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악수’는 끝났다

[개벽예감 357] ‘평화의 악수’는 끝났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9/07/29 [08: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한 배신행위 2. 천문학적 예산을 집중시킨 공격무력증강 3.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 4. 스텔스전투기를 파철로 만드는 특별병기 5. 그리고 ‘평화의 악수’는 끝났다    1.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한 배신행위  2019년 3월 29일 오후 2시 35분, 충청북도 청주공군기지 활주로에 처음 보는 전투기 두 대가 내려앉았다. 착륙한 전투기 조종석에서 미국 공군 조종사 두 사람이 내렸다. 그 전투기는 문재인 정부가 거액을 주고 미국에서 반입한 F-35A 스텔스전투기다. 2019년 3월 24일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룩공군기지에서 이륙한 F-35A 스텔스전투기 두 대는 하와이를 거쳐 여러 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13,800km를 비행하여 청주공군기지에 도착하였다.  2014년 3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대당 가격이 1억달러나 되는 F-35A 스텔스전투기 40대를 미국에서 반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스텔스전투기는 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평양을 폭격한다는 첨단공격무기다. 그런 스텔스전투기를 40대나 반입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북을 극도로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를 촛불민심으로 퇴진시키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스텔스전투기 반입을 중단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에 전투기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을 미국에 파견해 F-35A 비행훈련 및 정비훈련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그렇게 되어 2018년 3월 28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스텔스전투기 생산공장에서는 F-35A 스텔스전투기 1호기를 문재인 정부에게 넘겨주는 출고식이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행동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20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반입하기로 한 F-35A 스텔스전투기 40대에 더하여 20대를 추가로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박근혜 정부의 광란적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 충격사건이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서명,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서 군사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민족 앞에 공약하였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 환영사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진심을 다해 대화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공존하는 새 길을 열었습니다”고 말했었다. 그렇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9년 3월 29일 F-35A 스텔스전투기가 충청북도 청주공군기지 활주로에 착륙하는 장면이다. 대당 가격이 1억 달러나 하는 이 스텔스전투기는 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평양을 폭격한다는 첨단공격무기다. 그런 스텔스전투기를 40대나 반입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북을 극도로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반입하기로 한 F-35A 스텔스전투기 40대에 더하여 20대를 추가로 반입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8천만 겨레와 전 세계가 지켜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전쟁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말하며 적대관계해소를 강조했으면서도, 평양공격을 상정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간판만 바꿔달고 계속해왔으며,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8천만 겨레에게 제시한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하는 배신행위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서명,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에서도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를 실행하기로 민족 앞에 공약하였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직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습니다. 남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고 말했었다. 그렇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천만 겨레와 전 세계가 지켜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전쟁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말하며 적대관계해소를 강조했으면서도, 북을 공격하기 위한 각종 전쟁수단들을 외국에서 반입하거나 자체로 개발하는 대규모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의 악수’는 연출이었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시험을 중단하였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발사훈련도 중단하였고, 핵시험장을 폐쇄하였으며, 녕변핵시설단지를 폐쇄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해마다 계속해오던 조선인민군 군사훈련도 대폭 축소하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격을 상정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간판만 바꿔달고 계속 감행해왔으며,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8천만 겨레에게 제시한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하는 배신행위다.  2. 천문학적 예산을 집중시킨 공격무력증강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나 그의 지지자들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었고, 군사분계선 일부구역에서 남과 북의 초소들이 상호폐쇄되었고, 남북을 잇는 군용전술도로가 개통된 것을 남북관계개선의 성과를 내세울지 모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쟁준비를 위한 무력증강예산을 해마다 급증시키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그런 초보적인 성과들은 의미를 상실한다. 더 엄밀하게 지적하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의 초보적인 성과들을 내보이며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척하면서, 막후에서는 ‘방위력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9년 7월 2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서울에서 진행된 제22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연설에서 그는 2020년에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16조8,000억원의 방위력개선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F-35A 스텔스전투기, 고고도무인정찰기 같은 첨단무기와 정보정찰능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연설에서 2019년 7월 1일 자신이 주한미국군사령관을 만났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100회 이상 강도 높은 육해공군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공격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사태가 남북대화를 단절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므로 '평화의 악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방위력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박근혜 정부보다 더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남북군사대결에 광분한 박근혜 정부가 2017년에 책정했던 ‘방위력개선예산’은 12조2,000억원이었는데, 남북관계개선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책정한 ‘방위력개선예산’은 10.7% 급증한 13조5,000억원이었고, 올해 2019년에는 무려 13.7%나 급증한 15조4,000억원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총 94조1,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중시킨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실행하면서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반입하는 예산, 중고도무인정찰기(MUAV)와 해상초계기 P-8A를 반입하는 예산, 차기 구축함 KDDX를 건조하는 예산, 미사일방어체계 KAMD를 구축하는 예산 등이 포함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반입 또는 개발하는 첨단공격무기들은 중국, 일본, 로씨야와 대결하는 전쟁수단이 아니라, 북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수단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무력증강을 박근혜 정부의 수준으로 동결하였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의 악수’를 의심하지 않겠지만, 오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능가하여 공격무력증강에 전력하고 있으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날 박근혜 정부는 적개심을 드러내며 공격무력을 증강했다면, 오늘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공격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두 정부 사이에는 노출이냐 은폐냐 하는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엄중한 사태는 남북대화를 단절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므로, ‘평화의 악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3.