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3/02/15

2015년 3월 2일 월요일

"박 근혜의 대북 메시지는 동문서답"

"북 핵무기 100개, 美 군산복합체 위한 과장"

[정세현의 정세토크]"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동문서답"

이재호 기자(정리) 2015.03.03 11:49:51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서신교환 등을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또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헌장 수립 등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있지 않다며 남북대화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은 3일 대남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체제대결의 망상'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또다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기하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호응해 나오라고 한 것을 두고 "북한이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라는 게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심각한 인권침해에도 저렇게 대응하는 북한이,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라는 우리 정부의 말을 듣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북한에게 있어 남북체제가 극명하게 비교되는 정치적 문제이자 부담스러운 사업"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터다. 남측에서 쌀과 비료가 고정적으로 북한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내부의 정치적인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을만큼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상봉이 정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통일준비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와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모든 협력의 길이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상대가 극도로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진정성'있게 하자고 하면 정말 관계 개선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북한은 통준위를 '흡수통일의 전위부대'라며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는 햇볕정책을 처음으로 발표했을 당시에는 북한이 이를 흡수통일로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민간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을 통해 햇볕정책의 실상을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을 북한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민간 교류의 빗장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특히 북한과 정말 대화를 하겠다는 진정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을 당시 발표문을 북한에 미리 전달해서 내용을 알게끔 했던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의도를 행동으로 보여줘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이 북한이 현재의 추세로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 전 장관은 "국제정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의 국적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조엘 위트의 분석에도 미국의 이익이 일정 부분 담겨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DNI)이 당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당국자들을 불러보아 2013년까지 북한이 핵무기 40개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말 2013년에 북한이 핵무기 40개를 보유하게 됐나"라고 되물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남북 간 군사력 차이가 2대11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턱도 없는 소리"라면서 "남한에 최신 전투기가 460대 있고 북한은 구형 전투기가 820대 있다고 한다. 양으로만 따지면 북한이 많지만, 달구지급 자동차 820대와 포르셰급 스포츠카 460대 중 어떤 것이 능력이 더 우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인터뷰는 2일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 편집국에서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에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상봉 정례화, 서신 교환 등을 협의하자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했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세현 : 우선 3.1절 기념사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저렇게 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이 '인도주의'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꼼짝 못 하고 나오리라고 생각해서인지, 북한에 회담을 제의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이산가족 상봉을 들고나오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북한에게 이 문제는 대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정치문제입니다. 남북한 체제 비교가 극명하게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꺼리는 것을 북측 인사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98년 4월 이른바 '비료회담'이라고 불리는 남북 차관급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남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 때 북측 회담 대표였던 전금철 단장은 "이산가족 상봉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문제"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비료 지원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비료 20만 톤을 줄 수 있으니, 대신 그해 가을에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북한이 김영삼 정부 말기에 적십자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비료 이야기를 꺼냈고, 새 정권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비료에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성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실랑이를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 단장은 이산가족 상봉이 복잡한 정치문제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남측 정권이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국민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한다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북한 내부의 문제 때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입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계기로, 그리고 중간에도 구실을 찾아서 일년에 서너 번 씩 상봉을 진행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는 비료도 받지 않고 상봉을 거부했던 북한이 이렇게 돌변한 이유는 남측의 쌀과 비료가 고정적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박 대통령이 과거의 이산가족 상봉이 어떻게 성사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북한이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라는 게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국제사회에 대해 자기들은 배부른 소리 할 처지가 안 된다면서 인권 문제는 없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심각한 인권침해에도 저렇게 대응하는 북한이,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라는 우리 정부의 말을 듣겠습니까?

프레시안 : 박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 통일 준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통일 준비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서 남북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는데요.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현 : 박 대통령이 동문서답을 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하는 통일 준비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개방과 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같은 날 기관지인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기만적인 대화 타령을 걷어 치우"라며 통일대박론이나 통일헌법 등이 오히려 체제 대결만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이 자신들을 흡수통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통일준비위원회를 비롯해 통일헌장 제정 착수 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준위나 통일 헌장 등은 흡수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통일을 대비해서 미리 연구를 해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 전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들이 사실상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개방과 변화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끌어내려면 대놓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왕래하는 과정에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날 북한이 "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상대 만날 생각도 없는 상황에서, 만나기도 전에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라고 말하면 어느 누가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동안 8.15는 기념사는 대북메시지, 3.1절 기념사에는 대일 메시지가 들어갔는데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것이었다면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게 훨씬 좋았을 겁니다.

프레시안 : 북한의 현재 실정,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을 대등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이 연설이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남한에 적대적이었던 북한의 마음을 돌려놓았기 때문 아닙니까?

정세현 : 남북관계를 갑을 관계로 보는 사고방식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는 접근인데요. 이런 식이면 북한과 대화 못합니다. 북한이 어떤 심리상태를 가지고 남한을 바라보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가 강했습니다. 당시 사회주의권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소련마저도 고르바초프 때부터 시작한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으로 체제 전환이 일어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북한은 자신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심했습니다.

