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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30일 화요일
“2017 정권교체는 시민권력이라야 가능…”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 대표적인 5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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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은 무섭다. 잘 깨지지 않는다. 그 편견을 조장하는 건 잘못된 정보다.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질이 낮은 것 중 하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짓 정보’다. 때로는 학자들도, 정치인들도, 또 언론도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주범이 된다.
그리스 위기도 마찬가지다.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 요즘, 아직도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래 벌써 몇 년째 되풀이된 거짓말이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 사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5가지를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정리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무식하다’는 핀잔을 듣기 쉽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오해 1. 그리스는 복지 때문에 망했다
“그리스 사태는 국민들이 과잉 복지에 물들 경우 얼마나 되돌리기 어려운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동아일보 사설 6월30일)
한 문장 안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여럿 등장한다. 그리스는 결코 과잉복지 국가가 아니었으며, 복지혜택을 누리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문제는 과거 정부의 무능이었지, 복지가 아니었다.
우선 그리스의 1인당 국민소득(GNP) 대비 정부 복지지출 비중은 21.3%로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는 26.1%, 핀란드는 24.9%, 스웨덴은 27.3%에 이른다. 단순히 복지지출이 많아서 망한다면 스웨덴부터 망해야 한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은 19.3%, 우리나라는 7.5%다. 복지지출이 많아서 위기에 직면했다는 비판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복지지출을 늘리면 그리스 꼴이 될 거라는 비판 역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디어오늘 2012년 6월17일)
그리스의 상류층과 중산층은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제도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리스 사회복지제도는 통일·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파편화(fragmentation) 되어 있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성이 약화되고 '민간-공공 파트너십(PPP)'이라는 미명 하에 민간사업자가 대거 참여하여 이윤을 취하고 있다. 그리스의 사회복지제도는 복지 강국인 북유럽 국가들의 모델과는 크게 다르고, 오히려 한국이나 미국 같은 복지 후진국의 모델과 닮았다. 각종 통계 지표는 이를 뒷받침한다. (프레시안 2011년 11월10일)
오해 2. 그리스 국민들은 나태하다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연합뉴스 2월5일)
과잉복지와 꼭 붙어다니는 게 ‘나태하다’는 주장이다. 그리스 국민들이 일은 하지 않고 복지혜택만 누리려고 한다는 얘기다. 김무성 대표는 그리스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틀렸다.
2013년 OECD 통계를 정리한 이 도표 하나만 기억하자. 그리스 국민들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 일한다. 독일인들보다 무려 연간 649시간을 더 일한다. 다른 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에서 연간 2000시간 넘게 일하는 건 그리스인들 밖에 없다.
오해 3. 빚을 갚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현재 그리스 정부를 이끌고 있는 건 지난 1월 총선에서 승리한 시리자 정권이다. 언론들은 시리자를 “급진 좌파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련의 구제금융 재협상 과정에서 그리스 정부의 주장은 종종 위험할 정도로 ‘급진’적이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좌파적인’ 것들로 그려졌다.
그러나 ‘급진 좌파들이 문제야!’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시리자의 대표적인 공약은 ‘구제금융 재협상’이었다. 애초 불합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졌으니 이걸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다. 시리자는 재협상을 통해 일부 부채 상환은 유예하고, 일부는 탕감 받겠다는 목표를 밝혀왔다.
‘돈을 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못 갚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스는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채권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재정지출을 대폭 줄였고, 빚도 꼬박꼬박 갚았다. 그 결과 채권자들은 돈을 회수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 정부와 국민들은 더욱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상황이 어려워지니 빚을 갚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다. 악순환이다.
