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일 금요일

피케티 “불평등에 눈감은 정치, 그 블랙박스 열고 싶어”

피케티 “불평등에 눈감은 정치, 그 블랙박스 열고 싶어”

등록 :2018-11-03 09:42수정 :2018-11-03 10:39

[토요판] 커버스토리
‘불평등 연구자’ 토마 피케티
1971년생인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스스로를 ‘포스트냉전세대’라 부른다. 포스트냉전세대인 자신이야말로 오히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그의 강한 믿음이다. 피케티 교수가 지난달 30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1971년생인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스스로를 ‘포스트냉전세대’라 부른다. 포스트냉전세대인 자신이야말로 오히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그의 강한 믿음이다. 피케티 교수가 지난달 30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300년 자본주의 역사에 담긴 불평등의 동학을 담아낸 저서 <21세기 자본>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4년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그가 새로 던진 화두는 ‘불평등의 정치’였다. 지난 30일 <한겨레>는 그를 만나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90% 팩트(사실)와 10% 정치’.
5년 전인 2013년 <21세기 자본>을 출간해 단숨에 ‘스타 경제학자’라는 별명을 얻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이 책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눠 설명하곤 했다. 전체 분량의 90%는 300년 동안 자본주의가 걸어온 실제 역사이고, 마지막 10% 분량에 소개된 정책 제안은 독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자신은 오로지 데이터에 충실하게 불평등 현실을 드러내는 쪽에만 힘을 실었다는 뜻이 담겼다.
그로부터 5년. 피케티의 발걸음은 ‘10%’ 쪽으로 성큼 옮겨가 있는 듯 보인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파리경제대의 세계불평등연구소에서 지난해 연말 펴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긴 했으나, 개인적 관심사는 정치 영역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한 지 오래다. 그는 1948~2017년 프랑스·영국·미국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라는 논문을 올해 초 발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불평등한 현실 자체보다는,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정치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현재 독일과 일본 등 7개 나라의 선거 결과를 추가로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치를 연구하는 경제학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강·확대할지언정 불평등 연구의 방법론과 분석틀은 빈틈없이 완성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의 표현일까? 아니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 정치(세력)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반영한 것일까? 머릿속을 맴도는 궁금증을 안은 채, 2014년 9월에 이어 4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피케티를 지난달 30일 만났다. 피케티는 지난달 30~31일 이틀간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첫날 행사에서 기조강연을 하려고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그의 기조강연 시간엔 약 600석의 행사장이 빼곡하게 들어찼고,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해 서 있는 방청객도 많았다. 인터뷰는 행사장인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조강연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4년 만에 한국을 찾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지난달 30일 4년 만에 한국을 찾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실질적인 정책 변화 없지 않나”
“미안한데, 그건 묻지 말아달라.”
다소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려 ‘당신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냐’며 무심코 던진 첫 질문에 피케티의 반응은 단호했다. 한국 독자들의 열띤 반응(11만부 판매)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물어도 “4년 전에 다 했던 얘기다. 되풀이해서 말하고 싶진 않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이해되는 구석이 없진 않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21세기 자본>은 43개국에서 번역 출판돼 약 250만부가 판매됐다. 이렇다 보니 온갖 가십성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마존 킨들버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문장 5개가 모두 앞부분 26쪽까지에 들어 있다며 정작 사람들은 전체 분량의 단 2.4%만을 읽었을 것이라고 조롱하듯 추정하기도 했다.
―불평등 확대가 현대 자본주의에 심각한 위험이 되리란 진단이 등장한 지 10년도 훌쩍 넘었다. 요즘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류 성향의 국제기구들조차 불평등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라는 정책 권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실히 변한 건가?
“천만에! 국제노동기구(ILO)라면 모를까, 나머지 국제기구는 죄다 보수적이다. 입으로는 불평등에 관심 있다고 떠드는데, 진짜 관심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없지 않나.”
피케티는 대표작 <21세기 자본>이 분배 문제를 경제학의 중심 의제로 다시 돌려놓으려는 시도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현대 주류 경제학이 분배를 경제학의 연구 대상에서 사실상 깔끔히 지워버린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약 150년 전 출간된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에서 따온 듯한 제목을 붙인 이유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43개국 250만부 팔린 ‘21세기 자본’
분배 문제 경제학 중심의제로 올려
300년간 역사 데이터 분석 토대로
자본주의 불평등 동학 존재 밝혀내
기술혁신 과소평가 등 한계도 뚜렷
‘불평등과 젠더 관계 외면’ 비판도
“출산율 낮으면 상속 중요성 더 커져
여럿에 줄 것 한명에게 몰아주는 셈”
프랑스·영국·미국 선거 결과 다룬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 논문 화제
“나의 관심사는 불평등 심화되는데
재분배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20여 나라의 300년간의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해 자본주의 내부에 불평등을 확대하는 동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피케티는 20세기의 일부 예외적인 기간을 빼면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언제나 웃돌았다는(r>g) 결론을 얻었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돈다는 얘기는 자본 소유자들이 경제 전체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윤을 챙겨간다는 뜻이다. 한 나라의 부가 늘어나는 방법은 두가지다. 일을 해 벌어들인 소득을 저축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축적된 부를 불려나가거나. 분석 대상이 된 모든 나라에서 과거의 부, 물려받은 부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피케티의 결론이다. 불평등이 확대되는 근본 원인이자, 땀과 노력보다 핏줄과 태생이 더 중요한 세습사회의 귀환이다.
<21세기 자본>이 세상에 나온 뒤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피케티 신드롬’이란 말도 등장했다. “앞으로 1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학 책이 될 것”(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이라는 예견과 ‘21세기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 식의 딱지 붙이기가 공존했다. 피케티의 작업에 한계가 없는 건 아니다. 전통적인 경제이론과는 달리 ‘자본’ 개념에 금융자산, 주식·채권 등을 모두 넣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기술 발전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도 드러냈다. 자연스레 여러 각도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4년 ‘피케티의 오류’를 조목조목 짚는 기획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하지만 같은 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세기 자본>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
―학문적 엄밀성을 결여한 비난이나 오해를 제쳐놓는다면, 진짜 뼈아프다고 느낀 비판이 있었나? 있었다면 어떤 비판이었나?
