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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5일 화요일
국가관계나 사람관계나 다르지 않은 법
북 "일방적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북 "일방적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입력 : 2018.05.16 11:48:00 수정 : 2018.05.16 11:56:16
북한이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 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16일 오전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미군 F-22 랩터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16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개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난하며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같은 내용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동지의 담화’를 보도했다.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며 이날 새벽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연기한다고 통지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의 진행과정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상은 “조·미 수뇌회담을 앞둔 지금 미국에서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여나오고있는 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페기’니 하는 주장들을 꺼리낌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상은 “세계는 우리 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핵개발 초기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상은 “우리는 이미 볼튼이 어떤 자인가를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지금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김 부상은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면서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상은 “전 행정부들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핵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을 때 이전 행정부들이 써먹던 케케묵은 대조선 정책안을 그대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유치한 희극이 아닐 수 없다”면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이전 대통령들이 이룩하지 못한 최상의 성과물을 내려던 초심과는 정반대로 역대 대통령들보다 더 무참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상은 북핵 6자회담의 북측 수석대표로 장기간 활동하는 등 북한 외무성의 대미외교 핵심으로 활동해 왔으나 최근 활동이 뜸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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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홍섭 기자
- 20년 넘게 환경문제를 다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전문기자를 역임했으며 웹진 물바람숲의 운영자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과학기술과 사회 문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이버에 <한반도 자연사>를 연재했고 교육방송(EBS)의 <하나뿐인 지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이메일 : ecothink@hani.co.kr 트위터 : eco_think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GM의 ‘선의’만 믿어?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원칙과 명분은 간데없고 퍼주기만 한 교섭
누군가와 교섭(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칼 끝에 서는 일’과도 같다. 그 자리에 있어본 사람들은 안다. 이게 얼마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지를 말이다. 게다가 그것이 수만 명 내지 수십만 명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면 정말 피를 말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섭(협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면 이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것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교섭 결과만 놓고 이랬어야 한다, 저랬어야 한다는 말을 늘어놓는 것은 쉽다. 하지만 교섭은 상대가 있는 일이고, 내 뜻대로만 일이 풀리지는 않는 법이다. 피 말리는 교섭, 칼 끝 위에 서있는 이들의 처지를 고려해줘야 한다.
GM의 온갖 경영 의혹에 면죄부를 주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하고 참작해준다 해도 문재인 정부가 GM과 벌인 교섭 결과를 아름답게 포장해주긴 어려울 것 같다. 지난 <인사이드 경제>에서 GM과 산업은행의 자금 투입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으니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우선 그동안 모든 언론이 제기했던 GM의 경영 관련 의혹들이 단 한 가지도 시원하게 풀린 게 없다. 2~3월만 해도 산업은행은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GM에 “자료를 내놓으라”며 실사를 통한 의혹 규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5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GM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아래에 보는 것처럼 실사 결과에 대해 겨우 5줄 적어놓았을 뿐이다.
신차배정, 투자계획, 고정비 감축 노력이 진행될 경우 경영회생 기반이 마련될 것? 정말로 이것이 2개월 동안 엄청난 인력과 국민 세금을 투입해 실사를 한 결과란 말인가? 소화불량이 잦아서 특진 의사를 예약해 수십 가지 검사를 받았더니 “술·담배 멀리 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식단 조절하면 건강해 집니다”는 답을 들은 거나 다름없다.
저런 수준의 결과를 낼 거라면 왜 비싼 돈 들여가며 삼일회계법인 수십 명 인력과 2개월의 시간을 지출했단 말인가. 산업은행이 틈만 나면 얘기하는 ‘가성비’ 좀 확인해보자. 도대체 이런 결과 내려고 실사에 투입한 국민 혈세가 얼마인가 말이다.
이전가격 문제없다는 근거는 어디에?
GM과 협상을 벌인 정부 당국은 실사 결과 “GM본사와의 이전가격 등 거래는 여타 계열사와 유사한 수준이며,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했고, 산업은행도 의혹을 제기했던 것들이 모조리 터무니없는 오해였단 말인가? 어째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수많은 전문가들과 산업은행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단 말인가.
아울러 정부가 사용한 표현을 주목해봐야 한다. “본사와의 이전가격 등 거래”? 본래 한국GM의 이전가격 의혹은 GM본사가 아니라 해외법인·자회사와의 거래 문제였다. 2013년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273억을 추징할 때에도, 한국GM 관계자는 “유럽의 판매법인이나 남미에 있는 특수관계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다소 낮다고 국세청이 판단한 것 같다”고 실토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이전가격 의혹을 밝혀내려면 본사와의 거래가 아니라 유럽·남미로 수출되는 차량 가격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GM 본사와의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말로 면죄부를 주려는가? GM은 본사와의 거래 관련 자료만 제출했을 뿐, 다른 해외법인·자회사와의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극도로 꺼려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산업은행은 GM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보고 판단한 것인가?