게다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북한 사회는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후 3년 동안 홍수와 가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농업 기반은 황폐화됐고 탄광과 철광이 무너져 지하자원을 캐는 것도 어려웠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막 끝내가던 시기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에는 반대하지만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것이 아니며 △우선 남북 화해협력을 진행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햇볕정책을 두고 뒤집어놓은 흡수통일 정책이니, 자기들을 녹여먹으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국력 격차가 심해지니까 남쪽에 대한 열등의식이 강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행동에 있어서는 자존심을 세우는 식으로 나옵니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하는 거드름이나 체면의 뒷면에는 엄청난 대남 열등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방어적인 심리를 어떻게 달래가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뒤로 빠지고 민간을 앞세우자고 결정했습니다. 햇볕정책이 북한을 흡수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깨닫게 하는 식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민간 접촉을 시작으로 당국 간 협상의 길을 연다는 이른바 '선민후관'(先民後官) 정책이었습니다.

1998년부터 정부는 민간 차원의 북한 방문 승인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민간 기업의 대북 사업을 늘리면서 경제를 앞세워서 북한을 흡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북한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공을 들인 끝에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북한에 보여줬습니다.

베를린 선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정부는 이 내용을 연설 하루 전에 북측에 통보해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 가서 남북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니 미리 알고 있으라고 전해준 겁니다. 상대가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먼저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죠.

이런 것이 진정성입니다. 난데없이 뒤통수를 때리거나,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가 극도로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진정성'있게 하자고 하면 정말 관계 개선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의도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북쪽에서 '진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 해보려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프레시안 : 우리는 지난해부터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가 돼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이렇게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색돼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할까요?

정세현 :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장·차관을 했기 때문에 햇볕정책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갑자기 김대중 정부 때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 이후로 통일의 현장에서 뛰면서 북한이라는 대상을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3년 8개월 동안 통일비서관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통일부에서 30년 이상 북한을 꾸준히 관측하고 분석하며 경험했던 시간들을 회고해보면 북한은 쉽게 붕괴할 집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걸 자극하지 않고 북한을 우리 페이스대로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햇볕정책은 그나마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햇볕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선민후관'(先民後官)을 비롯해서 쉬운 일을 먼저 하고 어려운 일을 나중에 한다는 '선이후난(先易後難)', 경제 교류를 먼저 하고 정치 협상은 나중에 한다는 '선경후정(先經後政)',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는 '선공후득'(先供後得)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官)이 아니라 민(民)이 먼저 나섰기 때문에 북한과 거리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북한과 접촉하게 하면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진정성이 있다, 통준위와 통일헌장 등도 나중에 당신들과 함께 만들어갈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차원일 뿐이다 등등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더불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나 교류협력으로 지원해주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응하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맨입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상응한 대가를 북한의 손에 쥐어주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에 북한이 얼마든지 협조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매우 간단한 사업입니다. 북한지역에 철도가 통과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미 경의선은 연결돼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통하자고 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걸 진행시키려면 남북관계를 풀면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마저도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동해선의 끊어진 철도를 복원하는 것을 먼저 하겠다고 합니다. 강릉에서 제진까지 117km 구간을 복원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말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인지 의문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물류입니다. 부산이나 인천에서 배를 통해 유럽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보다 기차를 이용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강릉-제진의 동해선이 아니라 경부선에서 경의선, 평원선(평양-원산),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이어지는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미 경의선 철도는 연결돼있기 때문에 남북이 이 노선을 개통하자고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반면 박 대통령이 말한 동해선 연결 작업은 언제 작업이 마무리될지도 모릅니다. 철도가 지나가야 할 곳이 이미 7번 국도로 편입된 곳도 있고, 심지어는 상권이 조성돼있는 곳도 있습니다. 땅을 사들이고 철도를 까는 작업을 박 대통령 임기 내에 완성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동해선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경부선을 통해 서울과 개성을 거쳐 올라와야 물류 수요가 있고,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동해선은 연결해봐야 주 목적이 관광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굳이 박근혜 정부가 동해선부터 먼저 연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끊어진 동해선을 연결하면 국제사회에 '남한이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한국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울리기 위해서 일까요? 제 눈에는 실질적인 진전은 없으면서 그저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프레시안 : 결국 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보면 북한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이 북한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지 못했다는 명분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세현 :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책임이 북측에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측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할 만큼 했는데도 북한이 나오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 정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이런 식의 정치적 계산을 할 시간에 북한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어떻고, 남한이 무엇을 던져야 북한이 호응해 나올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 2020년에 핵무기 100개 보유한다?