“특별히 뼈아픈 대목은 없었다. 책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이제 와서 <21세기 자본>을 다시 쓴다고 해도 똑같이 쓸 거다. 물론 5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새로운 나라나 이슈는 조금 추가할 수 있을 테지만.”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회식에서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회식에서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얼치기 수학’이라는 비판
피케티는 1990년대 20대 중반의 나이에 미국의 대학(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짧은 교수 생활을 했다. 2년 만에 프랑스로 돌아간 이유를, 그는 훗날 “미국 경제학의 수학적 추상성에 환멸을 느껴서”라고 밝혔다. 그의 <21세기 자본>은 복잡한 수학모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역사적 서술에 집중했다. 그는 책 출간 뒤 한 외신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두꺼운 학술책을 읽지 않는데 이 책을 다 읽고 이해했다”며 “복잡한 수학모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부, 불평등과 자본이라는 주제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는 2015년 한 논문에서 우리말로는 ‘얼치기 수학 흉내 내기’쯤으로 번역될 ‘mathiness’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피케티를 포함한 일부 연구자들의 작업을 비판해 화제가 된 적 있다. 겉으로는 수학모델을 거부한다면서 실제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방법론을 사용했다는 비아냥의 의미로 읽힌다.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한 당신 입장에선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을 법하다.
“(짐짓 놀랐다는 표정을 지으며) 글쎄… 나를 겨냥한 비판은 아닌 것 같다.”
그를 향해 ‘젠더의 렌즈’가 빠져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평등과 젠더의 관계라는 문제의식을 처음부터 빠뜨렸다는 비판이다. “‘고루한(old-fashioned) 남성 경제학자’일 뿐”이란 혹평을 쏟아내는 일부 페미니즘 경제학자들도 있다.
―억울한가? 지나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드나?
“불평등 연구의 방향이 젠더 문제를 포괄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건 분명 맞다. 다만 내 책(<21세기 자본>)엔 제약이 많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내 책 분량이 1만페이지라도 된다면 모를까. 겨우 1천페이지(프랑스어판) 정도인데….”
―어떤 제약을 말하는 건가? 자료상의 제약이라는 뜻인가?
“역사적으로 여성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 건 얼마 안 된다. 19세기 프랑스에서 여성은 재산을 소유한 적이 없다. 앞으로는 연구가 진척될 수 있겠으나, 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은 ‘19세기에서 21세기까지 부와 재산의 집중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이다. 젠더와 관련된 불평등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양해해달라.”
―한국은 물론이고 성평등 정도가 높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조차 ‘유리천장’이란 말이 있을 정도다. 여성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성장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신의 용어를 빌려 말한다면, 경제성장률(g)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자본수익률(r)과 경제성장률의 격차가 줄어들면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결론도 가능할 텐데?
“성별 불평등은 전세계적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난다 치자.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오를지는 모르나 영구적이지는 않다. 그보다는 출산율 저하가 더 심각한 이슈다. 출산율이 낮다는 얘기는 유산 상속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뜻이다. 여럿에게 나눠줘 분산할 걸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셈이니까.”
부모는 ‘68혁명’ 때 극좌 정치조직 활동
최근 그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불평등에 맞서는 정치적 대응이다. 왜 민주주의는 불평등 해소에 실패했는가, 불평등이 확대되는데도 왜 강력한 재분배와 복지국가 요구가 유권자들 사이에 불붙지 못하는가 등. 피케티는 인터뷰 당일 오전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한 ‘불평등: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에서도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세계화의 진전과 교육의 확대로 유권자 구성이 점차 변화하면서 서구 주요 나라의 정치지형이 고학력 엘리트(브라만 좌파) 대 고소득·고자산(상인 우파)의 대립구도로 점차 변했다는 게 요지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배경이다.
―고학력 엘리트냐, 고소득·고자산 엘리트냐는 흥미로운 분석이다. 다만 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 기회마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학력 집단과 고소득·고자산 집단을 대립시키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도 든다.
“결국은 실증의 문제다. 분석 대상을 넓혀가는 중이다. 좀더 지켜보자. 나의 주된 관심사는 불평등 심화가 재분배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 분명한 현실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당신의 최근 작업은 불평등 연구라기보다 ‘불평등 정치’의 연구라는 느낌이 든다. 경제학자로서 정치 영역에 이토록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이유가 궁금하다.
“같은 얘기다. 정치를 블랙박스라 생각해봤다. 불평등이 이 정도로 심해졌는데도 왜 정치적 대응이 미온적인지 늘 궁금했다. 정치라는 블랙박스를 꼭 열어보고 싶었다.”
피케티는 현실 정치와 비교적 거리를 두지 않는 편이었다.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선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후보의 경제자문 일을 맡았고, 2012년엔 사회당 소속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를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 노동당, 스페인의 좌파정당 포데모스의 정책자문단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 있다.
불평등 문제에 대한 원초적 관심, 나아가 현실 정치에 대한 ‘애정’을 그의 개인사와 묶어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피케티의 아버지는 기술자,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두 사람은 68혁명 당시 ‘노동자 투쟁’(Lutte Ouvri?re)이란 이름의 극좌 트로츠키주의 정치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다. 하지만 피케티는 “(불평등 연구는) 이념적 신념이 아니라 순수한 학문적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흥미로운 점은 피케티가 과거 영국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글로벌 자산세’와 관련한 질문에 “나는 시장의 힘을 믿는 시장주의자”라고 말하면서 “(글로벌 자산세 도입은) 자본주의 체제에 매우 실질적 변화, 곧 영구혁명”이라고 말한 점이다. ‘영구혁명’은 러시아혁명 당시 활동가 레온 트로츠키의 핵심 정치이론이자 그의 대표작 이름이다.
가로축은 전세계 인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0개의 집단으로 나눈 것을, 세로축은 각 집단의 평균적인 소득증가율을 뜻한다.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전세계 중하위 집단의 증가율은 높았으나, 주로 미국과 서유럽의 중하위 계층이 포함된 전세계 중상층의 증가율은 낮았다. 전체 윤곽이 코끼리 모양을 띤다 하여 ‘코끼리곡선’이라 이름 붙였다.
가로축은 전세계 인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0개의 집단으로 나눈 것을, 세로축은 각 집단의 평균적인 소득증가율을 뜻한다.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전세계 중하위 집단의 증가율은 높았으나, 주로 미국과 서유럽의 중하위 계층이 포함된 전세계 중상층의 증가율은 낮았다. 전체 윤곽이 코끼리 모양을 띤다 하여 ‘코끼리곡선’이라 이름 붙였다.
“글로벌 금융등록제, 충분히 가능”
―문제는 ‘어떻게’다. 불평등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뭔가?
“결국 세금이다. 소득세 누진율을 더 올려야 한다. 미국이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을 91%까지 올렸을 때도 미국 자본주의는 붕괴하지 않았다. 누진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1950~70년대 시기에 생산성 증가율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에서 말한 ‘글로벌 금융등록제’(financial register)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 가능하다고 보나?
