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8/06/17

2017년 8월 6일 일요일

마하스템 예고한 7월 29일 오전 0시 28분

[개벽예감260] 마하스템 예고한 7월 29일 오전 0시 28분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8/07 [14: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정찰위성 감시망 무력화한 새로운 전술
2. 정점고도를 922.9km 더 높일 수 있었던 묘책
3. 마침내 타격범위를 지구 전역으로 확대하다
4. 일본 홋까이도 서쪽 밤하늘에 나타난 눈부신 섬광체
5. 재돌입체 돌진낙하 마지막 장면은 마하스템 예고편

▲ <사진 1> 이 사진은 조선이 2017년 7월 28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두번째로 쏘아올리는 발사장면이다. 주황색 섬광으로 나타난 거대한 발사화염이 눈부시게 빛난다. 조선이 7월 27일 전승절에 시험발사를 단행할까봐 잔뜩 긴장하였던 미국은 그 날이 지나자 긴장을 풀었는데, 조선은 그런 미국의 뒤통수를 기습적인 시험발사로 호되게 후려쳤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미국은 조선에 대한 초강도 경제제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대응하였고, 워싱턴 일각에서는 전쟁선동발언이 들렸다. 조선의 거듭되는 전략적 핵압박공세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린 아메리카제국은 전쟁이 터지는 위험지대로 다가서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정찰위성 감시망 무력화한 새로운 전술

2017년 7월 28일 밤 조선은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조선이 7월 27일 전승절에 시험발사를 단행할까봐 잔뜩 긴장하였던 미국은 그 날이 지나자 긴장을 풀었는데, 조선은 그런 미국의 뒤통수를 기습적인 시험발사로 호되게 후려쳤다.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충격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에서는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 때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 2차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한 억지주장과 엉터리정보가 전파를 타고 널리 퍼졌다. 억지주장과 엉터리정보를 물리치고, 진실을 만나기 위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현상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진 1>

가장 먼저 고찰하는 문제는, 미국 정찰위성이 화성-14형 발사징후를 탐지하였는가 아니면 조선이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습발사능력에 관한 문제는 조미핵대결의 승패를 결정지을 중대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

그런데 정찰위성 감시망을 운용하는 미국 국방부는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정찰위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청와대가 중뿔나게 그 문제를 언급하였다. 더욱이 청와대 관리는 그 문제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달랑 몇 줄로 된 문자메시지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고 말았으니, 정상에서 벗어난 이상행동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7월 30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틀 전인 26일에 보고받았고, 발사(가) 임박(하였다는) 사실도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청와대가 화성-14형 발사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세간의 비판에 대꾸한 반론이었다.

그가 주장한 것처럼, 한국군은 화성-14형 발사징후를 48시간 전에 탐지할 수 있었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찰위성 감시망을 운용하는 미국군도 조선의 미사일발사징후를 탐지하지 못해 번번이 쩔쩔매는 판인데, 정찰위성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한국군이 무슨 수로 화성-14형 발사징후를 탐지하였다는 말인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화성-14형 발사시각은 2017년 7월 28일 밤 11시 41분경(평양시간으로는 11시 11분경)이었고, 발사지역은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였다고 한다. 한국군은 미사일을 탐지, 식별, 추적하는 감시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화성-14형이 발사된 시각으로부터 2~3분 뒤 발사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찰위성이 없는 한국군은 화성-14형이 어느 지역에서 발사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런 한국군이 화성-14형 발사지역을 꼭 찍어 밝힌 것은, 미국군에게서 관련정보를 넘겨받았음을 말해준다.

▲ <사진 2> 이 사진에 나타난 커다란 물체는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에 있는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정찰위성 KH-8 갬빗(Gambit) 3이다. 지난날 '열쇠구멍(Key Hole)'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이 정찰위성은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운용되었다. 무게가 3t인 이 정찰위성은 타이탄위성운반로켓에 실려 지구저궤도에 진입하였는데, 해상도가 10cm라고 한다. 이것은 지구표면에 있는 길이 10cm의 물체가 위성사진에 한 개의 작은 점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미국은 그런 정찰위성으로 조선을 열심히 감시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발사징후를 동시다발적으로 노출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지역에서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조선의 새로운 전술 앞에서 미국의 정찰위성 감시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화성-14형 발사징후를 7월 26일에 일찌감치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도 알지 못한 화성-14형 발사징후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에 파악하였다고 말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어설픈 거짓말이다.
당시 미국 정찰위성은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 사연은 이렇다. <사진 2>

(1) 미국 연방정부 관리 두 사람이 전해준 소식을 인용한 <CNN> 2017년 7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은 조선의 로미오급 잠수함 한 척이 조선 동해안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먼 바다로 출동하여 해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낸 채 이례적인 수상활동을 벌이는 정황을 탐지하였는데, 그런 정황을 탐지한 미국은 조선이 7월 27일 전승절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그 잠수함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잠수함의 움직임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와 무관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으니, 미국 정찰위성은 엉뚱한 지역과 엉뚱한 대상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2017년 7월 25일 오후 3시 49분(미국 동부시간)에 실은 온라인 보도기사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조선의 재돌입체시험징후를 탐지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탐지했다는 재돌입체시험징후는 미국 연방정부 관리 두 사람이 전해준 소식을 인용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Fox News)> 2017년 6월 22일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6월 21일 초소형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초소형 로켓엔진은 재돌입체(reentry vehicle)에 들어가는 로켓엔진이므로, 초소형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은 재돌입체시험징후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6월 21일 미국 정찰위성이 초소형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포착한 곳은 평양 북쪽에 있는 ‘산음동미사일연구소’ 로켓엔진시험장이었다.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에서 진행되는 재돌입체시험징후를 탐지하였다는 보도가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시각을 서울시간으로 환산하면 7월 26일 오전 4시 49분인데, 이런 정황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진행되기 직전까지 미국 정찰위성은 평양 북쪽에 있는 ‘산음동미사일연구소’를 감시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산음동미사일연구소’에서 포착된 움직임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와 무관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으니, 미국 정찰위성은 엉뚱한 지역과 엉뚱한 대상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를 분석하는 온라인 매체 <디플로맷(Diplomat)>이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자료를 인용하여 2017년 7월 25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이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던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8축16륜 자행발사대와 발사판 운반차량을 또 다시 탐지하였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미국 정찰위성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직전, 평안북도 구성시 일대를 감시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진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온,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 2017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은 7월 27일에도 여전히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을 감시하고 있었다.

