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대표 단식 관련 반응, 여야 태도 지적하는 신문들…총선 ‘용산 차출론’ 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보궐 출마 논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19일째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결의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8일 주요 신문들은 민주당의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더불어 이 대표 단식에 대한 여권 태도의 문제를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단식 대책‘ 비상의총 열어놓고 ‘총리 해임‘ 추진> 기사에서 이 같은 민주당 결정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자 검찰독재에 맞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떠밀린 결과”라 지적하며 “당내에서는 해임건의 탄핵소추 남발이 되레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현 정국에 대해선 여야 모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이재명 단식 중단하고 여권도 진정성 있게 대화 나서라)은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건강이 극도로 악화할 경우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단식은 그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선 “대통령실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데 이어 국민의힘에선 조롱하는 반응까지 나왔었다”며 “대통령실 역시 야당을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필요한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는 결국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월18일자 주요신문 1면
국민일보 사설(총리 해임건의안 결의한 野, 무한정쟁 언제까지 할 건가)은 “민주당의 결의문 5개 조항 대부분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검찰의 이 대표 수사는 야당 탄압이니,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국민항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여권, 거대의 석을 무기로 해임 건의안을 남발하고 국정발목잡기를 계속하는 야권 모두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의 경우 사설(이재명 대표, 이제 단식 중단하라)에서 “국민을 믿고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 신문은 “과거에는 정치 지도자의 단식이 막힌 정국을 뚫는 돌파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이 대표의 단식에 여권은 줄곧 ‘방탄 단식’이라며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했다”며 “여권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이 대표의 단식으로 당장 뭔가를 얻은 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민주당도 결의를 다지는 충분한 계기는 됐다. 그러니 여기에서 멈추더라도 소기의 성과는 거둔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설(느닷없는 내각 총사퇴 요구, 단식 출구 찾기용 상식 밖 행태)의 경우 “내각 총사퇴 요구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정부· 여당에서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왜 하는지도 모르는 단식을 보름 넘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한 사람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장관 5명 등 7명에 달한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도 가 지나치고, 너무나 상식 밖”이라고 민주당 비판에 무게를 뒀다.
힘 실리는 ‘용산 차출론’…보궐선거 원인 제공한 김태우 공천 논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용산 차출론’이 거듭되고 있다. 서울신문은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지도부가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총선 공천은 소위 ‘윤심’(尹心) 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총선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집권 여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그 규모가 클수록 현역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당 지도부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자칫 공천 갈등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당내 불안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과의 역학 관계를 감안할 때 총선 공천 과정에 ‘윤심’이 작용할 거란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격전지인 수도권뿐 아니라 텃밭인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공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 눈치보기’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나온다”는 후문이다.
▲9월18일자 동아일보 사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의 재출마도 ‘윤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 의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경향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39억 원의 세금이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선 당초 무공천 전망이 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 확정 후 3개월 만인 지난 광복절에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해준 후 윤심은 공천이란 말이 나오고 조금씩 기류가 바뀌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판결로 職을 잃은 선출직이 바로 그 補選에 나온 적은 없다)에서 “법원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난 선출직 공직자가 사면 복권을 받아 바로 그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고 출마한 건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재판 중인 김 전 구청장을 공천했을 때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 재판 결과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만큼 원인 제공자를 공천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을 찾기 어렵다. 선거 결과를 떠나 이런 비상식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힘의 정치적 책임은 무겁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사설(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김태우 공천하는 여당의 비상식)은 “국민의힘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공당의 도리를 생각한다면 당헌을 존중하고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이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자신의 비위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에 비춰볼 때, 폭로 동기에 공익성이 없다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이 왜곡 판결을 내놨다는 여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궤변”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김태우 구청장 후보 선출... 집권당 책임 있는 자세 아니다)에서 “보궐선거 원인이 된 김 전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당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치공학적인 선출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도 중요 선거를 앞두고 당헌을 뒤엎는 꼼수로 후보를 선출했다가 국민의 역풍을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다. 윤 정부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칙을 강조하는 마당에 집권당이 이를 허물어뜨릴 경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내부고발자 구제 기각 “유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15일 기자들을 만난 그는 “인권 문제는 좌우,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류 문명의 문제다. 인권위원이 ‘나는 어느 진영에서 추천해서 왔나’ 이런 것은 임명 순간 다 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앞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등은 보류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지만,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선 회의를 열지 않고 미루다 기각했다.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 등의 불참에 따라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가 무산됐다는 지적이다.
▲9월18일자 경향신문 기사
18일자 주요 일간지 중에선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이를 지면에서 다뤘다. 한겨레는 관련 기사(유감 표명한 인권위원장)에서 송 위원장 발언에 대해 “최근 인권위 회의에선 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정상적인 토론보다는 사실상 인권위원 간 ‘ 정치적 대립’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원장까지 11명으로 구성되는 인권위는 국회와 여야가 각 2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경향신문 사설(“인권은 좌우로 나뉠 수 없다”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일침)은 “군인권 보호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고 있다”며 “인권위 내부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의결 구조 운영 절차에 대한 의견 충돌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념 전쟁 선포 이후 여야 보혁 간 대결이 갈등 구도로 치닫는 양상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초고령사회 직면한 문제들 다룬 기획들
전국에 여의도 면적 35배에 이르는 220만 기의 무연고 묘지가 있고, 사설 묘지공원의 무덤 10기 중 3기는 연고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면서 무연고 묘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 무연고 묘지 실태를 취재한 서울신문이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 기획 연재를 시작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실종된 치매 노인 신고 건수는 10년 사이 두 배 늘어난 1만4527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39.8명의 치매 노인이 길을 잃고 있고, 3.97건의 치매 노인 실종 경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실종된 이들의 가족들은 ‘골든 타임’을 놓친 이유로 수사 당국의 안일함, 관련 기관과 사회의 외면 등을 지적한다. 치매 실종 실태를 취재한 한국일보가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 기획 연재를 시작했다.
▲9월18일자 서울신문 기사
▲9월18일자 한국일보 기사
‘죽음 부르는 갑질사회’ 기획 보도 중인 국민일보가 전국교사노조연맹을 통해 현직 교사 1008명이 들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기억하는 학부모의 말’을 수집해 분석했다. 1008명 중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한 이는 98.5%에 달하는 993명, 폭언과 욕설을 경험한 교사는 83.9%에 달하는 846명에 달했다. 응답자 70.5%(711명)는 학부모로부터 특정 학생에 대한 높은 성적 수여와 수상 요구를 받았고, 30.8%(310명)는 아동학대 혐의 고소 등 각종 소송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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