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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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8/15 [12: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한미는 현재 비무장지대 남측경계선 지뢰폭발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발표하고 대북심리방송 스피커를 다시 설치하여 방송을 이미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또 다시 사상 최대 무력을 동원, 완전한 실전분위기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자 본지에서 우려한 대로 북은 대북방송 중단을 촉구하면서 불응하면 고정식 스피커이건 이동식 스피커이건 전면전까지 불사하고 무차별 타격을 가하겠다고 15일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명의로 '공개경고장'을 발표하였다. 한반도가 또 다시 위험한 전쟁국면으로 빠르게 휩쓸려가고 있다.
✦ 최악의 위기에 빠진 미국의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조사와 대응방안 발표에 유엔이란 모자를 쓴 미국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사상 최대 규모 발표도 미국의 지뢰사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나온 것이다.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이미 이런 한반도 정세 격화를 예상했던지 여름 휴가도 전면 연기하였다. 현재 미국은 개국 이래 최악의 정치 군사 경제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정치적 위기는 미국 내의 수많은 시위만 봐도 익히 알 수 있고 군사적 위기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패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 미국 경제는 살아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실업자 비율이 대폭 하락 하는 등 지표상으로 좋아져서 달러를 인상하겠다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발표가 종종 나오고는 있지만 실물 경기는 여전히 말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9월 달러 인상안도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시 연기할 뜻이 있음을 언론을 통해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미국은 저임금을 찾아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세일가스를 개발하여 자국 기업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왔다. 그 덕에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왔고 고용도 창출되었다. 하지만 이 셰일가스 때문에 다 죽게 된 전통 우방국이자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셰일가스 기업을 죽이기 위해 초저가 유가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미국과 거의 전쟁상태이다. 미국 석유재벌들과 금융권은 긴급 자금을 풀어 미국 셰일가스를 비싼 값에 사서 곳곳의 대형 탱크에 비축유로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죽을 것 같던 셰일가스 기업이 죽지 않자 사우디는 재정이 파탄날 상황에 처해 사우디 역사에 흔치 않았던 국채발행까지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개선을 이룬 이란은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를 맞이하여 사우디 석유 기업을 박살내기 위한 초저가 석유를 세계 시장에 마구 뿌리고 있다. 석유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하여 건설한 정유공장에서 나프타나 엘피지 가스 등을 올해부터 생산 시작하였는데 그 생산물들을 전 세계 오퍼들에게 거의 헐값으로 막 가져가라고 전화에 불이 일게 연락하고 있고 속속 오퍼들이 이란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자기가 살자고 전통 우방국을 죽이기 위해 적대국과도 관계를 개선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쿠바와의 관계 개선도 근본 맥락은 같다. 미국이 이런 최악의 위기에 빠진 것은 유고, 이라크, 아프간, 북부아프리카와 중동 여러나라들의 재스민혁명지원에 막대한 전쟁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확실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과거처럼 자원 약탈과 이권 싹쓸이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어부지리를 중국과 러시아 등이 얻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군사력의 약화가 초래한 비극인 셈이다. 그런데 중동 반미국들의 군사적 힘의 배경에 북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동 전쟁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공포와 대전차, 대공 미사일, 스커드 탄도미사일 등 상용무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가 선명하게 찍혀있고 예멘처럼 별 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도 북의 스커드 미사일로 미국 패트리어트 반공망을 산산이 찢어버리면서 사우디 군사공항과 주요 거점을 직격하고 있다. 북의 기술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란의 전투기들이 중동 전쟁터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북은 일년 365일 미사일 바겐세일 국가”라며 비난한 적이 있는데 그 우려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임이 지금 중동 곳곳의 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누가 봐도 전 세계 반미의 축이라 자임하면서 미국에게 치명적인 미사일 등 무기를 싼 값으로 마구마구 뿌려대는 북을 그냥 두고서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는 것은 요원한 상황이다. 거기다가 북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이미 실전배치했다고 발표한지 오래다. 올해엔 미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잠수함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까지 성공시켰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실전배치를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것까지 미국이 묵과한다면 사실상 미국의 1극 군사패권은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를 부르짖으며 지금 한반도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력 사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늘 했다고 하면 사상최대 무력동원 기록을 갈아치우는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엔 특별한 명분도 없이 사상최대의 훈련기록을 갈아치워왔는데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지뢰폭발 사건까지 터지는 바람에 사상최대의 무력동원에 실전방불케하는 훈련강도까지 보여주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전방불’ 이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다. 북은 미국이 실전 징후만 보여도 먼저 선제타격을 가하겠다고 발표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수뇌부가 혹시 한반도 전쟁 결심을 굳힌 것이 아닌가 두려운 생각이 든다. 정말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 전면전 불사 외치는 북 인민군
북도 분단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 부정의한 평화보다 정의의 전쟁이 더 낫다는 입장을 표명한지 이미 5년이 넘었다. 분단으로 주변국과 외세는 이득을 보지만 한반도의 남과 북 주민들은 막심한 피해를 감내해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피해를 감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북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8월 5일 21세기민족일보에서 소개한 4일자 노동신문 논설의 일부 내용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노동신문>에 실린 편집국논설 <백두의 혁명정신,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조선의 영원한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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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앞에는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７０년간이나 지속되여온 반미대결사를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에서 미제의 최후멸망사로 기록하고 우리 인민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여야 할 성스러운 투쟁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의 전진속도가 빨라지고 선군조선의 위력이 강화될수록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지금 이 시각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서로 야합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높이고있으며 조선반도주변에서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들을 미친듯이 벌려놓고 핵전쟁의 불구름을 끈질기게 몰아오고있다.