위에 열거한 몇 사실은 조선에서 새로운 미사일발사전술이 개발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전에 조선은 발사징후를 은폐하는 식으로 미국 정찰위성 감시망을 무력화하였는데, 이번에는 여러 지역에서 발사징후를 동시다발적으로 노출하여 미국 정찰위성 감시망을 교란한 뒤, 미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지역에서 화성-14형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이것은 발사징후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노출하여 미국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새로운 미사일발사전술이다. 조선은 심리전술과 기습발사전술을 결합한 새로운 미사일발사전술을 개발한 것이다.

조선의 새로운 전술에 말려든 미국은 조선의 몇몇 지역들에서 동시에 나타난 여러 징후들을 주시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조선은 그런 미국의 뒤통수를 화성-14형 기습발사로 호되게 후려쳤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현장에서 동행간부들에게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기습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2. 정점고도를 922.9km 더 높일 수 있었던 묘책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화성-14형의 사거리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1차 시험발사 때 그러했던 것처럼, 2차 시험발사 때도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사거리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지구 반대쪽에 있는 목표를 열핵탄두로 소멸하는 장거리타격수단이므로, 무엇보다 사거리가 중요하다.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지난 7월 4일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가 성공하였을 때 그것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지는 못하고 알래스카까지만 날아갈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지난 7월 28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공하였을 때는 그것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으나 워싱턴까지는 날아가지 못한다고 또 다시 억지를 부렸다. 그런 억지주장들은 조선의 핵무력이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공인되면 미국의 국가안보가 파탄될 것으로 우려한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이 화성-14형의 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수법에 매달리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하지만 화성-14형의 사거리는 그런 수법과는 무관하게 객관적 사실로 존재한다.

주목되는 것은, 1차 시험발사와 달리 2차 시험발사에서 화성-14형이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simulate) 발사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로케트연구부문에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를 모의한 시험발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여 로케트체계 전반에 대한 믿음성을 다시 한 번 확증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번 시험발사는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 최대 고각발사체계로 진행”된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지난 7월 4일 화성-14형이 고각(highly loft angle)으로 발사된 것과 다르게, 7월 28일에는 최대 고각(maximum loft angle)으로 발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차 시험발사에서는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지 않았으므로 정점고도가 최고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2차 시험발사에서는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였으므로 정점고도가 최고도에 도달하였다. 2차 시험발사에서 도달한 정점고도는 1차 시험발사에서 도달하였던 정점고도에 비해 무려 922.9km나 더 높다. 이것은 정점고도를 922.9km 더 높이기 위해 어떤 특별조치가 취해졌음을 말해준다. 그 특별조치는 무엇일까?

정점고도를 높이려면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인데, 조선은 그런 일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려면 탄두무게를 줄여야 하는데, 탄두무게를 줄이는 것은 파괴력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정점고도를 높이려고 탄두의 파괴력을 줄일 수는 없었다. 미국과 최후결전을 벼르는 조선은 탄두의 파괴력을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차 시험발사에서 “전투부 분리 후 중간구간에서 중량 전투부의 자세조종특성을 재확증”하였다고 하였는데, 중량(重量)전투부라는 말은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8축16륜 발사대차에 실려 발사지점으로 이동한 화성-14형이 발사대차에서 분리된 발사판 위에 수직으로 세워진 장면이다. 발사지점 주위에 나무들이 자랐고, 지표면에 잔디밭이 조성된 것을 보면, 어느 공장구내의 야외공간인 것이 분명하다. 조선은 2차 시험발사에서 화성-14형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다.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다는 말은 탄두무게를 줄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는데도, 1차 시험발사에 비해 정점고도가 무려 922.9km나 더 높아졌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묘책은 2단 추진체에 추진로켓엔진을 더 달아놓은 것이다. 추진로켓엔진을 더 달면, 추력이 강해져 정점고도를 높일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점고도를 높일 수 있었을까?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2차 시험발사 중에 “능동구간에서 최대 사거리 보장을 위하여 늘어난 발동기들의 작업특성들”이 “확증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능동구간은 탄도미사일이 전투부가 분리되기 전까지 추진로켓(발동기)의 추력으로 상승비행을 하는 구간을 뜻하는 말인데, 인용문에 나온 “늘어난 발동기들”이라는 표현은, 능동구간에서 작동하는 추진로켓엔진을 1차 시험발사 때보다 더 달았다는 뜻이다. 추진로켓엔진을 더 달면, 추력이 더 강해져 정점고도를 높일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차 시험발사에서 사용된 2단 추진체의 추진로켓엔진은 “새로 개발된 비추진력이 훨씬 높은” 신형 로켓엔진이라고 하는데, 조선은 그 신형 로켓엔진을 2단 추진체에 한 개 더 달아놓은 화성-14형을 발사하여 정점고도를 922.9km 더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탄도미사일에 추진로켓엔진을 더 설치하려면, 기존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엔진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조선의 미사일 기술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과업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2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기존 설계를 일부 변경하고, 엔진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조하는 간단치 않은 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그런 놀라운 작업속도는 조선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30일 만에 1발씩 생산하는 고도화된 생산체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조선이 화성-14형을 앞으로 1~2년 안에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그것은 무지와 편견으로 빗나간 추정이다. 2017년 8월 현재 조선은 화성-14형을 실전배치하기 시작하였다.

