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외, "10.4선언, 낡은정책 청산하자"

6.15공동위, 10.4선언 10주년 대회 분산개최..공동호소문 채택(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7.09.27  12:38:56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10.4선언 10주년 평화통일대회'를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남북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법적, 제도적 장벽을 없애 나가야 한다." 10.4선언 발표 10주년 대회가 남북.해외 공동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6.15공동선언, 8.15광복절 등 민족대회가 이번에도 분산개최 형식으로 진행된 것. 다만, 6.15공동위원회는 공동호소문을 채택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10.4선언 10주년 평화통일대회'를 열었다. 당초,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남북.해외가 추진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무산됐다. 대신, 남북.해외는 '10.4선언 발표 10주년에 즈음한 호소문'을 채택했다. 조헌정 6.15서울본부 대표가 낭독한 호소문에서, 남북.해외는 "10.4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남과 북을 오가며 거둔 단합의 성과들이 평화번영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젖혔을 것이며, 겨레는 머지않아 통일로 진입하였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 조헌정 6.15서울본부 대표가 '10.4선언 발표 10주년에 즈음한 남북.해외 공동호소문'을 읽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들은 "역사적인 10.4선언 발표 1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극에 달한 지금, 남북간 상호 존중,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해 대결시대의 낡은 정책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동족을 적대시하는 제재정책에 동조하면서 대화와 협력, 신뢰회복은 있을 수 없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남북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법적, 제도적 장벽을 없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겨레를 고통에 빠뜨린 전쟁체제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온 겨레의 앞에 나선 중대한 과제"라며 "모두가 민족의 안녕을 지키며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자"라고 호소했다.     ▲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참가자들이 '제재말고 대화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대회에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일촉즉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한반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등 관계정상화 조치를 위한 평화협상, 평화대화를 시작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동족을 적대시하는 제재정책을 국제사회에 앞장서 촉구하면서 대화와 협력, 신뢰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 정부가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의 주도성도 발휘할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전 남과 북이 합의한 10.4선언은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 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러 조치를 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그 합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권오희 천주교여성수도회장상연합회 대표,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신한용 개성공단비대위 위원장,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대위 장상덕 교무, 김혜빈 대학생겨레하나 대표 등이 무대에 올라 각계발언을 했다. 또한, 6.15고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가 각각 연대사를 보내왔다.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10.4선언 10주년 기념대회는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막을 내렸다.     ▲ 150여 명의 대회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을 통일'을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10.4선언 발표 10주년에 즈음한 호소문 (전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청사진을 담은 10.4선언 발표 10주년이 되었다. 10.4선언은 역사적인 통일이정표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법, 제도의 정비 문제를 비롯한 남북 신뢰 강화 조치들,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남북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조치들을 천명한 겨레의 소중한 성과물이다. 10.4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남과 북을 오가며 거둔 단합의 성과들이 평화번영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젖혔을 것이며, 겨레는 머지않아 통일로 진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10.4선언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어렵게 쌓아올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성과들마저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한반도 긴장을 부추겨 저들의 패권을 실현하려는 외세의 움직임과 남북공동선언을 외면한 적폐정권의 민족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은 물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날로 고조되었다. 대규모의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전임정부들의 민족분열, 대결정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젖히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인 10.4선언 발표 1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극에 달한 지금,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고조된 위기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남북간 상호 존중,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해 대결시대의 낡은 정책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 동족을 적대시하는 제재정책에 동조하면서 대화와 협력, 신뢰회복은 있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남북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법적, 제도적 장벽을 없애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다. 최근 북측 전역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운운하며 군사력 사용을 공공연히 협박하는 미국 정부의 발언과 군사행동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훼손이다. 겨레의 운명과 이익을 외세에 내맡겨서는 결코 민족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 수십 년 간 이 땅에 또아리를 튼 채 겨레를 고통에 빠뜨린 전쟁체제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온 겨레의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모두가 민족의 안녕을 지키며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자! 2017년 9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자료제공-6.15남측위)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그때는 쐈고 이번에는 못 쐈다?