그리스는 유럽 연합 집행 기관, 유럽 중앙은행, IMF로 형성된 '트로이카'가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수준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정부의 재적 적자를 흑자로 바꿨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정부 지출 감소는 예고했던 것처럼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 실업률이 25%로 치솟았고, 2009년 이후 GDP가 22%나 감소했으며, GDP 대비 부채 비율도 35% 증가했다. 긴축 반대를 외친 시리자가 최근 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건 '이제 겪을 만큼 겪었다'는 그리스 유권자들의 선언과도 같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허핑턴포스트 블로그, 2월5일)
나 몰라라 하는 듯하지만, 그리스도 할 말이 많다. 위기를 맞고 난 뒤로 겨우 5년 사이에 경제 규모가 4분의 1이나 쪼그라들었다. 실업자는 약 2.5배로 90만명가량 폭증했다. 대공황의 참상이 따로 없다. 이른바 트로이카(유럽연합·국제통화기금·유럽중앙은행)가 짜준 경제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도 형편은 계속 더 나빠져갔다. 빚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국가부채를 갚으려면 전 국민이 1년9개월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내주어야 할 지경이다. 지금으로선 상환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스 재무장관이 말했듯이 국가경제는 이미 파산한 상태다. (한겨레 2월15일)
채무탕감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전례 없는 일도 아니며, 오히려 더 나은 해결책일 때도 있다.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이라는 독일을 보면 알 수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50억마르크의 부채를 탕감 받았다. 심지어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덕분에 독일은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선순환이다.
1945년 2차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경제대국으로 일어선 ‘라인강의 기적’은 1953년런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략)
런던 합의는 서독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때만 채권자들한테 빚을 갚을 수 있게 했다. 상환 규모도 무역 흑자의 3%를 넘지 않도록 배려했다. 채권자들로서는 서독한테서 빚을 받으려면 서독 제품을 사는 게 유리했다. 서독의 수출은 늘었다. (한겨레 1월26일)
프랑스의 유명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사진)가 "그리스 사태로 대변되는 유로존 위기는 회원국들의 거버넌스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피케티 교수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앤-실바 차사니 파리 지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그리스에게 독일과 프랑스가 긴축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서 "이 두 국가들이야 말로 2차 세계대전 후 30년간 채무 탕감을 통한 교육과 혁신, 인프라 투자로 성장을 일군 주인공들" 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6월28일)
그리스에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업이 파산할 경우,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은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용된다. 이와 비슷한 방법을 그리스에 적용한다면, 기존의 채권을 GDP와 연결된 채권(GDP-linked bonds)으로 바꾸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 (경제)가 잘 되면 채권자들도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채권자들도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양쪽 다 성장 회복 정책을 시행할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 허핑턴포스트 블로그, 2월5일)
오해 4.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건 그리스 책임이 제일 크다
어쨌거나 그리스가 거액의 빚을 낸 건 그리스의 책임이 제일 크지 않냐고 되물을 수 있다. 그리스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책임을 그리스가 져야 한다는 주장은 가혹하다. 이유가 있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있다. 바로 ‘유로화’다.