프레시안 : 북한과 대화 통로는 막혀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북한문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의 추세로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정세현 : 조엘 위트는 고위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국무부에 오래 있었고 실무 관료로서 성실하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38노스라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위트에 대한 신망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제정치 세계에서 나 아니면 전부 '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을 때 동맹이지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동맹도 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적인 분석에서는 연구자의 국적성이 강하게 개입됩니다. 어느 나라 전문가든 그 나라의 국익을 전제로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위트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런 점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배울 때 너무 방어적인 입장에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수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러한 관점이 옳다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한미 간에 무역 역조 현상이 심해지자 미국은 슈퍼 301조를 만들어 한국시장을 개방하라고 엄청난 압력을 넣었습니다. 6.25전쟁 직후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너그럽게 구호 물품을 지원해주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절감했습니다.

수집한 첩보(information)를 전략적 가치를 갖는 정보(intelligence)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국적이 개입되곤 합니다. 즉 정보의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연방 예산 자동 삭감 제도(sequester)에 따른 국방예산 감축을 저지하거나 한국의 무기 시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 결과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엘 위트는 북한의 핵 능력을 △저성장 △중간성장 △고성장 등 세 가지로 분류한 뒤에 2020년 예상되는 핵무기 개수와 폭발력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고성장이 가능할 경우 북한 핵무기 개수가 100개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저성장의 경우 20개, 중간성장의 경우 50개 정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서 2003년 미국의 국가정보국장(DNI)이 한국에 와서 북한의 핵 능력을 추산한 자료를 브리핑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 통일·외교·국방 장관을 비롯해 외교안보수석 등 핵심 관계자들이 청와대 지하 벙커에 모여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10년 후인 2013년 북한의 핵무기가 40기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 대북 압박정책에 동참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당시는 2002년 10월 미국 켈리 특사의 방북으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밝혀졌다는 것을 구실로, 미국이 북·미 간 제네바 기본 합의를 파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활동 중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가 휴지조각이 된 뒤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하니 이를 돌리기 위해 이같은 브리핑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2013년에 정말 북한의 핵무기가 40기가 됐습니까?

조엘 위트도 이번에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무기가 100개로 늘어날 수 있는데 무슨 통일을 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국제정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국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위트의 이번 발표를 두고, 북한의 핵 능력이 커졌으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세현 : 그 분석에 그런 의미가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매년 7월에 있는 예산 심의에 앞서서 2~4월까지는 국제정세나 국제상황과 관련한 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소라고 하더라도 군산복합체와 연결돼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국방예산을 해마다 500억 달러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 미국의 국가 이익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곳은 동북아시아입니다. 중국 때문이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최소한 예산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7월 예산 심의에서 의회가 군 예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발표한 남북 군사력 비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북한의 군사력이 2:11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군사력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수량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 방식이 아닙니다. 남한에 최신 전투기가 460대 있고 북한은 구형 전투기가 820대 있다고 합니다. 양으로만 따지면 북한이 많지만, 달구지급 자동차 820대와 포르쉐급 스포츠카 460대 중 어떤 것이 능력이 더 우수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의 전투기 중에는 레이더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조차도 이런 군사력 비교에 대해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있는 집에 옛날에 쓰던 석유곤로가 있다면, 음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와 같은 것"이라고 일갈하지 않았습니까. 쓰지도 않는 석유곤로를 조리도구에 포함시키면 숫자는 많을 수 있어도 사실상 의미 없는 도구인 것처럼, 쓰지도 않는 무기를 숫자에 포함시키면 양적으로는 북한이 군사력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으로는 의미 없는 수치라는 겁니다.

프레시안 : 그럼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이런 보고서들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력을 확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세현 : 미국의 전문가들 중에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에 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태평양함대사령부의 예산을 깎으면 안되고, 일본이나 한국이 자체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헤리티지 재단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한 꺼풀만 벗겨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버리면 앞으로 누가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를 믿겠습니까? 설사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하는데 이번 보고서는 너무 나갔습니다.

* 지난 연재 모아 보기

이재호 기자(정리)

‘북한 붕괴론’의 ‘망령’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

보내기

2015. 03. 03

조회수 171 추천수 0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했지만 ‘김정은 정권붕괴론’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그 배경은 김정은 어린 나이와 경험 일천, 잦은 권력엘리트 교체, 장성택 처형, 김정은 건강 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 상황에서 볼 때 ‘연목구어’인 것 같다. 북한 붕괴론은 당연히 해야 할 남북대화와 대북 지원을 회피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된다. 더욱 나쁜 것은 북한 조기 붕괴를 핑계로 회담을 건성건성하거나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 10월에 북미간에 이루어진 ‘북미제네바 합의’였다. 합의과정이 건성건성이었고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 배경은 당시 미국측 회담대표였던 갈루치(Robert Gallucci)가 실토했듯이 ‘북한 붕괴론’이었다.