김정은 150, 트럼프 120, 문재인 90 김갑수 | 2017-09-27 11:15:18

그때는 쐈고 이번에는 못 쐈다? - 김정은 150, 트럼프 120, 문재인 90 1969년 4월 15일 미명의 시각인 새벽 5시, 미 해군과 해병 31명이 탑승한 EC – 121 정찰기가 조선 측 미그기 2대의 공격을 받고 격추됐다. 이 날은 마침 조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었다. 당시 미 대통령 닉슨은 군사적 보복은 가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격추 3일 만에야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은 고작 기존의 미 정찰기 비행을 계속하겠다는 거였고, 한반도 주변에 해공군력을 증강 배치하겠다는 거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2017년 9월 23일 미 전략폭격기 B-1B 두 대가 동해 상공을 비행했는데 조선 측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두 경우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 이번에 조선이 아무런 반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별의별 코미디들이 난무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코미디의 1등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은 이번에 (B-1B 비행이) 자정 무렵이니 전혀 예상도 못 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 조치를 못 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특히 자정 무렵이어서 깜깜해서(?)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한 부분이 백미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완전히 가정집 도둑놈과 집주인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코미디의 2등 주인공은 미국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 DMZ(이것을 한국 뉴스 회사들은 NLL로 의역 보도)를 넘어 사상 최고 북방까지 올라간 비행에 움찔 놀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언급들은 실제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각색이다. 달라도 너무나 크게 다르기에 코미디라는 것이고 각색도 너무나 졸렬한 것이기에 코미디라는 것이다. 먼저 이번 미군기의 비행은 조선의 원산에서 350km나 떨어진 공해 상공에서 실시됐다. 그러므로 육상의 DMZ(비무장지대)와 전혀 무관하고 영해상의 NLL(북방한계선)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이런 코미디를 연출하는 것은 미국이 조선을 크게 겁주었다는 것을 왜곡, 과장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이번에 조선 측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공해 상공이기 때문이다. 조선은 원칙론자일 뿐 여간해서 국제법을 어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리용호 조선 외무상이 먼저 미 측의 ‘선전포고’를 말했던 것이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셈이니까 앞으로는 공해상의 미군기도 ‘떨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진짜 웃기는 것은 이에 대한 미국 반응이다. 미국은 허겁지겁 “선전포고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섰는데 이것만은 진실이다. [관련기사] 리용호 북 외무상 “미국이 선전포고, 자위적 대응할 것”… 미 정부 “선전포고한 적 없다” 1969년 미군 정찰기가 격추되기 전 해인 1968년 1월 23일에는 미 승무원 83명이 승선한 푸에블로호가 역시 원산 앞바다에서 조선 해군에게 제압당하고 끌려갔다. 이 날은 마침 조선 124군 부대가 청와대를 기습한 다다음 날로서 초긴장 시국이었다.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에 처음에는 노발대발했지만 긴 협상 끝에 결국은 조선의 영해 침범 사실을 인정하는 간곡한 사과문을 전달하고서야 승무원 석방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때 미국은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했다. 이와 달리 왜 미국은 1969년의 EC –121 정찰기 격추에는 31명이 사망했는데도 보복도 협상도 하지 않았을까? 보복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군기가 조선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이며(미국 측은 부인),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은 탑승자 전원이 죽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영해는 영토에서 12해리, 즉 22.22km(1해리는 1.852km)까지의 바다다. 그리고 영공이란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의 내부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미군 B-1B는 영공선에서 무려 330km나 떨어진 외방에 있었는데 조선이 뭐 하러 그걸 건드린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외무상이 미 측의 선전포고를 기정화하여 미군기를 “떨굴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평시가 아닌 전시니까 공해 상공의 비행기도 격추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조선이 목적하는 바는 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핵무장의 완성에 있다. 추측건대 조선의 핵무장은 향후 6개월 ~1년 정도면 완성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 조선은 미사일의 정상 각도 실거리 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선이 노리는 것은 여기에 있으며 이것의 명분 축적을 위해 미국이 상당한 수준의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조미관계에 극적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은 조선의 핵무장 완성 후에나 있을 거라고 본다. 아무튼 조선은 심리전과 입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미국 역시 동맹국을 건사하면서 한국 등에 무기를 계속 팔아먹기 위해 나름 심리전에서 선방하고 있다. 최저는 한국이다. 순위를 매기자면 김정은이 1등 트럼프가 2등 문재인이 3등이다. 재미 삼아 지능지수를 매겨 본다면 김정은 150, 트럼프 120, 문재인 9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여기에서 남과 북을 합하여 평균 내면 역시 120, 미국과 120 대 120으로 같다. 이러니까 그나마 우리 민족 공동체가 아직 온존하고 있는 것 아닐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502

문 대통령 “남북, 10.4선언 유효함 선언할 수 있기를”