“획득한 정보를 남용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만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준다면 충분히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개별 국가의 행정체계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피케티는 전세계 소수의 최상위 계층이 보유한 자산에 물리는 ‘글로벌 자산세’의 기초를 닦기 위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글로벌 금융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토지와 부동산처럼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일종의 ‘등기’ 제도를 도입해 재산 도피와 세금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얘기다. 전세계 조세회피처에 숨겨진 자산이 세계 총생산의 10%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글로벌 차원의 탈세가 각국 정부한테서 약 3500억유로(450조원) 규모의 조세수입을 부당하게 앗아간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피케티는 현재 대부분 나라에 존재하는 증권예탁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글로벌 금융등록제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부분 나라에서 증권예탁기관은 민간기관이라 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대부분의 은닉 자산이 서류상 회사에 등록돼 있다. 형식상의 주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도 많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반론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전혀 복잡하지 않다. 반대 주장은 이데올로기의 문제일 뿐이다. 글로벌 등록제 도입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일 뿐이다.”
“결국은 세금…누진세율 더 높여야”
“소득세 91%까지 올렸을 때도
미국 자본주의 붕괴하지 않았다”
금융자산에도 ‘등기’제도 도입 주장
한국사회 불평등 대책 조언은
교육 접근성 확대와 과세 투명성
“최근 한반도 화해 분위기 놀라워
냉전 벗어나 불평등 논의할 적기”
“드러난 문제만 제대로 고친다면
세상은 더 나은 방향 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불평등 수용할지
결정하는 건 결국 정치의 몫”
피케티한테선 경제 논리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하자면 ‘경제 결정론’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는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졌다. 그는 20세기 동안 일시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됐던 조건은 전쟁, 혁명, 공황 등 세가지였다고 말하면서 “독특한 환경”이란 표현을 썼다. 하지만 역시 그의 입에서 나온 얘기의 끝은 ‘정치’였다. “전쟁이 불평등을 완화한 게 결코 아니다. 전쟁이 정치구조를 변화시켰을 뿐이다.”
―불평등과 맞서는 일은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다. 불평등 해소 대책과 관련해 한국 사회에 조언을 한다면?
“과세 등 정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라는 것, 두가지다. 교육 분야에서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불평등,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젊은 세대의 불만이 높다. 해법이 뭘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무엇보다 조세 체계가 젊은 세대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사회의 소중한 자원들이 젊은 세대로 원활하게 흘러들도록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피케티는 인터뷰 전날인 지난달 29일 저녁 아시아미래포럼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한국 사회에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4년 전 한국에 왔을 땐 정치적 긴장감 같은 게 느껴졌고 냉전적 사고에서 내 책에 대한 공격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2014년 9월 <21세기 자본> 국내 번역본 출간을 기념해 방한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최근의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놀랍고 매우 감동적”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냉전에서 벗어나 불평등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적기”라고 말했다.
‘포스트냉전세대’라는 자의식
어느덧 대화는 끝자락에 이르렀다. <21세기 자본>의 첫 구절은 1789년 프랑스혁명 인권선언 제1조에서 끌어온 문구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인권선언 제1조의 이 문구 앞에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문장이 있다.
―인권선언 제1조 문구 일부를 <21세기 자본>의 첫 구절에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런가?
“사람들이 평등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다고나 할까. 인권선언 제1조는 사실 두 문장으로 나뉜다. 첫째 문구에서 평등한 권리를 말하면서, 둘째 문구는 특정 상황에선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0년도 훨씬 전에 나온 글이지만, 여러 의미에서 제1조는 매우 흥미롭다.”
―정확히 무엇이 흥미로운가?
“현대사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한다. 단, 공동의 이해가 있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시대에 따라 불평등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이유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다. 과연 어느 선까지 수용 가능할까, 그 선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내 연구작업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30일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지난달 30일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1971년생인 피케티는 스스로를 ‘포스트냉전세대’라 부른다. 1989년 18살의 청년 피케티가 파리고등사범학교에 들어간 직후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청년 피케티는 지체없이 혼돈의 동유럽을 마음껏 여행하며 사회주의의 음울한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 젊은 날의 이런 경험 때문일까. 피케티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스트냉전세대인 자신이야말로 오히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흑백 논리만을 강요하는 냉전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오로지 ‘자본주의의 문제’로 불평등을 진지하게 바라보자는 얘기다. 자신에게 덧씌워진 ‘색깔론’을 벗어던지고 싶은 바람도 분명 있었을 터다.
―내년이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다. 30년 사이 불평등은 훨씬 확대됐다. 줄어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한 현실에 20년 가까이 매달려온 학자로서, 만일 30년 전 동유럽의 사회주의 현실을 둘러보던 10대 후반의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
“(한참을 생각하다가) 글쎄… 30년 전 내가 자본주의에 정확히 무엇을 기대했는지, 어떤 것을 예상했는지 모르겠다. 뭐라 답하기 힘든 질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결코 현재가 실망스럽거나 아쉽거나 하지는 않다. 그동안 세상에 대해 많이 배웠다. 축적한 지식이 이롭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싶다. 연구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계속 강조할 뿐이다.”
“내가 비관주의자라고?”
―이제껏 당신이 비관주의자일 거라고 짐작해왔다. 오전 기조강연에서 자신을 ‘합리적 낙관주의자’라 말해 조금 놀랐다.
“내가 비관주의자라고? 전혀 아니다. 완전한 오해다.”
―눈앞의 불평등에 분노하고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한 현실에 비판적이면서도 미래를 낙관하는 근거가 뭔가 궁금하다.
“글쎄… 2세기 전과 현재를 비교해봐라. 세상은 더 좋아졌다. 식민주의도, 노예제도도, 공산주의도 없지 않나. 드러난 문제를 고친다면 세상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자유무역이나 자본 이동도 그 자체로선 나쁜 게 아니다. 재분배라는 보다 큰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얘기다. 자유무역이나 자본 이동 하나에만 매달리는 건 문제다. 시각을 바꿔야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
피케티는 오전 기조강연을 마치면서 “다음에 만날 땐 지금과는 다른 정치지형이라면 좋겠다”고 스치듯 말했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오늘날의 전세계 정치지형 일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표현으로 들렸다. 불평등이라는 어둡고 칙칙한 주제에 매달린 인터뷰를 끝내면서도 그가 내뱉는 이야기의 색조는 여전히 곱고 밝았다. 얼굴 가득한, 다소 시큰둥한 표정과 낙관적 메시지를 분주히 전하는 빠른 입놀림. 어울릴 듯 말 듯 묘한 대조였다. 절망스러운 현재를 끝낼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는 듯이.
최우성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morgen@hani.co.kr