북미 제네바 합의와 북한 붕괴론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사이비’ 북한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 김정일 후계체제는 “3일 아니면 3년 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세 분석이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 합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북한이 곧 붕괴될 터이니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개선 및 경수로 건설을 합의해 줘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경수로 건설 중 북한이 붕괴되면 그것은 어차피 남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한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왔다. 더 큰 문제는 북미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면서 북한붕괴를 기다리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북한의 대미 불신이 매우 커졌고 북한이 미국의 대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발이 되었다. 즉, 미국은 북한체제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란다”는 인식이 북한 지도부에 박히게 된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북미관계개선이나 평화체제의 정착 없이는 어떤 합의나 성명도 그 뒤에는 북한붕괴 의도가 숨어있다는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북한붕괴론’이 팽배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시기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최고책임자들 모두가 ‘북한붕괴론’을 믿고 있었다. 이런 믿음은 대북 압박정책으로 나타났다. 대북 지원을 끊으면 “북한이 붕괴되든지 무릎을 꿇고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최근 그의 자서전을 통해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쳤다고 자랑했다. 실로 사오정같은 ‘엉뚱한’ 판단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이 중국과 더욱 밀착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북한은 부존 광물자원을 중국에 팔기 시작했고, 2008년부터는 붕괴는커녕 오히려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 북한이 남한의 대북 지원에 의해 지탱되는 것으로 오산한 것이다.

노동당 지배를 통한 '절차적 독재'

그렇다면 지금의 ‘김정은 정권 붕괴론’은 어떠한가? 김정은 제1비서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 권력엘리트들을 장악하지 못한데다 정책 혼선까지 빚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북한 붕괴론’의 망령이 아직도 떠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내부 정치는 급속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그 배경은 김정은 리더십 스타일 변화 및 주민들의 생활 변화 등 2가지이다. 김정은 리더십 스타일은 부친인 김정일과는 다르게 개방적이고 주민들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령독재는 지속되고 있지만 최소한 ‘절차적 독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을 약화시키고 노동당에 의한 통치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에도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김정은은 부정부패행위 타파를 강조했다. 부정부패 문제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강조한 것은 그만큼 관료부패가 심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자는 입장이다. 김정은도 관료부패를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을 것임을 안 것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놀랍게 달라지고 있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을 필두로 전당포, 계주 등 자본주의식 다양한 직업이 생기고 있다. 주민들의 의식은 이미 자본주의 초입에 들어서 있다. 주민들은 서서히 북한 내에서도 먹고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처럼 남한의 지원을 통해 생존해 보려는 ‘생존 전략’ 차원에서 남북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살아보려는” ‘발전 전략’ 차원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내부적 생존 문제를 걱정하는 차원은 벗어나 있다. 물론 아직은 외부로부터의 생존 문제는 남아 있다. 김정은 정권은 ‘불행히도(?)’ 장기집권기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도 장기적인 포석과 전략하에 김정은 정권을 상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는 일부 전문가가 주장하는 ‘북한붕괴론’같은 ‘허상’이 아닌 ‘실상’을 토대로 대북 정책을 펴야 과거 실패한 정부의 전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이 칼럼은 남묵물류포럼(http://www.kolofo.org/) 과 함께 공동으로 게재합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복지축소 하자는 나라의 현실

[게릴라칼럼] '불의의 체계'가 된 한국사회에서 벗어나기②

15.03.02 18:19l최종 업데이트 15.03.02 21:51l

강인규(foucault)


▲ 일자리가 많아서 고민하는 국민들 한국 정부는 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호언해 왔다. 사진은 한국 정부의 과거 홍보물.
ⓒ 민족문제연구소	관련사진보기

"완전고용이 실현되어 실업자는 없어지고, 누구든지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취직하지 못해 애쓰는 사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사회로 바뀌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면 누구나 내 집을 가지고 단란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

웬 꿈같은 소리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취직 걱정은커녕, 갈 곳이 너무 많아 고민하게 된다니 말이다. 게다가 내 집 마련도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니, 이게 믿어지는가?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의 청년(15~24세)고용률은 24%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조사해 '대학알리미'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자(전문대·일반대·대학원) 평균취업률은 58.6%로, 고등교육을 받고도 절반 가까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같은 해 고졸 취업자는 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적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조금 일하다 정규직으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 그게 쉽다면, 애초에 비정규직으로 취직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이 1년 이내에 정규직이 될 확률은 10명 가운데 1~2명에 지나지 않는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개미지옥'과 같다. 그리고 이 나락의 구멍은 더 넓고, 깊어지고 있다.

대기업에 취직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지만, 그 '희귀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해피엔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합격증을 받고 주위의 부러움과 시샘을 한껏 받았을 30대 대기업 취업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0년 미만이다. 여성 대기업 취업자의 근속기간은 더 짧아, 7년이 채 안 된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여자든 남자든, 대학졸업장 없든 있든, 한국에 사는 이들에게 고용불안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물론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난 '선천성 합격자'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들이 얻은 진짜 특혜는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일 것이다. 기업주를 빼닮은 이들은 남자든, 여자든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안락한 삶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경쟁자보다 무서운 '비경쟁자'

우리들은 생각한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면 뭔가 괜찮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 그들보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말이다.