과도한 연구개발비, 높은 매출원가율 얘기는 아예 생략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는 말을 적어놓은 반면,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매년 6000억에 달하는 과도한 연구개발비, 95% 안팎에 이르는 높은 매출원가율 등의 의혹은 어떤 결론을 봤는지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한국GM의 과도한 연구개발비 지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연도별 그래프 한 장만 봐도 분명히 드러난다. 아래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비용분담협정(CSA)이 체결된 직후인 2007년부터 이전보다 2배에 달하는 연구개발비가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 산업은행이 이 문제를 몰랐을까? 아니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GM에 문제를 제기하고 벼랑 끝 협상을 벌였던 게 바로 2010년이었다. 당시 산업은행과 GM은 기나긴 협상 끝에 CSA도 개정하고 새로운 ‘장기발전 협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2010년에 분명히 CSA가 개정되었는데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작년에도 한국GM은 연구개발비로 6000억이 넘는 현금을 투입했다. 이 돈은 고스란히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90%가 넘는 매출원가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GM과의 교섭을 통해 2010년 CSA 개정에 합의하면서 정작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과도한 연구개발비 지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줬던 것이다. 그러니 이걸 올해 문제로 삼을 경우 자신들이 용인해줬던 과거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국정조사 하자고 난리를 치니 조용히 덮고 싶었을 것이다.
GM 아태본부 설립 발표를 왜 한국 정부가 대행?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GM 사이에 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GM이 한국에 자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설립한다는 게 핵심이다. 아니, 사기업 GM이 자신의 지역본부를 설립한다면 GM이 기자회견을 하면 되지, 이걸 왜 ‘협력 MOU’ 체결까지 해가며 문재인 정부가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을까?
본래 GM이 한국 정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했던 인센티브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이다. (외투지역 지정제도는 ‘지역’만이 아니라 일정 규모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정 기업’도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협력 MOU 체결 내용, 그리고 한국 정부와 GM이 벌인 교섭 결과 브리핑 내용을 보면, GM이 제출한 투자계획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향후 투자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 법령에 따라 검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다시 작성해 오세요”라며 반려했다는 얘기이다. 아니, GM에게 백기를 들고 모든 것을 다 퍼준 문재인 정부가 웬일일까? 외투지역 지정을 해주지 않고 서류를 돌려보내다니 말이다. <인사이드경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실제로 법률상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장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 하는 수준의 계획을 들고 와서 특혜를 달라고 한 것이다. 이걸 GM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EU와의 통상 마찰은 물론이고 국내 다른 외투기업과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
그리고 협상 막바지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GM이 뉴머니를 ‘출자’가 아니라 ‘대출’ 형식으로 바꾼 것이다. 즉, 그나마 공장을 업그레이드 하는 시설투자금액 역시 순수한 외국인투자가 아니라 대출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외투지역 지정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국정조사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둘째, 그 대신 한국 정부가 다른 인센티브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뉴머니를 ‘대출’ 형식으로 바꾼 것에 대해, 협상 당사자였던 한국 정부도 이를 합의해줬다. 아니, 사실은 ‘비토권 유지’라는 명분을 위해 GM의 대출을 용인해준 꼴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외투지역 지정에 버금가는 다른 인센티브를 약속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게 뭘까?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에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만든 제도가 하나 있다.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를 한국에 설립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매출액 3조 원 이상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총괄 지원·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 헤드쿼터 업무수행 인력이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다. GM이 아태본부를 한국에 설치할 경우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로 인정받게 되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된다. 외국인 임직원에 일몰 제한 없이 동일 소득세율(현행 17%)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용역 거래할 때 과세자료 제출 제외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 비자 체류 한도의 5년 확대….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로 인정해 또 인센티브를?
바로 이것 때문에 GM의 아태본부 설립을 한국 정부가 대신해서 떠들어준 것이다. 정부가 외투지역 지정이 당장 어려우니 GM에 이런 인센티브를 줄 생각으로 말이다. 그런데 여론을 의식해서일까? 정부 발표자료에 아태본부 지원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물론 GM의 신청, 산자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겠으나 통과의례에 불과할 것이다.
사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에 설립하려는 아·태본부의 모태는 싱가폴에 설치되어 있던 GM 해외사업본부(GMIO)이다. 그런데 이 사업본부가 2015년부터 호주·인도네시아·남아공 공장 폐쇄, 인도 내수시장 철수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겪게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용도폐기되어 작년 5월에는 180명 직원 중 130명을 상대로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싱가폴 GMIO 본부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작년 11월에 GMIO와 남미사업부(GMSA)를 합쳐서 새로운 GM 해외사업본부(GMI)를 설립해 배리 엥글이 수장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남미사업부와 IO 사업부에 공통점도 없고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래서 기존 IO 사업부의 기능을 남미 사업부가 총괄할 수가 없어서 어디에선가 수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IO 사업부가 해야 할 업무 중 생산 파트는 남미사업부에서 총괄하고, 중국 관련 남아 있던 업무는 다시 중국으로 보내고, 이를 제외한 재무·구매·회계·IT 관련 기능을 맡아줄 곳이 필요한데, 아마도 한국에 설립될 아·태본부의 실체가 바로 이것으로 보인다.
