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9/19/19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문 대통령 비판과 한반도문제 해결

리인숙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9/09/20 [01:29]

문 대통령 비판과 한반도문제 해결

나는 내 주위분들을 사랑하며 자주 어울려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 초대하여 식사도 한다.

그런데 문재인에 대한 민주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며 나와 의견이 다르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은 자한당을 돕는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며 모든 비판은 자한당 망나니들에게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에 대해 비판을 하면 ‘그러면 자한당이 한국을 리드해야 하냐?‘ 라며 열을 내는데, 내눈에는 문재인 정권이 쥐닥근혜정권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 종미매국행각을 보여왔다는 생각이다.

외세의 개들이 자한당이건 더민당이건 누가 정권을 잡아도 외세가 허용하는 선을 넘지않는 매국노 앞잡이들의 상호견제 상호견인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이나 자한당 매국노들이나 도진개진으로 미국지배층의 지배전략에 따른 양당구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세운 틀안에서 누구를 택해도 미국의 정책에 충실하게 따라갈뿐, 한반도의 자주민주통일의 길에는 방해가될 뿐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또 설령 문재인과 명박근혜가 다르다 해도, 정책 결정은 현 대통령 정권에서하는 것이지 찌꺼기 거품같은 야당(자한당 등)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결정에 아무런 힘도 없는 찌꺼기 야당을 비판해서 지금 달라질 정책이 무엇인가?

당연히 현 대통령의 통치와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과 제안 강권을 하게된다.

그러면 문빠들이 자한당을 돕고있다고 나를 규탄한다. 자한당만을 촛점맞추어 비판해야하지 문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자한당을 돕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쓴소리를 무조건 자한당 매국노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는 정신상태가 잘못된것 아닌가?

그럼 정책결정에 아무런 힘도 없고 감옥소에 모조리 집어넣어버려야할 쓰레기들을 비판해서 무얼하겠다는 말인가? 죽어가는 그런 부정부패 매국노집단은 집권 정부에서 청소해야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쓰레기들을 살려주어 큰소리치고 방방뛰게만든 현 정권이 바로 그들과 상부상조하는 한패거리라는 말 아니겠는가.

<사진> 감옥에 있어야하는 매국노집단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황교활나경왜뇬 등 명박근혜당과 매국노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모조리 감옥소에 집어넣겠다. 불법하지않은 매국노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80% 지지를 받을 때 박정희전두환 처럼 매국노국회를 해산해 버리고, 새로 뽑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없애버리고 모든것을 새롭게 시작했을 것이다.

법무장관 조국이 검찰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철폐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위에 군림하여 인민을 억압하고 독재하여 좀비를 만들기 때문이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법을 그대로 이식하여 미국이 한국을 통치하는 핵심 도구인 국보법과 국정원 - 이것을 없애는 것이 모든 개혁의 첫단추이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은 미국의 식민지통치 도구의 중심으로써 우리의 혈륙을 주적으로 만들게 하고, 국민의 입을 봉하고 귀를 틀어막고 민족의 통일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인권이 옹호되고, 국민이 주인된 세상에서 진실정보를 접하고 말할 권리, 집회할 권리를 막는 횡포, 편법으로 이용되는 이 흉악무도한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는다면 법무부장관 조국이 어떠한 개혁이랍시고 한다해도 달라질 것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물론 미국 처럼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로 분명하게 분리되면 검찰들의 횡포 비리가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그렇게 된다해도 국보법으로 인민을 짖밟고 공갈치기는 ‘식은 죽 먹기’ 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보법은 건재하며, 명박근혜 국정원의 사찰 조작 음모 등 범죄행위들은 여전히 행하고있으며, 오히려12명의 조선식당종업원들을 유괴납치하는등 대형범죄애 대한 죄과를 치루게하는 대신 국정원의 내년 안보비를 7055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9.6%(1610억원) 늘였다.

자한당이나 태극기 부대만 적폐대상이 아니라,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칼자루를 손에 쥔 더불당도 적폐대상이라는 말이다.