이런 상상을 해 보자. 사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걸어간다. 뙤약볕이 등과 목을 태우고, 모래 바람이 눈알을 후벼 파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걷는다. 말라서 터진 입술에 반쯤 눈을 감고 위태롭게 비척거리다가도, 뒷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면 눈을 번쩍 뜨고 다시 바삐 다리를 움직인다.

그러다 누군가 '저기 물이 있다'고 외치자, 난리가 난다. 대열이 갑자기 흩어지며,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기 시작한다. 앞 사람 뒷덜미를 당기는 놈, 옆 사람을 밀어 자빠뜨리는 놈, 자빠진 이를 밟고 뛰는 놈. 정말 물이 있는지, 남들보다 먼저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지 따위를 생각할 정신도, 여유도 없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저기 물이 있다'고 외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무리 속에서 함께 고생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해야 한다. 그는 낙타 (혹은 개인 제트기) 위에 편히 누워 자기가 가리킨 방향과 반대로 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뛰든 뒤에서 걷든, 어차피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는 공동운명체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내 앞뒤로 보이는 경쟁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경쟁주의는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겨냥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연대해서 함께 싸워야 할 동료를 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다.

"완전고용이 실현되어 실업자는 없어지고, 누구든지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앞의 '무릉도원'은 1973년 유신정부의 공약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언제쯤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고, 부지런하면 집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실현된다고 약속한 것일까? 1970년대 말이다. 그렇다, '2070년대'가 아니라 '1970년대' 말이다.


▲ 반세기 전의 복지공약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말이면 취직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고 장담했었다.
ⓒ 민족문제연구소	관련사진보기

1970년대 말이면 '복지사회' 찾아온다더니...

정부가 약속했던 건 일자리만이 아니었다. 당시 정부 홍보물에 따르면, "좋은 집을 갖고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집 없는 슬픔을 달래야 하는 서민들의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의료보험제도가 발달되어 돈 없는 사람이 병이 났을 때 무료로 치료"해 주는 "복지사회"가 찾아온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었다. 더 이상 '생존'을 고민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삶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불어나는 소득으로 여유 있는 국민생활"이 가능해지고, "풍족한 살림으로 즐기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 '생존'을 넘어 '삶의 질'까지 책임진다는 유신정부 '복지사회'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도 높은 수준의 '복지사회'를 약속했었다.
ⓒ 강인규	관련사진보기

이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탓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가 저격당한 것은 1979년 10월 말이므로, '70년대 말'을 꽉 채우고 돌아가신 셈이다. 게다가 당시 정부는 복지국가가 도래하는 시점을 정확히 제시했다. "국민소득 1000달러의 고지를 점령할 때"라는 것이다.

한국은 1977년에 이미 1000달러 목표를 달성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 현재 한국의 국민소득은 2만 8000달러를 초과했고, 올해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이 올해 '30-50 클럽'에 가입한다고 보도했다. 국민 소득 3만 달러에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명실상부한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동시에 갖춘 국가를 의미하는 '30-50 클럽'에 가입한다.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30K)를 넘고, 인구도 5000만 명(50M)이 넘는 국가는 지금까지 6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뿐이다. '30-50 클럽'에 도달한다는 것은 높은 생활수준과 대외적으로 비중 있는 경제 규모를 함께 갖춰, 강국(强國) 대열에 올라선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대목에서 뛸 듯 기뻐야 할 텐데, 왜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모르겠다. 속아서만 살아 온 모양이다. 나 혼자라면 다행이겠는데, 이런 소식에 냉소적 태도를 보내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리라는 데 문제가 있다.

최근 KBS 박종훈 기자는 "벼랑 끝에 몰린 청년, 왜 '붕괴'를 택했나?"(2월 12일자)라는 보도에서 흥미로운 통계수치를 인용했다. 2월 초에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주최로 '한국인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바라는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고 말한 사람은 2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두 배 가까운 42%가 '붕괴, 새로운 시작'이라고 답해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 큰 충격을 준 부분은 "큰 충격을 주었다"는 기자의 말이었다. 지난 반세기 넘게 지속해 온 성장모델이 수많은 국민을 빈곤, 좌절, 불행,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만일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답변이 '붕괴, 새로운 시작'보다 많았다면 나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합리적 판단력을 지닌 청년이 두 배나 더 많다는 점에서 나는 희망의 불씨를 본다.

장기침체의 일본보다 처참한 한국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붕괴"라는 말이 섬뜩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붕괴'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회 자체가 아니라, 좌절의 원인일 것이다. 만일 사회가 구성원 절대다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런 사회의 존속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바라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이미 붕괴된 사회다.

