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일 일요일

<리정수 론평> 문재인 정부, 시작이 반이다!

국익을 위한 자주외교 자세를 적극 지지하며 소신대로 밀고 나가기를 바란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01 [04:52]

시작이 반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옳은 결정을 내리고 강력대처해 나가면서 지난 8월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 자한당등 야권과 성우회란 예비역 장성단체등 친미,일 매국 집단들의 광적인 반발과 철회요구등이 거의 내란선동 수준이다.      

또한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결결정을 두고 미의회와 국무부를 통해 연일 비판하는데 대해 한국 외교부는 28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통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서울 도렴동청사로 불러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남한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다.      

한국외교부에서 미대사를 불러 항의를 전달한 다음날에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또 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깊은 실망“이니 "우려"니 뭐니하면서 내정간섭을 일삼았다.      

이와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런가운데 이번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 반환된 26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 추진을 논의했다며 그 사실을 언론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결정,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초치 내정 비판 자제요청, 26개 주한 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등 이 모든 일들은 이전에는 전혀 볼수 없었던 문재인 정부의 자주적 정상외교의 발현이며 ‘동맹은 동맹이고 국익과 관련해 할 말은 하겠다’는 엄청 변화된 청와대의 일련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경제전에 이어 이같은 전향적인 자주정치와 국
익을 위한 외교자세를 적극 지지하며 정치, 외교를 소신대로 밀고 나가기를 대환영한다.      

미국이 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위협과 내정간섭을 계속해 온다면 다음은 전작권의 회수이고 제2의 남북전쟁을 획책하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폐기하여야 한다.     

이제 한국이 선택해야 할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선의 대형 장사정포 시연으로 주한일미군의 운명은 조미간 개전시 모두 죽든가 전원 생포될 것이며, 그들은 조선의 허락없이 철군도 못하고 현재 주둔지에서 포로나 다름없는 볼모로 잡힌 가련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

아직도 이렇게 망해버린 미국을 추종하는 것은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남북전쟁으로 몰아가는 비극적인 종말의 길인데... 지금이 바로 외세를 과감히 버리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잃어버린 조선과의 신뢰를 한미동맹 폐기선언으로 회복하고 남북이 힘을 합쳐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우리민족끼리의 자주평화통일과 미, 일제 식민지로서의 총알받이 전쟁의 두 갈래길에서 다른 길이란 없다.
무조건 자주평화통일의 길을 선택하고 민중들과 북의 우리민족을 믿고 소신껏 자주정치에 동참해야 한다. 약속한대로 4.27 남북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실행하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고 남북 경협, 철도사업 등 북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착취만을 일삼는 미국수출 의존 경제체제를 대체하며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 민족경제의 활로를 열고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을 이루어 만세토록 번영 할 초석을 다져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 현재 잘 하고있다!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내밀때에만 미국은 우리를 입장을 고려하게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경제전에 이어 지소미아 폐기, 미 반환 26개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논의등 미국에 할말 다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주정치와 국익을 위한 외교자세를 적극 지지하며, 이런 정상적인 정치와 외교를 계속해서 소신대로 밀고 나가기를 대환영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도 살고, 우리민족도 사는 길이다.
리정수/본사논설위원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

[서리풀 논평]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서자
2019.09.02 09:25:31




먼저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한 가지를 소개한다.

"오는 9월 23일, 뉴욕에서 기후행동 정상회담(Climate Action Summit)이 예정되어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기후위기가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며 소집한 회의다. (중략). 7월 23일에 용산의 그린피스 회의실에서 70여 명의 시민과 단체 활동가들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한국 시민, 종교, 사회단체, 정당 집담회'를 개최한 후, 2주 만에 모인 사람들은 두 배로 늘어나 있었다. (중략) 9월 21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집회를 갖고 종각까지 행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서 준비되고 있다."(☞ 관련 기사 : 9월 21일, 기후정의를 위해 대학로에 모이자) 

예상보다 속도가 빠르다. '기후변화'는 어느새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변했고, 나아가 기후재앙(climate catastrophe)이란 말이 유행할 기세다. 급한 일로 치면 유엔이 말하는 기후행동 정도가 아니라 '응급(climate emergency)'이라 불러도 모자란다고 할 분위기다. 

