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9명에서 16명으로 증가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임병도 | 2017-12-12 08:52:02

▲서울시가 펴낸 ‘2017서울통계연표’ ⓒ서울시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206명이 태어나고, 119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2017 서울통계연보’를 보면 서울시 총인구는 1,020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9만3,081명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하루 157쌍이 부부가 됐고, 49쌍의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781만 명이 지하철을, 428만 명이 버스를 이용했으며, 교통사고로 0.95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시가 펴낸 ‘2017 서울통계연보’를 보면 다양한 통계를 통해 지금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 노인 인구는 증가, 출산은 감소’ ▲2016년 서울시 인구구조 형태, 70세 이상 인구가 두 번째로 많다. ⓒ서울시 2016년 서울시의 평균연령은 41.1세로 2015년 40.6세보다 높아졌습니다. 2005년 35세와 비교하면 6세 이상 높아진 셈입니다. 평균 연령이 높다는 것은 인구의 구성비 중 노인 인구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시의 인구 구조 형태를 보면 70세 이상 인구가 849,073명으로 45세~49세 인구(893,889명) 다음으로 많습니다. 일일 출생 건수를 보면 2015년 227명에서 2016년 206명으로 거의 2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2001년 251명과 비교하면 무려 46명이나 출산이 줄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 당연히 학교에 다니는 인구(만6세~21세)는 2011년 180만 명에서 2016년 150만 명으로 3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도 23만7천 명으로 2015년에 비해 1천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어린이집 수도 6,368개소로 전년(2015년 6,598개소)보다 줄었고,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2011년 18.1명에서 2016년 14.8명으로 3.3명 감소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노인 인구의 증가율이 훨씬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부양, 2005년 9명에서 2016년 16.8명까지 늘어났다’ ▲서울시 연도별 인구구성비 및 부양비 현황 ⓒ서울시 ‘생산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대를 말합니다. 생산가능 인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유소년(0세~14세)과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일입니다. 유소년(0세~14세)인구 감소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은 2005년 21.9명에서 2016년 15.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증가하여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2005년 9.4명 부양하던 것이 2016년에는 16.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노인 부양비’는 2005년 9.45에서 2016년 16.8%까지 증가했습니다.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 부양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가하는 노인 부양,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 연령별 인구 비율 및 노인부양비율 추이 (윤민석,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세계와도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 폭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7.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2039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당연히 7명이 1명을 부양할 때보다 훨씬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노동인구는 감소하면서 부양해야 할 노인이 증가하면 당연히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복지에 지출이 늘어날수록 출산 등의 예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의 증가로 이어져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나 저출산 지원 대책 등은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아 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5년 서울지하철 무임수송인원 및 무임수송 손실 비용.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거나 은퇴 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을 마련해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대로 줄여야 합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의 몇몇 자치단체는 재정적인 문제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거나 기준 연령을 75세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유교 성향이 강한 대한민국에서 노인 부양 문제를 지적하면 비판이 따릅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문제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용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가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변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61

문 대통령, “방중 가장 큰 목표는 신뢰 관계 회복”

[CCTV] 인터뷰, “남북협력이 북 안보 지켜줄 수 있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7.12.12  07:29:47

▲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중국 관영방송 [CCTV]와 인터뷰를 갖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핵 불용 △강력한 제재와 압박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강인한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중국 관영 [CCTV]와 인터뷰를 가졌고, 이 인터뷰는 11일 밤 11시 30분(서울시간, 북경시간 10시 30분) 첫 방송을 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은 북한이 오판을 멈추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과 같은 이런 작은 나라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뒤처진 그런 나라가 오로지 핵 하나만 가지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이 북한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다. 과거에 남북관계가 좋았던 그 시기에 북한은 안보에서 아무런 위협이 없었다”며 “한국과 중국이 보다 긴밀하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 나간다면 나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정말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강인한 희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과 중국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새벽을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로 봉합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거듭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서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은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질문자는 사드 배치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명을 유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대통령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는 ‘10.31 협의’ 당시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거론하며 “CCTV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의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사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한국이 지켜왔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런 입장에 대해서 서로 깊은 이해를 이룬 것이 10 월 31 일자 양국 간 협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0.31 협의’에 표기된 중국의 우려를 ‘깊이 이해’한다는 수준의 기존 스탠스를 유지한 셈. 중국은 ‘10.31 협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우려 사항인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이른바 ‘3 NO’를 한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천명해줄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하고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성명 대신 ‘공동언론발표문’으로 내기로 사전 조율된 것도 이같은 이견 때문이다. 공동언론발표문은 ‘양자 간 언론에 발표할 내용을 서로 사전에 조율해서 각자 언론에 발표하는 형식’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양국의 다양한 관계가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드문제는 별개로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간에 경제·문화 또는 정치·안보 또는 인적교류·관광, 이런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25 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 한.중 양국은 경제 분야 외에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도 함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안보.문화.인적교류 분야 등을 꼽고, 경제분야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 협력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 연이어 이어지는 이 올림픽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어나가는 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의 가장 큰 목표를 한.중 양국 간에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며 “근래 얼마 기간 동안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상당히 무너졌다”고 짚고, “이번 나의 방중으로 양국 관계 신뢰를 회복하고, 또 양국 국민들 간에 서로 우호 정서가 증진될 수 있다면 큰 보람”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과 세 번째 만나게 되는 만큼, 시 주석과 ‘라오펑요우’(老朋友), 오랜 친구 관계가 되고 싶다”며 “시 주석과 나 사이에 국정철학에서도 통하는 면이 많은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고 싶다”고 각별한 친밀감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IAEA는 미국의 하수인인가