문제의 핵심을 보면 문명박근혜는 삼총사로써 얼굴만 다를뿐 알맹이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나는 누누히 말했다.

왜 근본적으로 새세상을 만들 생각을 하지않고 외세의 식민지상태에 안주하며, 밀기울을 먹을까 콩깻묵(일제가 우리 쌀을 빼앗아가고 그대신 만주의 콩깻묵을 먹으라고 주었다)을 먹을까, 그 식민지 정책 안에서만 맴돌까?

박근혜정권은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여 점령하는 군사전략이 우선 순위였기 때문에 미친개 같이 도발해대는 박근혜를 총독으로 임명하였었으나, 한반도전쟁전략회의에서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미국이 폐하여서 오바마가 “분노하며 절망적으로” 조선침략전쟁계획을 포기하고, 제2의 대조선전략으로 경제침투에 의한 장악전략을 체택하여 박근혜는 팽하고 문재인을 총독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와 문재인의 통치 분위기가 다를 수 밖에 없으나 근본은 미국을 위한 미제의 개라는 점에서 같다. 그 차이를 마치 진보정권의 무엇 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다.

그분들은, 아주 나쁜 두끝 7, 8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은 7을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다. 사기꾼 딜러가 ‘사기’를 쳐서 나에게 찌꺼기 끝발만 계속 주면, 나는 계속 그 찌꺼기 7, 8중에서 선택하려고만 할것이 아니라, 그 판을 뒤엎고 딜러의 손목을 잘라야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주세력들(예, 통진당)을 철저히 아예 싹을 잘라 없애버리고 자기들 식민지 정책에 충실할 7, 8 중에서만 선택하도록하는 것이다. 미국군산금융복합체는 사기꾼 딜러라는 말이다.

일제 매국노들이 미군정하에서 한민당으로 결집하고, 민의와는 정반대로 자주세력들을 빨갱이라하여 철저히 대학살한 후에는, 그 매국노당을 자유당과 민주당으로 나누어, 중립은 커녕 진정한 보수도 못되는 것들이 보수 진보 행세를하며 양당체제를 갖추고, 그 둘 중에서 선택하도록하였다. 마치 자유선택에 의한 민주주의인것 처럼 눈 속이는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있는 것이다. 유럽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중립정도 밖에 되지않는 정당(예, 통진당)도 철저히 “빨갱이”로 몰아 죽여버린 “대한미국” – 미국식민지통치방식의 양당체제라는 말이다.

▶ (194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 미군정청 실시 여론조사 : 조선인민들이 원하는 정치체제

資本主義 1,189명(14%) 社會主義 6,037명(70%) 共産主義 574명(7%)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은 미제 군화발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주권은 미 CIA에 있고 모든 권력은 미군의 총구와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부터 나온다

그리고 통진당 사건에서 보았듯이 그 “빨갱이 정당”을 몰락시키는데에는, 미국이 진보진영에 심어논 프락치들이 뒤에서 맹활략을 한다. 내부의 적은 보이는 적 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프락치들의 음모 모략으로 진보조직은 파괴되고, 인민들은 프락치와 언론들의 선동선전에 개돼지가 되어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며 십자가에 메다는 현상이 반복되어왔다.

촛불로 태어난 진보정권이라면서도, 조작과 음모로 박살낸 무죄한 통진당을 배상과 복권은 커녕 여지컷 사과 조차도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부정선거, 세월호 진상규명, 유괴 납치한 12조선식당여인들… 등등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려고도 하지않고있으며,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요” 라고 무룹꿇고빌던 적폐들이 다시 살아나 설쳐대는가 하면, 양승태 같은 사악한 악귀에게 무궁화훈장을 주는 문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하며, 세계 최대초호화판 미군기지와 사드등 기지로 국토를 99년 임대해주고 운영비까지 바치는 것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99년간 그 땅은 미국것이다. 이 미국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과거에 제국주의들이 식민지침략할때 썼던 ‘철도부설권’ 같은 침략의 발판이다. )

지금 우리 민족은 엄청나게 중요한 세계 변곡점의 중심에 있다.