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 남북관계가 차츰 악화되는 동안 북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개선공약을 이행해주기 바라면서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비판과 경고만 보냈다. 이를테면, 2019년 1월 20일 <로동신문>은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F-35A 스텔스전투기를 2019년 3월부터 넘겨받게 된 것을 지적하면서 “남조선 군부세력의 무력증강움직임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고,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근원인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군사적 대결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놓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 비판과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9년 3월 F-35A 스텔스전투기를 반입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북은 비판수위를 비난수위로 높였다. 2019년 4월 7일 북은 ‘첨단전쟁장비도입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F-35A 스텔스전투기가 청주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을 두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행위로서 온 겨레의 염원과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게 박근혜 역도가 대결시대에 계획하였던 전쟁장비반입놀음을 고스란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고 비난하였고, “사드와 같은 전쟁장비들을 하나라도 끌어내갈 대신 도리어 스텔스전투기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현 당국의 처사가 선제타격을 떠들며 동족대결에 광분하던 박근혜 정권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그리고 2019년 4월 12일 북의 최고령도자가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경고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날 평양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중략)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중략)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경고하였다. 북은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보냈고, 최근에는 특별병기를 개발하고 시험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를 무시하고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을 자극하는 도발행동을 계속하였다. 북은 문재인 정부의 도발행동에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9년 4월 25일 북은 ‘남조선당국의 배신적 행위는 북남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를 외면한 채 과거의 체질화된 도발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장난질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였고, “앞에서는 <평화>와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동족을 반대하는 불장난질을 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이중적 행태를 리해할 수 없으며 추태를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책동을 로골화한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 (중략) 우리를 반대하는 로골적인 배신행위가 북남관계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2019년 7월 11일 북은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를 통해 “이번 전투기반입이 우리의 반발을 초래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군사적 긴장격화에로 떠미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상전인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남조선당국의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면 뻔뻔스럽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역시 불가불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고 예고하였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북은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거듭 보냈고, 최근에는 특별병기를 개발하고 시험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를 무시하고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을 자극하는 도발행동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북은 문재인 정부의 도발에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은 지난 7월 11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담화에서 예고하였던 특별병기를 꺼내들었다.  4. 스텔스전투기를 파철로 만드는 특별병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7월 25일 신형 전술유도탄 무력시위사격을 현장에서 조직지도하면서 그 전술유도탄을 가리켜 “우리 국가의 안전에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되는 그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기에 무력화시켜 쓰다 버린 파철로 만들기 위한 위력한 물리적 수단”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반입한 F-35A 스텔스전투기들을 임의의 시각에 신형 전술유도탄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력시위사격을 현장에서 조직지도하면서 신형 전술유도탄을 개발, 보유한 것은 “우리 무력의 발전과 국가의 군사적 안전보장에서 커다란 사변적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처럼 높이 평가한 전술유도탄의 공식명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의 언론매체들은 신형 전술유도탄 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불렀다.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과정을 관찰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더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특히 이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속한 화력대응능력,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높은 평가를 받은 신형 전술유도탄의 특성과 위력은 다음과 같다.   (1) 신속기동과 신속발사  북의 언론보도에 실린 이번 위력시위사격 보도사진을 보면,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한 4축8륜 발사차량이 등장하는데, 처음 보는 발사차량이다. 이 신형 발사차량은 2019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하고 등장했던 4축8륜 발사차량과 다르고, 2019년 5월 4일과 9일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들이 진행한 화력타격훈련에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하고 등장했던 4축8륜 발사차량과도 다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력시위사격을 현장에서 조직지도하는 장면이다. 사진 속에 나타난 물체는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한 신형 4축8륜 발사차량이다. 이 신형 발사차량은 위에 탑재된 전술유도탄을 방호하는 장갑덮개를 설치하였다. 평지에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으며, 작전주행거리는 1,100km다. 신형 전술유도탄은 임의의 시각에 재빨리 발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신속기동-신속발사형 전술유도탄이다.      이 신형 발사차량은 위에 탑재된 전술유도탄을 방호하는 장갑덮개를 설치하였다. 평지에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으며, 작전주행거리는 1,100km다.  또한 예비유도탄, 탑재용 기중기, 차량연료를 실은 보급차량이 따라다니므로, 한 발 쏘고 나서 곧바로 재장전할 수 있고, 장거리 기동 중에 차량연료가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신형 전술유도탄은 우수한 신속기동무기인 것이다.  더욱이 신형 전술유도탄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므로, 발사명령을 받으면 액체연료를 주입할 필요 없이 곧바로 발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임의의 시각에 재빨리 발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신속기동-신속발사형 전술유도탄인 것이다.    (2) 극초음속비행과 저고도비행  신형 전술유도탄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는 극초음속비행이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비행속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로씨야의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의 비행속도는 초속 2km(마하 6.0)다. 같은 유형의 전술유도탄인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비행속도도 초속 2km에 이른다. 초음속은 마하 1부터 5까지이고, 마하 6부터는 극초음속이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경이로운 무기다.  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한국군, 주한미국군, 일본자위대가 배치한 미국산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를 보면, 구형 PAC-1의 비행속도는 마하 2.8이고, 신형 PAC-2와 PAC-3의 비행속도는 마하 4.1이다. 그런 비행속도로는 마하 6.0으로 날아가는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따라잡지 못한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앞에서 미국산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은 무용지물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이른 아침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이 대지를 박차고 상승하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비행궤적만 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비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형 전술유도탄의 비행속도는 초속 2km(마하 6.0)다. 