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 폐지, 2과 신설' 구상 중..북한 정세분석 약화 우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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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4 2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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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관심을 두고 있는 통일 문화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교류협력국 인도개발협력과, 통일정책실 통일문화과를 각각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정세분석국 정보관리과를 폐지하되, 기능을 정세분석총괄과로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신설될 '인도개발협력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실질적으로 기획,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 등 관련 업무와 함께, 국가차원의 대규모 대북지원 사업 발굴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통일구상'에서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 협력, △산림녹화, △농업협력 사업 등을 제시했으며, 통일부는 2015년 예산으로 1천 186억원을 집중 편성했다.
이에 기존 '인도지원과'는 70여 개 대북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를 관리하고 협조하는 등 역할이 축소될 전망이다.
통일정책실에 신설될 '통일문화과'는 류길재 장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류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통일관련 콘텐츠 개발과 재정 등 지원을 위한 '평화통일 문화네트워크', 10월 마지막 주 통일문화주간 등 통일문화행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통일부는 민간단체인 '통일문화네트워크'가 지난 6월 발족하는데 협력했고,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일까지 통일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폐지될 예정인 정세분석국 정보관리과는 △북한 관련 각종 정보 및 자료 보급, △북한 정보관련 각종 발간물 간행 및 통합관리, △통일부 상황실 운영, △북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했지만 해당 기능은 '정세분석총괄과'에 통합된다.
이에 통일부의 북한 정세분석 업무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도개발협력, 통일문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는 부서는 늘어나지만 정작 통일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정세분석 일부를 담당하는 조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통일부는 해당 과를 폐지하고 실무자를 2명으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인 내용"이라며 "통일부의 기존 업무를 보다 체계화해 실질적인 대북 인도지원개발과 통일 의식 고취를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세분석 업무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보관리과의 업무는 정세분석총괄과에 통합되기 때문에 기존 업무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정부 정책의 입맛에 맞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 '5.24조치' 등으로 진행될 수 없는 조직은 늘리고, 정작 내실화해야 할 부서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통일부가 최근 '통일문화주간', '세계북한학학술대회' 등을 치르면서 '통일기획사'라는 냉소적 시각을 받고 있어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