미주도 연합들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에서 불법적 백린화학탄 폭격

미국 주도 연합군 전투기들 불법적 화학무기 백린탄 폭격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11/03 [08: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주도 연합들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에서 불법적 백린화학탄 폭격

미국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걸핏하며 자신들과 맞서는 나라들에게 대량살상무기 보유요, 생화학무기 보유요 하면서 그게 바로 세계적 차원에서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또 실제 대량살상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이용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들이나 나라들을 공격하려 한다고 세계 인민들을 상대로 하여 대대적으로 선전선동을 해댄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과 맞서는 나라들의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보유 및 생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펼쳐야한다고 유엔이요, 생화학무기금지기구요 하는 자신들의 꼭두각시 기구들을 앞에 내세워 상대국가들을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해당 나라들을 악마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말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대량살상무기요, 생화학무기를 전혀 생산도 하지 않고, 보유도 하지 않고 있으며, 더더구나 사용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가? 아닌말로 지나가는 개가 코를 싸매쥐고 웃고, 가마솥의 삶은 소대가리가 박장대소할 소리밖에 안 되는 선전선동일 뿐이다. 세상에사 가장 먼저 대량살상무기를 연구 개발한 것도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요, 생산한 것도, 보유한 것도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다. 또 실제 실전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였고 또 사용을 하고 있는 세력들도 바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다. 더구나 실전을 넘어 서방의 제국주의세력들과 그 주구들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그 어떤 민족도 나라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생화학무기를 실험하였으며, 사용을 하고 있는 세력들도 바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다.

이에 대해서 이미 본지 10월 9일 자 “러 국방부 그루지아에서 생물무기연구진행 미국비난 및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관련기사: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2135&section=sc29&section2=

또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현재 수리아전에서도 자신들 정보조직의 하수집단들인 《하얀 철모(화이트 헬멧-White Helmet)》들을 내세워 “수리아 정부군을 비난하기 위해 ‘거짓 화학무기 공격설’ 자작극을 꾸미”고 있으며 그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스뿌뜨닉끄, 이란 이르나, 파르스통신, 수리아 사나, 레바논은 알 마스다르 등이 요 몇일 사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수리아 인민들을 상대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또 다시 사용하여 폭격을 가하였다. 이에 대해 수리아 국영 사나(SANA)는 10월 29일(현지 시간)에서 “미국 주도 연합군들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에서 불법적인 백린탄 폭격”이라는 제목으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사용하여 수리아 인민들을 상대로 폭격을 감행하였음을 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전투기들이 대시(ISIS)테러분자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 남동부의 하진도심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불법인) 무기로 폭격을  가하여 수리아 영토에 대해 또 다른 침략공격을 감행하였다고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최근에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 화학폭탄인 백린탄을 사용하여 수리아 민간인거주지를 폭격한데 대해서는 이미 본지 10월 21일 자에서 “《국제연합군》 데이르 에즈조르 수리아 민간인 또 다른 대량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일도 채 되지 않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들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 백린탄을 사용하여 수리아 민간인 거주지를 폭격을 감행하였다.

관련기사: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2302&section=sc29&section2=

사나는 “몇 시간에 걸쳐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시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진 도심의 여러 지역들을 백린폭탄(화학무기인 하얀 인 폭탄)으로 폭격을 가하였다.”고 말한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사나는 마지막으로 “사회관계망(SNS)활동가들은 연합군들이 인폭탄을 사용하여 하진 도심을 폭격하는 사진을 배포하였다.”고 하여 미국주도의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전투기들이 백린탄을 사용하여 수리아 민간인들을 폭격을 하였음이 사실임을 보도하였다. 

한편 이란의 파르스통신도 같은 사실을 10월 30일 자에서 “미군들 불법적인 무기로 데이르 에제조르를 또 다시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파르스통신은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불법적인(원문-비관습적인, 몰상식적인)무기들로 수리아의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에 대해  또 다시 폭격을 자행하였다.”다고 관련 사실을 상세히 전하였다.

이어서 보도는 미국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폭탄들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하진 도심의 여러 거리들을 타격을 감행하였다고 보도한 수리아 사나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불법적인 백린탄 폭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이슬람국가(ISIL)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불법적인 무기들로 데이르 에즈조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 달 들어 두 번째이다라고 보도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지난 10월에만 두 차례에 걸쳐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 화학무기 백린탄을 사용하여 수리아 민간인 거주지역을 폭격하였음을 보도하였다.