비행속도가 마하 4.1밖에 되지 않는 미국산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로는 요격은커녕 따라잡지도 못한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특성은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이다. 화성 계열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는 130km 안팎인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정점고도는 40~50km밖에 되지 않는다. 최저요격고도가 50km인 미국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요격하지 못한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또 다른 특성은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이다. 화성 계열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는 130km 안팎이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를 130km 이하로 낮추면, 사거리가 비례적으로 줄어든다. 원래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은데, 그런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줄어들면 방사포를 쏘는 게 더 낫다.  이전에 북은 미국산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화성 계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정상적인 정점고도인 130km보다 20km 더 높은 150km에서 비행하도록 발사하는 고각발사훈련을 해왔지만,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은 매우 낮은 고도에서 비행한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정점고도는 40~50km밖에 되지 않는다. 단거리탄토미사일의 정점고도가 130km 정도인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정점고도는 40~50km밖에 되지 않으니, 신형 전술유도탄이 얼마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지 알 수 있다.  미국산 요격무기 PAC-3의 최고요격고도는 40km 이하이고, 미국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최저요격고도는 50km이므로, PAC-3의 요격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을 피하려면 정점고도를 40~50km에 맞춰야 하는데,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도달하는 정점고도가 바로 그 고도에 맞춰져 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미국산 요격무기가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요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절묘한 비탄도비행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탄도비행을 하지 않는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 상승비행 - 정점고도 도달 - 하강비행으로 이어지는 단순하고, 규칙적인 탄도비행을 하지만, 신형 전술유도탄은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비행한다. 탄도비행을 하지 않는 유도탄을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북에서는 전술탄도탄, 전술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술유도탄, 전술유도무기라고 부른다. 그런데도 미국 국방부와 남측 국방부는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단거리전술미사일이라고 부르며 자기들의 무지를 드러냈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발사 - 상승 - 정점고도 도달 - 하강 - 수평활공 - 급격도약 - 수직락하로 이어지는 복잡하고 불규칙한 비탄도비행을 한다. 발사된 후 탄체가 상승하여 40~50km의 정점고도에 이르면 곧바로 하강하기 시작하는데, 고도 20km 정도까지 하강하면, 하강을 멈추고 저고도 수평활공을 시작한다.  저고도 수평활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고도 수평활공 중에 지휘차량이 발신하는 지령신호에 따라 비행방향을 다른 타격목표로 바꿔 비행궤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에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탄이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가는 장면이다. 아침해가 떠오르는 동해 상공으로 전술유도탄이 힘차게 비약하고 있다. 이 신형 전술유도탄은 탄도미사일이 흉내낼 수 없는 비탄도비행을 하는 특성을 지녔다. 발사 - 상승 - 정점고도 도달 - 하강 - 수평활공 - 급격도약 - 수직락하로 이어지는 복잡하고 불규칙한 비탄도비행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고도로 날아가는 수평활공이다. 저고도 수평활공 중에 지휘차량이 발신하는 지령신호에 따라 비행방향을 다른 타격목표로 바꿔 비행궤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저고도에서 수평활공을 하던 탄체가 타격목표에 차츰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급격도약으로 고도 30km 정도까지 솟구쳐 올랐다가 80~90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극초음속(마하 6.0)으로 타격목표에 내리꽂히는 수직락하를 한다.  모든 미사일요격무기들은 포물선 탄도비행궤도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요격체를 발사하는데, 위와 같이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비탄도비행궤도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요격체를 발사하는 미사일요격무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모든 종류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천하무적 유도무기인 것이다.  (3) 엄청나게 늘어난 사거리 이전에 등장한 4축8륜 발사차량들은 전술유도탄 두 발을 탑재했었는데, 이번에 등장한 신형 4축8륜 발사차량은 전술유도탄 한 발만 탑재했다. 두 발을 탑재하는 4축8륜 발사차량에 한 발만 탑재한 것은,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이 이전에 등장한 전술유도탄에 비해 탄체길이는 같지만, 탄체지름은 더 길고, 탄체중량도 더 무겁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보도사진에 나타난 탄체를 비교해 보면,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 탄체가 기존 전술유도탄에 비해 더 퉁퉁하고 굵어 보인다. 퉁퉁하고 굵은 탄체에는 고체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므로, 연소시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고, 그에 따라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위력사위사격에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탄은 690km를 날아갔다. 미국은 처음에 신형 전술유도탄이 690km를 비행하였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600km라고 수정하였다. 자기들도 믿어지지 않아서 비행거리를 제멋대로 90km나 축소한 것이다. 미국은 북의 위력적인 무기성능을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하려고 애쓴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을 시작하기 위해 4축8륜 발사차량에 탑재된 신형 전술유도탄을 수직으로 세우는 장면이다. 이전에 등장한 4축8륜 발사차량들은 전술유도탄 두 발을 탑재했었는데, 이번에 등장한 신형 4축8륜 발사차량은 전술유도탄 한 발만 탑재했다. 두 발을 탑재하는 4축8륜 발사차량에 한 발만 탑재한 것은,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이 이전에 등장한 전술유도탄에 비해 탄체지름이 더 길고, 탄체중량이 더 무겁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신형 전술유도탄 탄체가 기존 전술유도탄에 비해 더 퉁퉁하고 굵어 보인다. 이런 현상은 고체연료가 더 많이 들어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에 따라 연소시간이 더 길어지고,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사거리는 700km다.      비행거리와 사거리는 서로 다르다. 발사점에서 탄착점까지의 환경-지리적 조건에 맞춰 사거리를 조절하여 쏘기 때문에 사거리는 비행거리보다 더 길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신형 전술유도탄의 사거리가 700km에 이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로씨야가 보유한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의 사거리는 500km다. 이스칸데르는 유사한 종류의 전술유도탄 가운데 가장 긴 사거리를 자랑하는 세계기록을 보유하였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이스칸데르의 세계기록을 깨고 1위에 올라섰다. 상승, 하강, 수평활공으로 700km를 날아가려면, 많은 고체연료를 연소해야 하므로, 탄체는 2단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의 사거리가 500km를 넘지 못하는 까닭은, 1단 탄체는 아무리 고성능 고체연료를 사용하더라도 500km 이상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단으로 설계된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500km 한계를 돌파하여 약 200km를 더 날아갔다. 불가사의한 비행성능이다.   (4) 경이로운 타격정밀도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사격을 보도한 현장사진들을 살펴보면, 약간 도드라지고 기다란 한 줄의 전선관이 탄체표면에 부착된 것이 눈길을 끈다. 전선관에는 전선이 들어있다. 전선관에 들어있는 전선은 탄체 앞부분에 있는 유도장치와 탄체 뒷부분에 있는 방향조절장치를 연결해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도장치가 전선을 통해 보내는 전기신호에 따라 방향조절장치가 좌우로 움직이며 탄체의 비행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전술유도탄인 로씨야의 이스칸데르 탄체표면에 나있는 전선관은 탄체 중간부분에서 탄체 뒷부분까지 연결되어 길이가 짧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탄체표면에 나있는 전선관은 탄체 앞부분에서 탄체 뒷부분까지 길게 연결되었다. 이것은 탄체 앞부분에 탄두가 있고, 탄체 중간부분에 유도장치가 있는 이스칸데르와 달리,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탄체 앞부분에 유도장치를 설치했음을 말해준다. 유도장치를 왜 탄체 앞부분에 설치했을까? <사진 8>  ▲ <사진 8>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에서 신형 전술유도탄이 발사되는 장면이다. 엄청난 화염과 후폭풍이 뿜어져나오고 있다. 