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만난 세월호 유족들 "어떻게 징계할 건가" 추궁

김 장관, '유해 은폐' 거듭 사과... "해수부 조사 미진하면 상부에 조사 요청"

17.11.24 11:24l최종 업데이트 17.11.24 12:23l

글: 소중한(extremes88)

사진: 정교진(koreacamera)

유성호(hoyah35)

▲ 유가족 만나 '세월호 유골 은폐' 사과하는 김영춘 장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다가가 ‘세월호 유골 은폐’에 대한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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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유해 은폐와 관련해 세월호 유족들에게 "(미수습자 가족 분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당연히 크실 것이다,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24일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회를 찾았다가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유족들에게 다가가 "(지난) 밤에라도 미수습자 가족 분들에게 가려고 했더니 만나주시지 않겠다고 해서 못갔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세월호현장수습본부 이철조 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 등의 징계와 관련된 유족들의 질문에 "조사 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릴 것"이라며 "저희 조사가 미진하다면 다른 제3의 상부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족들이 "정확히 어떻게 징계하겠다는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해수부가 혼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긴 힘들다, 정부 안에 공무원 징계절차가 있으니 그것에 따라 징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자리를 떠나며 거듭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월호 유족들은 "4.16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가족이 요구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수정한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며 전날 오전 7시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김영춘 장관,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사과 24일 오전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방문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골 은폐’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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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찾은 김영춘 해수부장관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방문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골 은폐’와 관련해 사과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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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세월호, #해양수산부, #김영춘, #유해, #은폐

영국 외무부, 북 공적개발원조 중단

영국 외무부, 북 공적개발원조 중단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7/11/24 [10: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영국 외무부 건물. <사진-인터넷>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가 북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북에서 벌이는 모든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여전히 북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규탄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되는 북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영국은 북 정권에 제재를 부과하는 국제적 노력의 최전선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공적개발원조는 한 국가의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해당국가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다. 실제로 영국 외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한 공적개발원조 지출현황 자료에서, 북에 5건의 사업에 약 24만 파운드, 미화로 32만 달러(3억 4,732만원)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항목 별로 보면, 영국문화원이 북한에서 진행한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영국의 가치와 규범 교육에 각각 13만 달러, 평양 이외 지역 주민들의 재활 서비스 접근 개선에 1만 3천 달러, 강원도 안변 지역 주민들의 이동식 수도 접근 개선에 2만4천 달러, 재난 발생 후 비상상황에 대한 지원 제공에 1만 5천 달러가 지출됐습니다. 한편 영국 외무부는 북의 핵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정책’의 일환으로 북에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해 왔다. 앞서 북 외무성은 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존엄 높은 우리 국가(북)에 테러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도발을 걸어오면서도 그 무슨 평화적 해결을 운운하는 미국의 가련한 몰골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한 병진의 길이 천만번 옳았고 우리의 손에 핵 보검을 계속 튼튼히 틀어 쥐고 있어야 한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줄 뿐”이라며 “미국은 감히 우리를 건드린 저들의 행위가 초래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는 북미 당사자 간의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변국을 포함 세계 모든 나라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공조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관련기사 러시아, 테러지원국 재지정 한반도 긴장 악화시킬 뿐 시진핑 최측근, 한반도 정세 엄중해지고 있어 북 외무성, ‘미 테러 딱지 맥 못춘다’ 미 전문가들 북 테러지원국 지정에 엇갈린 의견들 미국 재무부, 중국기업 포함 북 운송회사-선박 제재

군, 김관진 장관때부터 전경련 돈받아 ‘야당=종북’ 정신교육

군, 김관진 장관때부터 전경련 돈받아 ‘야당=종북’ 정신교육

등록 :2017-11-24 05:02수정 :2017-11-24 08:56

‘정치 개입 댓글’ 뺨치는 내용

2012년부터 정훈장교 집체교육
“대선앞 종북관련 대대적 교육”
이승만 도서 구입비 등도 받아

교육 참석자 “문재인 당선되면
종북세력이 국가 전복한다고 해”