10.4선언 10주년 축사,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7.09.26  19:45:59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의도 64빌딩에서 열린 10.4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10.4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노무현재단과 통일부, 서울특별시가 공동주최한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10.4 정상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였다”며 “나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은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한 걸음, 한 걸음씩 힘들게 진척시켰던 노력의 결실이었다”며 “지난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남북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다”며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권양숙 여사,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헤드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사진제공 - 청와대] 그러면서도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위기를 넘어서야 10.4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단합하고 국민들께서 평화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당부하고 “평화는 현실이 될 것이며, 10.4 정상선언은 여전히 살아있는 합의로 숨쉬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나아가 10.4선언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과 인도적 협력,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거론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당국에게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참석자들이 봉화 막걸리로 건배하고 있다. 헤드테이블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권양숙 여사,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백낙청 노무현재단 명예이사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자리잡았다. [사진제공 - 청와대] 앞서,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 나서 “10년만에 정부 행사로 한반도 평화정신을 기리게 됐다. 오늘은 특히 문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셨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을 계승해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기 내고 힘을 내서 한반도 검은 구름을 거두고 남북의 평화적 관계를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 발걸음에 저와 서울시도 함께 발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10.4선언 기념행사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주최의 한축으로 참가한 통일부의 조명균 장관은 건배사에 나서 “어느 때보다 평화가 절실하다. 10.4선언 기본정신이 평화다”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건배를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축사를 한 뒤 참석자들은 만찬을 시작했다. 유정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헤드테이블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권양숙 여사와 발언자들, 백낙청 노무현재단 명예이사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자리했다.     ▲ '10.4 선언 10주년 기념강연' 중인 문정인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한편, 기념식에 앞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기념강연을 했다. [10.4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10.4 정상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회담의 준비위원장이었던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10년 전, 남북의 두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 도라산역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남과 북의 그 벅찬 합의와 감격으로부터 평화의 한반도를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4 정상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자는 남북의 공동선언이었습니다. 남북관계의 기본이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임을 분명히 했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남북 간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까지 합의했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고 평화 번영의 길을 남북이 함께 개척하는 담대하고 창의적인 접근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10.4 정상선언은 노무현정부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정신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통일의 원칙에 합의한 이 정신은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그 모든 성과들을 계승하고 포괄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 노무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10.4 정상선언은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한 걸음, 한 걸음씩 힘들게 진척시켰던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10.4 정상선언이 이행되어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 지형은 크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남북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되어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함께 분노하며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전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사회도 평화적 해결원칙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 번 밝혔듯이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남북관계가 주춤거릴 때마다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클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길 기대했던 만큼, 국민들은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넘어서야 10.4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촛불을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단합하고 국민들께서 평화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현실이 될 것이며, 10.4 정상선언은 여전히 살아있는 합의로 숨쉬게 될 것입니다. 10.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입니다. 특히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노무현재단 회원 여러분, 고뇌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분입니다. 언제나 당당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지켜보는 눈앞에서 군사분계선을 직접 걸어서 넘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되고 점차 금단의 선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4 정상선언은 금단의 선을 넘는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 반드시 이행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출처-청와대)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정부, 10.4선언 발표 10주년 기념행사에 첫 공식 참여 통일부, "10.4선언 기념식 공동주최, 평화번영 의미" 김치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러 전문가, 북의 번개-5호는 미 폭격기에 큰 위협

