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글로벌타임스 이재명 시장 인터뷰 전격 게재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정치 2016/11/09 19:54 0

중 글로벌타임스 이재명 시장 인터뷰 전격 게재
-‘떠오르는별’, ‘유력 후보’ 지칭 집중 조명
-최순실 게이트로 한국 주변 외교 영향 받아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제동 걸릴수도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신화통신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이 동북 주변국과의 외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주제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갖은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재명 시장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가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대중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왔다고 말하며 한국의 외교관계는 최순실 스캔들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신화통신에 말했다고 썼다.

구체적으로 그 의혹은 박근혜 정부가 왜 사드 배치에 대한 초기의 입장을 바꿨는지,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에 정치 거물의 영향력 행사 등 외부개입은 없었는지라고 이 시장은 말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는 이 시장이 “스캔들이 없었다면 아마 박근혜는 국민적 교감과 국회 합의 없이 일본과의 정보협정을 밀어붙였을 것”이라고 말하며 최순실 스캔들은 사드 배치 뿐 아니라 한일간 군사협정 조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재명 시장은 내년 대선을 위한 범야권의 떠오르는 별이 되었으며 최근 그의 지지율은 9.7프센트로 급상승, 국민의당 안철수보다 0.6퍼센트 낮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인기 상승 요인으로 그가 전국적으로 매일 열리고 있는 민중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 시장이 “사람들은 탄핵을 원하지만, 정치권은 주저한다. 만약 대중의 저항이 거세지면 탄핵당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글로벌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fCuzIq

Confidante scandal to affect S. Korean diplomacy with neighbors: presidential hopeful

한국 주변국 외교에 영향을 끼친 친구 스캔들: 유력 대선 후보

Source: Xinhua Published: 2016/11/4 14:27:4

A political scandal imperil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ill affect the Northeast Asian country’s diplomacy with its neighbors, as public doubts arise over government decisions on diplomatic and defense affairs, a major presidential hopeful in the opposition bloc said Thursday.

박근혜 대통령을 위태롭게 한 정치 스캔들이 외교와 안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결정들에 대중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이 스캔들이 동북아 주변국과의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요일 범야권 연합의유력 대선 후보가 말했다.

Lee Jae-myung of the main opposition Minjoo Party, who is currently the mayor of Seongnam, a city in the Gyeonggi province, told Xinhua that Seoul’s diplomatic relations “will be affected” by the scandal over Choi Soon-sil, Park’s longtime confidante suspected of intervening in state affairs.

제1야당인 민주당 소속이며 경기도 성남시의 시장인 이재명 씨는 앞으로 한국의 외교관계는 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국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관련 스캔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신화통신에 전했다.

“Public doubts emerged about whether the deployment of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was a reasonable decision,” said Lee.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가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대중들 사이에 나왔다”고 이 시장은 말했다.

Seoul and Washington decided in early July to install one THAAD battery on South Korean soil by the end of next year, roiling diplomatic ti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with China and Russia, two countries who have persistently opposed the US missile shield deployment.

지난 7월 초 한국과 미국 정부는 주변국들, 특히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완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내년 말 안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Chinese and Russian opposition stem from THAAD’s X-band radar that can peer into the territories of the two nations.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내 사드 배치 반대는 두 국가의 영토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드 X-밴드 레이더로부터 기인한다.

“Propulsion power” to push through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the mayor said, will be affected amid rising doubts about why the Park administration reversed its initial stance and insisted on installing THAAD given how little it will contribute to national security.

이 시장은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임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에 대한 박근혜 정부가 왜 초기 입장을 바꾸어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추진 동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One opposition party lawmaker recently raised questions about a possible outside involvement in the THAAD deployment decision, calling for an investigation into whether there was any political big shot pulling strings favorable to Lockheed Martin, the THAAD manufacturer. He did not refer to Choi.

최근 한 야당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에 있어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에 이롭도록 누군가 정계 거물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외부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 씨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Choi, the daughter of a religious cult leader, is suspected of peddling undue influence and meddling in government decisions, including the shutdown of the last remaining symbol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editing one of Park’s most important speeches made in 2014 in Dresden, Germany, which laid out a vision for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사이비 종교 교주의 딸인 최 씨는 남북 경제협력의 마지막 상징인 개성공단의 폐쇄, 박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연설 중 하나로 남북 통일의 비전을 제시한 2014년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의 수정 등을 포함한 정부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The 60-year-old private citizen with no government position and security clearance is accused of having access to confidential presidential reports that involve Park`s schedule for overseas trip and secret military contact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under the administration of Lee Myung-bak, Park`s predecessor.

정부 직함이 없고 비밀 정보 접근허가도 없는 60세의 그 시민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및 박 대통령 선임자인 이명박 정권 시절 북한과 연락한 군사기밀을 포함한 국가 기밀의 대통령 보고서를 받아보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Choi is sometimes dubbed as a Korean Rasputin like her father, who Park portrayed as her mentor “in toughest times” and created a religious sect called Eternal Life that combined Christianity, Roman Catholicism and Buddhism. Rasputin was regarded as a Russian mystical faith healer and friend of the family of Nicholas II.

최 씨는, 박근혜가 “힘든 시절”의 멘토라고 표현했으며 불교, 로마가톨릭, 기독교를 합친 영세교라는 소수종파를 만들었던 자신의 아버지처럼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라스푸틴은 러시아의 초자연적 신앙 치료자로 여겨졌으며 니콜라스 2세 가족의 친구였다.