국방정책기획관실 작성 자료엔
“4대강 등 국책사업 반대는 종북”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명박 정부의 김관진 장관 시절부터 국방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협찬을 받아 국군 정훈장교 ‘종북 척결’ 집체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훈교육에서는 야당 정치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등 국가정보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준의 정치개입 발언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 ‘종북’ 관련 교육, 전경련이 후원 23일 <한겨레>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11년 6월 ‘경제마인드 함양’을 주제로 100명 규모의 정훈장교 워크숍을 시작했다. 이어 대선이 있던 2012년부터 전군 정훈장교 700여명을 한자리에 모아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원래 군의 정신교육은 5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바탕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교재에는 없던 ‘종북세력’에 관한 특별교육 지침이 국방부 교육정책관실 예하 정신전력과에서 하달됐다”며 “종북세력 관련 교육은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어졌다”고 말했다. 강사료와 식비·숙박비 등으로 2012년에는 1억2천만원, 2013년에는 1억6천만원이 들었고, 비용의 80% 정도를 전경련이 부담했다.

전경련의 국방부 정훈교육 협찬은 집체교육 지원뿐만이 아니었다. 2011년 9월 국방부는 전경련에 ‘장병 교육용 참고도서’라며 이영훈 서울대 교수 등이 쓴 <해방전후사의 진실과 오해> 6000권(인쇄 실비 1권당 5천원)과 이승만 대통령 자료집인 <사진과 함께 읽는 대통령 이승만> 300권(1권당 5만8천원) 구입도 요청했다. 2012년 1월에는 <지표로 본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제목의 정신교육 소책자 18만2천부 인쇄비용(3200만원)도 요청했다.

■ “문재인 대통령 되면 종북세력이 국가 전복” 교육 2012년부터 정훈장교 집체교육에 참석했다는 한 예비역 정훈장교는 “교안에는 없었지만 당시 국정원에서 온 외부강사들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종북세력이 국가를 전복할 것이다. 이해찬·정동영·한명숙·박원순 등 정치인은 물론 진중권·김제동씨도 종북세력’이라고 언급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 내용은 2012년 3월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정책홍보담당관에게 보낸 ‘북 대남전략과 종북세력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영상물(40분 분량) 제작 의뢰 공문에서 추정할 수 있다. 공문에는 영상물에 담을 자막으로 “종북세력이 언론·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폭로·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나꼼수 등 비주류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또 “영화·드라마 등 대중예술에서도 반미·반체제 사상을 주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연예인 팬클럽을 선동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3월 국방정책기획관실이 작성한 ‘장병 정신교육 참고자료’에서도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 반대활동을 주도하는 핵심 단체와 인물들이 종북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올해 2~3월 실시된 정훈장교 교육은 전경련 협찬 없이 국방부 자체 사업으로 실시했고 교육효과를 고려해 교육 대상을 축소 조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2012년 대선 전후로 정치군인들이 정훈교육을 보수기득권의 집권수단으로 변질시켰다”며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한 범죄행위다. 군 정훈교육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이국종 교수는 ‘김종대’가 아니라 기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임병도 | 2017-11-24 09:35:47

