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8/17/24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민심을 거부하는 세력이 몰락하는 것은 사회의 법칙"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 개최

9월 28일 윤석열 퇴진 민중대회 열린다

윤석열 정부가 12, 13일 방송4법과 노조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거부하면서 통산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할 수 없다며 윤석열 퇴진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 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17일 오후 광화문역에서 거부권거부비상행동,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주최로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거부권거부비상행동의 전국비상시국회의 정해랑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자신과 부하들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제는 국민이 윤석열을 거부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우리가 단결하자”고 말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광복절에 KBS에서 기모노를 입은 배우들이 나오고 기미가요가 울려퍼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 찬양 일색의 선전물이 방영되었다”며 “KBS 사장 1명이 바뀌니 국민의 방송에서 정권의 방송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최후의 보루인 MBC를 지키자”고 강조했다.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김재하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에 자유 민주주의를 50차례나 이야기 했다”며 “윤석열의 자유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미 제국주의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있는 한 노조법은 개정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퇴진 그 길에 온몸을 던지자”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힘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에 사활을 걸고 모든 것을 내던져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9월 28일 민중대회부터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윤석열 퇴진을 상징하는 상징물 ⓒ한경준 기자

대회 참가자들은 이후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행진 후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계절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민심을 거부하는 세력이 몰락하는 것은 사회의 법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주체는 우리”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위해 어떻게 토론하고 조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진 후 참가자들은 퇴진 투쟁을 결의하는 빨간 연기 폭죽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집회장으로 침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방해한 경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경준 기자han992002@naver.com

21번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 한겨레가 ‘이승만’ 언급한 이유

[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한겨레 “이승만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모두 합한 횟수”

연금개혁 논의 본격화 전망에 상반된 언론 반응…보수 언론도 엇갈려

기자명정민경 기자

입력 2024.08.18 10:30

▲ 7월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6일 행사했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21건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대표시절 대표발의한 법으로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 3조 개정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승만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모두 합한 횟수”

한겨레는 17일 5면 기사 <윤 대통령 21번째 거부권…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내쳤다>에서 “이날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1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45건)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를 모두 더한 횟수와 같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5건, 노태우 전 대통령은 7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8월17일 한겨레 5면.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도 “대화와 타협은커녕 야당과의 맞대결에만 골몰하는 윤 대통령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승만 대통령(45건)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모두 합한 횟수와 같다.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할 헌법상 권한을 최대한으로 남용하며, 정국을 ‘무한 정쟁’ 소용돌이로 내몬 것”이라고 전했다.

1,000년의 이야기 속으로

거부권 행사의 횟수가 많은 것과 함께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인사가 많은 점도 언론으로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면으로 다뤘다. 1면과 4면으로 이어지는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임명했는데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26번째 장관급 인사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기사는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취임 후 장관 15명, 그외 장관급 인사 11명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24명)를 넘어서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수치”라고 전했다.

▲8월17일 동아일보 4면.

연금개혁 논의 본격화 전망에 상반된 언론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17일 1면으로 다루고,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사설을 통해 찬성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으나 동아일보나 한겨레 등은 우려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대통령실이 보는 연금 개혁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현행 시스템대로라면 2055년쯤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세대가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연금 고갈의 주된 원인이 저출생에 있는 만큼, 여성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 남성의 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17일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연금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률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도 이미 상당수 선진국에서 도입한 제도로 옳은 방향”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17일 사설에서 “그동안 연금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이제라도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대환영”이라면서도 다만 “세대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신선한 발상이긴 하지만 외국의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직장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내는 만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