The elder Choi was a Buddhist monk, later converted into Catholic and became a Christian pastor.

최 씨의 아버지는 불교 승려였다가, 가톨릭으로 개종 뒤 다시 기독교의 목사가 되었다.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lies with the people, and the people elected Park as president. But, she transferred valuable sovereign power to a person who can never be accepted. It hurts pride of the people,” said Lee.

“한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소중한 주권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했다. 그것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라고 이 시장이 말했다.

Lee recently became a rising star in the opposition bloc for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His approval rating surged to 9.7 percent, according to a local pollster Realmeter survey announced on Thursday. It was up 3.8 percentage points from the previous week.

최근 이 시장은 내년 대선을 위한 범야권 연합에서 떠오르는 별이 되었다. 한국 여론 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목요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9.7%로 급상승했다. 이것은 지난주보다 3.8% 오른 것이다.

Support for Lee is just 0.6 percentage points lower than Ahn Cheol-soo, another presidential hopeful of the minor People`s Party, who ranked third but saw his support rate fall compared with a week earlier. Former Minjoo Party chairman Moon Jae-in ranked first at 20.9 percent, but his support base inched up 0.6 percentage points.

이재명의 지지율은, 소수 야당인 국민의당 유력 대선 후보로서 3위를 기록했으나 전주에 비해 지지율이 떨어진 안철수보다 0.6% 낮을 뿐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9%로 1위를 차지했지만, 그의 지지율은 0.6% 소폭 증가했다.

Lee`s rising popularity arose recently from his active participation in public protests that have been held every night in capital Seoul and other major cities. Last Saturday night`s rally, in which tens of thousands shouted for Park`s resignation or impeachment, is forecast to be repeated this Saturday, when local media reports predict a gathering of 30,000-40,000 people.

이재명의 인기가 최근 오른 것은 그가 수도 서울과 다른 주요 도시에서 매일 열린 민중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기인한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하야 혹은 탄핵을 소리 높여 요구했던 지난 토요일 밤의 시위가 이번 토요일에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언론은 30,000명에서 40,000명의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측한다.

“The people want impeachment, but the political sphere is hesitant. (President Park) will be in for impeachment if public resistance intensifies,” said Lee.

“사람들은 탄핵을 원하지만, 정치권은 주저한다. (박 대통령은) 만약 대중의 저항이 거세지면 탄핵당할 것이다”라고 이 시장은 말했다.

Besides, the Choi Soon-sil scandal will affect his country’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Seoul’s unilateral push to sign a military accord with Tokyo would spark public anger, Lee predicted.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군사협정 조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기 때문에 최순실 스캔들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재명 시장은 예측했다.

South Korea and Japan held a first working-level dialogue earlier this week to sign a pact on sharing military intelligence on the DPRK after a botched attempt four years ago. Under the pact, the two nations would be allowed to directly exchange intelligence on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한국과 일본은 4년 전의 시도가 실패한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약을 맺기 위해 이번주 초 첫 실무자급 대화를 가졌다. 그 협약에 따르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직접 교환하게 된다.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pushed to seal the hush-hush military deal with Japan in 2012, but it was scrapped at the last minute due to a public outcry over the closed-door attempt without any social consensus and parliamentary consultation.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몰래 서명 날인하려고 했다가 사회적 교감이나 국회 협의도 없는 밀실 공작에 대한 격렬한 국민의 항의로 인해 마지막 순간에 이 일은 무산되었다.

Many South Koreans still see such a deal with Japan as unacceptable until the Japanese leadership apologizes to and compensates the Korean women who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during World War II, and are euphemistically called “comfort women.”

여전히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2차 세계대전 동안 강제로 성노예가 된 한국 여성들, 완곡하게 말하면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일본 지도부의 사과와 보상이 있기 전까지 일본과의 그러한 협약은 수용할 수 없다고 여긴다.

Adding to the frenzy of anger, Japan has regularly lodged territorial claims over a set of disputed islets, called Dokdo in South Korea and Takeshima in Japan. The islets have been controlled by South Korea since its liberation in 1945 from Japanese colonization.

그러한 격분에 더해, 일본은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분쟁이 중심이 되어온 섬에 대한 점유권을 시시때때로 주장하곤 했다.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한국이 그 섬을 관할해왔다.

“Without the Choi Soon-sil scandal, (Park) may have pushed the intelligence deal with Japan through without public consensus and parliamentary consultation. In this respect, the public has been spared,” said Lee.

“최순실 스캔들이 없었다면 아마 (박근혜는) 국민적 교감과 국회 합의 없이 일본과의 정보협정을 밀어붙였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곤경을 면한 셈이다”고 이 시장은 말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국민혁명, 그 향방과 과제

