, “사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하였다. 백악관 안에 들어갔던 팀이 나온 후, 함께 구호를 외치고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USA) 총무인 짐 윙클러(Jim Winkler) 목사의 기도로 모든 공식적인 순서를 마쳤다. 윙클러 목사는 백악관 앞에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피켓 시위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참관기는 다른 매체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사드 치킨게임의 본질과 그 무서운 파장

사드 치킨게임의 본질과 그 무서운 파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8/05 [00: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사드 관련 중국 해방군보의 경고 논평(붉은 선 안), 중국 정부가 관영 언론들을 통한 공식적인 경고 보도에 이어 비자제한, 한류스타 중국 방송 제한 등 보복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자주시보, 중국시민 중국 정부의 한국 사드 배치에 보복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미 가동 시작했다. 경제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상용 복수비자 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규제하기 시작했고 한류스타들의 중국 진출을 줄줄이 취소시키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물론 본격적인 제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심각한 경제대란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도 중국의 이런 대응에 당황하는 눈치라는 보도도 나온다. 물론 정부는 중국 정부의 공식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언론과 국민들은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대책 찾기도 매우 어려운 문제다. 한국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중국 정부는 반드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천명이 그렇고 지금 움직임만 봐도 그렇다. ✦ 예상되는 중국의 보복 조치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도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가할 수단은 셀 수 없이 많다. 먼저, 대 한국 수출 제재이다. 전에 조어도 문제로 일본과 외교전이 벌어졌을 때 일본을 바로 굴복시킨 희토류 한국 수출 금지 조치도 그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고 중국 희토류 업체들이 나서서 자원 보호를 위해 수출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하면 국제자유무역에 위배된다는 항의조차할 수 없게 된다. 반도체와 친환경 전자제품, 고가의 전자제품에 꼭 필요한 희토류의 90%이상을 온 세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대체할 나라를 찾기도 어렵다. 고부가가치 첨단제품 생산공장들이 일시에 멈추는 아연실색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대기업과 그 하청 중소기업이 망해나갈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의 먹거리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물론 사료곡물은 미국에 많이 의존하지만 직접 사람이 먹는 대다수 식자재는 중국산이다. 대형 매장을 가보면 최근엔 인도산 농산물도 적지 않게 보이지만 아직은 중국산 재료로 만든 식품들이 대부분이다. 식료품값이 폭등하게 되면 물가인상을 유발, 그 파급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내경제는 뒤죽박죽 되고 말 것이다. 이것도 중국 정부는 나서지 않고 수출 업체들이 수출할 농산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만이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한국 경제는 치명상을 면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제재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대미수출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반도체, 핸드폰 등 첨단제품은 물론이고 화장품, 분유 하다못해 초코파이 등 과자까지도 중국에서 엄청난 양을 수입해가고 있다. 이런 물품을 수출하는 대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그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이 가장 치명상을 당하게 된다. 일자리의 80%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위기는 한국 가정의 파산을 의미한다. 희토류 수입이나 농산물 수입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인도 등으로 다변화를 꾀해 어떻게 방법을 찾는다고 해도 중국을 대신할 수출 시장 개척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제3세계 나라들로 다변화를 꾀한다고 해도 그들 나라에 소비 여력이 없는 조건에서는 팔래야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도 한국 주식과 부동산에 적지 않게 투자를 하고 있어 손해를 보게 되겠지만 중국 경제에서 한국과의 교류가 차지하는 양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가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가 시작되면 한국 경제는 엉망이 된다고 봐야 한다. 외환위기나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경제위기는 금방 바닥을 치고 바로, 혹은 점차 회복이 되었지만 중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위기는 그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제재의 강도가 계속 강해질 것이기에 경제위기도 시간이 갈수록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기가 심화될 우려가 높다. 차원이 다른 경제위기라는 것이다. ▲ 사드 미사일     ©자주시보 ▲ 화성6호의 발사와 화성7호의 발사 대기 모습     ©자주시보 ✦ 중러와 미국의 치킨게임과 북의 미사일 이렇게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한국 사드 배치 행보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국의 명운을 건 세계미사일방어(WMD) 차원에서 구축되고 있는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8일 ‘미셸 쵸스도프스키, 미 핵선제타격력 증강에 1조달러 투자’라는 제목의 본지 기사에서 미국은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선제타격수단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을 언급한 바 있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8698 북이 미 본토를 단 몇발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수소탄과 그 운반수단을 이미 개발 보유하고 있고 이를 계속 개량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의 지배세력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하여 강력한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여 먼저 미국을 위협하는 북 등을 선제타격하여 소멸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기지의 쥬피터프로그램에 따라 핵무기보다 더 파괴력이 큰 탄저균과 그 탄저균보다도 훨씬 독성이 강한 보톨리늄 세균전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정세전문가들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알래스카에 건설한 육상기반요격(GBI)미사일의 경우 오직 북의 미사일이 미 본토 타격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고 미국의 군부에서는 공개적으로 누차 밝히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세계미사일방어망 구축의 필요성을 주로 북의 핵미사일에서 찾고 있다. 이번 사드 배치의 명분도 북의 미사일 방어이다. 