러 전문가, 북의 번개-5호는 미 폭격기에 큰 위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26 [22: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의 강력한 대공미사일 번개-5호, 러시아 S-300급으로 사거리가 150KM로 추정되고 있다.  ▲ 2016년, 2017년 북이 시험발사에  잇따라 성공한 번개-5호 대공미사일,  현재 실전배치 중이다. 러시아의 S-300 대공미사일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추정되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고등경제학원 소속 바실리 카신 선임 연구원이 미 군사 안보 전문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와의 회견에서 북의 신대공미사일이 미국의 초음속 폭격기 B-1B 랜서와 아음속 스텔스폭격기 B-2, 아음속 폭격기 B-52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이는 리용호 북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를 마치고 미국을 떠나면서 앞으로 미국의 폭격기들이 북 영공을 넘지 않고 근처에만 와도 쏴 떨구겠다고 선언한 직후 나온 분석이어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카심 선임 연구원은 "2010년 초부터 북은 한미 양국이 'KN-06(북의 공식명칭은 번개-5호)'이라고 부르는 현대식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자체적으로 제작, 배치한 상태"라고 전하면서 "실전 배치된 KN-06 포대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상배열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 체계 등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제작한 S-300 요격미사일 체계 초기형과 유사한데 S-300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다."고 강조했다. S-300 대공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95km에 이른다.  우리 군 당국에서는 북의 번개-5호의 사거리를 150km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유도하는 북의 위상배열레더, 대공미사일 정밀유도제어 등의 기술을 북이 얼마나 개발했을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으며 그리 큰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은 지난해 2016년 이 번개-5호 대공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올해 5월 27일에도 여러 성능을 개량한 시헙발사를 진행하여 28일 북 언론을 통해 성공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이를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은 완벽하다며 높이 평가한 바 있다.  ▲ 2017년 5월 28일 북 언론이 공개한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무기체계' 번개-5호 시험발사 장면     © 자주시보 ▲ 이 사진은 2017년 5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번개-5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 시험사격에서 요격미사일이 표적비행체를 향해 고속돌진비행을 하는 장면이다. 요격미사일 비행운이 흩어지지 않고 선명한 궤적을 공중에 그려놓은 것을 보면, 번개-5 요격미사일의 추반비행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금 미국이 조선을 위협하기 위해 작전구역에 동원하거나 한반도 주변에 전진배치한 핵추진 항공모함, B-1B 전략폭격기, 글로벌 호크 무인전략정찰기는 조선의 '번개'가 섬광처럼 번쩍하고 내려치는 순간, 가을바람 맞은 잎사귀들처럼 땅과 바다 위로 우수수 떨어질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한호석 소장은 2013년 번개-5호 초기형을 전시해 놓은 무장장비전시관을 방문했을 때 안내판에 최대 속도 마하7이라고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s-300은 마하5로 알려져있는데 그보다 훨씬 빠른 미사일인 것이다. 이는 번개-5호가 모든 성능에서 훨씬 위력적인 미사일임을 말해준다. 속도가 빠르면 사거리를 늘리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s-300을 유도하는 레이더의 경우 24개의 목표를 동시 탐색한다고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데 번개-5호를 유도하는 위상배열레이더는 100개 목표를 동시 탐색한다고 안내판에 적혀있었다고 한다. 레이더의 성능은 4배나 더 위력적인 것이다. 2013년에 그랬으니 2017년 올 5월에 시험발사한 번개-5호의 위력은 이보다도 훨씬 더 위력적일 것이 자명하다. 그 개량된 성능을 과시하여 미국이 함부로 북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추가 공개시험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호석 소장은 번개-5호는 미국의 전자전기 그라울러를 요격할 수 있게 개발되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거리가 반드시 150km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라울러의 전파방해범위가 바로 150km이기 때문에 이 방해장치가 북의 영공에서 작동하기 전에 요격을 하려면 번개-5호의 사거리가 150-200km는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3945) ▲ 한호석 소장 무장장비관 번개-5호 관련 메모     © 자주시보 본지에서는 이미 북이 B-1B랜서를 번개-5호로 요격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런 예측이 러시아의 전문가에 의해 다시 주장된 것이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5811) 한호석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번개-5호는 마하5의 남측 현무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는 s-300 대공미사일로 마하8의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에도 성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 영공 200km 안으로는 랜서 폭격기를 들이민다면 그것은 전쟁을 하자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될 것이다. 그것이 요격돌 경우 그것을 빌미로 전면전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디 미국 폭격기가 북 영공 근처에 접근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관련기사 북, 번개로 B-1B폭격기 격추 그래픽영상 소개 김명철, 김정은위원장은 광개토대왕 같은 지도자 한국전 이후 북미 공중대결전의 진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비명, 북이 러시아보다 더한 위협 [북 상용무기5] 북, 번개-5호 성공으로 국가전략방공시스템 청신호 북, 태평양 미군 움직임 손금보듯 땅속에서 하늘을 지키는 비밀병기

‘국정원 문건 파문’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찬성’ 76.2%

[미디어오늘·에스티아이 여론조사] 한국당 ‘방송장악’ 프레임에도 국민 62% “KBS·MBC 사장 사퇴해야”
전술핵 ‘반대’ 47.2% > ‘찬성’ 36.5%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7년 09월 27일 수요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댓글 공작을 비롯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공영방송 장악 문건’ 등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6.2%에 달했다(매우 찬성한다 62.5%, 찬성하는 편이다 13.7%). 