앞서 인용한 글에서 본 그대로, 한국에서도 시민사회 단체와 활동가들이 나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확산하려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인지도 모른다. 9월 21일 서울 대학로 집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을 보이고 국제적 연대를 표현하는 전환기적 '운동'이 되리라 전망한다.  

솔직히 위기에 대한 감각을 확언할 처지는 되지 못한다. 9월 21일 집회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감하고 참여할지 잘 모르겠다. 사실 이 집회부터 무슨 구체적 행동이 아니라 위기임을 알리고 전파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초보적 실천이다.

한국이 좀 심한 축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 사정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기후위기의 실재를 부인하는 정도면 이런 대응이나 행동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하여 과학적 인식과 판단까지 왜곡하면 인간 문명의 한계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시민건강연구소

우리는 몇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그리고 세계적으로) 기후행동이 여러 번 머뭇거리고 때로 좌절하리라 전망한다. 특히 기후위기와 대응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제약 요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객관적이되 비관적인 전망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집단적 과제이자 '의지의 낙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첫째, 기후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아직 '정보'에 머물러 있다. 과학자와 연구자, 지식인(?), 언론 등은 지식으로서의 기후변화를 말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변화와 위기를 실감하기 어렵다. 더위와 가뭄, 외래 전염병 또는 미세먼지의 정보로부터 기후변화라는 지식을 떠올릴 수 있어도 개인과 연결되는 관계는 느슨하고 모호하다.  

나를 바꾸자고 하면 더 어렵다. 지식이 사회적이고 보편적 차원으로 확립되어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모두가 불평등을 알고 이야기해도,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기후 또한 '나'를 움직이기에는 힘에 부친다.  

둘째, 기후위기는 아직 내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기후변화는 기껏해야(?) 더 무더운 여름, 열사병과 쪽방으로 상징되고, 한참 더 가도 열대 질병에 대한 '점진적 적응' 차원을 넘지 못한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될 2050년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먼 미래다. 

아예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기도 하니, 위기의 주장은 설 자리가 더 좁다. "경기 북부에도 열대성 작물 '멜론' 재배…친환경이 경쟁력"이라니.(☞ 8월 27일 자 <KBS 경제타임> '경기 북부에도 열대성 작물 '멜론' 재배…친환경이 경쟁력') '열대성'과 '친환경'의 모순이 진정한 위기를 상징한다. 

셋째, 효과가 있으면서 가능성이 큰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렵다(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적으로 기후위기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구적 차원의 원인에 대해 개인이나 개별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제안에 반대를 찾기 어렵지만, 실행 가능성이나 효과는 기후위기와 잘 연결되지 않는다. 음식이나 여행과 같은 실천은 개인 '윤리'로 해석되기 일쑤다. 나와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는, 또는 한국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판단은 실천의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또 한 가지, 겉으로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바탕에는 강고한 국제 정치경제 구조가 도사린다. 한 마디로, 책임 주체-문제 주체-행동 주체의 분리. 기후위기의 피해자(잠재적 당사자까지 포함)는 남태평양 어디 섬나라 사람들이거나 미래 세대지만, 그 원인과 책임은 이미 지나간 세대 그것도 주로 산업화 국가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부터 행동해야 할 주체는 또 다르다. 이제 막 공업화를 추진하는 국가까지 모두 책임을 분담하자고 하면, 누가 순순히 그러자고 할까? 이제야 자동차를 대중화하는 국가에 화석 연료를 줄이자고 요구하면? 개별 국가의 '최선'이 지구적 재앙의 원인이 된다. 

구조로 보면, 국민국가의 틀로 지구적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인류사 전체에 처음이 아닐까 싶다. 말 그대로 전에 없던 도전, 아예 틀이 바뀌는 중이다.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세계 시민'의 윤리에 기초해야 하나, 행동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메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실천이 필요하나, 이에 필요한 토대는 언제나 가능할지 기약하기 어렵다.  

기후변화 그 자체보다 사람들과 사회가 그 대응에 실패하는 것, 즉 정치의 실패가 진정한 위기다. 뻔히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미루며 다음으로 책임을 넘긴다. 아니 내 책임이 아니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설득하는 정치. 기후위기의 정치를 '창조'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라 생각하는 이유다.  