물론 주된 이유는 북의 핵미사일일 것이나 중국과 러시아도 동시에 선제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핵선제타격수단을 개발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발트해 3국과 폴란드 등에 미국의 엠디 기지를 구축하려는 것은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한 것이고 필리핀, 대만 등에 사드 기지를 배치하려는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국제정세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사드는 사실상 미사일 요격용이라기보다는 그 선제타격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상대를 가장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래서 오늘 일본의 아베와 우리 국방부에서도 사드 레이더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필요할 경우 일본, 미국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던 것이다. 제정신을 가진 국방부라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속 마음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아직도 중국의 보복 의지에 대해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보니 함부로 입에서 뱉어버린 것이다. 지금 중러와 한미일이 마주 달리는 열차를 타고 사드 치킨게임을 펼치고 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굴복하기 전까지 두 열차는 절대로 멈춤 수 없다. 미국은 현재의 핵무기체계로는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 점점 강해지는 중러를 감당할 수 없고 특히 북의 군사적 위력에는 밤잠을 설칠 지경이다. 미국이 신형핵무기로 먼저 타격하여 완전히 쓸어버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감시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이기에 중국과 러시아도 죽으면 죽었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느 한 네티즌이 다음 게시판에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사드는 안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누가 그것을 두고 보겠는가’라고 예리하게 지적했는데 단순한 안방 감시가 아니라 언제 방안에 슈류탄을 던져 넣어야 일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설치한 감시카메라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 핵선제타격능력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1조달러를 쏟아붓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는가. 결국 북의 핵미사일이다. 그것이 미국을 불안으로 몰아넣었기에 결국 이런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북이 3발의 화성-6,7호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그렇고, 3일 북이 탄도미사일을 최초로 동해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뜨린 것도 한국 사드 배치를 통해 북을 신형 핵무기로 선제타격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북의 핵미사일은 더욱 더 무서운 위력을 더해갈 것이라는 경고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북이 이렇게 핵미사일을 과시할 때마다 미국은 어떤 반대에도 기어이 사드를 그 주변 곳곳에 배치하려할 것이고 중러와의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 갈등이 심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신형 미사일 개발을 더욱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며 북의 위력적인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북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일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은 이렇게 친미세력들이 날로 세를 넓혀가던 중국과 러시아를 단번에 확고한 반미 반제 연대 전선으로 돌려세우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기 때문에 신형 핵미사일 개발과 시험을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혈서까지 쓰며 사드배치 결사 반대를 외치는 성난 성주 군민들     ©자주시보 ✦ 전망 중국의 경제제재로 남측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미국의 한반도 지배구조에 파열구가 생길 여지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남북교류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북에는 희토류도 있고 수출경쟁력을 높여줄 과학기술과 뛰어난 숙련공들이 많아 단번에 수출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나서서 다시 이런 6.15와 10.4선언 시대를 만들어가려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야 중국의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남북경협의 혜택이 북의 국력강화로 귀결되지 않게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며 무엇보다 교류를 통해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기 위한 책동을 강도 높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내부붕괴전략과 그 구현 능력은 소련을 붕괴시키고 중국 내에 수많은 친미세력을 키워내는 과정을 통해 이미 검증이 되었다. 물론 북은 소련이나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도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확신하고 있었다면 6.15와 10.4선언을 10여년 동안이 이렇게 동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경제제재, 군사적 압박 등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보았지만 북은 끄덕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올해 들어 연초부터 수소탄시험에 중국 러시아에도 없는 최첨단 무기들을 연속 공개하면서 미국의 지배세력들을 밤잠 못자게 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방법인 내부붕괴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문화침투는 무서운 위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드라마를 북에 암암리에 널리 퍼트리고 순박한 북 주민들의 물욕을 자극하여 온갖 부정과 부패에 연루시켜 탈북자를 양산해내는 것만 봐도 그렇다. 따라서 다음 대선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물론 확고한 친미입장을 견지해야만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북이 이런 미국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다. 미국의 대응에 북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기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사드배치는 추진될 것이며 한국경제는 치명상을 피하기 어렵다. 도탄에 빠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앞으로 더욱 더 처참해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쓰리고 미어진다. 그저 사드 배치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일 것을! 미국의 제재로 일시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중국, 러시아, 제3세계와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북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고 통일을 이루면 경제도 더욱 발전하고 전쟁 걱정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 명백한데 왜 박근혜 정부는 이런 생각은 아예 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직 친미일변도로만 가려고 하는지...