분수령을 맞는 정국-거국중립내각이냐 민주적 국민내각이냐 데스크 칼럼 승인 2016.11.10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 지난 5일 광화문광장에 모인 하야 촛불을 든 시민들. [사진출처 민주노총] 1. 현정세의 성격은 ‘국민혁명’으로 치닫는 항쟁 정세 많은 이들이 지금의 국면이 마치 60년 4월혁명, 87년 민주항쟁과 같다고 말한다. 지난 11월 5일 도심을 점령한 거대한 촛불시위 한복판에서 만난 70대 노인은 “4.19때도 민심이 이정도로 폭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필자도 87년 민주항쟁의 한 복판에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과 넥타이부대가 주력이었다. 오늘날처럼 남녀노소, 계급과 계층, 정파를 망라하여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항쟁에 나선 것은 필자로서는 첫 경험이다. 그렇다. 절대다수 국민이 자신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전면 부정하고 ‘권력 환수’에 나섰다는 점에서 지금은 확실히 혁명적 국면이다. 다음으로, 지금의 국면을 ‘국민혁명’의 국면인 이유는 ‘국민항쟁’이 박근혜가 권좌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끝났다.” 서울 도심을 점령한 거대한 촛불시위의 한복판에 있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감한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 퇴진투쟁의 절반은 박근혜가 책임지고 있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긴 말 할 것도 없이 퇴진 말고는 답이 없다. 박근혜는 이미 권능을 상실했고 국민의 절대다수는 박근혜에게 다시 기회를 줄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다음으로, 지금의 국면이 ‘국민혁명’으로 치닫는 국면이라는 것은 그동안 쌓이고 쌓인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국민의 분노는 헬조선, 갑을, 흙수저, 개 돼지 등으로 상징되는 국민의 절망 위에서 도저히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의 권력농단을 통해 치부와 특권을 누려온 세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이자 심판의 의지다. 더욱이 이 권력은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위안부할머니들의 눈물은 물론 민족의 자존을 돈 몇푼에 팔아넘겼으며, 사드배치와 신무기도입까지 장난질을 쳤다. 87년 6월항쟁만 하더라도 직선제 쟁취 등 민주적 기본권 쟁취를 위한 항쟁이었기에 대학생들과 화이트칼라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력들이 항쟁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과 농민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완강함도 힘도 크다. 그 힘이 바야흐로 99%의 국민을 철저히 배제 소외시키고 오직 외세와 1% 특권세력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미보수정치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이미 제도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지금은 항쟁으로 위임권력의 환수에 나선 ‘국민권력’과 이미 권능을 상실한 형식적 권력이 병존하는 일종의 ‘2중권력 상황’이다. 그리고 정세의 주도권은 두말할 것 없이 ‘국민’에게 있다. 박근혜퇴진 구호 아래 각계각층이 총궐기하고 있으며 하나의 힘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20만이 집결한 광화문의 촛불시위는 놀라울 정도의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주었다. 분노를 인내로 바꾸고 개인과 단체, 정파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박근혜퇴진이라는 구호 아래 하나로 단결하는 모습, 시위대를 향해 달려든 ‘불순분자’를 평화적으로 제압하여 경찰에 인계하는 모습에서 '80년 광주'를 보았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계엄군이 철수한 광주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치 권력을 만들고 질서를 회복하며,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80년 광주 말이다. 2. 분수령을 맞는 정국-거국중립내각이냐 민주적 국민내각이냐 정국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국 수습방안을 놓고 세 가지 방안이 각축하고 있다. 첫째는 ‘청와대주도형’이다. 대통령이 권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총리에게 책임을 나누어주는 이른바 ‘책임총리안’이다.(사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번째는 ‘국회주도형’으로 대통령이 2선 퇴진과 탈당을 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전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거국중립내각안’이다. 셋째는 ‘국민주도형’으로 대통령이 퇴진하고 새누리당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을 구성하는 안이다. 첫 번째 청와대주도형 수습 안은 이미 파산이 확인되고 있다. 김병준 총리 지명과 두 번째 사과 직후에 터져 나온 11월 5일 20만 촛불시위는 이를 확인시켜주었다. 다급해진 박근혜는 8일 국회를 방문해 김병준 총리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것은 박근혜가 권력과 정국주도성을 놓지 않으려는 또 한 번의 버티기에 불과하다. 국회에 추천권만 주겠다는 것이고 임명은 자신이 하겠다는 것이며, 총리에게 내각총괄권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헌법에 규정한 총리의 고유권한에 대한 언급에 지나지 않는다. 여야영수회담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도 정국주도성을 놓지 않겠다는 속내다. 때문에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안에 있지 않다. 문제는 두 번째 거국중립내각구성안이다. 조선일보와 새누리당 비박계,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이 안에 정확히 일치한다. 때문에 박근혜만 받아들이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야 대타협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것은 영수회담의 개최다. 정국의 최대 분수령은 민중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이번 주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1월12일 30만 이상이 광화문에 집결하면 청와대는 더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주말을 전후로 야당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도 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박근혜가 국정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11월 12일 별도의 장외집회를 계획한 것도 이 시기가 여야청 대타협이냐 퇴진운동 동참이냐를 가르는 정국의 분수령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정국은 박근혜의 퇴진이냐 아니면 2선 퇴진이냐하는 중대한 분수령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의 2선퇴진과 4-5월경 조기대선 등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의 퇴진 없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안은 야합이다. 첫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최순실과 일부 비서관들의 개인적 부정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우병우 황제조사’ 논란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깊숙이 정권과 보수세력에게 장악되어 있는지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한다한들 대통령을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수사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둘째, 야당이 말하는 2선 퇴진은 내치에 관한 권한을 총리에 위임하고 대통령은 국방, 외교 등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 아는 것처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이 외교와 남북관계에 까지 깊숙이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그 책임의 중심에 있어서 수사를 받아야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가 달린 국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단 말인가? 또 이미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실권도 없는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대통령이 외교무대에서 어떻게 국익을 관철하겠는가? 더욱이 지금 이순간에도 국정혼란을 틈타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사드배치를 조기에 완료하려고 서두르고 있지 않은가? 더욱 무서운 것은 오래전부터 세간에는 박근혜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어 왔지 않은가? 셋째,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앉아 있고 새누리당이 참여하는 ‘거국중립내각’이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민주적인 국정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까?