어떻게? 일차적으로 불평등(소득, 교육, 지역, 건강)이나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비슷한 수준으로 힘 있는 말과 상식을 만들어야 한다. 지식 권력 또는 담론 권력이라 해도 좋다. 무슨 정교한 이론과 높은 수준의 과학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한 사회가 축적한 현실 경험과 고통이 더 큰 원천일 수 있다.  

생각과 관점의 틀이 출발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의 모순과 불평등을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또는 그런 틀로 개혁을 상상하기. 누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며 판단하는 것, 설득하고 수용하는 프레임이 있어야 힘이 생긴다. 

그런 것이라야 개인도 집단도 그 방향으로 행동하고 또한 요구할 것이 아닌가. 국민국가에 영향을 미쳐 간접으로 국제를 움직이는 바탕도 결국 그런 종류의 힘이다. 9월 21일 집회가 그런 지식과 힘을 축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낙동강 장악한 '조폭물고기'... 늙은 어부의 탄식


[삽질 10년, 산 강과 죽은 강 6] 녹조 창궐한 죽은 강, 지역경제도 죽이다

8월 27일 출범한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오마이뉴스>는 지난 8월 21일부터 2박3일간 '자전거 탄 금강' 동행 취재에 이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낙동강네트워크, 이상돈 의원실과 함께 낙동강 현장 탐사보도를 진행했다. '삽질 10년, 산 강과 죽은 강' 특별기획 보도는 9월 말까지 이어진다. 10월에는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오마이북)을 원작으로 <오마이뉴스>가 제작한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영화투자배급사 엣나인필름)을 영화관에 개봉한다. [편집자말]
▲ 15살부터 낙동강에서 고기잡이를 했다는 어부 양상준(68)씨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공사 관계자들은 4대강사업 하면 고기가 늘어난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물고기가 줄고 어종 자체가 변해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 권우성

"오늘은 구름 끼가(끼어서) 덜 한기라. 매년 여름만 되면 장난 아이다."

8월 28일 오전 9시, 부산 낙동강 하구에서 제일 크다는 감동진(구포) 나루에는 비가 내렸다. 이곳에서 15살부터 반백 년 동안 고기잡이를 했다는 양상준(68)씨는 나루 주변 녹조를 보며 혀를 찼다. 가을장마도 이곳의 녹조를 없애지 못했다.

그는 "작년 여름 김해 물금 취수장까지 배로 가 봤는데, 녹조 때문에 끈적끈적한 페인트 위를 지나는 기분이었다"며 "폭염에 녹조 냄새가 더해 장난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낙동강 하구는 1980년대 말에 건설된 하굿둑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도 안동댐 아래부터 약 340km 구간은 막힘없이 흐를 수 있어서 그나마 문제가 덜했다. 물을 맑게 하고 물고기들이 산란하는 모래 지형이 발달하는 등 낙동강 특유의 자연성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MB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상황은 변했다.

강바닥 모래를 퍼올린 양은 3.3억㎥. 4대강사업 전체 준설량의 78.5%에 달했다. 4대강 16개 보 중에 8개가 낙동강에 몰려 있다. 본류 수질 악화를 막는다면서 영주댐, 보현산댐을 건설했지만, 이곳의 수질도 최악이었다. 결국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사실상 거대한 계단형 저수지가 됐다.  
 
▲ 강물엔 '녹조 물보라', 그물엔 '조폭물고기' 가득 ⓒ 권우성
 
가을 장마도 어쩌지 못한 낙동강 하굿둑 녹조

매년 4대강 현장을 탐사 보도했던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지난 8월 28일 낙동강네트워크, 이상돈 의원실이 주최하고, 생명그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공대회가 주관하는 낙동강 현장 탐사팀과 함께 낙동강 하굿둑에 갔다.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금강유역환경회의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진행한 '자전거 탄 금강' 행사 동행취재에 이은 낙동강 현장 취재였다.

이날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이하 낙동강 기수협)가 벌이는 어류 모니터링이 있었다. 낙동강 흐름을 막는 상·하류 구조물이 어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는 게 이 단체 최대현 사무처장의 말이다. 4대강 독립군과 모니터링팀을 태운 0.98톤 고깃배 두 대는 엔진 굉음소리를 내면서 낙동강 하굿둑쪽으로 향했다.