제반 사태는 오직 힘으로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제국주의와 총결산하여야 한다는 계급투쟁의 철리를 더욱 굳게 새겨주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으로 적들에게 철추를 내리고계신다.적들의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이 벌어지고있던 일촉즉발의 시각에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여 미제와의 총결산을 위한 투쟁에서 비행사들이 력사가 알지 못하는 육탄결사대의 하늘신화를 창조할수 있도록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최전연인 판문점과 무도,장재도에까지 나가시여 전쟁광증에 걸린 적들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진짜전쟁맛을 보여주자고 하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정전협정이 이미 휴지장으로 되여버리고 불과 불,핵과 핵의 대결만이 남은 조건에서 미제와 특대형도발자들이 너덜거린다면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이,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없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을 개시할것이라는 백두산혁명강군의 폭탄선언은 백두의 메아리가 되여 온 세계에 울려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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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판가리싸움의 그날이 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침략자들을 씨도 없이 무자비하게 족쳐버리고 전승의 축포가 오르는 열병식광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설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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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의 혁명정신,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위대한 수령님들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새봄과 전승의 축포를 안아왔다면 경애하는 원수님대에는 철천지원쑤 미제를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가져올것이다....]
장문의 논설의 한 부분인데 요약하면 김정은시대에 반드시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을 판가리 싸움을 통해서 이루는데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 즉, 미 본토 타격전쟁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북의 선언이다. 특히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없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때가 되면 꼭 미국에서 북을 위협하지 않아도 언제든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면 이미 한반도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다만 언제 일어나는 시기의 문제만 남은 셈이다. 다만 통일전쟁이라는 언급을 보면 통일 이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준비가 필요할 것이기에 당장 전면전이 발생하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북이 남에 비해 생활수준이나 경제력에서 격차가 난다면 통일 이후 남측 민심을 북으로 돌려세우기는커녕 북쪽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실제 김정은 제1위원정이 경제와 북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현지지도를 정열적으로 이어가면서 늘 하는 말이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최후 승리 즉 통일전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로 보인다. 그런 북의 경제 사정이 최근 급격히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 북을 여행하고 온 외국인들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지방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북의 경제발전, 주민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득시키기기 위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 이어달리기’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어제 14일 판문점 도착을 끝으로 결속되었고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대’의 답사활동이 현재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군학살만행지 신천박물관을 전면 개보수하여 대대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대미적대의식을 높여내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각지 혁명사적지, 계급교양기지들에 대한 주민들의 참관 교육도 연일 진행하고 있다는 북의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대사변을 앞 둔 북 주민들 사전 정치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주도면밀하며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이 모든 일들이 모이는 귀결점은 오직 하나 미국과 판가리 결전이다. 미국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이미 단호한 결심을 세웠고 무서울 정도로 빈틈없이 하나하나의 일을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최고지도자로서 전면적인 지도를 단행한지 3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장성택 숙청 등 자신의 정치지반을 다지는 것부터 무장장비의 현대화에 북 인민군 간부들과 병사들의 실전능력 배양, 무엇보다 북에서 중시해오고 있는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인민군대 계급교양, 나아가 북 전체 주민들에 대한 정신교육까지 그간 해온 일을 보면 수십년은 지나간 것 같다.
미국의 정보당국이 놀고 있지 않다면 이런 북의 움직임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북은 상상 초월 속도로 준비를 다그쳐가고 있다. 미국 수뇌부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북이 더 준비하기 전에 결판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이런 논의가 오가고 있을 것임은 자명한 상황이다.
✦ 평화적 해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아직은 평화적으로 북미대결전을 해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올 초만 해도 북은 미국의 대북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미국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도 과거를 묻지 않겠다며 진심으로 6.15와 10.4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갈 대화를 나눌 의지가 있다고 매년 표명해왔다.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미 본토를 타격할 무기를 준비해두고 있다고 해도 미국 또한 그런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이 아무리 미국의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요격체계를 잘 가동하여 막는다고 해도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미국의 군함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탄두 순항미사일을 모두 다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북도 모든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대피시설을 구축해놓고 있는 것이다. 전쟁 시 자칫하면 북의 지상은 모조리 잿더미가 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런 전쟁을 북이라고 꼭 하고 싶겠는가. 물론 미국이 북의 도시에 핵폭탄을 떨구면 북도 미 본토 전체를 무차별 타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북도 피해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 북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기로 한 94북미제네바합의와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를 확고하게 피력하고 남측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와 10.4 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 피력한다면 북도 대화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한반도 전쟁 위기는 고조되어가고 있다. 북미 남북과계 개선 해법 찾기 정말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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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분권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