한편 파르스통신은 “알-수와르 도심 남동쪽 마을에 대한 폭격으로 최소한 세 명의 민간인들이 숨지고 다섯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보도한 수리아 국영 텔레비전을 인용하여 또 다른 폭격 사실을 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그 폭격은 폭격을 당한 지역의 공공 및 개인 건물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저도가 아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활하고 파렴치하여 악랄한 짓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현재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수리아전과 예멘전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범죄행위,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 평화파괴, 국제안보파괴행위 등이 이를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와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서방연합세력들에 대해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한다. 


----- 번역문 전문 -----

미주도 연합들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에서 불법적 백린화학탄 폭격

▲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전투기들이 대시(ISIS)테러분자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 남동부의 하진도심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인 화학 무기로 폭격을 가하여 수리아 영토에 대해 또 다른 침략공격을 감행하였다. 현지 소식통들은 몇 시간에 걸쳐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시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진 도심의 여러 지역들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 화학무기인 백린폭탄으로 폭격을 가하였다고 사회관계망에 관련 사진들을 올렸다.     ©이용섭 기자

2018년 10월 29일

데이르 에즈조르, 사나 -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전투기들이 대시(ISIS)테러분자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 남동부의 하진도심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불법인) 무기로 폭격을  가하여 수리아 영토에 대해 또 다른 침략공격을 감행하였다.


현지 소식통들은 몇 시간에 걸쳐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시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진 도심의 여러 지역들을 백린폭탄(화학무기인 하얀 인 폭탄)으로 폭격을 가하였다고 사나에 말했다.

사회관계망활동가들은 연합군들이 인폭탄을 사용하여 하진 도심을 폭격하는 사진을 배포하였다.

Shaza / Hazem Sabbagh


----- 번역문 전문 -----

2018년 10월 30일, 5시 18분. 화요일

미군들 불법적인 무기로 데이르 에제조르를 또 다시 공격

▲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불법적인 무기들로 수리아의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에 대해 또 다시 폭격을 자행하였다. 미국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폭탄들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하진 도심의 여러 거리들에 대해 타격을 감행하였다. 불법적인 백린탄 폭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이슬람국가(ISIL)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불법적인 무기들로 데이르 에즈조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 달 들어 두 번째이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불법적인(원문-비관습적인, 몰상식적인)무기들로 수리아의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에 대해  또 다시 폭격을 자행하였다.


아랍어 사나통신은 월요일 미국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폭탄들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하진 도심의 여러 거리들을 타격을 감행하였다고 전한 데이르 에즈조르의 현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 것(불법적인 백린탄 폭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이슬람국가(ISIL)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불법적인 무기들로 데이르 에즈조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 달 들어 두 번째이다.

지난 달 말 전개된 상황과 관련하여 보면 미국 주도의 연합군 전투기들이 백린폭탄을 이용하여 데이르 데즈조르의 동쪽 지방 도심의 이슬람국가(ISIS)가 장악하고 있는 곳을 폭격하였다고 수리아 국영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수리아 국영 텔레비전은 알-수와르 도심 남동쪽 마을에 대한 폭격으로 최소한 세 명의 민간인들이 숨지고 다섯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그 폭격은 그 지역의 공공 및 개인 건물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


----- 원문 전문 -----

US–led coalition uses banned white phosphorus bombs in Deir Ezzor countryside

▲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전투기들이 대시(ISIS)테러분자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 남동부의 하진도심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인 화학 무기로 폭격을 가하여 수리아 영토에 대해 또 다른 침략공격을 감행하였다. 현지 소식통들은 몇 시간에 걸쳐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시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진 도심의 여러 지역들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 화학무기인 백린폭탄으로 폭격을 가하였다고 사회관계망에 관련 사진들을 올렸다.     © 이용섭 기자

29 October، 2018

Deir Ezzor, SANA – Warplanes of the US-led “international coalition” carried out another aggression on Syrian territory under the pretext of combating Daesh (ISIS) terrorists, bombing with internationally-banned weapons Hajin town in the southeastern countryside of Deir Ezzor.


Local sources told SANA that during the past hours, the US-led coalition shelled several areas in Hajin town, 110 km east of Deir Ezzor city, with white phosphorus bombs

Activists on social networking sites circulated pictures of the coalition’s strikes on Hajin town using phosphorus bombs.

Shaza / Hazem Sabbagh


----- 원문 전문 -----

Tue Oct 30, 2018 5:18 

US Attacks Deir Ezzur with Banned Weapons Again

▲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불법적인 무기들로 수리아의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에 대해 또 다시 폭격을 자행하였다. 미국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폭탄들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하진 도심의 여러 거리들에 대해 타격을 감행하였다. 불법적인 백린탄 폭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이슬람국가(ISIL)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불법적인 무기들로 데이르 에즈조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 달 들어 두 번째이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The US-led coalition's fighter jets launched airstrikes against Deir Ezzur province in Syria again with unconventional arms.


The Arabic-language website of SANA news agency quoted several local sources in Deir Ezzur as saying on Monday that the US warplanes targeted several districts in the town of Hajin in Eastern Deir Ezzur with white phosphorous bombs which are forbidden internationally.

This was the second time in a month that the US-led coalition's fighter jets attack Deir Ezzur with banned weapons under the pretext of fighting the ISIL.

In a relevant development late last month, the US-Led coalition warplanes targeted an ISIL-held town in the Eastern province of Deir Ezzur using white phosphorus munitions, killing several people, the Syrian state-run TV reported.

The Syrian state-run TV reported that at least three civilians were killed and five more injured in an airstrike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town of al-Suwar.