박원순 ‘청년수당’을 박근혜가 반대하는 진짜 이유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제기되는 청년수당의 문제, 그 진실은? 임병도 | 2016-08-05 09:15:37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후 나온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이 결국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 속에서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은 물론이고 이 정책을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더욱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2020 서울형 청년보장계획-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만 19세~29세 미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서울시 청년수당을 놓고 정부와 새누리당,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청년수당의 문제가 정당한 반대인가, 그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① 50만 원을 주느니,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 청년수당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얘기가 왜 돈을 주느냐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시키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돈을 지급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구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사업주 지원금은 1천758억 원(81%)이고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 원(29%)입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 원당 59.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추진했던 취업활동수당 ⓒ조선일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취업활동수당’ 도입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은 청.장년의 구직활동을 위해 월 30~50만 원의 ‘취업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29세 이하 청년 9만 명에게 약 30만 원씩, 장년층 16만 명에게 약 50만 원씩을 4개월간 지급하자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청년 취업 정책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이 낫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장이 추진하는 모습은 못마땅해 합니다. 내가 하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② 정부의 청년취업 정책을 따르면 되지, 왜 서울시가 별도로 청년수당을 만드는가 박근혜 정권이 청년정책을 잘했다면 굳이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제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를 넘었습니다.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입니다. 지난 5월 청년 실업률도 전년 동월보다 높은 9.7%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취업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의 고향은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노력으로 대학까지 졸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취업준비 중이며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탈출하여 자리를 잡는 것이 이 탈북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잠깐의 시간일지 몰라도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학 및 디자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신청 사례 중)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일보다 취업이 더 힘든 현실입니다. 청년 취업은 목숨을 걸어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③ 청년수당을 받아 유흥비로 쓰거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무회의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지원한 현금이 구직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년수당을 유흥비 등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한 서울시는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계획했던 구직활동에 지원금이 사용됐는지 담당자가 1차 모니터링을 하고 주요 지출 내역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 청년수당을 받는 대상자 중에는 웬만한 기업 감사보다 더 심하게 확인을 하느냐는 불만도 있을 정도입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청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형태입니다. 청년수당은 시범사업입니다. 만약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하고 바꾸면 됩니다. 시범사업을 하기도 전에 청년들을 범죄자로 모는 정부의 태도가 이 땅의 청년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입니다. ④ 왜 하필 청년인가?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청년수당 얘기만 나오는 주장 중의 하나가 왜 청년이냐는 얘기입니다. 청년이 얼마나 어려운줄 모르는 주장들입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아동들은 보육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그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이 없습니다. “용역으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추락사고로 장애를 얻으신 후 가정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제 진로를 포기하고 경비직이라도 취업하려고 노력했지만 신임경비교육 비용을 감수할 경제적 능력조차도 안 돼서 취업에 실패하기를 거듭했습니다. 취업해서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데 당장에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례 중)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면 가정 내에서도 부담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주는 정책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참석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신청지원서 6,300여장에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2,189번 반복된 “없다”입니다.”라며 “청년은 우리의 미래인데, 이대로라면 우리의 미래는 포기이고, 결핍이고, 가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청년 수당과 관련한 토톤을 하며 마주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불통과 답답함”이었다며 “우리 청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고용절벽 앞에서 이런 참담한 심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와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투자와 복지라고 말하면서 청년에게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낭비라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목숨이 위급한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작은 사다리마저 발로 차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공동체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116