김여정이 문재인에게 말했듯이, 지금 남부조국의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통일의 주역이 될수있는 – 되어야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나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적 민족의 입장에서 미국에 당당히 나오면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단번에 깔끔히 정리돼버린다고 계속 말해왔다. 정말로 하늘이 준 기회이며 – 이런 엄청난 기회를 갖게된 문재인은 천운을 타고났다고 나는 말했었다.

그런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충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그 좋은 기회는 문재인으로 부터 차츰 사라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주민족통일의 위치에서 과감히 미국과 맞서나가면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된다.

계산수가 빠른 투기꾼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쪽으로 더 기울어 있고, 미국의 군산금융복합체에게 그 철수명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자기 속내도 짐작 못하고, 이 멍청한 미제 개가, 요구하는대로 방위비를 올려주니 이 또한 나쁠것도 없어, 조미협상을 질질 끌어가도 괜찮다는 구도가 아닐까? 미국의 내년 대선 인기용 그리고 노벨평화상까지 여러모로 조미협상의 이용가치를 제보며 질질 끌어가고 싶을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에게 “새 계산법을 가지고 오면 9월 하순에 '포괄적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은 감지덕지 하며 조선과 대화하려 준비한다.

작년에 조선의 최선희가 ‘볼턴을 해고하라’ ‘멍청이 폼페오는 얼씬말라’ 라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열심히 조선에 구애하더니 급기야는 볼턴을 해고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은 돈 낭비’라며 ‘축소훈련도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한 말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 조선의 잠재력은 어떤 나라에도 없다고 말하며 경제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때에 남부조국이 어떻게 해야하겠는가?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미국의 개같이 한심해서 나 같은 사람도, 조선은 한국을 무시(패싱)해버리고 미국과 직접 맞장뛰어 미국을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다.

지금까지 북부조국은 남부조국과 어떻게든지 하나되어 우리민족끼리 가족사랑으로 단결하려하였었다.

그러나 남부조국은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으나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을하고, 북을 90일내에 점령하고 조선인민들의 치안을 유지하는 훈련까지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을 참수하는 훈련까지 감행한 남녘의 배신행위를 무엇이라 변명할 수 있겠는가?

첨단전쟁살상무기들은 명박근혜보다 더 미친듯이 사들이고, 우리민족을 토막낸 철천지의 웬수에게 주둔비와 그들의 청소비까지 감당하는 남녘 정부가 도대체 한국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기 보다는 미국 상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임대료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라는 소리나 듣고, 어디까지나 우리민족내부의 일인데도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까지 미국의 허락을 받으려는 쪼다질을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동안 말과 행동이 엊박자 짓만 해왔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차려 외세의 사슬에서 벗어냐야 우리가 살 수있다.

남부조국이 살 수 있는 핵심은 앞뒤 다른 말과 외식하는 말들, 언행불일치, 행동이 없는 말잔치가 아니라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는 것이고, 따라서 식민지 개목줄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진정 한국을 살리려면 “대안이 없다”고 말하며 매국노당들 중에서 “차선”이랍시고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외세와 매국노들이 두려워하여 철저히 짖밟아 아예 싹을 없애버린 자주민주세력을 어떻게든지 다시 일으켜 세울 생각을해야한다. 언제까지 외세가 짜놓은 틀안에서 도찐개찐매국노 2당에서만 “차선”이랍시고 선택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촛불대선때 나는, 문재인은 미국이 이미 점찍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대통령이 될것이니까, 운동권은 차선이랍시고 문재인에 몰봉하지 말고, 진짜진보 자주민주세력을 일으켜세우는 기회로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외쳤었다. 뿌락지 진보의 선동에 홀딱넘어가는 진보라는 사람들은 반성해야한다.