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과 언론을 여전히 친미보수세력이 틀어쥐고 있는데 총리 한 명을 중립적 인사로 내세운다고 그들의 권력이 약화될까? 당장에 세월호진상규명, 백남기책임자처벌, 사드철회, 한일정보보호협정 중단 등 시급하고 예민한 사안들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단행할 수 있을까? 박근혜 임기는 아직도 1년 4개월이나 남았다. 박근혜는 틈만 나면 자신의 권한을 회복하려 할 것이고 이를 둘러싼 갈등과 권력암투로 국정은 마비상태에 이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넷째,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면 조선일보 등 보수 세력이 추진해온 개헌을 통한 신보수대연합 구축음모가 본격화될 것이다. 잘 아는 것처럼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내각제 형태의 개헌을 통해 야당 세력의 우파를 끌어들여 집권기반을 안정화하는 것은 친미보수세력의 오랜 숙원이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정권 실패의 반사이익으로, 박근혜정권은 개혁적 공약으로 포장한 희대의 사기극으로 임기응변하여 집권에 성공했지만 날로 협소해지고 고령화되는 친미보수세력의 정치적 기반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지난 4월 총선이후 조선일보가 박근혜를 무력화하고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개헌을 완성하려는 시나리오가 작용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세간에는 박근혜가 위기탈출을 위해 청와대 주도의 개헌을 들고 나옴으로써 명을 재촉했다는 분석도 있다.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면 빠르게 개헌정국으로 몰아가서 현 국면을 덮고 대선전에 개헌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조선일보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시나리오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헬조선’의 원인을 제공한 새누리당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있다. 그런데도 이 성난 민심을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총리 하나 달랑 바꿔 잠재울 수 있다는 건 여전히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다. 단언컨대, 거국중립내각이 들어선다 해도 국민은 박근혜 퇴진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3. ‘국민주도의 민주적 국정정상화 방안’=박근혜 퇴진-민주적 국민내각구성-국정농단회복과 민주적 국정개혁-조기대선 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박근혜 퇴진은 헌정 회복의 필수 전제이자 출발점이다. 박근혜 퇴진은 헌정중단이 아니라 ‘헌정유린’을 중단시키는 ‘헌정회복’조치의 시작이다. 헌법 에 명시하고 있듯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박근혜퇴진은 국민의 명령이자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환수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다. 그러므로 박근혜가 퇴진한 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과도내각’은 국민 주도로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민주적 국민내각’ 이어야 한다. 국정농단과 실정에 책임 당사자인 새누리당과 현집권 세력은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한다. 새누리당과 현집권 세력은 청산의 대상이지 국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민주적 국민내각의 역할과 임무는 1)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및 최순실 부역세력 처단 2) 공공부문 연봉상한제, 한일정보보호협정, 사드배치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잘못된 국가정책의 전면중단과 민주적 국정운영 3) 대선의 민주적 관리이다. 4. ‘국민승리’를 위한 ‘범국민퇴진운동’의 두 가지 과제 상황은 복잡하지만 정세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도권은 명백히 ‘범국민퇴진운동’에 있다. 범국민퇴진운동의 목표 또한 분명하다. 첫째는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완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박근혜 퇴진 없는 반국민적 야합안인 거국중립적 내각을 배격하고 민주적 국민내각을 관철하는 것이며, 셋째는 ‘범국민적인 항쟁지도부’를 중심으로 국민의 힘을 결집 ‘국민권력’을 형성함으로써 ‘국민주권회복운동’으로 밀고 나갈 역량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과 주권회복 국민운동본부>를 힘 있게 건설해야 한다. 승패의 관권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국민적 분노와 힘을 조직화된 항쟁역량, 정치적 역량으로 결집함으로써 강력한 국민운동의 지도부, 국민권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범국본>은 1) 박근혜퇴진운동을 이끄는 항쟁지도부 2) 민주적 국민내각 관철을 통해 국민주도의 정국수습을 밀고 나가는 국민의 정치적 대표체 3) 민주적 국정개혁을 실현하는 국민주권회복운동을 밀고나가는 범국민운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범국본>은 박근혜 퇴진은 물론 최소한 새로운 ‘민주적 국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범국본>은 첫째, 박근혜 즉각 퇴진에 동의하는 제정당, 사회단체, 종교계, 문화계, 학계 등 각계인사를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본부로 건설해야한다. 박근혜 퇴진운동에 동참한다면 정파와 정치적 주장의 차이를 뒤로하고 하나로 힘을 합쳐야한다. 둘째, <범국본>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문화, 종교인, 문화예술인, 학계 등 각 부문운동본부와 함께 광역시도는 물론 시군구까지 지역운동본부를 만들어 아래로부터 광범위한 국민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셋째, <범국본>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기층 민중들의 중심성을 옹호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들이 박근혜 퇴진에 가장 절실한 이해를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가장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이러저러한 정치세력에 의해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퇴진운동에 동참하는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결집하고, 국민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범국민행동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광화문 ‘분노의 광장’을 ‘민주주의 토론광장’으로 꽃피우면서 ‘만인공동회의’ 등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국민의 힘과 지혜가 담긴 ‘범국민행동방침’을 결정하자. 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국민총파업’으로! 이미 민주노총은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것과 함께 11월 12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조합원 20% 이상의 참가와 함께 총파업결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또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87년 6월항쟁에서는 학생들이 국민들 앞에 서서 헌신적으로 싸움으로써 전두환정권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등공신이었다. 이제 그 역사적 역할이 노동자들에게 요구 되고 있다. 지난기간 반민중적인 친미보수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노동자들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 노동조합운동은 끊임없는 탄압과 공격에 직면한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다. 대다수 민중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그 앞장에 서서 투쟁해 나가는 데 노동조합운동의 활로가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력이야말로 박근혜의 버티기를 끝낼 수 결정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총파업이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노동자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적극 지지 옹호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호응하여 농민과 빈민, 청년학생, 상인 등 각계각층과 온 국민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파업’을 함께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총파업’을 이루어내자. 데스크 칼럼  minplus@or.kr 인기기사 탄핵말고 즉각퇴진, 조기대선으로! [사설]민주당은 조선일보와 한 배에 타려는가 전국으로 번진 '하야 촛불' 블랙리스트 예술가들, 예술행동 공권력으로 막은 경찰에 공분 광화문광장은 민중의 바다가 됐다 탄핵말고 즉각퇴진, 조기대선으로!