The strike also damaged public and private buildings in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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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들 연쇄 반발... 반개혁 사법파동 구실 찾나

18.11.02 19:52l최종 업데이트 18.11.02 21:48l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한 고위법관들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들의 행태를 비판한 것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은 검찰의 수사를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법관들이 청와대와 검찰에 반발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고위법관들의 행동을 놓고 단순히 수사에 불만을 넘어 향후 진행될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뿐 아니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한 '사법파동'을 일으킬 구실을 찾기 위한 의도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명분을 쌓아 김 대법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고위법관들의 반발에 대해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와 만나 "강민구 부장판사, 윤종구 부장판사 등 검찰 수사와 청와대를 문제 삼는 고위법관들은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소위 '양승태 키즈(kids, 아이들)'"라며 "법원 내부 게시판에 쓴다고 하지만 내부용이라고 볼 수 없다, 법원 안팎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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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위법관들이 검찰 수사 절차를 문제 삼자 보수 언론에서는 그들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언에 나선 것처럼 보도한다, 아니면 청와대나 검찰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다"라며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최고위급 전현직 법관을 수사하게 되면 아마 이런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사법부 독립 침해를 구실로 고위법관들이 집단행동(사법파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의미하는 '사법파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그동안 다섯 차례 발생했다. 1차 사법파동은 지난 1971년 검찰이 두 명의 법관을 구속하자 이를 대법원이 국가배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보복조치로 판단한 판사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발생했다. 특히 1987년 6월항쟁 이후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며 판사 400여 명이 성명을 발표한 2차 사법파동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사 반대하던 고위법관들, 임종헌 구속되자 수사절차 비판
 
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그동안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은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며 법원의 자체적인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지난 6월 5일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앞으로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라며 사법농단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반대했다.

또 전국 법원장들도 지난 6월 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사법부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법관회의나 일선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것과는 상반된 태도였다. 이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소환조사를 받을 때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일부 법원 내부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사법농단 수사에 반대하는 고위법관들의 태도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수사 절차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 수사가 일선 판사들을 넘어 임 전 차장을 징검다리 삼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대법관들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삼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0월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중범죄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 관행을 보면 수시로 통밤을 넘겨 새벽이나 그 다음날 동이 트고 나서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피의자 모습을 흔히 본다"면서 "이제는 이런 관행이 비록 당사자나 변호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 해도 위법이라고 외칠 때가 지났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월 비슷한 취지의 글을 이미 올렸었고, 이를 다듬어 다시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신과 가까운 임 전 차장의 검찰의 밤샘 조사를 받은 직후라는 점에서 법원 안팎의 비판이 이어졌다. 강 부장판사는 또 "이런 조서의 증거능력 배척하면 단박에 고칠 수 있고 형사재판 법관 한 명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검사 욕할 게 아니라 판사가 불승인하면 하라 해도 안할 터, 즉 법원이 변하면 다 변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강 부장판사의 주장은 향후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게 될 재판부에 '밤샘 조사에서 나온 내용은 증거를 배척하라'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법원 안팎에서도 "명백한 재판개입", "수사 통제 주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자 강 부장판사는 다음날 "댓글을 보면 가관이다, 우리 사회에 일정한 비율의 화병 대중이 상존함을 느낀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계정을 닫았다.

최근 자신이 받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한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달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올려 지난달 11일과 29일 자신을 상대로 한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또 재판거래 의혹 가운데 하나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을 1년 6개월 동안 선고를 하지 않았던 과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또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장삼이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20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 브라더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법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정치보복' 주장, 조국 수석 때리는 이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최근 논란이 되기 전엔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3월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는 조국 수석의 모습.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
ⓒ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절차를 문제 삼는 고위법관들은 또 청와대와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임종헌 전 차장이 지난달 27일 구속된 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권교체에 따른 사법부 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위법관들 사이의 '갈등'이나 '설전'으로 보도했지만, 그 내면에는 사법농단 사건을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 황정근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법의 날' 행사에 와서 사법농단을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 사법농단 사건은 정치보복'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을 향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민구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링크했다. 앞서 강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의 조사 시점에 맞춰 밤샘조사를 비판한 것을 지적한 기사였다. 이후 이를 두고 '사법독립을 해친다'는 보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법관이 재판 외에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호형 비판 등"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조 수석을 향해 "더 이상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또 언론과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수석은 재차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조직 옹위형 비판하는 행위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지난달 21일 판사 197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비서실은 다르다"라며 조 수석을 비판했다. 조 수석에게는 사법부를 비판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그는 22일 관련 내용을 코트넷에 다시 게재하며 "대통령의 위임 없이 의견을 기재한 경우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승태 키즈들 단합하라는 메시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이 같은 고위법관들의 행태에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고위법관들의 글을 보면 마치 사법부가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작성됐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결국 재판의 독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마치 사법부에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국회나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모든 판사가, 사법부 전체가 수사를 받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에는 자신들을 피해자로 보이게 만드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세력과 사회 보수 세력이 연합하는 과정으로 보인다"라며 "사법농단이라는 것 자체, 이를 수사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관련 판사를 탄핵하려는 게 모두 문재인 정권이 보수를 탄압하는 과정이라는 프레임을 짜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흉내)'를 하며 '양승태 키즈'들의 단합을 메시지로 내놓고 있다"라며 "사법농단을 비리 사건이 아닌 법원 내부의 세대갈등 정도로 축소시키고 외부, 즉 청와대와 검찰이 사법부를 탄압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가는 걸 본격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공동성명, ‘금융 채널 개설’ 촉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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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2  2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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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대북사업, 방북 금지된 것은 처음”
  
▲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 40년간 대북사업을 해왔던 기관으로서 이렇게 방북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친우봉사회(AFSC) 옹호사업담당관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주최한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제스퍼 담당관은 “AFSC는 미국의 NGO다. 지난 40년간 인적교류를 계속해왔고 현재 4개의 (북한) 협동농장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2017년 9월 1일 미국 정부의 북한여행 제한조치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면제(weiver) 조치를 받고 방북할 수 있었지만 올해 9월 미국 국무부의 북한여행 제한조치가 갱신되면서 면제 신청이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모든 인도주의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는 “지난 수십년 간에 걸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인도주의 활동이 관여정책의 최소기준선으로 간주돼 왔다”며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수천 명의 주민들 개개인의 목숨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고 말하고 “미국 정부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을 허가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유엔과 미국 법에 허용된 바에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역시 마찬가지 상황.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물자를 구매하기 어렵고 운반하기 어렵다”며 “중국에서 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의뢰인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인도적 지원물자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행들이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한국정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 송금해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비엘(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 가지고 선박회사들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본 결과”라며 “현재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물자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밀가루나 콩가루 정도 보낼 수 있지만 그것도 원활하지 않다”라고 현황을 전했다.
  