IMF(국제통화기금) 등에서 국가재정 및 개발원조 업무를 맡았던 엘리엇 모스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자국 통화를 쓰는 국가들은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유로존 국가는 통화 가치를 독자적으로 낮출 수 없어 무역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무역적자의 증가는 정부부채 증가 및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진다. 그리스의 현재 위기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모스 박사의 주장이다. (서울신문 6월16일)
유로존 회원국이 통화와 기준금리 정책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통합은 없는 상태다.유로존 역내에서 재정의 이전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구조적 개혁에 따른 불균형 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화폐 통합만 이뤄진 상태에서 역내 회원국 간의 경상수지 격차는 확대됐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원국들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악순환을 일으킴에 따라 남유럽발 재정위기는 시작됐다.그럼에도 '몸에 맞지 않는' 유로화를 계속 쓰느라 그리스 등 재정 위기국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지만 않았어도 위기가 이처럼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6월30일)
유로존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유로화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인 산물이라는 점이다.(중략)그러나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유로화 시스템은 ‘바보 같은 자해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유로존 국가들은 모두 자신들의 통화정책 주권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ECB에 넘겨야 한다. 유로존 국가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ECB가 각 국가를 대신해 통일된 금리를 결정하고 화폐 유통량을 정한다. 문제는 19개의 유로존 국가들이 모두 너무나 이질적이고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다는 데서 발생한다.(중략)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의 경제위기 때문에 유로화가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유로화 때문에 유럽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한다. ECB로 금융통제권을 ‘아웃소싱’한 탓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이 2008년 경제위기 당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주간경향 제1110호, 1월20일)
그리스 문제의 핵심 고리는 인플레이션이다. 과거 유럽에서는 이런 경우 평가절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면 외화로 표시된, 노동비용을 포함한 그 나라의 모든 가격이 단번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평가절하를 한 위기 국가는 신속하게 경쟁력을 되찾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는 단일 통화, 고정 환율을 사용하는 유로 시스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2월15일)
금융위기가 닥치자 유로존이 구제금융을 대가로 PIGS 국가에 내린 처방은 임금·연금삭감 등 긴축정책이었다. 구제금융은 사실상 독일과 프랑스 은행 등 민간기관에서 빌린 돈을 공공부채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일 뿐, 각 국가 국민들을 위해 쓰이는 돈이 아니다. 결속기금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유로존은 긴축이란 의무만을 강요했다.문제는 각국의 ‘체력’을 따져보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과한 긴축 처방이 그리스의 경우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경향신문 6월29일)
요약하면,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유로존에 묶인 그리스에겐 위기에 대처할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재정을 긴축하라는 채권단의 요구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위기에 빠진 모든 국가가 그리스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건 아니다.
유로화가 출범할 때부터,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늘 제기됐다. 언제든 그리스 사태와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스가 처음이 아닐 뿐더러, 마지막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그리스가 유독 눈에 띄지만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쯤 되면 이건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로화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오해 5. 그리스 정부가 최소한의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스 정부가 ‘생떼’를 쓰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리스 정부는 협상 막판 연금삭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IMF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조심스레 타결 가능성이 언급되던 순간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채권단의 요구는 또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도 함께 따져보는 게 맞다.
채무불이행(디폴트)과 그렉시트(유로존 탈퇴) 위기에 처한 그리스에 대해 국제 채권단은 처음부터 좌파 정권의 퇴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지난주만 해도 그리스 지원재개에 대해 낙관적 분위기였으나 마지막 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금삭감 등 재정지출 감축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뒤틀어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그리스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권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었던 것이다.이에 대해 시리자 지도부는 국제 채권단이 그리스 정권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통상 급진좌파의 편집증적인 주장으로 치부하기 쉽겠지만 이번 경우엔 매우 확실한 근거가 있다. (연합뉴스 6월30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일찌감치 채권단의 ‘횡포’를 비판했다.
이어 크루그먼은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면 분명 트로이카 채권단은 치프라스총리 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실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당선된 치프라스 총리가 흔들리며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크루그먼은 이미 트로이카 채권단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는 “트로이카 채권단이 부과한 프로그램은 전혀 말이 안됐고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었다”며 “경제학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6월29일)
게다가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건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바로 그 것, 긴축정책이다. 긴축으로 인한 고통에시달려왔던 그리스 국민들에게 똑같은 길을 또 가라는 얘기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지난 4월 이 같이 일갈한 바 있다.
그는 “그리스는 조기 퇴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연금시스템을 개혁하고 국유자산 일부를 민영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채권 문제 해결과 세금문제를 관할하는 독립적인 위원회 창설, 기업활동 활성화 도모 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엿다.그러나 바루바키스 재무장관은 “앞서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 임금과 연금 삭감 등 긴축정책은 기대했던 수출 경쟁력 상승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현재 그리스 국민들은 국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임금 삭감과 연금 삭감에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가 해야할 일은 협상 파트너들에게 이미 실패로 드러난 정책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우리의 논리가 합당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4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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