"물보라가 녹색이야!"

배 위에 올라탄 취재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짙은 녹조 사이를 지나면서 일어나는 보트 물보라는 짙은 녹색이었다. 낙동강 양쪽 가장자리로 긴 녹조 띠가 늘어져 끝이 보이지 않았다. 보트 선장 양상준씨는 "4대강사업 하기 전엔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라며 "모래 걷어내니까 강바닥이 썩고, 그 위에 보를 세우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낙동강 현장탐사보도팀을 태운 보트 주변에 선명한 '녹조'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다. ⓒ 권우성

▲ 낙동강 하구를 달리는 보트 주변으로 녹조가 가득하다. ⓒ 권우성
 
늙은 어부의 탄식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강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강도 죽이고 지역경제도 파탄시켰다. 그럼에도 4대강사업을 주도한 한나라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은 최근에도 낙동강 지역에 와서 "4대강 보 해체 결사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왜 이러는 것일까?

낙동강 어부인 양씨의 말에 따르면 4대강사업 전 이곳에선 잉어, 숭어, 장어 등이 주로 잡혔단다. 말 그대로 '돈이 되는' 물고기였다. 하굿둑이 들어선 이후에도 하루 20~30만 원씩 월 400~5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물고기 잡아 결혼도 하고 자식들 키워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도 보냈다. 그럭저럭 먹고살 만했다고 한다.

"숭어 철엔 장관이었지요. 보트를 몰고 나가기만 해도 물 위로 튀어 오르는 숭어 습성 때문에 1관(4kg) 정도를 그냥 배에 쌓았어요. 너무 많이 튀어 올라와서 안전모를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4대강사업 이전을 회상하는 김해 지역 또 다른 어부의 말이었다. 고깃배 엔진을 잡고 운전을 하던 양씨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공사 관계자들은 4대강사업 하면 고기가 늘어난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물고기가 줄고 어종 자체가 변해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4대강사업 이후 강에서 잡히는 돈 될 수 있는 어류는 kg당 7천 원정도 하는 자가사리(빠가사리) 뿐이었다. 그나마 1주일에 10~15kg 정도에 그쳤다. 월 평균 수입은 50만 원 정도로, 과거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4대강사업 전 어부가 밀려들었던 포구가 한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취재팀이 출발했던 감동진 나루엔 20~30대 배들이 어부 없이 녹조 위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 낙동강 현장탐사보도팀이 어종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으로 잡은 물고기를 분류하고 있다. ⓒ 권우성

▲ 녹조 가득한 부산 낙동강 하구 구포(감동진) 나루. ⓒ 권우성
 
어망엔 '조폭 물고기'만 가득

어종 변화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낙동강 하굿둑에서 우안 상류 4km 지점에 모니터링용 정치망이 설치돼 있는데, 이곳에는 3개의 어망이 연결돼 있다. 낙동강 기수협은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어류 모니터링을 해 왔다. 부산대 생물학과 박사 과정인 김정수 연구원도 참여했다.

양씨가 올린 첫 번째 어망에서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두 번째 어망을 끌어올리자 물고기들이 그물 속에서 파닥거렸다. 취재팀이 내는 "와~"하는 탄성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 카메라도 양씨 그물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를 비췄다.

세 번째 어망에서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고깃배를 가득 채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셈을 해보니 이날 채집한 물고기는 모두 543마리였다. 이 물고기 모두를 어시장에 나가 팔 수만 있다면 그럭저럭 벌이는 될듯싶었다.
 
▲ 낙동강 현장탐사보도팀이 낙동강 하구둑 우안 상류 4km지점에서 어종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을 끌어올리고 있다. ⓒ 권우성

▲ 정치망을 끌어올린 곳 주변에 녹조가 가득하다. ⓒ 권우성
 
하지만 어부 입장에서 돈이 되는 물고기는 블루길(9마리), 농어류(4마리), 숭어(2마리) 뿐이었다. 블루길은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돼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수매한다. 전체 중 94.1%를 차지하는 게 강준치라는 물고기였다. 김정수 연구원에 따르면, 한강, 금강에 살던 강준치가 낙동강에서 발견된 건 2005년경부터라고 한다. 낙동강 이입종이다.