3. 마침내 타격범위를 지구 전역으로 확대하다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는 얼마나 긴 것일까?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정점고도는 3,724.9km, 비행거리는 998km, 비행시간은 47분 12초였다고 한다.

▲ 두 화성-14형 미사일 비교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탄도미사일을 최대 고각으로 발사하는 경우 그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비행거리의 네 배에 이른다는 계산법에 따르면,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는 약 14,000km로 추산된다. 최대 사거리가 14,000km 정도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조선에서 동쪽으로 쏴도 대서양 한복판에 떨어지고, 서쪽으로 쏴도 대서양 한복판에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제국주의아성’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화성-14형의 사정권 안에 깊숙이 들어간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구 북반구 전역이 화성-14형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 것이다. 만일 화성-14형을 남쪽으로 쏘면, 지구 남반구 어느 곳이나, 저 멀리 남극대륙 종심까지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성-14형은 타격범위를 지구 전역으로 확대한 초강력 대륙간탄도미사일이며, 조선의 핵공격을 피할 공간은 이 행성 위에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사진 4>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최대 사거리 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쩍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인용문에 나온 “굳이”라는 말은, 1차 시험발사에서 워싱턴을 타격할 능력을 이미 실증하였으므로 시험발사를 또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 두 번째로 발사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엄중한 경고를 듣지 않고 있다. 경고를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워싱턴 일각에서는 조선과 전쟁도 불사한다는 전쟁선동발언까지 들리는 판이다.
정전 이후 64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쟁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조국통일대전’의 날을 기다려온 조선은 전쟁선동발언이 들리는 워싱턴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자기들이 절대로 놓칠 수 없고, 놓쳐서도 안 되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31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7.27 정전은 64년 만에 종식되는가?’에서 자세히 서술한 것처럼, 조선은 두 차례의 화성-14형 시험발사에서 모두 성공하여 핵무력을 완성하였으므로, 워싱턴 일각에서 들리는 전쟁선동발언은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한 조선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도록 떠밀어주는 자극제로 된다고 볼 수 있다.

4. 일본 홋까이도 서쪽 밤하늘에 나타난 눈부신 섬광체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이 이러쿵저러쿵 거론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화성-14형 재돌입체에 관한 문제다. 1차 시험발사 때 그러했던 것처럼, 2차 시험발사 때도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돌진낙하하던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대기마찰로 발생한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확증도 제시하지 못한 단순무식한 추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성-14형 재돌입체가 정상적으로 돌진낙하하였음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 이를테면, 조선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직후, 초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한 비행시간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화성-14형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원격측정장치(telemetry)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4형 재돌입체에 관해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은 이렇다.
1차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탄소복합재료로 만든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 첨두의 열견딤특성과 구조안정성을 비롯한 재돌입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재돌입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의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조건에서도 전투부 첨두 내부온도는 25~45℃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었다.”고 한다.
2차 시험발사는 “실지 최대 사거리 비행조건보다 더 가혹한 고각발사체제에서의 재돌입환경에서도 전투부의 유도 및 자세조종이 정확히 진행되였으며 수천℃의 고온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그 보도를 외면해버렸으며,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돌진낙하하는 마지막 순간에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었다는 억지추론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그런 억지추론은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가 2017년 7월 29일 보도시간에 방영한 영상자료 앞에서 물거품처럼 꺼져버린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일본 텔레비전방송 가 2017년 7월 29일 보도시간에 방영한 동영상의 첫 장면이다. 이것은 홋까이도 지부가 설치한 기상관측카메라가 찍은 기상관측동영상 가운데 2017년 7월 29일 오전 0시 28분경에 찍힌 장면이다. 기상관측카메라가 이 동영상을 찍은 촬영위치는 홋까이도 남쪽 우찌우라만 동쪽 끝 무로란시에 있는 홋까이도 지부 건물옥상이다. 옥상에서 내려다보이는 무로란시에는 심야의 정적이 깃들었다. 가로등 불빛만 소리없이 내려앉은 밤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도 차량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유성처럼 보이는 섬광체가 밤하늘에 홀연히 나타나 심야의 정적을 깨뜨린 돌발현상이 일어났다.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눈부신 주황색 섬광을 내뿜으며 홋까이도 서쪽 밤하늘에 나타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 영상자료에 관한 해설에 따르면, <NHK> 홋까이도(北海道) 지부가 설치한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기상관측동영상 가운데 2017년 7월 29일 오전 0시 28분경에 나타난 장면에서 어떤 물체가 마치 유성처럼 눈부신 섬광을 밤하늘에 내뿜으며 홋까이도 서쪽 먼바다에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화성-14형은 7월 28일 오후 11시 41분경에 발사되어 47분 11초 동안 비행하였는데, 그 재돌입체는 7월 29일 오전 0시 28분경 홋까이도 서쪽 먼바다에 낙하하였으므로, <NHK> 홋까이도 지부의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그 섬광체는 화성-14형 재돌입체인 것이 분명하다.