'운동권' 배제한 이대생들, 그들의 특이한 승리

'낙인찍기'에 대한 두려움, 운동권에 대한 불신이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투쟁

16.08.04 13:40l최종 업데이트 16.08.04 13:40l

글: 하인혜(news)

편집: 박정훈(twentyrock)

▲  미래라이프 단과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이화여대 졸업생과 재학생 100여 명이 2일 오후 5시경부터 이화여대 정문부근에서 졸업증서를 학교측에 반납한다는 의미로 졸업증서 사본을 벽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최윤석	관련사진보기

이화여대 학생들이 이겼다. 그간 많은 대학에서 구조조정과 독선적인 사업 추진이 있었고 학생들은 늘 피해를 봤다. 물론 저항도 있었다.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는가 하면, 전체학생총회를 열기도 했고, 심지어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학교 측의 불도저식 사업 추진으로 끝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의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반대운동 결과 학교측이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짜릿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여타 학내운동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기묘하다는 인상도 함께 받았다.

이번 이화여대 학생들의 반대운동 양상은 기존 운동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폐쇄적인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이화여대에 경찰 병력 1600명이 투입됐던 지난 7월 31일 이후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한양대, 고려대, KAIST 학부, UNIST 총학생회를 비롯해 전국 각 대학에서 규탄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를 계기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전국 각 대학 학생회장들과 연락해 경찰투입을 규탄하고 이화여대 학생들을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화여대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각 대학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연대의 개념으로 늘 해왔던 지지성명과 기자회견조차 못하게 된 것이다.

그곳에 운동권은 없었다

▲  지난 30일 이화여대 본관에서 경찰과 학생들이 대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제보 사진	관련사진보기

심지어 학내에선 '운동권'으로 알려진 학생들의 농성장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대외적으로 '의도가 있는 정치세력들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학내 최고 학생 자치기구인 총학생회가 주도하는 시위도 아니었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학생들이 시위의 주체였고, 언론 대응도 그들이 직접 했다. 그간 대학가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여태까지 다양한 학내 운동에 있어 이렇게 폐쇄적인 전략을 구사하고도 승리한 싸움은 없었다. 단일 공동체의 구성원만으로 싸우기엔 학교는 강압적이었다. 이를 중재하는 교육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다보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고 대중에게 알리면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뭉치는 형태를 취했다.

학생회는 전체학생총회를 개최한다거나, 학내 궐기대회를 열면서 학교와의 협상테이블을 준비했다. 그리고 판이 커지면 타 대학 학생회에서 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형태였다. 이 과정에서 '운동권'으로 불리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는 '전복', 그 자체라 말할 수 있었다.

이 배경에는 운동권에 대한 불신과 권력기관의 낙인찍기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청년세대의 박탈감이 큰 요소로 작동했다. 이화여대 총장이 8월 1일, 학생들의 점거사건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이 개입하고, 사회단체들이 개입하지 않았냐?"며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기득권들은 대체로 시민들이 저항의 목소리를 내면 낙인찍기를 통해 그들의 권리와 요구를 짓밟아 왔다. 당연히 이화여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뭉쳤던 학생들에게도 '낙인찍기'의 공포가 작용했을 것이다.

'운동권'에 대한 불신도 한몫 작용했을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서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지 못했던 학내 운동권들이 개입하는 게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대학에서 '운동권' 소리를 듣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간극은 크다. 평소에 만날 시간도 없고, 강의실보다는 학교 안과 밖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달갑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삶과 가깝지 않은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니 그것이 옳은 말일지라도 거리를 두고 싶을 수밖에 없을 거다. 더군다나 많은 대학의 '운동권'이 점점 위축되면서 외연이 좁아졌다. 이러니 학생들과의 접점은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누적된 불신이 결국 이번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다.

권력자의 낙인찍기와, 이에 대항하는 운동권에 대한 불신 사이에서 하나의 이슈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도한 이 싸움은 비록 폐쇄적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승리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이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학생이 제 목소리를 내며 싸웠다는 쾌감 속에서, 이번 이화여대 학생들의 투쟁은 많은 고민거리들을 안겨준다. '동지는 간데없고, 승리의 깃발은 나부낀다.' 딱 그런 상황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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