2007년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의 진상 <하>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7.12.12 00:53:31

2007년 9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제기된 '북한-시리아 핵협력설'은 당시 진행되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은 중대한 걸림돌이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1년 5월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시리아에 영변형 원자로를 지어준 것을 기정사실화 했다. 북한을 핵확산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독립연구자 가레쓰 포터는 1993년부터 10년간 북한 핵시설을 모니터링 했던 IAEA 사찰관 등의 증언을 통해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파괴한 시설은 원자로가 아니라 이미 5년 전 폐기된 미사일 격납고였다고 밝혔다. (☞ 원문 보기 : How Syrian-Nuke Evidence Was Faked) 지난 기사에 이어 포터의 기사 중 2번째, '시리아 핵 개발 증거는 어떻게 조작됐나'를 소개한다. 편집자 (☞ 2007년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의 진상 <상> : 북한은 어떻게 악마화되었나)  

최고의 북핵 전문가를 검증팀에서 배제 

2008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유스리 아부샤디는 안전담당 사무부총장 올리 하이노넨에게 곧 구성될 시리아 원자로 검증팀에 자신을 끼워달라고 요청했다. 아부샤디는 CIA가 '시리아 핵개발 증거'라며 공개한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불과 이틀 후인 2008년 4월 26일, 문제의 시설이 북한식 원자로일 수 없다는 점을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등에게 알린 바 있다. 그는 북핵 문제가 불거진 1993년부터 10년간 영변 원자로를 감시해 왔으며 이 문제로 북한을 15번이나 방문한 최고의 북핵 전문가였다.  

그러나 하이노넨 부총장의 반응은 의외였다. 아부샤디를 검증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사찰관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사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IAEA의 불문율을 그 이유로 댔다. 아부샤디는 자신은 시리아가 아니라 이집트 출신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하이노넨은 "하지만 자네는 아랍 국가 출신이고 무슬림이잖아!"라고 받아쳤다. 

결국 아부샤디는 검증팀에서 배제됐다. 아마도 그가 처음부터 CIA의 이른바 '시리아 핵증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가레쓰 포터는 이 문제에 관해 하이노넨에게 논평을 요구했으나 하이노넨은 응답하지 않았다. 

2008년 6월 하이노넨 부총장과 2명의 사찰관으로 시리아 핵 개발 검증팀이 구성됐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공습한 알키바르 시설물 인근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그리고 2008년 11월 첫 보고서를 통해 공습 현장에서 채취된 우라늄 입자들을 분석한 결과 "인위적 가공의 흔적이 보인다"고 밝혔다. 즉 누군가가 우라늄을 가공했다는 말이고, 이는 알키바르 시설이 핵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포터에 따르면 복수의 전 IAEA 사찰관들은 하이노넨의 시료 분석 및 결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2011년까지 IAEA 검증 및 안보정책 조정국장을 지낸 타리크 라우프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방사성 동위원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3, 4개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해 그 결과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IAEA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리아의 경우, 이 시료들을 분석한 연구소들에서 인공 처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료 채취 3개월 후인 2008년 9월 말,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직접 "현재까지 우리는 어떠한 핵물질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 후 다른 연구소에서 인공 처리의 흔적이 '처음 발견'됐고 이것이 11월 보고서의 근거가 된 것이다. 이는 IAEA의 핵물질 분석 절차 및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포터는 지적한다.