<NHK> 영상자료를 관찰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미사일전문가 마이클 엘먼(Michael Elleman)은 “북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의 재돌입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대기권으로 재돌입하면서 매우 강한 압력과 고열에 견디며 형체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정당한 평가였다.
그런데 그는 2017년 7월 31일 <38 노스>에 발표한 글에서 그 동영상에 나타난 화성-14형 재돌입체는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이틀 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어버렸다. 이틀 만에 그처럼 정반대로 말을 바꾼 것은 억지추론을 조작한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얼빠진 넋두리 같은 억지추론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동영상에 나타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돌진낙하장면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상관측카메라가 그 동영상을 찍은 촬영위치는 홋까이도 남쪽 우찌우라만(內浦灣) 동쪽 끝 무로란시(室蘭市)에 있는 <NHK> 홋까이도 지부 건물 옥상이다. 일본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화성-14형 재돌입체는 홋까이도 남서쪽에 있는 오꾸시리(奧尻)섬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먼바다에 떨어졌다고 한다. 무로란시에서 오꾸시리섬까지 직선거리는 약 130km다. 이런 사정을 보면, 그 동영상은 약 280km 떨어진 먼바다 상공에서 불과 몇 초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진 돌발현상을 우연히 촬영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의 마지막 돌진낙하현상에 관한 사전이해가 없으면, 그 동영상을 봐도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전이해가 요구된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가 돌진낙하하는 장면을 형상한 컴퓨터합성사진이다. 상상을 초월한 고극초음속으로 떨어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의 돌진낙하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각으로 발사하면, 그 재돌입체가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각도도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경사각이다. 그런데 화성-14형은 최대 고각으로, 다시 말해서 수직으로 발사되었으므로, 그 재돌입체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대기권에 진입하였다. 이런 정황은 화성-14형 재돌입체가 정상각으로 발사된 재돌입체에 비해 훨씬 더 강한 대기마찰을 견뎌야 하였음을 의미한다. 재돌입체가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돌진낙하할수록 공기밀도가 높아지므로, 재돌입체 표면에서 대기마찰로 발생하는 온도도 더 높아진다. 재돌입체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고도에 이르렀을 때부터, 낙하속도는 초속 3km 정도로 떨어지고, 재돌입체 표면온도는 최고로 높아져 불덩어리처럼 주황색 섬광을 내뿜기 시작하며, 초고열과 초고압으로 재돌입체 표면이 깎여나가는 삭마현상이 일어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일반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가 종말구간에서 돌진낙하하는 속도는 초속 6.8km(마하 20)를 넘어선 고극초음속에 이른다. 외기권에서 고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하던 재돌입체가 카먼계선(Karman Line)이라고 부르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km 고도에 이르렀을 때부터, 대기권의 공기밀도가 높아져 대기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차츰 강해지는 대기마찰력은 재돌입체의 돌진낙하속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낙하할수록 공기밀도가 더 높아지면, 재돌입체 표면에서 대기마찰로 발생하는 온도도 더 높아진다. 카먼계선을 통과하여 돌진낙하하는 재돌입체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고도에 이르렀을 때부터, 낙하속도는 초속 3km(마하 9) 정도로 떨어지고, 재돌입체 표면온도는 최고로 높아져 불덩어리처럼 주황색 섬광을 내뿜기 시작한다. 이 섬광은 대기마찰로 발생한 초고열과 초고압으로 재돌입체 표면이 깎여나가는 삭마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화성-14형 재돌입체 표면에서 삭마현상으로 발생한 섬광이 얼마나 밝았으면, 약 280km 떨어진 곳에서 그처럼 형체가 뚜렷한 섬광체로 보였을까!
동영상을 분석하면,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밤하늘에 섬광을 내뿜으며 낙하한 시간은 3초25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고도에 이르러 섬광체처럼 변모된 재돌입체가 약 3초 동안 초속 3km의 속도로 떨어지는 마지막 낙하장면인 것이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홋까이도 지부의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동영상 중에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섬광이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더 환하게 밝아진 장면을 확대한 것이다. 이 현상은 재돌입체가 구름층을 통과하며 섬광을 내뿜을 때 구름층에 떠다니는 미세한 물방울에 광선이 반사되어 넓게 퍼지는 광선굴절현상이지, 섬광 자체가 갑자기 더 밝아지는 명도증폭현상은 아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섬광체 주위에서 광선을 반사하는 구름층이 형성된 것을 식별할 수 있다. 재돌입체 낙하현장으로부터 약 280km 떨어진 아주 먼 곳에서 촬영된 이 동영상에 그처럼 밝은 섬광체가 나타났으니, 화성-14형 재돌입체가 얼마나 밝은 섬광을 내뿜으며 낙하하였는지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마지막 낙하장면을 유심히 관찰하면, 재돌입체가 내뿜는 섬광이 어느 순간 갑자기 더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재돌입체가 구름층을 통과하며 섬광을 내뿜을 때 구름층에 떠다니는 미세한 물방울에 광선이 반사되어 넓게 퍼지는 광선굴절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섬광 자체가 갑자기 더 밝아지는 명도증폭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5. 재돌입체 돌진낙하 마지막 장면은 마하스템 예고편

돌진낙하 마지막 장면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재돌입체가 섬광을 내뿜으며 떨어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소멸현상이다.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소멸현상은 재돌입체의 섬광이 몇 개로 갈라져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위아래 두 쪽으로 갈라져 소멸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만일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대기마찰로 발생한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하여 마지막 순간 공중에서 파열되었다면, 섬광이 몇 개로 갈라져 사방으로 흩어지는 소멸현상이 나타났어야 한다.
그런데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섬광은 위아래 두 쪽으로 갈라지며 소멸하였다. 소멸현상이 왜 그렇게 나타난 것일까?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는 “수천℃의 고온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 작동하였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원래 사거리가 10,000km 이상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보다 폭발위력이 100배 이상 강한 메가톤급 열핵탄두(수소탄)가 장착되는 법인데, 열핵탄두를 기폭시킬 때 핵탄을 사용하므로 핵탄두폭발조종장치라고 통칭한다.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소멸현상은 핵탄두폭발조종장치 작동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섬광이 위아래 두 쪽으로 갈라져 시야에서 사라진 소멸현상은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모의열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순간, 재돌입체 안에 있는 모의열핵탄두와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파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직으로 낙하하는 재돌입체에서 파열잔해가 위쪽으로 튀어나왔으므로, 마치 섬광이 위아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소멸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사진 8>