이 사진에 나타난 탄체를 유심히 살펴보면, 약간 도드라진 기다란 전선관이 탄체표면에 부착된 것이 눈길을 끈다. 이 전선관에 들어있는 전선은 탄체 앞부분에 있는 유도장치와 탄체 뒷부분에 있는 방향조절장치를 연결해준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의 유도장치가 탄체 앞부분에 설치된 것은,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된 신형 전술유도탄은 타격오차범위를 5m 안팎으로 축소시킨 경이로운 타격정밀도를 자랑한다.      탄체 앞부분에 설치된 유도장치는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Electro-Optical Digital Scene Matching Area Correlation)다. 이 유도장치는 반드시 탄체 앞부분에 있어야 하는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유도장치가 탄체 앞부분에 있는 것은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는 각종 유도장치들 가운데 정밀도가 가장 높은 최첨단유도장치다. 그런 최첨단유도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하여 신형 전술유도탄의 타격오차범위는 5m 안팎으로 축소되었다.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들 가운데는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된 유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는데, 전자광학유도장치가 설치된 이스칸데르의 타격오차범위는 5~7m다. 이스칸데르처럼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된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타격오차범위를 5m 안팎으로 축소시킨 경이로운 타격정밀도를 자랑한다. 2019년 5월 4일 북에서 진행된 화력타격훈련 중에 발사된 전술유도탄에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되었는데, 발사점에서 약 240km 떨어진 동해의 어느 돌섬에 설치된 작은 사각립면체 타격목표 정중앙에서 1m 정도 오른쪽으로 비껴나간 부위에 명중하였다.      5. 그리고 ‘평화의 악수’는 끝났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날은 북에서 전승절을 이틀 앞둔 2019년 7월 25일이었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하시였다”고 한다. 위력시위사격은 처음 듣는 말이다.  북의 언론매체들은 이번 위력시위사격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과 유사한 전술유도탄과 대구경장거리방사포를 혼합사격하였던 2019년 5월 4일과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르다. 화력타격훈련은 전투준비를 위한 일상적인 군사활동이고, 위력시위사격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병기의 위력을 시위하는 비일상적인 군사활동이다.  미국 국방부과 남측 국방부는 북이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북은 시험발사가 아니라 위력시위사격을 했다고 발표했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르다. 시험발사는 새로 만든 무기의 전투성능을 판정, 검열하는 군사활동이고, 위력시위사격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병기의 위력을 시위하는 군사활동이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25일 위력시위사격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하였다. 인용문에 나오는 “남조선지역에 반입되는 첨단공격형 무기들”은 F-35A 스텔스전투기를 뜻하는 말이고, “남조선지역에서 강행하려는 군사연습”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작되어 3주간 동안 진행될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사격의 목적은 F-35A 스텔스전투기를 반입하고 전쟁연습을 재개하려는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문재인 정부가 F-35A 스텔스전투기 반입을 중단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중단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전쟁위험과 군사긴장을 해소하기로 민족 앞에 공약한 남북합의를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합의에 배치되는 공격무력증강과 전쟁연습재개를 감행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쟁연습을 재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극도로 자극을 받은 북은 사태를 관망하지 않을 것이며, 강경조치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상황악화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합의를 외면하고, 북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면서 공격무력증강과 전쟁연습재개를 감행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사진 9> ▲ <사진 9> 이 사진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7월 25일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사격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엄하게 비판하였다. 이런 사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한 '평화의 악수'가 끝났음을 말해준다. 지금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으로 다가서고 있다.      지금 한일관계는 일본의 경제전쟁도발로 파국에 처했는데, 거기에 더하여 남북관계마저 파탄되면, 문재인 정부는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대북전쟁연습을 재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해행동이 아닐 수 없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성사되었는데, 설마 남북관계가 파탄되기야 하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 위력시위사격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엄한 비판이다. 이 엄한 비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한 ‘평화의 악수’가 끝났음을 말해준다.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다가서고 있다. 관련기사 7.27평화대회, "평화를 방해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7.27 국제행동의 날 “일본 재침략 통로, 유엔사 해체하라!” 조선신보 “평양발 경고는 이미 예고된 무력시위였다” 김수길 총정치국장, "0.001㎜라도 침해하는 자 무자비한 타격" 트럼프 “북 미사일 발사 전혀 개의치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독도 영유권 얽힌 ‘러 영공 침범’…정부 “ARF서 거론 않겠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입력 : 2019.07.29 06:00 수정 : 2019.07.29 08:08

외교부 “전체회의 아닌 러·중과 양자회담서 엄중히 다룰 것”
영유권 분쟁지역 인식 우려…실효지배 상황서 재논쟁 피해야
국제회의 기회 삼아 일본이 직접 거론 땐 강력 반박 불가피

러시아 TU-95 폭격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지난 24일 독도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러시아와 양자회담에서만 다루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ARF 전체회의에서 러시아의 영공 침범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제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해 거론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회적 표현으로 언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러시아와의 양자회담에서 엄중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한·러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중국·러시아가 합동군사훈련 중 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어오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해 한국 공군이 경고사격까지 한 중대 사안이다. 한·중·일·러의 전투기와 군용기 30여대가 뒤엉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미국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반응한 것도 이 문제가 동북아 전체와 미국이 얽힌 국제안보적 차원의 사안임을 보여준다. 한·미·중·러·일 등이 모두 참가하는 안보협의체인 ARF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미·중·러·일 등이 모두 참가는 안보협의체인 ARF에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 어려운 것은 이 문제가 ‘독도 영유권’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정부는 독도가 국제적으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문제를 철저하게 ‘로키(low-key)’로 다루고 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영유권은 불변이지만,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국제적으로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만약 ARF에서 정부가 러시아의 영공 침범을 공개 거론하고 일본이 이에 대응하면 한·일이 국제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로 다투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고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임을 확인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한국이 ‘로키’로 대응해도, 일본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ARF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성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으로 한·일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일본으로서는 국제회의에서 ‘독도 문제로 논쟁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국제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제기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최대 수위의 도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약 일이 그렇게 전개되면 우리도 발언권을 얻어서 강하게 반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90600025&code=910302#csidx2fedc4226d483af99553e2e0e65e760 

자유한국당 지지율 10%대, 원인은 나경원과 황교안 때문?