“한일군사협정 체결에 자격없는 박근혜 정권!”

“한일군사협정 체결에 자격없는 박근혜 정권!”

편집국

기사입력: 2016/11/09 [23: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MD체제 편입 수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 편집국 9일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열렸다. 밀실에서 졸속 추진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두고 야당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합법적인 정부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상실했다”며 “주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여건 성숙이 우선’이라던 말은 온데간데없고, 국민 의사를 수렴한다느니 투명하게 하겠다느니 하던 자신들의 말조차 뒤집고 무언가에 쫓기듯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며 “한미일 삼각 MD와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일의 강요와, 미일의 도움으로 정권의 연명을 꾀해보려는 박근혜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국행동은 한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엠디 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일 뿐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국이 한미일 엠디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남북간에는 군사적 충돌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중국과의 관계는 파탄 나며 동북아는 한미일대 북중러로 갈려 진영간 대결과 위기가 구조화 될 것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 자격도, 권위와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MD구축과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당장 중단하라!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로 분출되는 가운데 한일 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MD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등 우리에게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내용의 중대성으로 보나,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절차로 보나,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국민의 요구로 보나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일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역대 대통령 최저의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국민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합법적인 정부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상실했다.따라서 주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외교안보 사안은 더욱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의 19~20일 아펙 정상회의 불참은 이 정부가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를 담당할 자격과 권위를 이미 상실했음을 입증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협상 선언 보름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해치워버릴 태세다. ‘여건 성숙이 우선’이라던 말은 온데간데없고, 국민 의사를 수렴한다느니 투명하게 하겠다느니 하던 자신들의 말조차 뒤집고 무언가에 쫓기듯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서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 그 배경은 박근혜 정권의 진퇴와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보 공유 장치를 확보하여 한미일 삼각 MD와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일의 강요와, 미일의 도움으로 정권의 연명을 꾀해보려는 박근혜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엠디 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일 뿐이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일 엠디 작전은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 자위권의 대표적 사례다. 반면 일본이 획득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서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한 데다 한반도의 종심이 짧아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미 의회 조사국의 <아태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보고서(2015. 4)도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한미일 3각 MD와 C4I체계 연동이 별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미일의 의도는 한일 엠디 체계를 연동시키고, 이를 미국의 동북아 엠디 체계의 하위 체계로 결합시키는데 있다.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모든 북, 중 탄도미사일 정보를 일본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국이 한미일 엠디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남북간에는 군사적 충돌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중국과의 관계는 파탄 나며 동북아는 한미일대 북중러로 갈려 진영간 대결과 위기가 구조화 될 것임이 명확하다.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의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인데 반해, 한일 당국이 이번에 되살리려는 2012년의 협정은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그 대상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도 “현재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라는 극히 한정된 범위만 다루고 있다”며 “일본의 안보법제는 여러 가지 (우발)사태와 국면을 상정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GSOMIA를 통해) 한일 양국 간 다양한 군사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의 포괄적인 협력을 얻어 안보법제를 실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의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파병을 위해서 한국의 공항과 항만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안보법제 제`개정에 따라 일본은 평시에는 ‘무기방어’ 명분으로, ‘중요영향사태’시에는 미군의 군수지원의 명분으로, ‘존립위기사태’시에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일본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반도를 1차적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큰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른 20여개 나라들과 맺은 협정과 다를 바 없는 군사적 민감성이 없는 협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전의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장차는 중국까지)을 적으로 상정한 (준)동맹차원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낮은 차원의 군사교류 수준에 불과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미국 제외)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속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아시아 맹주를 차지하려는 일본에게 이익이 될지언정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한국에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국민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2016년 11월 9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최순실씨 갖다주라” 박 대통령 녹음파일 나왔다

[아침신문솎아보기] 박지만의 탄식 "정윤회 문건 때 문고리 정리하고 최순실 멀리할 수 있었는데"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이재만도 ‘논현동 靑회의’ 참석”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대통령 보고자료’를 놓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논현동 청와대 회의’ 초기에 이재만 당시 청와대 총무 비서관이 참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모임은 정호성 당시 제1부속실장이 30cm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매번 들고 왔다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최씨 측근 그룹과 가까운 A씨는 9일 서울신문에 “정권 초기 최씨 사무실에서 열렸던 측근 그룹회의를 자신들은 ‘청와대 회의’라고 불렀다”면서 “정호성 비서관이 계속 문건을 들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초기 멤버는 분명히 이재만 비서관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회의가 수시로 열리기도 했지만 일부 언론 보도처럼 매일 열린 것이 아니라 주로 매주 하루 정해진 날 열렸으며 보통 2~3시간가량 열려 9~10시쯤 끝났지만 가끔은 11시가 넘어서도 끝났다”고 덧붙였다.