언제부턴가 일본은 한국의 '반면교사'가 된 듯하다.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면 안 된다느니, 일본사회의 절망적 분위기가 가혹한 범죄를 낳고 있다느니, 취직을 포기하고 부모에 의존해 사는 '니트족'이 일본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이다. 앞의 기자 역시 일본 청년들로부터 '희망 잃은' 세대의 암울한 이야기를 끌어온다.

일본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의 이야기는 한국이 일본보다는 낫다는 전제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과연 그럴까? 일본은 청년 고용률뿐 아니라, 고용률 지표 전반에서 한국보다 양호하다. 자살률도 한국에 비해 낮으며, 범죄율 또한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강력범죄 모든 영역에서 한국보다 훨씬 낮다. 게다가 일본은 지난 10년간 범죄가 줄어든 반면, 한국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행복지수'도 일본이 훨씬 높아, OECD 주요국가 가운데 (2013년 기준) 한국이 27위를 기록했을 때, 일본은 21위였다.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역시 일본이 훨씬 앞선다. 이런 데도 왜 자꾸 일본을 들먹이는 것일까? 2014년 취업률만 봐도, 일본과 한국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 대졸자의 취업률은 58.6%에 머물렀지만, 일본은 94.4%였고, 고교생 취업률은 그보다 높은 96.6%였다.

한국 정부와 언론은 걸핏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이 '장기침체'에 들어섰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불황이 시작되지도 않은 나라의 국민이 불황의 늪에 빠진 국민보다 더욱 끔찍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이런데, 본격적으로 불황이 시작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해답은 하나다. 혁명적인 복지투자만이 이 나라를 구해낼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이 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늘린 때는 돈이 남아돌던 경제활황시절이 아니었다. 복지가 전쟁 직후나 경제공황 당시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점을 기억하면 놀랄 일이 아니다.

자살하는 20~30 세대, 성매매로 연명하는 '산업화세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일인당 소득을 1000달러로 올려주면, 복지국가로 보답하겠다는 게 반세기 전 정부가 한 약속이었다. 이게 거짓이 아니었다면, 3만 달러 시대인 현재는 그 약속의 30배에 달하는 '슈퍼복지국가'가 되어 있어야 옳을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적 생계, 거주, 의료, 교육을 보장한다는 1970년대 약속만은 지켜라.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사람들인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일궈낸 이들이다. 그들에게 '삶의 즐거움'까지는 주지 못하더라도, '생존'으로는 고민하지는 않게 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최소한의 예의다.


▲ 성매매로 연명하는 할머니들 노인 성매매를 다룬 언론보도.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일탈'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원인인 노인빈곤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 jtbc	관련사진보기

얼마 전 슬픈 뉴스를 보았다. 종로 지하철 역 안에서 노인들이 술을 팔고 성매매를 한다는 이야기였다. 보도는 '불법행위'와 '단속'을 강조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왜 그래야 하느냐는 것이다. 한국에서 고령자(55~64세) 취업률은 청년 취업률보다 높은 63.1%고, 노인 취업률도 34%나 된다. 일해야 할 나이에 일하지 못하고, 쉬어야 할 나이에 쉬지 못하는 것이다.

노인 취업률은 OECD 평균의 3배지만, 노인 빈곤율은 50%에 달해, 역시 OECD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 3배를 일하면서도 3배나 가난한 것이다. 정부는 만 열면 '산업화세대'를 찬양하면서도 이들의 처참한 삶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청년들은 일하지 못해 가난하고, 노인은 일하면서도 가난하다.

창의적이게도, 정부와 여당은 이 시점에서 '복지 축소' 이야기를 꺼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했다. 경제학회 회장인 한 '명문대'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으로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비정규직 임금을 높여 해고위험을 만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국민이 '남의 돈을 갖고 공짜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의식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위 기사가 실렸던 날, 또 다른 '명문대'의 졸업식이 있었다. 교정에 이런 글귀가 쓰인 현수막이 내걸렸다. "졸업하면 모하냐... 백순데..." 그리고 같은 날,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들의 애국심을 향상을 위해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일환으로 무료태극기 나눠주기 행사까지 벌였는데, 시민들 반응이 시큰둥했다고 한다. '복지과잉'은 국민을 나태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애국심까지도 빼앗는 모양이다.