‘나베-일본자민당한국지부’라 조롱받는 정당 임병도 | 2019-07-29 08:01:30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9%로 나왔습니다. 10%대 지지율은 5.18망언이 나왔던 2월 셋째주 이후 처음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26.8%였지만, 30%였던 6월과 비교하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당 지지율이 이토록 낮은 것은 제1야당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베-일본자민당한국지부’라 조롱받는 정당 ▲부산일본영사관 벽에 붙은 ‘일본(자)민당(한)국지부(당)’ 팻말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10%대로 나온 것은 한일 경제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에 국민이 아닌 일본 편에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스포츠를 싫어해도 한일전은 꼭 봐야 한다는 나라에서 마치 일본을 옹호하거나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민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던 전적이 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유니클로 옷을 입고 그들의 후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나베'(나경원+아베)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화력을 집중했지만, 돌아온 것은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라는 조롱뿐이었습니다. 국회 파행의 원흉으로 지목된 정당 ▲지난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이후 겨우겨우 국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야 지도부의 휴가까지 겹치면서 개점휴업 사태가 될 전망입니다. 4월 25일 제출된 추경안은 7월 29일 기준 96일째를 맞았습니다. 역대 최장기 체류 추경안이었던 2000년 107일을 조만간 넘어서는 불명예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2000년 6월 29일 추경안 제출 10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0년 추경안이 늦게 통과된 이유는 ‘의약 분업’을 놓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장기간 장외투쟁을 했고, 2008년 추경안도 ‘광우병 촛불집회’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큰 이슈도 없이 몽니로 추경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고, 국민들은 이 모든 원흉으로 자유한국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압박하면 문재인 정부가 백기를 들고 나오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바닥이 드러난 황교안의 리더십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독재타도 현수막을 들고 광화문광장을 행진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의 19% 지지율은 황교안 대표 선출 직전이었던 2월 셋째 주 지지율과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5개월 만에 지지율이 바닥으로 다시 고꾸라진 셈입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황 대표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결정적 계기는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으로 당권권 정지 3개월을 받았던 김순례 최고위원을 복직시켰다는 점입니다. (관련기사: ‘5·18망언’ 김순례, 슬그머니 최고위원 복귀) 황 대표가 막말이나 망언을 했던 인물들을 징계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분당과 탄핵 과정에서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떠나고, 극우 지지세력에 의존하는 인물들만이 당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외부로 돌면서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다 보니, 그들이 민심인 줄 착각하면서 갈수록 극우화 되고 있습니다. 극우를 버릴 수 없기에 극우 인물들이 힘을 얻고 그들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공천권을 가진 황 대표가 극우인물들로 총선을 치를 것이고, 반문연대를 조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일 행보를 계속 보이면서 극우인물로만 후보자를 낸다면, 유권자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헛발질을 한다고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다는 안일한 생각도 위험합니다. 지역 민심은 자유한국당이 싫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뽑겠다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47

너무도 원통한 46용사의 죽음을 기억하라

[기획] 한민국 박사의 ‘천안함 범죄 완전 증명’ ⑪ 한민국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9.07.29  00:14:21

<천안함 범죄를 완전히 증명한다>국방부가 자행한 천안함 범죄를 완전하게 증명하는 천안함 범죄시리즈를 매주 월요일 총 12회에 걸쳐서 연재합니다. 저는 함장과 국방부를 천안함 46용사의 살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람으로서 이 글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천안함 범죄를 단칼에 베는 보배로운 칼 (5월 20일) 2. 조작이 불가능한 10가지 물리적 증거 (5월 27일) 3. 해군과 신상철이 주장한 좌초가 불가능한 이유 (6월 3일) 4. 신상철과 네티즌이 주장한 잠수함 충돌이 불가능한 이유 (6월 10일) 5. 국방부가 주장하는 어뢰폭발이 불가능한 이유 (6월 17일) 6. 모든 물리적 증거와 일치하는 유일한 반파원인 (6월 24일) 7. 천안함의 반파모습은 천안함 범죄의 제1증거이다 (7월 1일) 8. 스크루 프로펠러의 손상은 좌초증거가 아니다 (7월 8일) 9. 반파 후 1초 만에 사라진 함미의 비밀 (7월 15일) 10. 천안함 장병들의 삶과 죽음을 가른 비밀의 문 (7월 22일) 11. 너무도 원통한 46용사의 죽음을 기억하라 (7월 29일) 12. 천안함 범죄자 국방부는 8천만 겨레에 사죄하라 (8월 5일) <한민국 박사의 천안함 저서 및 카페> 1.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천안함 살인사건의 10가지 물리적 증거 (밥북, 2019) 2. 한사람을 기다리며 천안함을 고발하다1.2 (밥북, 2015) 3. 천안함 고발카페 http://cafe.daum.net/warship772 지금까지 10회의 연재를 통해서 ‘해군이 주장한 좌초, 국방부가 주장하는 어뢰폭발,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기뢰폭발, 그리고 신상철 전 조사위원과 네티즌이 주장하는 잠수함 충돌에 의한 반파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증명했습니다. 또한 제가 주장하는 수밀문 폐쇄가 조작이 불가능한 모든 물리적 증거들과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까지 과정과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을 조작한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밀문이 폐쇄된 함미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46용사의 입장에서 그들의 너무도 원통한 죽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하 존칭생략) 천안함의 좌초와 이동경로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지점까지 이동경로는 〈한사람을 기다리며 천안함을 고발하다1.2〉(한민국, 2015)에 상세히 기술되었다. 한민국은 천안함의 반파 후에 제기된 모든 좌표들의 신뢰도를 분석하여 진실(True)이 되는 좌표와 거짓(False)이 되는 좌표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진실이 되는 좌표로 천안함의 좌초와 이동경로 및 반파과정을 밝히고, 이러한 주장의 진위(True or False)를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로 증명하였다. 천안함의 좌표분석에 기초한 천안함의 좌초 및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다.     ▲ 천안함의 좌초와 이동경로.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천안함 살인사건의 10가지 물리적 증거(밥북, 2019), 160쪽] 천안함이 밤 9시 15분경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한 후에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상황에서 함미에서 함수로 통하는 수밀문이 폐쇄되었다. 