미제국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정당은 진실된 자주민주통일세력들이다. 그래서 온갖 중상 모략으로 선동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러한 자주통일 세력들을 철저히 뿌리까지 짓뭉게 없애버리는 것이다. 우리 남부조국이 바로 서려면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고 이런 정당이 정권을 갖도록 키워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통진당 이정희, 이석기 같은 진보정당을 다시 세우고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남부조국이 나라다워지기 위한 핵심은 미국과 매국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주민주통일정당 - 진정한 자주민주통일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의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민중들이 모두 떨쳐 일어나 혁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해결방법 1 :

미국에게 아부와 아첨을 밥먹듯이 하는 매국노 - 이 암덩이들은 악성바이로스로서 감염력이 무척 강하다.

일제식민지 하에서 지하 독립운동을 했듯이 비밀결사대(의열단,레지스탕스)를 만들어 썩은 암덩어리들인 매국노들 – ‘미국인 보다 더 미국인 같은’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처단해나가면 황교활나경왜뇬 같은 매국노들도 겁을 먹고 지금처럼 활개치지 못할 것이고 일반 인민들도 “왜?” 라며 식민지 처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나라만이 살 수 있다.

매국노 길로 가려던 이기적인 사람들도 자중하게 될 것이고 차츰 사회의 분위기가 바꿔나갈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권력은 총구로 부터 나온다”(모택동) ㅡ> “<을>의 정의는 죽창으로 부터 나온다”

해결방법 2 :

만약 이렇게 할 수 없다면, 호남은 주민투표를 하여 “대한미국”과 분리독립하여 조선과 손잡고 민족의 대를 이어나가야 한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또 나눈다는 것이야?’ ‘미친 또라이’ 라고 하겠지만, 썩은 암덩어리들로 남부조국이 죽기 보다는 수술로 새롭게 자생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 –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다.

호남은 임진왜구들의 침략을 막아 나라를 구했고, 호남은 동학혁명으로 일떠섰고(60만? 학살), 호남은 반일광주학생운동을 일으켜 4개월 동안만해도 194학교, 6만여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고, 일제교육을 거부하며 동맹휴학으로 일떠서게 했었다.

대학살을 당하면 비열해지고 3세대를 가야 다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다는데 지금은 3세대가 거의 지나간 때가 아닌가?

(서구제국주의가 식민지 또는 구데타 후에 악마같은 대학살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비열하게 만들어 복종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 한다. 예, 미국 CIA의 University of America, Georgia에서 쿠데타 교육을 받은 전두환의 광주학살)

호남이 그런 대학살을 당하였었지만, 이제는 다시 민족의 전면에서 진정한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일떠설 때가 되었다.

만약 호남이 분리독립하여 북부조국과 손을 잡으면, 다른 지역들도 동요하고 적어도 자성할 것이고, 또 민족의 대를 영원히 끊어지게 만드는 것보다 일부라도 구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결방법 3 :

만약 이것마저 안된다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고(패싱, 물론 도발하면 핵으로 쓸어버린다), 조선이 직접 미국과 맞장 뛰어 미국을 무릎 꿇리고 “대한미국”의 통치권을 그대로 인수받는 방법이다. 인수받는 즉시 군사권을 발동하여 미국개들_ 장성들부터 탈락시키고, 개엄령하에서 철저히 매국노들을 처단한다.

조선이 미국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뉴욕 앞바다에 핵폭탄시험을 하여 미국시민들에게 ‘네가 바로 죽게된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며, “전쟁불사”를 공공연하게 통지한다. 그러면 미국민간인들도 북과 평화협정하라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전문가와 관계자들만이 북핵이 미국본토를 초토화 할 수있다고 할뿐, 사기꾼들의 폄훼선동으로 본토일반시민들은 아직도 북핵이 자기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라, 괌이나 하와이 알라스카가 전멸된다해도 본토에있는 자기만 안전하면 핵공격을 하자고 외치는 동물이다.

미국의 지배층전쟁광들은 “설마 조선이 세계패권국인 미국과 핵전쟁을 하자고할리 없다”라고 생각하며, 양아치협상과 제재압박이라는 2중노선 사기노선을 진행시키고있다.