각계 단체들, 일제히 한미군사연습 규탄 행동

각계 단체들, 일제히 한미군사연습 규탄 행동국민행동 등 "군사훈련 중단하고 남북.북미.6자회담 나서라"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5.03.02 12:08:59


▲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등 각계 단체들은 2일 미대사관 인근에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미 당국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북미.6자회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합동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시작된 2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훈련의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에서는 국민행동 등이 이날 오전 11시 서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는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부에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민행동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 실행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된다”며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하는 매우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민족 공멸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북한이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겠다’고 제안한 점을 들어 “한.미 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당국은 선제적으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방어연습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남북.북미.6자회담 등 각급 대화를 재개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시키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장 뒤편 미국대사관에 성조기가 나부끼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최은아 국민행동 정책언론팀장은 “전국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과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긴장조성 행위에 반대하는 행동을 오늘부터 전국 동시다발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시간에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성남의 훈련지휘소인 탱고에서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고, 부산과 창원, 대구, 왜관, 광주에서도 동시에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적대적인 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군사훈련 현장에서 평화의 목소리를 담은 항의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키 리졸브 전쟁연습의 가장 적대적인 성격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상륙훈련 현장에 올해 대규모로 평화문화제와 평화기도회 등의 다양한 평화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6.15청학본부는 통일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전단 살포와 한미합동 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청학본부는 ‘통일부와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촉구 서한’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이 땅에 참화를 불러오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미국인권재단(HRF)는 10만장의 대북전단을 날렸으며,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3월에는 영화 ‘인터뷰’ DVD와 USB를 담은 대북전단을 날리겠다 하고 있다. 심지어 대북전단 살포에 무인기 ‘드론’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는 것.
이들은 “정부와 국가기관의 존재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박상학을 비롯한 반북보수단체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직후 전준호 6.15청학본부 상임대표(왼쪽)가 통일부 관계자에게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준호 6.15청학본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현장에서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산과족과 관계자에게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남북·북미·6자회담 재개하라! (전문)오늘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대북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시행된다. 대북선제공격전략이 작전계획으로 구체화된다면 한반도에 핵전쟁 발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던 남북대화 분위기가 미국의 발목잡기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과 같은 공세적 연습이 강행된다면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대화의 기회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를 낮춘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한미당국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공세적 훈련만이라도 축소한다면 대화의 계기는 다시 마련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북미·6자회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연말 연초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며 남북대화 분위기가 높아지자 미국은 선 비핵화 협상 방침을 내세우며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까지 노골적으로 가로막았다.

이 같은 미국의 남북대화 가로막기로 인해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있다. 여기에 대규모 공세적 연습인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까지 강행된다면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대화의 기회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전쟁연습으로 대결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바랄 수 없으며, 한반도는의 평화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 실행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된다. 지난해 한미 당국은 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2014)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까지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그 중간 단계로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에 지난해 시행된 2차례의 한미연합연습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전면 적용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한미 간에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도 시행했다.

그러나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하는 매우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민족 공멸의 전략이다. 따라서 이런 선제공격 전략이 작전계획으로까지 발전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결정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번 연습에 참가하는 대규모 병력과 공세적인 전력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무력위협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전쟁연습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연습에 항공모함은 동원되지 않지만, 포트워스 연안전투함이 처음으로 연습에 참가한다.

연안전투함은 연안에 가깝게 접근해 수심이 낮은 지형에서 해병대와의 연합 작전 및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볼 때 이번 연습에서 특수전, 상륙훈련 등 공격적인 훈련이 더욱 실전에 가깝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올 초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면 결국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대북 사이버전, 심리전과 같은 북한변화유도 정책을 통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연습에도 북한급변사태 대비를 위한 훈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에 북한 대량살상무기 제거작전과 점령작전(민사작전)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해 이번 연습에 참가시키는 것도 그 일환이다.

특히 한미당국은 키 리졸브 연습을 거쳐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국지도발계획등 기존의 대북선제공격계획을 통합한 작전계획 5015를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급변사태를 빌미로 한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개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훈련의 강화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이 한미 당국이 주장하듯이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 아니라 제2의 한국전쟁 발발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번 연습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5027은 ‘북한군 궤멸’, ‘북정권 제거’,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제법에서 허용하는 자위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게 된다.

북한은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한미당국은 이러한 제안마저 일축하면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실제 1992년 키 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사례가 있고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이어졌다. 북한도 지난 싱가포르 북미 접촉에서 한미연합연습의 강도를 낮추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당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되풀이되는 전쟁위기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미당국은 선제적으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방어연습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분단과 대결을 끝내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면 남북·북미·6자회담 등 각급 대화를 재개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시키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불안정한 정전체제 속에서 공세적인 전쟁연습과 군비 경쟁으로는 결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우리는 남북대화를 가로막아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3월 2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자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北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타격수단들 발사전 상태 유지” (전문)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승인 2015.03.02 10:23:06


▲ 북한 군 총참모부가 2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해 경고했다. [캡쳐-노동신문]

2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대해 북한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선중앙통신> 2일발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일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북침실전연습이 일단 개시된 이상 벌어지고 있는 엄중한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명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지상,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공간의 모든 타격수단들이 언제나 지정받은 목표들을 조준하고 발사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성명은 “우리 혁명무력은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사소한 침해도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평화의 간판을 들고 벌리는 횡포무도하고 악랄한 침략책동이 이 밝은 세상에서 그 언제 가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은 2일부터 4월 24일까지 계속될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대해 “조선반도유사시 미제침략군의 신속한 투입과 전방전개, ‘연합군’ 무력에 의한 불의적인 선제공격과 우리 수뇌부의 ‘제거’, ‘평양점령’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으로 규정했다.