이후 천안함은 백령도 근해로 북상을 하고, 멀리 북방한계선을 앞두고 백령도 근해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우측으로 넘어가면서 정지하였다. 천안함의 함미에 들어찬 바닷물로 좌회전 중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천안함의 정지와 함께 바닷물이 들어찬 함미가 가라앉고, 함수가 공중으로 솟았다. 천안함의 정지로 바닷물이 들어찬 함미를 들어 올리던 추진력(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천안함의 반파 전 모습 한민국의 수밀문 폐쇄 주장에서 천안함의 반파 전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천안함의 반파 전 모습.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천안함 살인사건의 10가지 물리적 증거(밥북, 2019), 125쪽] 한민국이 주장하는 천안함의 반파 전 모습은 조작이 불가능한 10가지 물리적 증거를 이용한 인과관계 검증으로 완전하게 증명되었다. 천안함의 좌표분석과 물리적 증거들은 ‘천안함이 대청도 서해에서 밤 9시 15분경에 좌초하고, 백령도 근해에서 밤 9시 45분경에 반파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까지 약 30여분 동안 수밀문이 계속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천안함의 반파과정과 장병들의 모습 천안함은 함미가 가라앉고 함수가 공중으로 솟은 상태에서 반파가 빠르게 진행된다. 천안함의 반파과정 5단계와, 이러한 반파과정에서 예상되는 천안함 장병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천안함의 반파과정 5단계.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천안함 살인사건의 10가지 물리적 증거(밥북, 2019), 127쪽] ∙반파과정 1단계: 천안함이 우현으로 넘어가면서 정지한 후 함미가 가라앉은 상태이다. 천안함의 함미가 가라앉을 때에 함장은 가라앉는 함미를 들어올리기 위하여 스크루 프로펠러를 최대로 작동시키고, 이 과정에서 우현 스크루 프로펠러가 손상되었다. 그리고 천안함이 무동력 상태로 조류를 따라서 함미 침몰위치 가까이 내려온다. 천안함은 파도(평균 2.5m)의 운동과, 함미에 가득한 바닷물의 운동이 교차하면서 매우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즉, 함미의 뒷부분을 고정점으로 함수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린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운동에서 함수가 흔들리면서 하강하다가 반작용(증가된 부력)에 의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절단스트레스는 최대가 된다. 이러한 절단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천안함은 반파하였다. 여기서 절단스트레스는 우현하단에 작용하는 수축압력과, 좌현상단에 작용하는 팽창압력이다. 이러한 절단스트레스가 빠르게 누적되면서 천안함의 무게중심부분에서 천안함의 반파를 알리는 소음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천안함의 반파를 알리는 전조증상이 시작되었다. 이 단계에서 함수와 함미의 장병들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자. 공중으로 솟은 함수에 있는 장병들은 천안함의 반파를 알리는 전조증상에 따라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였다. 구조를 위해 도착한 고속 경비정들도 천안함의 반파가능성으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함수의 장병들은 천안함의 반파에 대비해서 자신들의 몸을 천안함에 단단히 고정한다. 그리고 자신들도 함미의 장병들처럼 사망할 수도 있다는 숨 막히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천안함의 반파를 기다린다. 그리고 수밀문의 폐쇄로 혼란과 공포에 떨었던 함미의 장병들은 빠르게 들어차는 바닷물에 삶의 희망을 잃는다. 함수에 있는 지휘관들과 전우들에게 수밀문 개방을 요구하는 외침도 사라지고, 그들에게 느낀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도 희미해진다. 자신과 형제처럼 지내던 전우들이 한사람씩 바닷물에 익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였다. 바닷물이 가득한 함미에서 장병들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반파과정 2단계: 천안함의 무게중심 부분에 가해지는 절단스트레스로 함수가 부러지는 순간이다. 즉, 공중으로 솟은 함수와 수면 아래 함미의 무게중심부분이 절단되는 순간이다. 공중으로 솟아있던 함수가 부러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천안함이 순간적으로 ⋀자(역V자) 모양이 된다. 이 단계에서 함수와 함미의 장병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함수에 있던 장병들은 공중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다. 그러나 함수의 장병들은 천안함의 반파 전에 발생하는 전조증상(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들)에 따라 반파에 대비하였다. 천안함의 반파 시에 생존 장병들은 천안함의 일부에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부상이 없었다. 또한 부러진 함수가 바닷물에 떨어졌기 때문에 함수의 장병들은 부상을 당할 정도의 물리적 충격은 없었다. 그러나 천안함의 무게중심 부분(절단 부분)에 있던 일부 장병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천안함의 무게중심 부분이 찌그러지면서 손실될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장병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천안함의 절단 부분에 위치한 중요시설에 있던 장병들은 함장의 지시에 따라 마지막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반파과정 2단계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 ∙반파과정 3단계: 천안함의 반파 부분이 바다에 부딪치면서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고, 천안함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자 모양이 된다. 이 단계에서 함수의 장병들은 어떠했을까?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자. 대부분 장병들은 천안함에 자신의 몸을 단단히 고정해서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는 몸이 튕겨 올라 천안함에 몸을 부딪치면서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반파과정 1단계에서 익사한 함미의 장병들은 2단계 내지 3단계 반파과정에서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함미에 가득한 바닷물이 천안함의 반파 시에 발생하는 충격에서 사망 장병들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반파과정 4∼5단계: 반파과정 4단계는 수면위의 함수와 수면아래 함미의 일부가 연결되어 잠깐 동안 조류를 따라 떠내려가는 순간이다. 그리고 반파과정 5단계는 수면위의 함수와 수면아래 함미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 함수의 장병들의 어떠했을까?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자. 반파가 끝난 후에 함수에 있던 장병들의 일부가 상황을 살펴본다. 이때 장병들은 함수와 연결된 함미의 일부가 흔들리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본다. 천안함의 반파와 함께 함미가 단 ‘1초’만에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이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생존 장병들은 함미에서 사망한 전우들의 생각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였다. 함미에 있던 전우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함수에 있는 장병들이 해경에 의해서 구조된다. 해군이 반파원인을 ‘백령도 근해의 좌초’로 조작한 이유 해군은 사고 다음날 평택 해군사령부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백령도 해안에서 천안함이 좌초하였다’고 보고하였다(한겨레신문, 2010,6,27; KBS 추적 60분, 2010.5.5). 당시에 실종자 가족이 해군관계자에게 입수한 해군작전도는 해군이 설명한 좌초위치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 천안함의 좌초가 표시된 해군작전도. 아시아경제, 2010.3.27.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해군이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천안함의 좌초를 보고할 당시에 천안함의 공식적 반파시간은 밤 9시 30분이다. 