▲ 서울신문 10일자 14면.

서울신문은 “이 회의는 성격에 따라 참석자가 조금씩 바뀌었지만 최씨 외에 차은택‧고영태씨 등은 거의 고정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며 “최씨 핵심 그룹들은 이 회의를 ‘청와대 회의’라고 부르면서 뒤에 자신을 소개할 때 ‘청와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씨는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대통령의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는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라”

검찰이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녹음 파일엔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으라”고 말하고,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건을 보냈다”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 조선일보 10일자 14면.

조선일보는 “정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수사팀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이 같은 녹음 파일을 제시하자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게 맞다’며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워낙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수면이 늘 부족했고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아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최순실, 카지노까지 손댔나?

세계일보는 최씨가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사업에도 손을 댔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가 관여한 여러 사업 내용을 잘아는 A씨는 9일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서 GKL(그랜드코리아레저)과 B사 측이 최씨와 접촉을 했었다”며 “B사는 최씨 아버지인 최태민씨와의 인연으로 최씨와 친분을 맺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씨가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이야기를 꺼내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 세계일보 10일자 12면.

B사 측은 “2012년부터 영종도에 있던 외국인 카지노의 이전과 복합리조트 개장을 준비해왔다”며 “최씨는 알지도 못하고 접촉한 사실도 없다.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최씨가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최씨 측이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카지노업계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을 동원해 GKL이 장애인 선수단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자신의 개인 회사인 더블루K가 선수단 관리 대행사로 지정되도록 해 이권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병우 민정수석실, 차은택 비리 캤는데 후속조치 없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지난해 차은택(47)씨의 이권 개입과 인사 개입에 대한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찾았지만 청와대가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관련자 증언이 나왔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아프리카픽쳐스나 모스코스 등 차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 부처 일감 수주 문제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했다.

민정수석실은 차씨가 문체부 산하 고위직 인사 등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10일자 20면.

동아일보는 “청와대 주변에서는 우 전 수석 산하의 민정수석실이 차씨를 내사하기 시작하면서 미르재단 등으로 차씨와 깊이 연관된 안종범 전 수석과 우 전 수석 사이에 깊은 갈등이나 긴장 기류가 조성된 적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며 “하지만 차씨의 비위 의혹이 수집된 자료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사가 이뤄졌다면 결과가 민정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민정수석실이 차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세월호 7시간’ 朴 성형 시술? “사실 아냐”

최순실씨 모녀가 자주 다녔던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청와대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선일보는 병원 원장 김아무개씨(56)의 아내 박아무개씨(47)를 인터뷰했다.

박씨는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병원에 자주 온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는 공식 행사에서 본 게 전부이고, 피부관리나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맡으면서 병원 일도 거들어주고 있고 박씨의 남동생도 같은 건물에서 화장품 업체 존제이콥스를 운영하고 있다.

▲ 조선일보 10일자 14면.

앞서 JTBC는 “이 성형외과 병원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순방에 세 번이나 동행했고 이 병원 제품이 청와대의 명절 선물세트로 들어갔다”며 청와대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 병원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다 진출에 실패하자 바로 교체됐다고 보도했다.

박씨 남매는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엔 그가 최순실씨인지 몰랐다”며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야 인터넷에 나온 사진을 보고 최순실씨인 걸 알았다”고 밝혔다. 

박씨 남매는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체 중에 대통령 순방을 10번도 넘게 간 데도 있다. 우리는 어렵게 특허 낸 기술을 들고 정당하게 선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의혹 가운데 하나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보톡스 시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우리를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일 김 원장은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전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

조선 ‘양비론’, 한겨레 ‘야당 지지’

야당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야3당 대표는 국회 회동에서 박 대통령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오는 12일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언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을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가시적이고 분명한 후퇴를 요구하는 건 옳다”고 밝혔다.

▲ 한겨레 10일자 사설.

한겨레는 “박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내려놓으라는 게 국민 요구인데, 청와대는 여전히 헌법을 들먹이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질 않는다”며 “대통령 지휘 아래 책임 총리를 하겠다는 발상을 버리질 않으니, 권력에 대한 집착 하나만은 평가해줄 만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야당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국정 2선 후퇴와 새누리당 탈당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당략에 빠져 있는 야당은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 조선일보 10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야당이 이러는 것은 촛불 민심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거국내각이 수립돼 국정이 수습되는 것을 원치 않는 지지층에 영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분노하지만 나라 걱정도 함께 하는 국민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朴 조카 “고모는 왜 나를 안 부르지”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는 10일 “박지만의 고통”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심경을 전했다.

박 기자에 따르면, 박지만 회장은 지난 초여름 지인들에게 “최순실이 하는 꼴 때문에 큰일이 터질 것 같아. 그런데 누나는 최순실이 하는 짓은 괜찮고,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은 버리고 있으니”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세현(박지만의 장남, 박 대통령의 조카)이가 내게 ‘고모는 왜 나를 안 부르지’하고 물어봐서 ‘고모가 바빠서 그래’라고 궁색하게 넘겼는데”라고도 했다.

▲ 중앙일보 10일자 박보균 대기자 칼럼.