언론마다 이국종 교수와 김종대 의원 간의 뉴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총상을 입은 북한군 귀순병사를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를 응원하는 글도 계속 올라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지적도 의미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치인들도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사건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국종 교수가 진정으로 말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얘기했는데, 해석은 제멋대로’ 지난 15일 이국종 교수는 귀순 북한군 병사의 수술 경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 과정에서 이 교수는 “처음 수술이 진행될 때부터 복강 내 분변, 기생충에 의한 오염이 매우 심한 상태여서 향후 합병증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껏 국내 환자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의 기생충이 많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환자 복부에 있는 분변과 기생충 등의 각종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우려했습니다.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 수술 이후 벌어질 환자의 ‘합병증’ 발생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합병증’ 대신에 ‘기생충’만 강조해서 보도했습니다. 마치 보건 전문가처럼 북한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 등을 ‘기생충’ 하나로 판단하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은 북한에 구충제를 보내야 한다는 대북 지원까지 말했습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회충 문제는 이번 병사 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 문제다. 북한 주민들의 장 위생은 바른정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충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를 수술한 의사의 말을 해석보다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이 멋대로 규정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관음증을 유발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면 본질인 ‘생명’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보도하는 언론’ 지난 8월 이국종 교수는 강연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CBS) 797회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편에서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날(2014년 4월16일) 오전 11시 반에 (침몰 현장)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배 보이세요? (세월호 주변에서) 대한민국의 메인 구조헬기들은 다 앉아 있잖아요. 왜 앉아 있을까요? 거기 있던 헬기들이 5천억원어치가 넘어요. 저만 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말 안 들으니까” “구조·구급은 고사하고 의료진이 탄 헬기에 기름 넣을 곳이 없었어요. 목포에 비행장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구급헬기에 기름이 안 넣어질까요? 공무원이 나빠서 그럴까요? 해경만 나빠요? 이게 우리가 자랑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우리 사회의 팩트라고요” 이국종 교수가 지적한 것은 해경이나 공무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비판한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대다수 언론은 ‘정부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 동참했습니다. 단편적인 기사, 자극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언론이 심층적으로 다뤄야 할 사건의 본질은 사라졌습니다. ‘기자의 역할을 강조한 이국종 교수’ 지난 22일 이국종 교수가 북한군 귀순 병사의 상태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편까지 앞다퉈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을 생중계했습니다. 이 교수가 마지막에 언론인의 역할을 강조하자, 언론사는 중계 화면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이 교수의 말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제멋대로 말했습니다. 이날 이 교수는 “기자분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정말 죄송하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중간에…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라며 언론의 포커스와 자기가 생각하는 점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에 박민우 기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때 석해균 선장님 때였는데 그때 여기서 단편적인 기사나 백그라운드를 보지 않고 굉장히 지엽적인 글만 쓰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백그라운드를 봐야 된다고, 이면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성장해서 카이로 특파원으로 가서 있는데.” 이 교수는 기자라면 사건의 배경과 이면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보도해야 한다는 점을 과거 석해균 선장 사례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영웅주의’나 자극적인 보도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 설립의 목적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교수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북한 병사나 대한민국 청년을 떠나 그 누구라도 ‘골든아워 내에 환자의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언론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까지 강조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49

"김정은 시대, 북방경제 진출 가능하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 강조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7.11.23  15:19:24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시대가 북방경제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김정은 시대 들어 경제개발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경제가 북방으로 진출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시대가 오히려 북방경제 진출의 알맞은 때라고 강조했다. 핵.경제병진노선으로 핵 문제만큼은 경계해야 하지만 경제분야는 남한의 기회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 김남식)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학장 김찬종)은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회화관 예인홀에서 '개성공단과 통일한국의 새로운 시작, 남북통협경험을 활용한 통일교육활성화'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종석 전 장관은 남북통일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를 위해 '경제주의적 담론'을 통일담론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과 경제협력하고 대륙으로 물류유통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제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심리적 공간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의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고 이 전 장관은 강조했다. 과거 냉전시대 중국과 소련에 갈 수 없고 북한이 개방하지 않고 폐쇄경제를 유지하면 어렵지만, 김정은 시대는 과거와 다르다는 것.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핵으로 도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의 경제개발은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모든 다양한 사항이 북방으로 진출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김정은 시대가 남북경제협력의 알맞은 때라고 주장했다.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 김남식)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학장 김찬종)은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회화관 예인홀에서 '개성공단과 통일한국의 새로운 시작, 남북통협경험을 활용한 통일교육활성화'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현실의 분단, 핵, 착잡한 어두운 현실과 미래, 통일한국, 통일로 나아가는 협력과 번영공동체로 나가가는 가교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 이 전 장관은 "개성공단은 우리에게 상생의 미래를, 이를 통해 새로운 청년백수 시대를 단숨에 돌파하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개성공단의 경험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핵문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해법을 찾아서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시대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남식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찬종 서울대 사범대학장, 조영달 서울대 교수,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단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