따라서 해군의 보고는 ‘천안함은 밤 9시 30분경에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하였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해군이 천안함의 좌초를 실종자 가족들에게 보고한 그날 그 장소에서 함장은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암흑같은 상황이였고 저희 함정의 반쪽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생존자 당직자들이 증언하기로는 순간적으로 1초였다고 했습니다.”(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0.4.17.) 해군이 사고 다음날 실종자 가족들에게 보고한 좌초와, 함장의 증언을 종합하면 해군이 보고한 좌초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천안함이 밤 9시 30분경에 백령도 근해를 정상적으로 항해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좌초를 당했다. 천안함의 좌초로 ‘쾅’하는 소리와 함께 한순간에 반파되고, 반파 후 곧바로 함미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러한 해군의 좌초보고는 물론 100% 조작이요, 거짓말이다. 그러면 좌초에서 반파까지 전 과정을 훤히 알고 있는 해군이 천안함의 반파원인을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로 조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좌초에서 반파까지 전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함장이 해군의 조작에 동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범죄에 관여된 경우에 그 책임을 피하려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거짓말이나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럴싸한 이유로 합리화(rationalization)한다. 천안함의 46용사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 역시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천안함의 반파 원인을 ‘백령도 해안의 좌초’로 조작한 이유는 46용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천안함의 반파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46용사의 사망원인과 그 책임문제이다. 이것이 국방부가 천안함의 반파 원인을 조작한 가장 큰 이유이다. 해군의 발표대로 천안함이 백령도 해안에서 갑작스럽게 좌초해서 반파할 경우에 함장과 해군지휘부는 46용사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 또한 천안함의 지휘관들과 생존 장병들도 모두 46용사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정상적으로 항해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쾅’하는 소리와 함께 천안함의 함미가 ‘1초’만에 가라앉은 경우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좌초에서 반파까지 30분간 계속된 수밀문의 폐쇄로 천안함이 반파한 경우에 함장과 해군지휘부에 살인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천안함의 좌초 후에 함장은 해경이 아니라 지휘계통에 따라 해군지휘부에 먼저 좌초를 보고하고 구조요청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밀문 폐쇄 상황도 분명히 보고했을 것이다. 따라서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까지 계속된 수밀문 폐쇄의 책임은 함장과 해군지휘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46장병들이 함미에서 사망하기 까지 끝끝내 수밀문을 개방하지 않는 행동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것이다.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까지 30여분 시간동안 그들이 ‘수밀문 폐쇄로 함미의 장병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천안함이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한 사실(해경의 최초보고)과,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한 사실(해군의 조작)은 그 책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해군은 46용사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천안함의 반파 원인을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로 조작한 것이다. 국방부가 반파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조작한 이유 천안함 사고 다음날 해군은 ‘46용사의 사망원인을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로 조작하였다. 그러나 해군의 좌초 조작은 2가지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맞는다. ∙실종자 가족의 강력한 저항: 2010년 3월 27일에 있었던 해군의 좌초보고에 분노한 실종자 가족들은 해군관계자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함장의 차를 가로막았다(연합뉴스, 2010.3.27). 이후에 실종자 가족들은 9시 16분경에 핸드폰 문자가 끊겼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게 된다(연합뉴스, 2010.3.30; 한겨레신문, 2010.3.30). 그리고 국방부(해군)의 좌초보고에 반발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MBN뉴스, 2010.3.28; 한겨레신문, 2010.4.20).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유가족들의 협조 없이는 천안함 사건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을 것이다. ∙해경의 좌초 보고: 해경은 사고당일 밤 최초의 보도자료에서 천안함 사고의 발생시간을 밤 9시 15분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 2010.4.4). 해경은 천안함 사건의 초기에 보도자료 및 언론을 통해서 천안함이 밤 9시 15분에 대청도 서해(37-50N, 124-36E)에서 좌초했다는 사실을 전했다(MBC 뉴스데스크, 2010.4.3; 한겨레신문, 2010.4.3; 오마이뉴스, 2010.4.3). 그리고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해경관계자들은 ‘천안함의 대청도 서해에서 밤 9시 15분 좌초’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해경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고서는 천안함 사건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러한 2가지 저항으로 해군이 주도한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는 실패로 끝난다. 이후 천안함 사건의 조작은 해군이 아니라 국방부의 주도로 진행된다. 강력한 힘을 갖는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와 발표를 주도하면서 해경 관계자들의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증언’을 빠르게 사라지고, 실종자 가족들의 반발도 점차 수그러든다. 결국 국방부는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46용사들이 사망했다’고 조작함으로서 46용사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죽음(국방부의 주장)에 따라 ‘전사자에 대한 명예와 예우, 그 보상’을 받았다. 또한 함장과 지휘관들, 그리고 생존자들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46용사의 사망(국방부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서 ‘46용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일부 생존자는 천안함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하고, 다수의 생존자는 46용사의 죽음에 침묵하였다. 국방부의 심리전에 생존자와 유가족이 당하다 나는 국방부(해군)가 천안함 사건의 초기부터 천안함의 생존자들, 고통받는 유가족들, 다수의 목격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심리전을 벌인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심리전은 ‘사실(정보)을 조작하고, 조작된 정보를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심리전의 일차적 대상은 당연히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이다. 천안함의 반파 과정을 훤히 알고 있는 생존자들과, 46용사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협조가 없이는 천안함 사건의 조작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방부(해군)는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심리전을 펼쳤을까? 국방부는 어떻게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국방부의 조작에 동의하거나 침묵하도록 하였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방부 역시 다르지 않다. 