즉, 생산 관련 업무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무 기능이 넘어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무 파트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부품업체 소싱과 지원 업무가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딱 맞아떨어진다. 산업부와 GM이 체결한 MOU 핵심내용이 아태본부 설치 및 부품업체 지원 관련 내용이 아닌가! 다시 말해 GM은 아태본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까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아무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이고.
꼬리를 무는 질문들 : 자금 투입 시기는 왜 이 모양일까?
막바지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산업은행이 핵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대출에는 대출로, 출자에는 출자로”라는 원칙도 스스로 깨뜨렸다. GM은 우선 ‘올드머니’인 28억 달러의 차입금을 전액 우선주 형식으로 출자 전환한다. (분명 2~3주 전만 해도 차입금 규모는 ‘27억’ 달러라고 보도되어 왔는데, 갑자기 이번 정부 발표부터 ‘28억’ 달러로 둔갑했다. 이점도 수상하다다. 한국 돈으로 1000억이 넘는 1억 달러가 누구 용돈 수준인 것도 아니고….)
'뉴머니'는 총 43.5억 달러가 투입되는데 GM은 36억 달러, 산업은행은 7.5억 달러이다. 산업은행의 투입 방식은 전액 우선주 출자이다. GM은 36억 달러 전액 대출인데, 다만 8억 달러는 출자 전환부 대출로 사실상 우선주와 비슷한 형식이 된다.
지금까지 얘기한 금액은 모두 5월 18일 최종 합의서(Agreement)가 작성되면 ‘연내(2018년 내)’에 투입되는 것으로 정부 자료에 등장한다. 그런데 언제 투입되는지 적시되지 않은 유일한 금액이 하나 있다. GM이 투입하는 36억 달러 중 순수 대출에 해당하는 28억 달러이다. 정부 자료를 읽어보면 그냥 ‘2018~2027년’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를 자금의 성격과 부담 주체, 투입 시기와 방식으로 구분하여 표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
* 우선 GM 본사가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되, 연내 우선주 형식으로 출자 전환 예정
<인사이드 경제>는 우선 연내에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에만 별도의 색을 입혀 보았다. 그랬더니 나름 의미 있는 구분선이 생긴다. 모조리 우선주 형식의 출자이며 GM이 총 36억 달러, 산업은행이 7.5억 달러. 기가 막히게 83% : 17% 라는 지분 비례가 성립한다. (혹시 이것 때문에 올드 머니가 27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둔갑한 게 아닐까 매우 의심스럽다.)
색깔이 있는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주주 지분율 비례 자금 투입’이라는, GM이 요구해온 하나의 완결된 구조가 성립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다시 해보자. ‘구조조정 자금’은 희망퇴직 위로금 등을 의미한다. 이게 갑자기 왜 ‘뉴 머니’로 둔갑했을까? 저건 자본의 논리로 보더라도 과거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즉 ‘올드 머니’로 보는 게 옳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연내에 투입 또는 전환되는 총 43.5억 달러의 자금 중 ‘시설 투자’ 등 순수하게 뉴 머니로 볼 수 있는 자금은 100% 산업은행이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GM은 오직 ‘올드 머니’만 책임진다. 과거 부실을 해소함에 있어 대주주이자 경영진이 온전하게 책임을 지는 것은 구조조정 원리가 아니라 ‘당연한 상식’이다.
“그래도 대출 형식이긴 하지만 GM이 28억 달러의 시설 투자 금액을 10년 간 부담한다고 하잖아. 지자체 선거 앞두고 5000만 국민 앞에서 펼쳐진 교섭 결과인데 설마 저 약속을 어기겠어?”
<인사이드경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GM은 ‘설마’까지 잡아먹는다. 불과 5년 전인 2013년에도 그러지 않았던가. 5년간 8조 원을 투자해 한국GM 위상을 더 높이겠다고 말이다. 그 약속을 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쉐보레 유럽 철수를 결정하며 한국GM에 결정타를 먹인 게 GM 본사이다.
그 약속도 정부나 정치인을 만나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부평공장 내 홍보관에서 대대적인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한국 노동자와 시민 전체에게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었다. 엊그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의 피케팅을 했던 바로 그 홍보관에서 말이다. 그때도 GMIO 팀 리 사장과 한국GM 세르지오 호샤 사장이 간담회에 나섰다. 이번과 똑같은 멤버 구성이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GM은 하청업체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출입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어제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GM이 과연 약속을 지킬까? 그들의 ‘선의’를 믿어야 할까? <인사이드경제>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젓는다. 당분간 GM 이슈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 맥스선더 훈련은 한반도 정세 흐름 역행하는 군사적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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