▲ 이스라엘이 공습한 시리아의 건물. 위성으로 촬영됐다. ⓒ미 정부

알키바르 사찰관의 고백 

이보다 더 충격적인 고백이 있다. 하이노넨 검증팀에 참여했던 몽골 출신의 사찰관 오를로흐 도르즈카이다프의 고백이다. 그에 따르면 알키바르 시설물 주변에서 채취된 모든 시료들에서 인공 처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유일하게 양성 반응을 보인 시료는 이른바 원자로 건물 옆 지원 시설의 화장실에서 채취된 것이었다.  

그는 최초의 핵처리 증거가 '발견된' 직후 이 사실을 미국 출신의 전직 IAEA 고위 사찰관 로버트 켈리에게 털어놓았다. 켈리는 포터와의 인터뷰에서 도르즈카이도프가 이른바 최초의 핵처리 증거가 나온 직후 너무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켈리는 미 에너지부 산하의 원격탐지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에 대한 핵사찰에서 책임자로 일했던 인물이다.

도르즈카이도프는 이후 IAEA를 퇴직하고 몽골로 돌아갔다가 2015년 12월 사망했다. 켈리는 그의 사망 이후에야 그의 고백을 포터에게 전했다. 

포터는 이메일을 통해 하이노넨에게 켈리의 증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했으나 하이노넨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포터는 미국의 저명한 핵전문가이자 하이노넨과 몇 차례 논문을 공동 저술한 바 있는 데이비드 올브라이트가 2013년 1월 자신이 속한 연구소의 웹페이지에 알키바르의 우라늄 입자 시료는 "원자로 옆 건물의 탈의실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포터는 만일 알키바르 시설이 원자로이고 여기서 핵활동이 이루어졌다면 방사성 우라늄이 건물 내부에서만 발견될 수가 없으며 건물 외부에서도 다량으로 검출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켈리는 포터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 설명"은 '교차 오염', 즉 사찰관의 옷 등 외부에서 묻혀온 우라늄 입자가 내부에 원래 있던 것으로 오인된 경우라고 말했다. 교차 오염에 대해서는 앞에 말한 타리크 라우프도 같은 의견이었다.

1990년대 초 이라크 핵사찰팀의 책임자였던 켈리에 따르면, 당시 IAEA 분석 결과 이라크가 우라늄을 무기급인 90%까지 농축했던 것으로 나타나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는 IAEA 연구소에 있던 우라늄 입자가 실수로 시료에 포함된 결과였음이 밝혀졌다. 즉 교차 오염으로 인한 잘못된 분석이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흑연감속로가 파괴됐는데 방사성 흑연이 전혀 없다? 

그러나 2008년 11월의 첫 보고서에서 아부샤디가 가장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방사성 흑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다. 영변 원자로는 흑연감속로이다. 만일 키바르 시설이 흑연감속로이고 이스라엘 공습 당시 가동 중이었다면 수 백 톤의 방사성 흑연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야 마땅하다. 당연히 하이노넨 검증팀이 방사성 흑연을 검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검증팀은 알키바르 현장에서 방사성 흑연을 검출해내지 못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08년 11월 13일, 보고서 초안을 놓고 벌어진 회의에서 아부샤디는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이노넨은 "아직 흑연 시료의 방사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부샤디는 "방사성 흑연이 뭔지 모르십니까? 방사성 흑연은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 문제에 대한 포터의 질문에 대해서도 하이노넨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첫 보고서가 11월 중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부샤디는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현 상태로 보고서가 발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전문가적 소견으로는 (방사성 흑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증팀의 분석 결과와 결론은 서로 모순됩니다. 즉 알키바르 시설은 원자로(흑연감속로)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예정대로 발표됐다. 그리고 며칠 후 엘바라데이의 특별보좌관 그레이엄 앤드루는 아부샤디에게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사무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말 것"과 "조직의 방침을 따를 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해서 IAEA 내에서 누구보다 북한 원자로를 잘 아는 전문가는 이른바 '북한-시리아 핵 협력'의 현장 검증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검증팀의 보고서에 대한 이의 제기도 묵살됐다. 이후 IAEA는 2년 반에 걸쳐 '북한-시리아 핵 협력'에 대한 보고서를 9차례 발표했지만 방사성 흑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2011년 5월의 최종 보고서에서 흑연 시료 입자가 "너무 작아서 제대고 순도 분석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을 뿐이다. 그리고 보고서의 결론은 알키바르 시설은 북한 지원 하에 비밀리에 건설된 원자로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오크리지 국립핵연구소에 근무했던 핵공학자 베라드 나카이는 흑연 입자가 방사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반박했다.