특히, 성명은 “한마디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불순적대세력들의 전쟁도발광기”라고 극도로 비난했다.

우리 혁명무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새 전쟁도발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3월 2일부터 모험적인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미 연습에 투입하기로 된 미제침략군의 륙,해,공군작전집단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기동전개되였으며 미국상전의 전쟁머슴인 남조선괴뢰군의 방대한 무력이 완전한 출전태세에 진입하였다.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오스트랄리아와 카나다를 비롯한 추종국가군대들까지 전쟁광기에 들떠 합세하고있다.
4월 24일까지 계속될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유사시 미제침략군의 신속한 투입과 전방전개,《련합군》무력에 의한 불의적인 선제공격과 우리 수뇌부의 《제거》,《평양점령》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이다.
사태의 엄중성은 이번 북침실전연습이 미제의 전쟁괴수 오바마가 얼마전 게거품을 물고 우리가 선택한 사상을 거세하고 우리가 세운 제도를 《붕괴》시키는것이 미합중국의 정책적목표라고 꺼리낌없이 공언한데 이어 감행되고있다는데 있다.
한마디로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며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불순적대세력들의 전쟁도발광기이다.
결국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제창해대고있는 이번 전쟁연습의 그 무슨 《방어적성격》이라는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핵선제공격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간교한 외피이며 《년례적》이라는 요설은 북침의 불의성을 은페해보려는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의 정세는 또다시 위기일발의 험악한 전쟁상황에로 치닫고있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우리 혁명무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북침실전연습이 일단 개시된 이상 벌어지고있는 엄중한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더욱더 횡포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우리에 대한 오바마일당의 비방수위가 높아지는것만큼,우리에 대한 비렬한 제재와 압박의 도수가 악착해지는것만큼,우리를 겨냥한 침략전쟁연습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것만큼 그에 대처한 초강경조치를 취해나갈것이라고 세계앞에 선언한바 있다.
강행되고있는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극단의 지경에 이른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또다시 위험한 실전행동으로 번져지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연습의 침략성과 공격적인 성격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수수방관할 우리 군대가 아니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빈말을 모른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지상,해상,수중,공중,싸이버공간의 모든 타격수단들이 언제나 지정받은 목표들을 조준하고 발사전상태를 유지하고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2. 우리 혁명무력은 우리의 령토,령공,령해에 대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사소한 침해도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상용무력에 의한 침략전쟁을 걸어온다면 우리 식의 상용전쟁으로,핵무력에 의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식의 강력한 핵타격전으로,싸이버전에 의한 《붕괴》를 시도한다면 우리 식의 령활무쌍한 싸이버전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최종멸망을 앞당겨오자는것이 우리가 선택한 단호한 결심이라고 내외에 선포하였다.
이 결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기와 년대를 넘으며 복수의 총검을 벼려온 우리의 백두산혁명강군이다.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침해이며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만약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그 모든 곳에 단 한발의 도발불찌라도 튕긴다면 그 즉시 맞받아 타격한다는것이 우리 혁명무력의 드팀없는 립장이다.
3.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평화의 간판을 들고 벌리는 횡포무도하고 악랄한 침략책동이 이 밝은 세상에서 그 언제 가도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주권국가의 수도를 《석권》하고 수뇌부《제거》에 목적을 둔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면서도 그것을 《방어적》이며 《년례적》이라고 강변하는 날강도가 바로 미국이다.
원래 미국의 흉악한 본심은 세계를 아메리카합중국이 좌지우지하고 미국식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판을 치는 일극세계로 만들려는데 있다.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날을 따라 우심하게 벌어지고있는 미제의 모든 군사적움직임도 우리만을 노린 침략책동이 아니다.
폭넓은 대륙포위망을 형성하고 미국의 전횡과 독단만이 허용되는 극동지역,아시아대륙을 만들어보려는것이 흉악한 미국의 확대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본심이다.
이러한 책동이 조선반도를 포함한 이 밝은 세상에서 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처사는 없을것이다.
미제의 침략적본성이 더욱더 포악해질수록,그에 추종하여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남조선괴뢰들의 동족대결책동이 극심해질수록,그에 추종하는 불순적대세력들의 맹종맹동이 우심해질수록 우리 혁명무력은 원쑤격멸의 총검을 더 높이,더 으스러지게 틀어잡을것이다.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다스릴 유일무이한 수단은 대화도 평화도 아니며 오직 무자비한 불세례뿐이다.
우리 혁명무력은 무모하게 번져지고있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한 전쟁소동을 고도의 전투적긴장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다.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들,그 추종세력들은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대가가 얼마나 만회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는가를 두고두고 후회하며 통탄하게 될것이다.

주체104(2015)년 3월 1일
평 양 (끝)

(출처-조선중앙통신 201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