박 회장은 “누나가 나를 안 부르겠지만 불러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2014년 정윤회 문건 시기) 문고리들을 정리하고 최순실을 멀리할 수 있었는데”라고 후회했고, 올해 초 지인들에게는 “대통령이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일당들이 누나를 고집 세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보균 대기자는 “청와대는 궁정이 됐다”며 “최순실과 3인방들의 세상은 확장됐다. 그들은 장막을 쳤다. 그들은 그 뒤에서 활개쳤다. 대통령의 공간을 독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수석의 독대는 희귀해졌다”며 “청와대의 작동 방식은 형편없이 일그러졌다. 박 대통령은 세상 물정과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에 사설 반응은?

주요 언론들은 미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의 외교 당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나라가 사실상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핵 문제는 미국의 새 정권 초기에 협상 틀을 만들지 못하면 해결이 쉽지 않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도 “한국은 이 예측 불가능성이란 새로운 도전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그의 등장은 한반도 안보를 미국의 대북정책에 종속시키고 미·중 갈등의 하위 변수로 전락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을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안을 마련, 주변국을 설득하는 주도적 역할은 바로 한국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도 “앞으로 두 달여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핵심 진용이 짜인다”며 “이들과 긴밀한 대화 채널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앙일보 10일자 사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국면에서 한국의 리더십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국의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접어들었으나 국가 리더십이 진공 상태”라며 “향후 6개월은 트럼프 백악관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골든타임’이지만 당장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 대통령의 축하 전화 통화가 이뤄질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라가 온통 ‘최순실 파문’에 휩싸여 외교·안보 지휘체계까지 흔들리는 등 국정이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국정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대처가 쉽지 않은 국면이지만 지금 한국은 리더십조차 공백 상황”이라며 “당장 누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지, 전화를 걸어와도 누가 받아야 할지조차 불분명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불참 결정이 상징하듯 그게 박 대통령이 아니라는 건 국민적 컨센서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의 컨트롤타워를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인 까닭”이라며 “실권을 가진 책임 총리를 뽑아 하루속히 내치와 외치를 포함한 모든 국정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10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 미국이 뒤집어졌다… 전 세계 ‘충격’><국민일보 : ‘美 우선주의’… 전 세계 충격과 공포><동아일보 : ‘미국 우선주의’ 세계 강타한다><서울신문 : ‘트럼프 스톰’ 세계를 덮치다><세계일보 :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세상을 뒤집다><조선일보 : 앵그리 화이트, 미국을 뒤엎다><중앙일보 : 아웃사이더, 워싱턴을 점령하다><한겨레 : 트럼프 쇼크… 전세계 패닉><한국일보 : 트럼패닉… 세계가 불확실해졌다>

"트럼프 당선은 백인들 집단 복수 한국, 새 대통령 빨리 뽑아 대응해야"

[인터뷰] 김준형 한동대 교수 미국 대선결과 분석

16.11.09 20:25l최종 업데이트 16.11.10 09:00l

글: 황방열(hby)

사진: 이종호(sowhat2)

편집: 김지현(diedie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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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멘붕'입니다, 멘붕. 미국의 언론들,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도 다 틀렸습니다."

9일 오후 미국 대선결과 분석 인터뷰를 위해 <오마이뉴스>에 들어온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한국은 물론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상을 비웃으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했다. 김 교수는 "오늘 아침에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우리가 이기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들도 자신들이 이길 줄 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정치와 북미관계 전문가인 김 교수는 이같은 결과를 "미국의 진짜 주인이라고 자부하는 백인들의 복수"라고 진단했다. "경제가 어렵고 그 여파로 백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분노를 트럼프가 잘 치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트럼프 당선이후 한미관계등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좌충우돌' '다혈질'인 트럼프의 당선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김 교수는 "정세 유동성이 커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잘 접근하면 미국에 대한 설득이 쉬울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다. "한미동맹의 관성이 미국에서 변화가 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간'문제도 거론했다. 국정경험이 풍부한 클린턴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안보라인과 대북정책을 정립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는 이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우리의 정치 리더십이 붕괴돼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정치 리더십을 안정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라면서 "내년 봄 조기 대선'을 제안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왜 트럼프가 이겼다고 보나.                                           
"미국의 진짜 주인이라고 자부하는 백인들이 자기 나라를 뺏겼다고 보는 것 같다. 미국은 흔히 인종의 용광로 멜팅 팟(melting pot)이라고 하지만 그건 미국이 자신감이 넘칠 때 얘기다.

지금은 무슬림과 이민자들과 흑인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여성들이 도전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다. 오바마 개인의 인기가 높은 것과는 별개로, 흑인 대통령에 대한 역편향으로 이번에는 백인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물을 선호한 것 같다. 경제가 어렵고 그 여파로 백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분노를 트럼프가 잘 치고 들어갔다."