▲ <사진 8> 이 사진은 홋까이도 지부의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동영상 중에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섬광이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위아래로 갈라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장면을 확대한 것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위쪽 섬광체는 크기가 아래쪽 섬광체의 크기에 비해 작고, 섬광의 명도도 낮다. 이것은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모의열핵탄두를 기폭하는 순간, 재돌입체 안에 있는 모의열핵탄두와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파열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다. 수직으로 낙하하는 재돌입체에서 파열잔해가 위쪽으로 튀어나왔으므로, 마치 섬광이 위아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소멸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만일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모의열핵탄두도 기폭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섬광은 위아래로 갈라지지 않은 채 끝까지 섬광을 내뿜으며 바다에 떨어졌을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고도에 이르러 눈부신 섬광체처럼 변모한 재돌입체가 약 3초 동안 초속 3km의 속도로 돌진낙하하다가, 약 1km 고도에 이르러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모의열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순간, 재돌입체에서 튀어나온 파열잔해들이 재돌입체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바다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모의열핵탄두도 기폭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섬광은 위아래로 갈라지지 않은 채 끝까지 섬광을 내뿜으며 바다에 떨어졌을 것이다.

홋까이도 바로 아래에 있는 아오모리(靑森)현 북서쪽, 바다가 멀리 보이는 지역에 샤끼리(車力村)라는 마을이 있다. 그 마을에 주둔하는 미국 육군 제10미사일방어대대는 하와이에 있는 제94육군항공 및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며 조선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감시레이더로 탐지, 식별, 추적한다. 지난 7월 29일 오전 0시 28분경 그 부대는 눈부신 섬광체처럼 변모한 화성-14형 재돌입체가 홋까이도 서쪽 먼바다의 밤하늘 상공 약 1km 고도에 이르러 핵탄두폭발조종장치로 모의열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순간, 재돌입체에서 튀어나온 파열잔해들이 재돌입체와 함께 바다에 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감시레이더 화면에서 목격하였을 것이다.

화성-14형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는 핵탄두기폭장치와 구별된다. 그것은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 핵탄두가 예정된 고도에서 폭발하도록 조종하는 기폭장치다. 초속 3km의 속도로 낙하하는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를 기폭시각에 맞춰 100분의 1초도 틀리지 않게 정확히 작동시키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은 화성-14형 모의열핵탄두를 왜 하필이면 약 1km 고도에서 기폭한 것일까? 핵탄두 또는 열핵탄두를 기폭하는 방법에는 고고도기폭, 공중기폭, 지상기폭, 지하기폭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타격목표 상공 1km 고도에서 공중기폭할 때 폭발위력이 최고로 극대화될 수 있다. 왜 그런가?
핵탄두 또는 열핵탄두를 타격목표 상공 1km 고도에서 기폭할 때 발생한 핵폭발 충격파가 지표면을 강타하면서 일으킨 반작용 충격파와 합해져 충격강도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폭발위력은 폭발고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컨대 200킬로톤급 열핵탄두는 1km 고도에서 폭발하였을 때, 폭발위력이 최고로 극대화된다.

핵폭발 충격파와 반작용 충격파가 합해진 초강도 충격파가 지표면을 휩쓸면, 모든 물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싹슬이 핵화염폭풍’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마하스템(Mach Stem)이라 한다. 그러므로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는 마하스템으로 ‘제국주의아성’을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엄중히 경고한 조선의 초강경 핵압박공세인 것이다. <사진 9>