함장과 생존자들은 46용사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46용사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법적인 책임이나 도덕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국방부는 생존자들이 천안함 사건의 조작에 참여하거나 침묵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한다. 해군은 사고 다음날 실종자가족을 대상으로 ‘천안함이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로 반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해군이 좌초를 보고한 그날 그 장소에서 함장은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천안함이 반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해군이 46용사의 사망원인을 좌초로 조작하고, 이러한 조작에 함장이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군의 좌초 발표는 실종자 가족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한다. 이러한 유가족의 거센 반발을 누르기 위하여 국방부가 유가족의 심리적 혼란과 취약성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당시에 유가족들은 국방부가 자행한 46용사의 사망원인에 대한 정보통제와 왜곡으로 사망원인을 알지 못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또한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로 인한 사망’이라는 해군의 발표로 ‘사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와 보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유가족들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절망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유가족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심리적 취약성)를 국방부가 심리전으로 파고들었을 것이다. 결국 국방부는 46용사의 사망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조작함으로서 유가족의 협조를 받는데 성공한다. 이러한 국방부의 조작으로 함장과 생존자들은 46용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국방부의 조작에 협조하거나 침묵하게 된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전사자에 대한 명예와 예우, 그 보상’을 받고, 국방부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침묵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46용사의 죽음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함장과 지휘관 및 생존자들이 국방부의 심리전에 당한 것이요, 46용사의 죽음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유가족들이 국방부의 심리전에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너무도 처참한 46용사의 죽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음의 과정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 천안함 46용사의 죽음이 너무도 처참한 이유는 바로 죽음의 과정에 있다. 함미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46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천안함의 수밀문은 밤 9시 15분경 좌초에서 밤 9시 45분경 반파할 때까지 폐쇄되었다. 함미가 좌초한 상황에서 함미의 장병들의 유일한 탈출로인 수밀문의 폐쇄로 함미의 장병들은 약 30분에 가까운 시간동안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천안함의 좌초로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자 함미에서 함수로 통하는 수밀문이 폐쇄되었다. 수밀문 폐쇄로 함미에 갇힌 장병들은 큰 공포와 함께 혼란에 빠졌다.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위기상황에서 함미의 장병들이 구멍(틈새)을 찾아서 막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더구나 탈출로가 막혀서 함미에 갇혀서 공포에 떠는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함미에서 함수로 통하는 수밀문이 폐쇄된 후에 극도의 공포와 혼란이 함미를 지배했다. 천안함의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위기상황에서 함장과 지휘관들은 함미의 장병들을 함수로 이동시키면서 차례로 수밀문을 폐쇄시켰어야 한다. 이러한 수밀문 사용의 기본원칙이 천안함의 좌초상황에서 적용되었더라면 천안함의 장병들은 모두 살았을 것이다. 수밀문의 설치 목적은 좌초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을 선내에 들어차는 바닷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이다. 수밀문은 지상에서 방화벽과 같다. 또한 함미의 장병들이 바닷물이 잠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가까운 대청도 서해의 해안으로 이동했어야 했다. 좌초 후에 수밀문이 폐쇄된 상태로 가까운 대청도 해안으로 이동만 했어도 46용사들은 모두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도 천안함은 좌초 후에 백령도 근해로 이동하다가 우현으로 넘어가고, 곧바로 함미가 가라앉으면서 파국을 맞았다. 함미가 가라앉으면서 함수에 있던 장병들 역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수밀문을 개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천안함의 좌초에 반파까지 약 30여분은 46용사들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시간이다. 그 시간동안 그들은 바닷물이 계속해서 들어차는 함미에 갇혀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다. 그들은 전우들이 바닷물에 차례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 너무도 원통한 46용사의 죽음 천안함의 수밀문이 폐쇄된 사실을 알고서 함미에 갇힌 장병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함미에 갇혀서 차례로 죽어가는 46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함미에 갇힌 장병들은 수밀문 폐쇄로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함수에 있는 지휘관들과 장병들에게 수밀문의 개방을 처절하게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함수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함미의 장병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밀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함장과 지휘관들과, 그들과 동거 동락하던 전우들은 그 누구도 함미에 갇혀서 죽어가는 46용사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미에 갇혀서 차례로 죽어가면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함장과 지휘관들에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로 절망하였다. 이것이 46용사의 죽음이 너무도 원통한 이유이다. 세상에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한 맺힌 죽음은 없을 것이다. 46용사의 죽음이 너무도 원통한 이유는 또 있다. 그들이 죽어서도 백령도 앞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자신들의 죽음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산자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백령도 깊은 바다에 묻어버렸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심리전과 산자들의 욕망이 맞물리면서 46용사의 죽음은 백령도 앞바다에 묻혀버렸다. 46용사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은 46용사의 참혹한 죽음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아아. 이 세상에 영혼이 있다면 46용사들은 너무도 원통해서 저 세상으로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천안함 범죄 완전증명 ⑫ 예고>다음 〈천안함 범죄 완전증명 ⑫ 천안함 범죄자 국방부는 8천만 겨레에 사죄하라〉는 8월 5일(월)에 연재합니다. 마지막 연재로 천안함 범죄자 국방부의 사과와 문재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