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2일 월요일

미 전략폭격기 'B-1B', 날씨 탓 한반도 출격 연기

미 전략폭격기 'B-1B', 날씨 탓 한반도 출격 연기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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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2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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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전략폭격기 'B-1B'랜서. 당초 12일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무력시위용으로 한반도에 출격할 예정이었으나 날씨탓으로 연기됐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한반도 출격이 전격 연기됐다. 괌 현지에 강풍이 분다는 이유에서다.
12일 현재 해당 지역에 민간항공기 이착륙이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한 5차 핵실험을 둔 한.미간 인식이 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 괌 기지의 강풍으로 B-1B가 이륙하지 못했다. B-1B의 한반도 전개를 최소 24시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B-1B 전폭기는 12일 한반도에 출격해 경기도 오산기지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 5차 핵실험에 맞선 '무력시위'를 전개할 예정이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기대어 대북 강경 자세를 보여주려던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첫발부터 꼬인 셈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기상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전략자산 전개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개시점 고려'라는 표현에 대해 추궁하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 한미연합사 측에서 아마 입장을 낼 것이다. 한번 문의해보라"며 주한미군 측에 떠넘겼다. 현재, 주한미군사령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문 대변인은 "미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은 5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그러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써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희망사항만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로 향하고 있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다음달 10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진행될 한.미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 참가가 목적이다. 일각에서 홍보하는 5차 북핵실험 대응 '무력시위'가 아닌 것.
5차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한.미 간 인식차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12~19일 간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연합 군사연습을 실시한다. 중국 <경화시보>는 “전구급 규모의 연습”이라고 평했다. 대잠수함작전과 상륙작전 등으로 구성된 이번 훈련에, 중국 측에서는 6,000t급 구축함 2척, 호위함 3척, 상륙함 2척, 보급함 1척 등이, 러시아 측에서도 7,480t급 구축함 2척과 상륙함 1척, 보조함 2척 등이 참가한다.
이에 맞서 미국도 12~23일 간 괌과 마리아나 제도 일대에서 미군 1만 8천여명,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강습 상륙함 본험 리처드호, 항공기 180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연습을 전개한다. B-1B가 한반도에 출격할 여유가 없는 셈이다.
(추가, 16:13)

경찰, 최초 진술 담긴 청문보고서 제출 거부.. 왜?


[백남기 청문회] 與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안 돼” vs 野 “관련법에 따라 제출해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12일 국회에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청문보고서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청문보고서 제출 거부 이유를 묻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현재 (검찰)수사와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공개될 경우 대단한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안 내놓을 수 없는 자료”라며 “군사, 외교, 대북 관련 서류가 아니다. 이런 걸 안 내놓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미 5시간씩 조사를 받은 근거가 있는데 왜 청문보고서를 안 내놓는 거냐”고 거듭 지적한 후,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새누리당 소속)에게 “최초 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진상규명 안 된다”며 청문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0여분간 청문회 정회를 선언, 여야 간사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속개된 청문회에서 더민주 박남춘 의원은 “만일 청문보고서 제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원회에 출석해 해명하도록 하게 돼 있다”며 “이철성 현 경찰청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 해명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윤재옥 의원은 “청문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요약본 정도는 경찰청에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진술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서류이기 때문에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철성 현 경찰청장 청문회 출석 요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에 박남춘 의원은 “청문보고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다. 해당 자료 없이는 허위 증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인데, 이걸 은폐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현 경찰청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자료제출 거부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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