"진짜 미국 주인이라 자부하는 백인들의 상실감이 컸다"

▲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에 환호하는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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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같은 맥락 아닌가.
"신자유주의가 수명을 다한 것이다. 부를 가져다주기는 했지만,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었다. 중산층 붕괴하고 소득격차와 빈곤층이 확대됐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선택해야 하지만, 기존의 틀과 기존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중에 '(클린턴과 오바마 등) 당신들 정치 엘리트들이 25년간 정권 잡고 있으면서 못 했는데, 4년 더 한다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잘 먹혀들었다. 기성질서를 따라가 봐야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를 부르짖은 샌더스의 길과 포퓰리즘에 호소한 우파 선동이라는 두 길에서 미국은 트럼프를 선택했다.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에서 미국이 중산층을 복원시키지 못하면 2020년쯤에 히틀러가 등장할 거라고 했는데, 그보다 4년 빨라진 거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하고 있지만 사실 멘붕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히틀러 등장과 비슷하다. 다혈질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핵무기 발사 버튼을 갖게 됐다. 미국의 주요 언론 중에서 <LA타임즈> 하나만 맞췄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후보로 계속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너무 간과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 같은 인물의 등장은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 필리핀 두테르테 등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됐다면 승리했을까.
"글쎄, 그래도 트럼프가 이기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 상황은 백인들의 복수다. 여론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아무 얘기도 않고 가만 있다가 확 터트린 것이다. 성추행과 탈세 등 온갖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트럼프가 후보로 살아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간과했다."

- 미국 경제도 이전보다는 좋아졌고, 오바마 현 대통령의 지지도도 56%로 굉장히 높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당선됐다.
"논리적이지 않다.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지만 하층 백인들은 '나는 좋은 게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단어들, 기독교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한다. 오바마의 지지도는 개인적 인기라고 봐야 할 것 같다."

- 미국 민주주의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 내부 분열이 극심할 것 같다.
"미국이 내부의 극단적 분열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거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 이민청 누리집이 다운됐다고 하더라(웃음).

미국이 자랑해온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는 불평등, 장기 저성장, 부채로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도 훼손되고 있다. 미국에 대학을 안 가거나 못가는 사람이 70%가 넘었다. 2차 대전이후 전세계 이끌어온 미국의 가치와 원칙이 붕괴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잘난 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설파했는데, 이제 그 말빨이 약해질 거다."

"북한·중국·러시아는 트럼프 원했다... 우리 하기에 따라 공간 창출 가능"

▲  9일(미국 현지시각) 뉴욕 힐튼호텔에서 대통령 수락연설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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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클린턴과 트럼프 중 누구의 당선을 바랐을까.
"당연히 트럼프였을 거다. 매파인 클린턴의 당선은 '오바마 3기'라고 봤을 거다. 오바마는 집권 중반 이후  (중국과) 신형대국 관계, 아시아 재균형, 미일동맹 강화를 중시했는데 이 모두가 북한에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반면 트럼프는 어쨌든 대화하겠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트럼프의 당선을 바랐다."

- 트럼프 당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과도 척을 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당의 제어도 통하지 않을 거다. 또 협상에서 레버리지 갖기 위해 우선은 기존질서를 다 깰 거다. 한미 FTA 등 무역분야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바로 치고 나올 거다.

하지만 길게 보면 한미동맹을 끊지 못할 것이고 한국 핵무장은 용인되지 않을 거다. 결국 공화당의 내부 견제가 작동할 거고, 의회 견제 등 미국의 시스템이 움직일 거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은 걸리는 대목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에게 좀 시간이 있다는 점이다. 클린턴이 당선했을 경우 대외 정책 정립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렸을 텐데, 트럼프는 외교안보라인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리고 클린턴에 비해 북한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낮아질 거다. 이건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불안하지만 시스템은 약하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잘 접근하면 미국에 대한 설득이 쉬울 수도 있다. 한미동맹의 관성이 미국에서 변화가 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탄탄하게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 등 대미 레버리지를 다 써버렸고, 트럼프 쪽에 네트워크도 없다.

우리로서는 무너진 대통령 리더십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최대한 우리를 뽑아 먹으려 할 거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봄쯤 조기 대선을 통해 빨리 정치 리더십을 안정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좀 더 넓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만 물러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회 시스템을 회복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중산층이 몰락해서 양극화가 더 극단화되면 우리에게도 트럼프 현상이 강화되고 본격화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현상이 동종복제되면서, 선동가들이 득세해 북한과 전쟁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 반공주의, 근본주의, 종북주의 이런 게 다 선동아닌가.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최순실 사태가 나온 것 아닌가."

"내·외치 분리 불가능... 대통령 23년만에 APEC불참, 이미 외치 안되고 있다"

▲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트럼프 당선이후 한미관계등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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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박 대통령의 위기상황 타개책으로 내치(거국내각 총리)-외치(박 대통령) 분리론이 나온다. 이런 구도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외치 영역이 더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간을 보면서 조금씩 내놓는 데 비해, 야당들은 협상 차원에서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고 외치를 박 대통령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이 해외 어디를 간들 무시당하지 않겠나. 23년만에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최순실 사건 때문에) 밀려서 못 가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이미 외치가 안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

지금으로서는 '예고 하야'가 대안이라고 본다. 총리가 과도내각을 맡아 내년 4월에 조기대선하기로 하고, 박 대통령은 그때까지는 의전 정도의 역할만 맡는 것이다."

-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는 이걸 외교 레버리지로 활용할 거다. 한국 정부는 몰리게 되겠지만, 주한미군 존재가 미국에게도 이익이 크기 때문에 실제 철수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 요즘 북한이 좀 잠잠한 편인데,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
"클린턴이 당선했으면 바로 움직였을 것이다. 기 싸움을 위해서도 핵실험 등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려 할 것 같다.

미국은 트럼프든 힐러리든 북한과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트럼프도 샌더스와 마찬가지로 고립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남의 나라 일에 개입을 많이 하느냐는 거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해본 뒤에 안 될 때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앞부분은 빼고 얘기하니까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도되는 데 실제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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