하이노넨은 어떤 사람인가? 

알키바르 현장 검증을 책임졌던 IAEA 사무부총장 올리 하이노넨은 2010년 8월 IAEA를 떠났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안 돼 하버드대의 과학 및 국제문제 벨퍼센터에 자리를 꿰찼으며 이후 이란 핵 협상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또한 민주주의수호재단의 과학 및 비확산 담당 선임 고문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리쿠드당 정부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 지난 2007년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IAEA) 부총장(가운데 붉은 넥타이)과 칼루바 치툼보 안전조치국장 등 4명으로 구성된 IAEA 실무대표단이 북한 핵시설 폐쇄를 위한 사전 협의를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시리아 핵보고서와 북핵 협상 
미 CIA가 북한-시리아 핵 협력의 증거라며 11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북핵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실무팀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2008년 4월 24일이었다. 즉 북핵 협상이 진전을 보이자 이를 가로막기 위한 의도가 분명했다. 

그렇다면 IAEA의 시리아 핵 검증과 북핵 협상은 관계가 없을까? 시기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IAEA가 시리아 핵 검증에 착수한 2008년 6월 북한은 영변 냉각탑을 폭파했다. 6월 27일이다. 2007년 2.13합의에 따른 북핵 불능화의 첫 가시적 조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8월 11일로 예상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사용 후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방사화학실에 대한 IAEA 감시요원들의 접근도 차단했다.  

다급해진 미국은 10월 1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평양에 급파해 북한과 협상했고 결국 10월 11일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 그리고 11월 IAEA는 북한-시리아 핵협력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당시 IAEA 수장인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당시 발언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스라엘의 공습 사실이 알려지고 한 달 여 후인 2007년 10월 28일 그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스라엘이 공격한 시설물이 비밀 핵시설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어떤 국가가 핵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우리(IAEA)에게 와야 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가서 조사할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다"면서 "선제 폭격을 하고 나중에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을 허물고 어떤 의혹에 대한 해결에도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IAEA의 시리아 핵 검증이 시작된 지 3개월 후인 2008년 9월 말에는 "현재까지 우리는 어떠한 핵물질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과연 무엇이 IAEA로 하여금 북한-시리아 핵 협력을 확신하게 만든 것일까? IAEA는 1957년 미국 주도 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 공동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다. 하지만 미국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컨대 1993년에는 IAEA 헌장에도 없는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가 북한의 거센 반발을 샀다. 1990년대 초 이후 이라크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로 이라크가 핵무기 건설을 포기했음을 알고도 이를 빌미로 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막지 못했다. 

우리는 북한-시리아 핵 협력을 기정사실화한 2011년 5월 IAEA 보고서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채택됐는지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한다. 확실한 것은 이 보고서가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IAEA 보고서가 북한-시리아 핵협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식 견해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북핵 문제 해결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끝)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inkyu@pressian.com다른 글 보기

▶ 관련기사

· 북한은 어떻게 악마화 되었나

노종면이 직접 밝힌 'YTN 보도국장' 거부 이유

[영상 인터뷰] 노종면 "최남수 사장 내정자, MB 칭송하고 노 전 대통령 조롱한 사람”

17.12.11 19:13l최종 업데이트 17.12.11 19:15l

영상: 조민웅(mantung)

글: 김종훈(moviekjh)

▲ [오마이TV] 노종면이 직접 밝힌 ‘YTN 보도국장’ 거부 이유
ⓒ 조민웅	관련영상보기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칭송하는 칼럼을 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칼럼을 쓴 사람을 YTN 사장으로 받는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년 만에 회사로 돌아와 '보도국장'으로 내정됐던 노종면 YTN 기자는 망설임이 없었다. YTN 새 사장으로 선임된 최남수 내정자가 사장으로서 부적합한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최남수 같은 사람이 사장으로 온다면, YTN 해고자들의 복직은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YTN은 사내 공지글을 통해 지난달 30일 "노사 간에 합의된 단체협약 제20조에 따라 차기 보도국장에 앵커실 부장 노종면을 내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노 기자는 YTN 노조에 '최남수 사장 내정자의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YTN 노조와 최남수 사장 내정자는 4차례 만났지만 인사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노조는 '구본홍·배석규·조준희 전 사장 체제에서 3년 이상 보직을 맡았던 간부의 보직 임명자격을 잠정 보류하자'고 제안했으나 최 내정자가 이를 거부했다.

