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7/18/18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8-07-19 10:17:08

수정 2018-07-19 10:48:39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국가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가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게는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해운회사 측 과실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에 미친 요인을 설명했다.

유족들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유족들은 국가 책임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국가 배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을’들의 싸움, 누가 부추기고, 누가 구경만 하는가?

수구 언론·정당 최임 인상 탓만… 가맹사업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표류

조혜정 기자
승인 2018.07.18 18:09
댓글 0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못마땅한 수구보수언론들이 강변하는 게 바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다’는 논리다.

조선일보는 16일자 사설에서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인건비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소상공인의 비명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도 전인 13일 사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기류에 반발한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 월수입이 하락될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동시휴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 심야가격 할증 적용, 카드결제 거부 등 편의점주들의 단체행동을 대대적으로 예고하는 보도행태를 보인 수구언론들은 점주들의 반발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에 뒀다. 최저임금 인상을 꼬투리 잡는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수구언론들은 ‘을’들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자영업자 힘든 이유, 따로 있다”

그러나 ‘을’의 싸움은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즉 ‘또 다른 을’이 아닌 가맹점 본사를 비롯한 대기업 등 ‘갑’을 향했다. 수구보수언론의 대서특필과는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을과 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을 주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 업종인 편의점 점주들의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협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수수료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250m 안에 다른 편의점이 입점하는 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협회엔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전국에 있는 편의점 점주 4~5000명이 가입해 있다.

이들의 주장은 매출의 평균 30~35%를 편의점 본사에 가맹수수료로 내야하고, 대형마트 카드수수료(0.7%)보다 비싼 편의점 카드수수료(평균 2.3%)와 골목마다 하나씩 편의점을 입점시켜 편의점끼리 경쟁을 부추기는 본사의 정책이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란 것이다.

▲ “을과 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 : 뉴시스]

또 다른 가맹점주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도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본사의 갑질과 비싼 임대료라는 데 동의했다. 이들은 “인건비 인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본사에 내야 하는 가맹수수료”라며 “점주의 부담이 모두 최저임금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지불하는 가맹수수료는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문제도 마찬가지. 협의회는 “카드수수료는 겨우 0.2% 인하됐고, 임대료 인하도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16일 논평을 내 ▲카드수수료 인하 및 카드수수료를 가맹점단체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하고 ▲가맹사업 필수물품 범위 최소화와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가맹금 인하 등 ‘가맹사업법 개정’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요구했다.

누가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가맹점주 부담을 가중시키는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공정위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등 편의점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점주들의 요구인 ‘가맹점사업법’ 개정안과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9월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가 언론장악 의도라며 국회 일정을 거부,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계약을 규제하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민생법안 처리를 사실상 막았다.

자유한국당은 또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위반 행위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당시 임시국회에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부가 의결됐지만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광고비·판촉비 부과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등의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남은 법안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엔 건물주가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건물 계약기간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영세상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것이 ‘사유재산권 침해’, ‘시장질서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결국 이 법안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는 비판만 늘어놓던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성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또 딴죽걸이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가맹 본부(본사) 때리기”라고 강변하는 형국이다.

▲ 사진 : 뉴시스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는 “불평등 계약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본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라고 꼬집는 한편 “갑-을-병(본사-점주-아르바이트) 구조에서 가장 약자인 알바들의 시급을 두고 싸워서 해결될 리 없다”면서 “‘을’을 보호해야 할 법안들이 누구에 의해 국회에 묶여 있는가, 이 법안의 통과를 누가 반대했는가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어준씨는 또 “6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는 것도 언론의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60만 명 정도이며, 자영업자 440만 명은 애초 고용한 직원이 없어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과대포장하는 수구보수언론, ‘본사와 대기업의 불공정 갑질을 막야야 한다’는 ‘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구경만 해온 보수정당. ‘을’들이 요구하는 ‘을’들을 보호할 법안. 누구에 의해 막혀 있는 것일까? 답을 찾는 게 어렵진 않아 보인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경제부총리 연일 신문에 얼굴 나오지만

[아침신문 솎아보기]
1000일 넘은 반올림 농성장 접을 수 있을까?
1970년생 100만명 VS 2017년생 35만명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2018년 07월 19일 목요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합동브리핑을 했다. 김동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저임금을 다시 언급했다.

매일경제신문은 김동연 장관 등의 합동브리핑 사진을 1면에 실으면서 ‘37조 퍼붓고도… 고용·투자 반토막’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이날 4면과 5면에도 관련 내용을 해설했다.

▲ 매일경제 1면

정부는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확대, 기업투자 지원 등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언론은 근로장려금 확대만 일부 언급했을 뿐 대부분의 지면을 정부 비판에만 집중했다.