▲ <사진 9> 이 사진은 1951년 5월 8일 미국이 북태평양 마샬제도에 있는 에니워탁 산호초에서 '온실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진행한 열핵탄기폭시험 중에 거대한 불덩이처럼 생긴 핵화염폭풍이 터져나오는 순간장면이다. 당시 미국은 지상에 설치한 6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225킬로톤급 열핵탄 1발을 기폭하였다. 위의 사진은 기폭시각으로부터 30밀리초(1밀리초는 1,000분의 1초)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마하스템이라 한다. 마하스템 내부의 온도는 섭씨 약 1억8,000만도에 이른다. 핵탄두 또는 열핵탄두를 지표면으로부터 1km 고도에서 기폭하였을 때 핵폭발위력이 가장 극대화된 마하스템이 일어난다. 조선이 화성-14형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를 약 1km 고도에서 작동시킨 것은 미국에게 '마하스템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기밀해제한 비밀문서에 따르면, 1982년 2월 23일 캐스퍼 와인버거 당시 미국 국방장관과 데이빗 존스 당시 합참의장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벌이면 미국인 8,000천만명이 즉사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만일 정세를 오판한 미국이 조선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조선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본토에 미증유의 핵공격을 퍼부을 것이고, 미국은 마하스템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반면에 조선은 소련과 달리 마하스템 속에서도 살아남을 견고한 지하핵방호체계를 전국적 범위에 구축해놓았다. 이것은 만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조선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번에 조선이 타격범위를 지구 전역으로 확대한 화성-12형을 발사하여 ‘마하스템 예고편’까지 미국에게 보여준 것은, 조선이 자기의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실증한 것이다.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자기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하는 조선은 조선과 미국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평화회담을 시작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조미핵대결에서 사실상 패한 미국에게 철군회담을 요구하는 중이다.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며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극대화하는 것은 미국과 평화회담을 벌일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조미핵대결에서 사실상 승리한 조선이 왜 비핵화문제를 협상하는 평화회담에 아직도 미련을 두겠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문제를 협상할 평화회담이 아니라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확정할 철군회담이다. 주한미국군 철수는 미국의 굴복이므로 철군회담은 미국이 조선에게 굴복하는 회담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대조선제재를 극도로 강화하면 결국 조선이 자기에게 굴복할 것으로 오판하는 미국은 조선에게 굴복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 앞에서 계속 버티면서 저항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자국의 독자제재와 유엔안보리를 조종한 국제제재를 추가함으로써 사상 최악의 대조선경제제재를 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조미핵대결을 폭발점으로 끌어갈 것으로 예견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오는 8월 21일부터 강행하려고 한다. ‘8월 위기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또 다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정세오판에 빠져 조선의 경고와 요구를 무시한 채 추가제재와 전쟁연습의 저항공세로 버티고 있는 미국, 그리고 그런 미국을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연속 강타하다가 무력으로 징벌해버리는 ‘조국통일대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조선, 그 두 나라 사이에 오직 전쟁가능성만 남아있는 극단적 상황은 조선을 초단기속결전 씨나리오에로 떠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5년째 같은 옷만 입는 문재인, 생활비 아끼려 ‘다이소’ 애용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임병도 \| 2017-08-07 08:28:30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부터 입었던 파란색 체크무늬 남방과 독일 메르켈 총리가 여름 휴가 때부터 입었던 분홍색 체크무늬 남방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때 입었던 파란색 체크무늬 남방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름 휴가 기간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했는데 당시 입었던 파란색 남방은 2014년 때부터 입었던 옷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도보 행진 때도 2016년 반려동물 희망국토 대장정 때도 2017년 진해 해군기지 방문 때도 똑같은 파란색 체크무늬 남방을 입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파란색 남방은 마치 독일 메르켈 총리가 여름 휴가 때마다 입었던 분홍색 체크무늬 남방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분홍색 남방은 휴가용이지만, 문 대통령의 파란 남방은 외출복과 다름없습니다.

2016년 8월에 열린 경남중·고 월례회에도 다른 사람들은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 등을 메고 왔지만, 문 대통령은 파란색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패션과 비교 대상이었던 메르켈 총리’

▲ 독일 메르켈 총리는 같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서 언론에 화제가 됐고, 박근혜씨는 공식석상에서 매번 옷을 바꿔 입어 논란이 됐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옷차림은 항상 주목을 받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패션 외교’라는 말로 대통령의 옷이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씨의 옷차림은 독일 메르켈 총리와 비교되면서 낭비와 사치의 사례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독일 언론 ‘빌트’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간 우리 총리, 아름답구나, 언제나 참한 메르켈’이라는 제목으로 메르켈 총리의 옷차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같은 옷을 입고 참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근혜씨는 취임 1년 동안 공식 석상에서만 무려 122벌의 다른 옷을 착용했습니다. ‘색깔 외교’,’한복 외교’,’메시지 정치’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의 사치와 같았습니다.

‘생활비 아끼려고 다이소 애용하는 문재인 대통령’

▲ 매일경제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를 줄이려고 경복궁 근처 다이소를 애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4일 매일경제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 내외가 사용하는 일체의 생활용품을 주로 경복궁역 근처 다이소에서 구매하고 있다”면서 “관련 비용은 대통령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이소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백엔삽’과 유사한 매장으로 가격이 주로 1000~5000원입니다. 청소,세탁,주방,욕실용품 등 품질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서민들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용품 전문점입니다.

대통령의 연봉은 2억1201만 원으로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생활비를 아끼려고 다이소를 이용한다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문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오찬이나 만찬 비용뿐입니다. 대통령 지인이나 가족들과의 식재료값은 모두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과거 특수활동비 또는 청와대 예산으로 지급됐던 대통령 생활비 등은 이제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려견 마루의 경우, 사료 대신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남은 북어 대가리 등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마루는 질병으로 수의사가 약을 섞은 사료를 추천했는데, 사료 가격만 100만 원이 넘었다. 몸이 약한 개에게는 북어가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입주 후 박근혜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구입했던 고가의 고급 침대를 사용할 수 없어, 본인의 신용카드로 침대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5년째 같은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오렌지색 방풍자켓은 2013년부터 등산 때마다 입고 다니는 등산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등산 마니아’로 불립니다. 등산을 좋아해 이번 휴가 때도 평창 오대산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등산할 때 주로 입는 등산복을 보면 아이보리 조끼와 오렌지색 방풍 자켓 두 벌입니다.

아이보리 조끼는 문재인 대통령이 히말라야를 갔을 때도 입었는데, 주로 더운 여름에 입습니다. 오렌지색 방풍 자켓은 2013년에 구입해 5년째 입고 다닙니다.

오렌지색 방풍자켓은 김정숙 여사와 커풀룩으로 입는데, 인기가 급증하자 블랙야크는 단종된 제품을 재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몇 년째 같은 옷을 입고, 가족의 식대를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다이소를 애용하는 일은 대통령의 품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례를 국민이 반기는 이유는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또한 국민이 뽑은 대리인에 불과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얼마나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살았는지 이제야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78

한국인에게 집은 무엇인가?

[서리풀 논평] 이젠 '주거복지'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8.07 08:43:43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다시 등장했다.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 날짜를 박아 특정 대책의 이름을 붙이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집값, 부동산 대책이라니. 참으로 한국적 현상이 아닌가 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그에 대한 반응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책을 반기는 쪽, 미흡하다는 쪽, 반대하거나 냉소하는 쪽, 모든 반응의 내용과 근거가 그리 낯설지 않다. 집과 부동산은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는 데다 워낙 고질적 문제이니,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판이다(이 점은 교육 문제와 비슷하다).