▲ 다니엘 제스퍼 미국친우봉사회(AFSC) 옹호사업담당관(오른쪽)과 젤버거 전 스위스개발협력처(SDC) 평양사무소장이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현황과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93년 이래 대북 지원사업을 해온 카타리나 젤버거 전 스위스개발협력처(SDC)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주민들이 상당히 불균형한 식단을 가지고 있고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미량 영양소와 관련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며 “더 이상 ‘벌크 푸드’ 방식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보다 전문화된 식단, 식량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신부, 수유부, 2세 이하 아동들을 위한 특별식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보건분야와 농업에도 문제점이 있다면서 “북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줄 수 있을만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우선은 우리가 금융채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협력업체, 공급자를 찾기가 어렵다. 어렵게 공급자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 물건을 선적해줄 만한 해운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1인당 12달러면 백내장으로부터, 실명위험으로부터 한 환자를 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풀랫폼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지난달 24~27일 북민협 대표단이 방북했을 당시 북측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측에 ”인도적 물자나 필요 물자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 개성 육로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NGO와 국제기구가 현재 (중국) 대련을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간다”며 “미국제재, 유엔제재, 한국제재 면제를 받아도 중국 제재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 짚고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서 개성육로로 물자를 전달해 줄 것을 꼭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항과 파주 도라산과 개성을 잇는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것.
강영식 총장은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정부의 반응은 없지만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산림협력과 방역사업 등을 육로를 통해 시행하게 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민간단체 물자 나아가서 국제NGO, 국제기구 물자도 개성 육로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적어도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인도적 물자의 구입을 위한 달러 송금에 대해서는 보장해주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점과 “인도지원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안정적인 금융구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인도지원 행위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국제사회에 하는 것이고 핵심은 미국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맨 오른쪽)은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서 이제 핵무기 없이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붇겠다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 듣고 보고 하였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런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 나라들은 북한의 이런 입장을 좀더 고무시키고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따라서 일정부분 바깥에서도 외부에서도 제재 완화나 해제를 해나갈 때 북한의 비핵화를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진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공동성명 “한 개 이상의 금융 채널을 개설하라”
  
▲ 이주성 북민협 정책위원장이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 공동성명성’를 통해 “외교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최근 몇 년간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가 무시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특히, 기존의 ‘최대 압박’이라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마저도 포함될 수 있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과 각국 정부를 향해 “북한에서의 인도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물자 전달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한 인도주의 기관 활동가들의 북한으로의 접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명한 규정과 관련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과 각국 정부는 유엔 산하 기관과 국제기구, 주요 비정부 기관들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금융 채널을 개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은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하라”고 요구했다.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해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백범기념관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개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는 “10월 31일 약 300여명이 공개회의에 참석해서 열띤 관심을 보여주었고, 좋은 발제와 토론들이 있었다. 이튿날 11월 1일 비공개회의에 80여명이 참석해서 공개회의 때 다 못 나눈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고 “획기적인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패러다임에 맞춘 회의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고 의미를 갖는 회의였다”고 자평했다.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공동성명, ‘금융 채널 개설’ 촉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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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2  2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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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대북사업, 방북 금지된 것은 처음”
  
▲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 40년간 대북사업을 해왔던 기관으로서 이렇게 방북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친우봉사회(AFSC) 옹호사업담당관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주최한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제스퍼 담당관은 “AFSC는 미국의 NGO다. 지난 40년간 인적교류를 계속해왔고 현재 4개의 (북한) 협동농장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2017년 9월 1일 미국 정부의 북한여행 제한조치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면제(weiver) 조치를 받고 방북할 수 있었지만 올해 9월 미국 국무부의 북한여행 제한조치가 갱신되면서 면제 신청이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모든 인도주의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는 “지난 수십년 간에 걸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인도주의 활동이 관여정책의 최소기준선으로 간주돼 왔다”며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수천 명의 주민들 개개인의 목숨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고 말하고 “미국 정부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을 허가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유엔과 미국 법에 허용된 바에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역시 마찬가지 상황.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물자를 구매하기 어렵고 운반하기 어렵다”며 “중국에서 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의뢰인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인도적 지원물자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행들이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한국정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 송금해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비엘(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 가지고 선박회사들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본 결과”라며 “현재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물자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밀가루나 콩가루 정도 보낼 수 있지만 그것도 원활하지 않다”라고 현황을 전했다.
  
▲ 다니엘 제스퍼 미국친우봉사회(AFSC) 옹호사업담당관(오른쪽)과 젤버거 전 스위스개발협력처(SDC) 평양사무소장이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현황과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93년 이래 대북 지원사업을 해온 카타리나 젤버거 전 스위스개발협력처(SDC)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주민들이 상당히 불균형한 식단을 가지고 있고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미량 영양소와 관련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며 “더 이상 ‘벌크 푸드’ 방식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보다 전문화된 식단, 식량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신부, 수유부, 2세 이하 아동들을 위한 특별식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보건분야와 농업에도 문제점이 있다면서 “북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줄 수 있을만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우선은 우리가 금융채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협력업체, 공급자를 찾기가 어렵다. 어렵게 공급자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 물건을 선적해줄 만한 해운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1인당 12달러면 백내장으로부터, 실명위험으로부터 한 환자를 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풀랫폼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지난달 24~27일 북민협 대표단이 방북했을 당시 북측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측에 ”인도적 물자나 필요 물자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 개성 육로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NGO와 국제기구가 현재 (중국) 대련을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간다”며 “미국제재, 유엔제재, 한국제재 면제를 받아도 중국 제재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 짚고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서 개성육로로 물자를 전달해 줄 것을 꼭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항과 파주 도라산과 개성을 잇는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것.
강영식 총장은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정부의 반응은 없지만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산림협력과 방역사업 등을 육로를 통해 시행하게 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민간단체 물자 나아가서 국제NGO, 국제기구 물자도 개성 육로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적어도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인도적 물자의 구입을 위한 달러 송금에 대해서는 보장해주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점과 “인도지원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안정적인 금융구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인도지원 행위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국제사회에 하는 것이고 핵심은 미국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맨 오른쪽)은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서 이제 핵무기 없이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붇겠다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 듣고 보고 하였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런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 나라들은 북한의 이런 입장을 좀더 고무시키고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따라서 일정부분 바깥에서도 외부에서도 제재 완화나 해제를 해나갈 때 북한의 비핵화를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진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공동성명 “한 개 이상의 금융 채널을 개설하라”
  