결국 노 기자는 "사장의 적폐청산 의지, 언론개혁의 자격 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직을 맡는 것도 무의미하다"며 보도국장직을 거부했다. YNT 노조도 8일 오전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서 사내집회를 열고, 최남수 내정자 퇴진 투쟁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마이TV가 노종면 YTN 기자를 만나, 보도국장 내정과 거부까지의 고민을 직접 들어봤다.

▲  노종면 YTN 기자.
ⓒ 조민웅	관련사진보기

(취재: 김종훈 기자, 영상취재·편집: 조민웅 기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노종면, #사장, #보도국장, #YTN, #최남수

전교조-정의당-민중당,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전교조-정의당-민중당,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편집국

기사입력: 2017/12/12 [00: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교조와 민중당이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1일 국회에서 정의당, 민중당과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시절 자행된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는 것으로 철회시킬 수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정부의 태도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순과 6만 전교조 조합원의 고통에 눈감겠다는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공공부문 성과퇴출제가 폐지됐지만 교원 성과급과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여전히 시행 중”이라며 “성과급과 교원평가제를 이대로 유지한다면 줄 세우기식 평가로 교사 간의 협력을 저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 양산될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연결되어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임하고 있다. 혁명이 일어났는데 무엇이 변했나”며 “국정농단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전교조의 노동조합 자격을 박탈한 일이며, 적폐 중의 적폐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정치인 사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교조의 원상회복”이라며 “잘못된 조치로 노동조합 자격을 잃은 전교조를 원 위치시킬 책무가 바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전교조와 정의당이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라고 있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는 “참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만으로 (전교조 선생님들은) 법외노조가 되고 길거리로 내몰렸다”며 “좌고우면 하면 안 될 일이다. 진심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정부에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 <정의당-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법외노조 통보와 노동기본권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해 총력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전 정권의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현장을 협력과 자치로 바꾸기 위한 너무나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전교조는 5월 9일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여러 경로로 충분하게 전교조의 요구를 전달하였고, 7개월이라는 기간은 누가 보아도 문재인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방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ILO협약87호와 98호의 비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미 이를 위한 행정적 작업에 착수했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시민의 기본권,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도 교육노동자의 기본권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정략적인 이유로 미루어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의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을 삭제하고 연내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와 직접 만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고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전교조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처럼 교원을 경쟁시키고 평가를 앞세워 교사를 통제하려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개혁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교육현장에 도입된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났고, 90%가넘는 압도적 다수의 교원들이 성과급과 교원 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의 요구는 비단 전교조의 것만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 방침 폐기와 같은 선상에서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연내 폐지하여야 합니다. 전교조는 그동안 안으로 눌러왔던 요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전국의 교사들이 오는 15일 연가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교사들의 연가투쟁 이전에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교조와 정의당은 함께 연대하여 문재인 정부에게 사태해결에 신속히 나설 것을 요구하며 아래의 사항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박근혜 정권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교원들간의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겨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파괴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교육부는 이상의 요구를 하루빨리 받아들여 전교조 지도부가 단식을 중단하고 교육을 혁신하는 본연의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의당 <민중당-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재인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20세기로 되돌린 것이었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감시와 탄압 대상이었고 법외노조 통보 역시 그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6만 조합원은 4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민주주의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고, 1,700만 국민의 촛불혁명의 결실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나도록 전교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는 것으로 철회시킬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정부의 태도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순과 6만 전교조 조합원의 고통에 눈감겠다는 것이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적폐인 이 사안을 외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공공부문 성과퇴출제가 폐지됐지만 교원 성과급과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성과급과 교원평가제를 이대로 유지한다면 줄 세우기식 평가로 교사 간의 협력을 저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 양산될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연결되어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 적폐인 교원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사들이 교육현장의 주인이 되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철야농성을 벌인지 오늘로 41일째이다.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및 교원평가 폐지 요구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로 번져나가고 있다. 민중당도 이들과 함께 적폐 청산을 위해 힘 모아 싸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 할 것이 아니라 촛불 민심과 역사적 당위성을 믿고 호시우보하길 바란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2017년 12월 11일  민중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