"예전에 잡혔던 강준치는 요만했습니다. 손바닥만 했죠. 그것도 몇 마리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놈 보십시오. 입이 이렇게 크기에 작은 물고기들을 죄다 잡아먹습니다. 이것도 큰 건 아닙니다. 어떤 놈들은 내 목에까지 차오르는 것들도 있어요."


양씨는 고깃배 바닥에 깔린 강준치들을 보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처럼 감동진 나루터에 올라와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40cm에 달하는 강준치가 대부분이었다. 길이 80cm에 무게가 3kg에 달하는 거대한 강준치도 있었다. 4대강사업 이후 1m가 넘는 강준치도 흔히 볼 수 있다는 게 어부들의 증언이다. 강준치는 정수성 어종으로 포식성이 강해 치어는 물론 블루길이나 배스도 잡아먹는, 그야말로 조폭 같은 존재다.
 
▲ 양상준씨가 길이 80cm에 무게가 3kg인 강준치를 들고 있다. ⓒ 권우성
 
강도 죽고 어민 경제도 죽었다

김정수 연구원은 "보통 강에선 최상위 포식층이 가장 적은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곳은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강준치가 극우점 상태로,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라 분석했다. 낙동강 기수협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80% 이상이 강준치였다.

낙동강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는 강준치는 골칫거리 그 자체다. 맛이 없어 판로가 없다. 일부 어민들은 젓갈로도 팔아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들은 차라리 블루길이나 배스처럼 유해종으로 지정해 정부가 수매해 주길 요구했다.

이날 고깃배 위에 올라탔던 낙동강 네트워크 이준경 공동집행위원장은 "2년 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대구 위쪽엔 분포율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는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극성을 부리고, 강 속엔 강준치만 가득한 최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양씨는 "지금 물 상태를 보면 정부가 무슨 물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어민도 살고 농민도 살려면 하루라도 빨리 보와 하굿둑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16개 보 수문을 열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강의 흐름을 회복시켜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낙동강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영남권 1200만 명의 생명줄인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까지 4대강 보의 수문은 물론 하굿둑조차 개방하지 못하는 것일까? 낙동강 하굿둑에는 녹조가 창궐하고 어민들의 그물에는 '조폭 물고기'가 가득했다.
 

낙동강 탐사 공동주최 : 낙동강네트워크, 이상돈 의원실
공동 주관 : 낙동강네트워크, 생명그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공대위

공동 취재 : 김종술, 이철재, 계대욱, 김병기, 권우성 기자
덧붙이는 글 이 기사에 보내주시는 좋은 기사 원고료는 지난 10년동안 금강을 지켜온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의 취재비로 지원됩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내정간섭 NO. 평화의 촛불은 끝까지 간다'