집값 문제와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극도로 왜곡된 한국 경제와 시장, 삶을 반영하는 한국 사회의 기괴한 풍경일 뿐, 진정한 문제와 과제는 늘 은폐된다.

시대의 풍경은 렘브란트 시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만큼을 놀랄 만큼 닮았다.

"튤립을 팔아 한몫 챙겨보려는 장사치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고 일어나면 값이 훌쩍 뛰어있으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나중에는 서민들까지 집과 땅을 팔아 튤립을 사들였고, 튤립 가격은 하늘이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았다. (…)

튤립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품귀현상이 계속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민들은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 필요가 없었다. 튤립을 사서 비싸게 되팔면 손쉽게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튤립을 찾는 사람은 더욱 늘었고, 또 다시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바로 가기 : 희대의 투기 사건 네덜란드 '튤립 투기')

서울의 집이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박정희 시대 이후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아닌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집은 상품이고 이윤이며, 오로지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었다. 8.2 부동산 대책의 배경도 그렇다.

집에 비하면 튤립은 분명 비현실적이다. 거품이 커지거나 꺼져도 투기에 참여한 사람만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현실의 고통을 반감시킨다. 집은 현실이고 그만큼 고통이다. 투자와 투기 대상, 재산과 자산인 집은 삶의 조건을 갖추려는 사람들의 경제에, 그리하여 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생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삶의 조건은 나빠진다. 수도권에 사는 서민 대부분이 점점 더 그렇게 된다. 집은 날이 갈수록 직장과 학교에서 멀어져 고통스럽다. 좁아지고 더러워지며 어두워지는 것도 금방이다. 좋지 않은 공기, 해충과 병균, 위생이 건강을 위협하면, 삶의 질이란 말조차 한가한 소리일지 모른다.

"서울 전체 가구 중 지하·반지하·옥탑방(8.9%)과 쪽방(1.2%), 판자촌 등에 사는 '주거취약가구'도 10%가 넘었다. (…)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주거취약가구 41만8000가구 중 수도권에 39만가구(93.3%)가 집중됐고 서울만 25만7000가구(61.5%)였다."

"서울에 세들어 사는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의 세입자 가운데 월 소득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40%로 조사됐다. (…) 특히 서울에 홀로 사는 노인은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정도(50.3%)로 주거비 부담이 더 컸다. (…) 서울지역 조사 대상의 70%는 주택임차료와 대출금 상환을 부담스러워했다." (☞관련 기사 : 서울 세입자 40% "월급 30%는 주거비")

악조건은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심하지만, 다른 지역이라고 크게 다를까. 다른 문제가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산재한 낡은 주택들. 삶의 질과 안전,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30년 전에 주거가 세 가지 측면에서 '건강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 자료 바로 가기).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와 중독, 그리고 만성질환을 막을 수 있어야 하며,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가? 삶의 질보다 더 기본적인 것,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거의 조건이.

집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박정희의 개발 독재 시기까지 거슬러 오르는 그 연원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가야 할 길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제라도 집과 주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급하다. 방향은 명확하다. 부동산과 경제로부터 삶의 질과 주거 복지로, 그리고 상품으로부터 공적 가치로.

기왕 새 정부가 들어섰고 부동산 문제에 직면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기회. 정부의 생각과 정책이 먼저다. 집에 대한 정책이 기껏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과 지대 착취를 줄이는 것밖에 없을 것인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기획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공공임대주택에는 얼마나 적극적인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이며, 어떤 철학을 기초로 할 것인가?

국가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집 문제에 접근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최근 일어난 그렌펠타워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억을 되살리게 된 것. 집은 반드시 상품이 아니며 사회경제체제에 따라 '사회적 재화'일 수도 있다. 영국이 좋은 사례이다.

영국에서 주택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공급하고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적 재화였다. 1970년대 말에는 인구의 40%가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지자체 공공주택에 거주할 정도였으나,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확대에 발맞추어 주택은 극단적으로 상품화되었다(필립 로스코 지음. 홍기빈 옮김. <차가운 계산기>, 열린책들 펴냄).

시장을 비롯한 한국적 현실이 있는데 정부가 이상을 좇을 수만 없다고 할 것이 뻔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혁에 관심이 있는 정부라면 그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을 사회적 재화로 바꾸는 것은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니나, 주거 정책은 이제 최소한 '복지'의 렌즈를 장착해야 한다.

복지의 렌즈란 무엇을 뜻하나? 얼마 전 그렌펠타워 참사를 계기로 발표한 <서리풀 논평>의 결론 부분을 되풀이한다(☞바로 가기 : 런던 그렌펠타워 참사의 교훈).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생명과 건강, 그리고 복지를 기초로 주거의 원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 집과 주거는 시세, 부동산, 부채, 주택청약저축, 전세와 월세, 투기, 위장전입 문제 그 이상이다. 데스몬드 매튜의 말대로, "생명과 집은 워낙 불가분의 관계라서,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를 생각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쫓겨난 사람들>, 황성원 옮김, 동녘 펴냄)

집과 생명을 나눌 수 없다면, "적절한 주거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이며, 집은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것!

완전한 상품과 사회적 재화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 하나의 점진적, 점증적 과정. 다른 많은 국가가 그러하듯, 복지로서의 주거가 보편이 되려면 집은 사회적 재화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져야 한다.