조선일보는 19일자 12면에 ‘최저임금 버거워 에어컨도 잘 안켜요’라는 제목으로 편의점 점주들의 이야기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전기비가 아까워 냉방비를 줄이는 편의점이 늘어나 초콜릿이 녹기도 해 항의하는 손님들의 욕설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편의점 점주와 동네 손님들의 대립각을 세울 때 한겨레신문은 19일자 1면과 3면에서 편의점 수익구조를 본사와 점주를 중심으로 다뤘다. 한겨레는 3면에 ‘본사 높은 물건값 마진에 가맹료 떼가… 인건비 더 커 보였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한 편의점의 지난 5월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다. 5월 한 달 수입 3285만 원에서, 본사가 가져가는 물건 값 2400만 원, 알바 인건비 250만 원, 임대료 100만 원, 카드 수수료 26만 원 등 지출이 3357만 원으로 72만 원 가량 적자를 냈다고 했다. 이 편의점은 알바 인건비의 10배 가량을 본사가 상품 매출원가로 가져갔다.

▲ 한겨레 3면

1000일 넘은 반올림 농성장 접을 수 있을까?

삼성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강제력 있는 2차 조정 시작을 양측에 공식 제안했다. 조정위원회는 마지막 제안이라며 이번 주 토요일(21일) 자정까지 수용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다. 조정위는 양측이 거부하면 위원회 활동을 끝내겠다며 최후통첩했다.

여러 언론의 보도와 달리 1차 조정에서 조정위원회가 2015년 ‘공익법인을 통한 보상과 재방방지대책 마련’을 안으로 내놨지만 삼성전자가 거부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유족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반올림이 무리한 요구를 해 조정에 실패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삼성전자는 1차 조정 실패 이후 자체보상안을 만들어 이에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개별보상했고, 반올림은 ‘밀실 보상’이라고 반발하며 2015년 10월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은 이달 초 1000일을 넘기고도 계속중이다.

▲ 경향신문 10면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19일자 10면에 전하면서 “대화채널이 끊어지는 것을 삼성과 반올림 모두가 원치 않는 상황이어서 (조정위의 중재안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중앙일간지 가운데 삼성 반올림 소식을 전한 곳은 경향신문이 유일했다.

1970년생 100만 명 vs 2017년생 35만 명

고 이하영 소아과 의사가 1946년 10월 서울 태평로에 문을 연 국내 첫 어린이 전문병원 소화아동병원이 저출산 직격탄을 맞아 결국 건물을 판다.(한국경제 19일자 2면)

소화아동병원은 1946년 태평로에서 소화의원으로 시작해, 1966년 소화병원으로 커졌다. 1981년 지금의 서울역 뒤쪽에 자리잡았다. 과거 소화아동병원엔 서울역 바로 뒤쪽이라 지방에서 열차를 타고 진료받으러 오는 외래환자들이 줄을 섰다.

1970년생이 10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35만명으로 1/3로 줄어들 만큼 저출산 사회가 오면서 하루 1천 명씩 몰리던 소화아동병원의 환자는 이제 한 달에 1천 명으로 줄었다. 소화아동병원은 저출산 직격탄을 맞아 허가받은 92병상 중 30병상만 운영하는 형편이다. 결국 늘어나는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을 팔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소화아동병원 건물매각 사실을 이날 2면 머리기사로 비중있게 다루면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가 어린이병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인 ‘저출산’의 배경과 해결책은 빠졌다.

▲ 한국경제 2면

이정호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기무사의 잘못 끼워진 첫 단추, 그 실체가 놀랍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한국 방첩대에 정치공착-사찰 악습 물려준 미군 방첩대

18.07.19 08:38l최종 업데이트 18.07.19 08:38l

글: 김종성(qqqkim2000)

편집: 김예지(jeor23)


▲ 특별수사단, 기무사 문건 수사 착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이 이보다 적합한 경우가 있을까.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가 거듭 문제시 되는 배경에는 해방 직후에 태생한 원초적 문제점이 있다.

군대에는 당연히 정보기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를 이용해 정치 문제에 개입하고 최근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지는 등 기무사에선 오욕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기무사는 여러 차례 개명됐다. 그 개명의 역사를 소급해, 기무사->보안사->방첩대->특무부대->방첩대->특무대->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꼭대기에서 미군 방첩대(CIC)를 만나게 된다.

최초의 한국 방첩대, 즉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가 1948년 5월 27일 창설될 당시, 사실상 산파역을 담당한 게 바로 미군 방첩대다. 조선경비대는 국군의 예전 명칭으로, 1946년 6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이렇게 불렸다.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와 미군 방첩대의 관계에 대해, 김득중의 논문 '한국전쟁 전후 육군 방첩대(CIC)의 조직과 활동'은 전 CIC 요원인 케네스 맥두걸(Kenneth MacDougal)의 증언을 토대로 이렇게 말한다.

"미군은 한국 방첩대에 관한 역사를 서술하면서 '미 CIC 장교들이 초기 한국 CIC의 조직과 훈련을 담당'했고 '1948년 말 미군 방첩대의 기능은 이전되었다. 방첩대 문서 대부분은 이 조직으로 넘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 수선사학회가 발행하는 <사림> 제36호에 나오는 논문.