▲ 이주성 북민협 정책위원장이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 공동성명성’를 통해 “외교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최근 몇 년간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가 무시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특히, 기존의 ‘최대 압박’이라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마저도 포함될 수 있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과 각국 정부를 향해 “북한에서의 인도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물자 전달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한 인도주의 기관 활동가들의 북한으로의 접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명한 규정과 관련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과 각국 정부는 유엔 산하 기관과 국제기구, 주요 비정부 기관들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금융 채널을 개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은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하라”고 요구했다.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해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백범기념관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개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는 “10월 31일 약 300여명이 공개회의에 참석해서 열띤 관심을 보여주었고, 좋은 발제와 토론들이 있었다. 이튿날 11월 1일 비공개회의에 80여명이 참석해서 공개회의 때 다 못 나눈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고 “획기적인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패러다임에 맞춘 회의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고 의미를 갖는 회의였다”고 자평했다.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공동성명, ‘금융 채널 개설’ 촉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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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대북사업, 방북 금지된 것은 처음”
  
▲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 40년간 대북사업을 해왔던 기관으로서 이렇게 방북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친우봉사회(AFSC) 옹호사업담당관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주최한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제스퍼 담당관은 “AFSC는 미국의 NGO다. 지난 40년간 인적교류를 계속해왔고 현재 4개의 (북한) 협동농장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2017년 9월 1일 미국 정부의 북한여행 제한조치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면제(weiver) 조치를 받고 방북할 수 있었지만 올해 9월 미국 국무부의 북한여행 제한조치가 갱신되면서 면제 신청이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모든 인도주의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는 “지난 수십년 간에 걸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인도주의 활동이 관여정책의 최소기준선으로 간주돼 왔다”며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수천 명의 주민들 개개인의 목숨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고 말하고 “미국 정부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을 허가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유엔과 미국 법에 허용된 바에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역시 마찬가지 상황.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물자를 구매하기 어렵고 운반하기 어렵다”며 “중국에서 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의뢰인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인도적 지원물자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행들이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한국정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 송금해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비엘(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 가지고 선박회사들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본 결과”라며 “현재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물자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밀가루나 콩가루 정도 보낼 수 있지만 그것도 원활하지 않다”라고 현황을 전했다.
  
▲ 다니엘 제스퍼 미국친우봉사회(AFSC) 옹호사업담당관(오른쪽)과 젤버거 전 스위스개발협력처(SDC) 평양사무소장이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현황과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93년 이래 대북 지원사업을 해온 카타리나 젤버거 전 스위스개발협력처(SDC)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주민들이 상당히 불균형한 식단을 가지고 있고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미량 영양소와 관련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며 “더 이상 ‘벌크 푸드’ 방식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보다 전문화된 식단, 식량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신부, 수유부, 2세 이하 아동들을 위한 특별식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보건분야와 농업에도 문제점이 있다면서 “북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줄 수 있을만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우선은 우리가 금융채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협력업체, 공급자를 찾기가 어렵다. 어렵게 공급자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 물건을 선적해줄 만한 해운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1인당 12달러면 백내장으로부터, 실명위험으로부터 한 환자를 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풀랫폼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지난달 24~27일 북민협 대표단이 방북했을 당시 북측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측에 ”인도적 물자나 필요 물자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 개성 육로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NGO와 국제기구가 현재 (중국) 대련을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간다”며 “미국제재, 유엔제재, 한국제재 면제를 받아도 중국 제재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 짚고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서 개성육로로 물자를 전달해 줄 것을 꼭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항과 파주 도라산과 개성을 잇는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것.
강영식 총장은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정부의 반응은 없지만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산림협력과 방역사업 등을 육로를 통해 시행하게 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민간단체 물자 나아가서 국제NGO, 국제기구 물자도 개성 육로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적어도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인도적 물자의 구입을 위한 달러 송금에 대해서는 보장해주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점과 “인도지원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안정적인 금융구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인도지원 행위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국제사회에 하는 것이고 핵심은 미국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맨 오른쪽)은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서 이제 핵무기 없이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붇겠다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 듣고 보고 하였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런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 나라들은 북한의 이런 입장을 좀더 고무시키고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따라서 일정부분 바깥에서도 외부에서도 제재 완화나 해제를 해나갈 때 북한의 비핵화를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진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공동성명 “한 개 이상의 금융 채널을 개설하라”
  
▲ 이주성 북민협 정책위원장이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 공동성명성’를 통해 “외교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최근 몇 년간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가 무시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특히, 기존의 ‘최대 압박’이라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마저도 포함될 수 있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과 각국 정부를 향해 “북한에서의 인도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물자 전달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한 인도주의 기관 활동가들의 북한으로의 접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명한 규정과 관련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과 각국 정부는 유엔 산하 기관과 국제기구, 주요 비정부 기관들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금융 채널을 개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은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하라”고 요구했다.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해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백범기념관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개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는 “10월 31일 약 300여명이 공개회의에 참석해서 열띤 관심을 보여주었고, 좋은 발제와 토론들이 있었다. 이튿날 11월 1일 비공개회의에 80여명이 참석해서 공개회의 때 다 못 나눈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고 “획기적인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패러다임에 맞춘 회의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고 의미를 갖는 회의였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