특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98.2%, 9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국민의당(찬성 80.8% > 반대 16.7%)과 바른정당(찬성 66.9% > 반대 30.1%) 지지층에서도 국정원 문건 관련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반대한다’(반대하는 편이다 14.5%, 매우 반대한다 5.6%)는 의견은 20.1%에 불과해(잘 모르겠다, 3.7%)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반대’(67.5%) 의견이 ‘찬성’(27.5) 의견보다 많았다. 이외 성별·연령·지역을 통틀어 이 전 대통령 수사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60대 이상(찬성 53.2% > 반대 37.4%)과 대구·경북지역(찬성 67.4 > 반대 27.3%)에서도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 미디어오늘·에스티아이 9월 월례조사

공영방송 국정조사 ‘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54.1%

미디어오늘은 KBS·MBC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기 전(8월25일~26일)에 이어 파업 시작 약 20일 후에도 ‘KBS·MBC 사장 사퇴 요구’에 대한 지지도를 물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62%로 여전히 ‘반대한다’는 응답(19.2%)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지난 8월 여론조사에서는 MBC·KBS 구성원들의 사장 사퇴 요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0.3%, ‘반대한다’는 응답이 19.6%로 나왔다. 파업 돌입 이후 ‘찬성’ 의견은 1.7%p 상승하고, ‘반대’ 의견은 0.4%p 하락했다. [관견기사 : 국민 60.3% KBS·MBC 사장 사퇴 ‘찬성’]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이달 초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방송장악 음모’라며 반발하고, 바른정당도 지난 MB정권부터 언론탄압이 시작된 공영방송 개혁에 반대했지만, 국민 여론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적폐 청산 개혁 의지에 힘을 더 실어준 셈이다.  

최근 방송개혁 관련 민주당 문건과 MB정부 국정원 방송장악·블랙리스트 문건이 공개된 후 공영방송 장악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정원 문건에서 드러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김대중·노무현 정권까지 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왼쪽)과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지난 15일 오후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이번 조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조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4.1%로,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응답(40.1%)보다 14%p 높게 나왔다(기타 4.3%, 잘 모르겠다 1.5%).

지지 정당별로 조사 대상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79.2%)과 정의당(78.6%) 지지층에선 ‘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한국당 지지층 88.4%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바른정당(57%)과 국민의당(51.2%) 지지층도 조사 대상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재익 에스티아이 연구원은 "KBS·MBC 노동조합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고대영·김장겸 사장 사퇴 여론은 60%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60%를 넘고 있어 그동안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공수처 신설 ‘찬성’ 60.8%,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기대’ 56.2%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 47.2%가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고, 3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찬성 29.6% < 반대 49.6%), 30대(찬성 27.1% < 반대 60.9%), 40대(찬성 26.6% < 반대 60.0%)에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고, 50대(찬성 43.0% < 반대 44.7%)에서 찬반 여론이 비슷, 60대 이상(찬성 51.2% > 반대 27.3%)에선 ‘찬성’ 여론이 많았다.

▲ 미디어오늘·에스티아이 9월 월례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UN총회 연설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점에 대해선 ‘잘했다’는 응답이 72.9%(매우 잘했다 46.6%, 어느 정도 잘했다 26.3%), ‘못했다’는 응답이 23.2%(별로 잘하지 못했다 15.4%, 매우 못했다 7.8%)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도 모든 성별·연령·지역에서 ‘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한국당 지지층에서만 ‘못했다’(70%)는 평가가 ‘잘했다’(26.1%)는 평가보다 많았고, 나머지 정당 지지층에서는 모두 ‘잘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는 응답(56.2%)이 ‘향후 행보가 우려된다’는 응답(24.6%)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김 대법원장 국회 인준 이후 정부·여당과 국민의당 간의 협치에 대한 질문엔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에 ‘비판하기보다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 ‘사안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응답이 44.3%, ‘협조하기보다는 적극 비판해야 한다’는 응답이 6.8% 순으로 나왔다(잘 모르겠다 3.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0.8%로, ‘반대한다’는 응답(25.7%)보다 많았다.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 인사 정책 전반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3.4%,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4%로 나왔다.

한편 미디어오늘·에스티아이 9월 조사에선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69.3%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내려갔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54%), 자유한국당(19%), 국민의당(5.7%), 바른정당(4.6%), 정의당(2.9%) 순이었다.

[조사 개요]  

■ 조사 제목 : 미디어오늘-(주)에스티아이 9월 월례조사  

■ 조사 기간 : 2017년 9월22일~24일  

■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 조사 방식 :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  

■ 표본 추출 방법 :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해 추출

■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7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 응답률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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