이 논문에 따르면, 미군 방첩대의 기능이 한국 방첩대로 이전됐다고 한다. 같은 나라 기관도 아닌데 문서 대부분이 이전됐다고 했다. 초기 한국 방첩대가 미군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군 방첩대의 역할은 문서 제공에만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CIC 요원을 양성하는 일도 그들이 맡았다. 정규진의 <한국 정보조직>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한국 CIC 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미 CIC 측에서 맡았다. 미 CIC 고문들은 특별조사과 학교를 설치하고 요원들을 교육했다."

미군 CIC가 한국 방첩대의 산파뿐 아니라 유모 역할까지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미군 CIC가 즐겨 했던 일이 바로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이다.

미군 방첩대가 한국에서 군사 첩보만 수집한 게 아니다.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에도 큰 비중을 뒀다. 공식 업무는 군사 첩보활동이고, 비공식 업무는 민간인 사찰 및 정치 개입이었던 게 아니다. 이런 활동 역시 주한미군 CIC의 공식 업무였다.

1947년 3월 29일 만들어진 주한미군 CIC의 예규 혹은 표준업무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관련 조항이 있었다. 이 예규를 근거로 한 정용욱의 '해방 직후 주한미군 방첩대의 조직 체계와 활동'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방첩대의 주 임무는 방첩 활동이었지만, 주한미군 방첩대 <예규>에서 보듯이 주한미군 방첩대는 애초부터 점령지의 정치·사회적 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자신의 고유한 임무로 삼았다.

특히 서울지부는 한국인 주요 정치인들과 정당·단체의 동향을 일상적으로 감시하였고, 정치인에 대한 빈번한 면접조사 등을 통해 그들의 활동을 낱낱이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단순한 감시·사찰에 머물지 않았고, 한국 내 정치에 적극 개입하면서 공작 활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 서울대가 발행한 <한국사론> 제53권에 나오는 논문.

미군 방첩대는 한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면접 조사까지 했다. 또 정계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공작 활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것도, 비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예규에 기초해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다.

미 CIC의 공작 활동은 정치인들을 만나 압력을 행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도 그곳 요원이었다. 이들의 정치 공작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들이 한국 현대사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짐작케 하는 사례다.

악습 끊어내지 못한다면 변화는 요원하다

큰사진보기
▲ 미군 방첩대 요원한테 암살당한 백범 김구. 서울시 종로구 평동의 경교장(김구 암살 현장)에서 찍은 사진.
ⓒ 김종성	관련사진보기

이번 계엄령 문건 논란을 비롯해, 우리는 기무사를 포함한 공안기관들이 이제껏 벌인 '종북몰이'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바로 그 종북몰이도 미군 방첩대가 해온 역할이다.

"그들은 한국 내 모든 정치활동을 반소·반공의 시각과 관점에서 재단하였고, 그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의 활동은 좌익 탄압, 극우세력 부양이라는 명확한 정치적 지향성을 가졌다. 그렇게 본다면 주한미군 방첩대는 간첩·파괴행위·전복활동의 조사와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인들에 대한 일상적인 조사 및 공산주의 세력의 색출과 검거에 활동을 집중함으로써, 이른바 빨갱이 숙청(Red Purge)의 본부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위의 정용욱 논문.
미군 방첩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원조일 뿐 아니라 한국인들을 좌우로 이간질시킨 장본인 중 하나다. 긴 시간을 거치고도 과거 미군 방첩대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것일까.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7월 11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5657명과 유·무선 전화로 접촉해 502명의 응답을 받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4.3%는 기무사의 전면 개혁을 원하고, 34.7%는 기무사 폐지를 원하고, 11.3%는 현행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개혁을 원한다는 응답은 30대 이상의 전체 연령층에서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주로 수도권과 영남에서 이런 응답이 나왔다. 중도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기무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전면 개혁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의 기무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기무사를 그대로 두더라도 지금 모습으로는 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국민의 79.0%(44.3+34.7)가 지금 모습의 기무사를 원치 않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기무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역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지 못하고 쇄신하지 않는다면, 기무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매우 요원하다.

태그:#기무사, #방첩대

통일부, "남북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 일정 협의중"

박한균 기자

▲ 통일부는 18일 남북이 7월 중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과 병충해 방제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해 “지금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남북 간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통일부는 18일 남북이 7월 중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과 병충해 방제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해 “지금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남북 간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날짜가 확정이 된 건 7월 24일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의 공동조사”라면서 “기타 병충해 방제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그다음에 경의선 철도연결 구간 공동점검 등이 7월 중순에 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일정 등이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겠다”며 “지금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절차들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며, 그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지난 6월 2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분과회담에서 남과 북은 우선 7월 중순에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 이어서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백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에 관해 브리핑했다.

백 대변인은 “정부는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지원안과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안 2건을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의결 사항 첫 번째로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위해 관련 시설들의 개보수와 관련한 사업관리비 8,600만 원을 의결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검증 등을 통해 최종 공사비 산출에 따라 추후 결정·의결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및 동 상봉행사와 관련된 시설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총 32억 2,500만 원 상한 범위 이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