연인원 15만명 참가, 9월 28일 8차 촛불문화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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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1  2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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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왜곡 경제침탈 평화위협 아베규탄 제7차 촛불문화제'가 31일 저녁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이후 미국의 내정간섭적인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1일 저녁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역사왜곡 경제침탈 평화위협 아베규탄 제7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체결한 이후 두번이나 연장되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끝내 중단시킨 촛불의 힘을 확인하고 일상에서 지속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우리는 끝까지 간다. 친일적폐청산!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구호로 내걸었다.
울산과 창원, 진주, 부산 등 전국에서 열린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주최측 추산 3,000여명이 참가했고 서울에서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촛불문화제를 마친 후 종로-광화문을 거쳐 조선일보사 앞까지 행진을 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앞으로 촛불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평화, 진실의 촛불을 끝까지 들자고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촛불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고는 "그런데 미국의 압박과 우리 정부의 협상 가능하다는 태도로 인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종료일인 11월 23일까지는 재논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미국의 내정간섭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평화, 진실의 촛불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과 협정을 체결할지, 파기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자주적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정부의 일장을 흔들고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이런 내정간섭하는 태도야 말로 우려되고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과거 범죄에 대해 사죄하며, 경제전쟁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에 동참하면 한일관계는 자연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들은 피같은 세금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무기구입 자금으로 탕진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쓰이길 원한다"고 하면서 "평화를 깨뜨리려는 세력은 누가 되었든 촛불 시민이 일어나서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아베규탄시민행동은 9월 28일 제8차 촛물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 날짜 <조선일보>가 아베규탄시민행동을 한편으로는 '친북단체'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응원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와 엮어서 '친여단체'로 낙인찍으려는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외손'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정환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아베정권의 군국주의 책동에 뒷배를 자처한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보수언론들의 불공정하고 반인권적 보도를 규탄한다"고 하면서 "조선과 동아가 각각 내년 3월 5일과 4월 1일 창간 100주년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막아야 하며, 이명박 정권에서 받았던 종편 특혜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복녀 원불교 탄핵정보연구소 소장은 아베정권이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오염사고 관련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원불교 환경운동연대 김복녀 탄핵정보연구소 소장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아베정권이 쏟아내는 방사능 오염 사고 관련 '거짓말'을 폭로하면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김 소장은 체르노빌 기준을 적용하면 후쿠시마에서는 당장 100만명을 소개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아베는 올림픽 유치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능 오염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오염을 옮기고 있을 뿐인데도 피난한 이주민들을 후쿠시마로 돌아갈 수 밖에 없도록 사지로 모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
최근에는 아직도 방사선량은 많고 오염수가 계속 나오고 있으나 이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리면서 특히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지난 7월 20일부터 이날까지 7차에 걸친 아베규탄 촛불문화제에는 연인원 15만명이 참가했으며, 이날 7차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차분히 내부 정비 시간을 가진 후 9월 28일 제8차 촛물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가수 송희태씨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의 구호엔 힘이 들어가 있지만 즐거운 표정들이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현수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범기업 일본제철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앞세워 행진을 시작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북제재풀고 종전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7차 촛불문화제와 행진도 조선일보사 앞에서 '친일적폐언론 폐간하라'는 구호와 함께 마무리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정은 위원장 “최상의 수준에서 인민에게 선물하자”

김정은 위원장 “최상의 수준에서 인민에게 선물하자”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31 [13: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오랜 시간에 걸쳐 곳곳을 돌아보고 "당에서 구상한 대로 자연지대적 특성을 잘 살리고 주변의 환경과 정교하게 어울리는 특색 있는 관광지구가 형성되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돌아보고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언덕에 올라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며 "넉달만에 와보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천지개벽되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언덕에 올라 온천관광지구 건설장 전반을 둘러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고 당에서 구상한 대로 자연지대적 특성을 잘 살리고 주변의 환경과 정교하게 어울리는 특색 있는 관광지구가 형성되었다라며 만족해하면서 건물의 건축미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크지 않은 이런 하나하나의 창조물들 마다에도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새겨 넣어야 한다우리 인민들이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에 남은 마감 공사를 질적으로 재치 있게 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인민들에게 선물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온천휴양과 요양 시설들에 대한 운영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스키장의 체육기자재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 올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대상 공사를 질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눈부신 기적과 거창한 변혁으로 비약을 선도하며 우리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군대가 있어 당에서는 인민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번영의 휘황한 설계도를 끝없이 펼쳐가고 있다인민군대의 고결한 충성심과 비상한 애국적 열의무한대한 정신력과 최강의 전투력에 의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적 정책이 이 땅 위에 현실로 꽃펴나고 있다며 건설을 담당한 군부대를 높이 평가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당의 자랑이며 국가의 기둥인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 드높이 위대한 인민의 아들딸답게 조국의 수호자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인민의 충복으로서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보답해나가기를 바란다며 믿음을 주었다고 전했다.

계속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손으로우리 식으로 창조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애로를 자력갱생 정신으로 뚫고 나가며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도내 인민들과 돌격대원들철도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과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맡은 일군들과 노동계급에 정말 수고가 많다오늘 건설장을 돌아보고 대단히 만족해했다는 것과 모두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 공사 마무리 단계에 이른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모습     

▲ 북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는 온천과 스키를 함께 하는 체육문화 휴식기지로 만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8월과 11그리고 올해 4월에 이르기까지 총 세 차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

신문은 “(관광지구가)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전변된 현대적인 온천관광지구의 웅장한 자태가 드러났다고 보도해 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여정 당 제1부부장조용원 당 제1부부장현송월 당 부부장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등이 수행했고김정관 인민무력성 부상이 현지에서 영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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