탈상품화와 사회화, 집에 대한 정책이 가야 할 길이다. 정책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또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단독] 한미 연합군사훈련(UFG) “美 핵항모 참가 안 해”... ‘전략자산’ 전개도 미지수

로널드 레이건호, 남중국해 상에 머물려... B1-B 전폭기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한반도 전개 훈련 실시한 것”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7-08-06 15:38:20

수정 2017-08-06 15:38:20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6월 26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칼빈슨호가 5개월 반가량 임무를 마치고 모항인 샌디에이고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모항으로 복귀하는 칼빈슨호 모습)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인해 일각에서 이른바 ‘한반도 8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전후해 한반도를 관할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는 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일부 매체들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전후해 미국의 핵항모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집결할 가능성이 있다며 ‘8월 위기설’을 제기했다.

특히, 한 매체는 현재 미국 샌디에이고 모항으로 돌아가 물리적으로도 당장 한반도로 출동할 수 없는 핵항모인 ‘칼빈슨호(CVN-70)’도 레이건호와 함께 한반도 출동이 예상된다며, ‘8월 위기설’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하지만 5일(현지 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 태평양사령부 소속 미군 관계자는 “우리(레이건호)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 핵항모가 UFG 훈련에 참가한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핵항모의) 향후 스케줄을 밝히지 않는다”면서도 이례적으로 익명을 전제로 레이건호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레이건호는 현재 남중국해 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6일, 레이건호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참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UFG 훈련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연습이라, 미국의 전략자산이 참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다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서도 “현재 한미가 합의해서 발표할 내용이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 “B1-B 전폭기는 정해진 훈련을 수시로 한다”
전문가, “전략자산 출동은 중국도 민감, 군사적 충돌 가능성 크지 않아”

앞서 5일, 미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도 펜타곤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나 무력시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현시점에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1-B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서도 “대북 억제 차원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정해진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핵항모나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한미 간의 협의로 한반도에 전개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정해진 것이나,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관해 워싱턴의 한 외교전문가는 이날 “핵항모 등 한반도 인근에 미 전략자산의 전개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도 반발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당장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미국이 레이건호를 한반도가 아닌 남중국해 상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며 “(한반도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하지 않는 한, 미 전략자산이 일거에 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강 실지렁이의 외침 "썩은 강물은 4대강 부역자 책임"

[김종술 금강에 산다] 1인칭 시점으로 본 금강 실지렁이 "적폐청산 없이는 나를 몰아내기 힘들 것"

17.08.06 20:58 | 글:김종술쪽지보내기|편집:김준수쪽지보내기

최근 4대강 강바닥에 실지렁이가 거미줄처럼 뒤엉켜 발견돼 논란입니다. 이 글은 실지렁이를 의인화해 작성한 것입니다. -기자 말

나는 금강에 사는 실지렁입니다. 지금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나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내 소개를 간단히 하면 이렇습니다. 몸은 여느 지렁이와 똑같으나 머리칼처럼 가느다랗습니다. 사람의 눈으론 날 찾기 어렵습니다. 주로 사는 곳은 시궁창이나 하수구로 남들이 꺼리는 곳입니다. 낮보다 밤을 좋아해 사방이 어두워져야 활동을 합니다.

숨어 산 건 아닙니다.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늑한 강바닥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금강요정'(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기자)이 강바닥에서 날 발견했습니다. 그와 마주치는 순간, 두려움에 몸을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왜 난 금강에 살면 안 되나요?"

: ▲ 지난 1일 공주보가 바라다 보이는 상류 강바닥에서 퍼 올린 펄 속에서는 실지렁이가 득시글했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그를 진정시키고 물었습니다. 그는 금강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난 전문용어로 '저서생물'입니다. 물속에 사는 게 당연합니다. 나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친구 '붉은 깔따구'도 삽니다. 생김새가 비슷해 이따금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친구 이야기를 덧붙이면, 붉은 깔따구는 보통 녹색, 흰색, 황갈색으로 태어납니다. 녀석을 연구한 사람들은 수질이 오염된 지역일수록 붉은색을 띤다고 합니다. 난 몰랐습니다. 어릴 때 함께 자라다 크면, 물 밖으로 떠나니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강변에서 무리 지어 날아다니며, 짝짓기를 한다고. 하지만 난 물속에 있으니 모르는 일입니다.

나도 금강에 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난 시궁창이나 하수구가 아니어도 비슷한 환경이면, 살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표현으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6mg/L 이상이면 됩니다. 참고로 1등급 BOD는 1mg/L 이하이고 5등급 BOD는 10mg/L 이하입니다.

"금강이 썩은 게 내 잘못인가요?"

억울한 실지렁이 "금강 썩은 게 내 탓? 4대강 부역자에 책임 물어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염된 물에 산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금강을 썩게 한 것이 잘못이지, 악조건에도 살아가는 게 죄인가요? 책임을 묻는다면, 금강을 망친 자들을 심판하는 게 옳습니다.

'위장전입' 의혹도 악의적입니다. 금강을 보세요. 강이 흐르지 않고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혀 녹조가 심각합니다. 겨울에 얼음녹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강바닥은 오염 물질이 켜켜이 쌓여 썩으면서 시커먼 펄로 변했습니다. 수심이 깊으니 햇볕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산소가 부족해 내가 살기 딱 좋아졌습니다.

환경부도 인정했습니다. 내가 사는 물은 D등급(4급수)이라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생태 오염지표종'이란 포스터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까지 했습니다. 여길 보면, 내가 사는 물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래도 '위장전입'인가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하수구나 시궁창에 살다가 금강으로 이사했다고 뭐 대단한 특혜를 입은 것처럼 떠들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명박씨는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내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정치인, 학자, 공무원 언론은 이제 와 발뺌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건 4대강 부역자들이 꾸며낸 중상모략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이명박 4대강은 적폐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4대강 부역자를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6월 1일 '찔끔' 수문 개방을 지켜보며 수법이 교묘해졌을 뿐, 변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열린다면,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금강이 썩은 게 내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