깡패는 착한 사람을 밥으로 여긴다. 전쟁조폭들에게 말은 통하지 않는다, 무조건 힘으로 “너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사람이되어 정상적으로 협상도하고 순순하게된다.

조선은 불의에 절대로 무릎을 끓지 않을 것이니, 미국이 조선의 말을 듣지 않고 제재와 CVID 만을 일방적으로 외쳐댄다면 조선은 핵전쟁도 불사할 것이 명백하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문재인이 이 좋은 기회에 ‘우리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평화를 하겠다’라고 공표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주둔할 명목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룰 필요도 없다.

문재인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겠지만……

… 그렇게 사람노릇 하라고 다ㄱ칩시다그여러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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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퇴진'보다 삭발 자체만 남아

[분석] 20명 이상 이어지는 초유의 '삭발 정국'... 흔들리는 리더십은 막았지만

19.09.20 07:16l최종 업데이트 19.09.20 07:25l

이경태(sneercool)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이 삭발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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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삭발 정국'이다. 19일 오후 2시 기준,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 10명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무소속인 이언주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박인숙·강효상·이주영·심재철·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순)이다.

삭발 시점을 감안하면, 지난 1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이 도화선이 됐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삭발 이후 매일 삭발 릴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송영선·차명진 전 의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 원외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삭발 동참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치권의 삭발 투쟁이 낯선 일은 아니다. 다만, 그 연속성과 확장성만큼은 이례적이다. 가장 최근의 경우와 비교해도 그렇다. 지난 4월 30일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감행했다. 그리고 김태흠·윤영석·이장우·성일종 의원이 5월 2일 그 뒤를 이어 동참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한국당은 당시에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삭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릴레이 삭발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삭발 투쟁의 손익계산서는 어떨까?

양면적인 여론


▲ 삭발을 마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두팔을 들어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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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두 가지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그 성패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먼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사흘간 만 19세 이상 성인 2007명(응답률 6.1%)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기록했던 최저치 44.9%보다 1.1%p 하락한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0%(매우 잘못함 41.1%, 잘못하는 편 11.9%)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3%p 하락한 38.2%를 기록한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오른 32.1%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6일 일간 집계 땐, 한국당 지지율이 36.1%까지 오르면서 일간 집계 최고치를 경신했다. 황 대표의 삭발 이후(16일 오후 5시)인 17일과 18일 일간집계에서는 한국당 지지율은 각각 32.3%, 30.0%를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음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응답률 4.2%)을 대상으로 한 보수 야당의 조국 장관 퇴진 투쟁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다. 조 장관 퇴진 투쟁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4%(매우 반대 38.6%, 반대하는 편 13.8%)로 찬성 응답 42.1%(매우 찬성 24.5%, 찬성하는 편 17.6%)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5%였다.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즉,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 등을 볼 때 '릴레이 삭발' 투쟁의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되지만, 그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는 과반을 못 미치는 등 한계가 존재하는 셈이다. 역대 삭발 투쟁의 성패를 가른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보하느냐였다. 설사 다른 진영에 속해 있더라도 해당 사안에 공감할 수 있을 때 소기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이상민·김낙성·임영호·김창수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이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삭발을 단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가 나오던 상황.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2011년 6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더이상 삭발해도 황교안 만큼 충격 없어... 향후 한국당에 덫이 될 가능성"


▲ 단체삭발한 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이만희, 김석기, 최교일, 송석준, 장석춘 의원이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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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가들의 평가도 비슷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삭발 정국의 근본적 책임은 정치를 실종시킨 여당에 있다, 협상을 통해 타협해야 할 정치가 없으니 야당이 삭발을 택하는 것"이라면서도 '릴레이 삭발'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봤다.

신 교수는 "이제 더 이상 삭발을 해봤자 황교안 대표 때만큼의 충격은 없다"며 "이제 한국당은 자신의 결기를 어느 정도 보여줬으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가는 쪽으로 투쟁전략을 바꿔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오늘(19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임명은 반대하지만 한국당의 투쟁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흐름이 있다"며 "현재의 삭발투쟁이 확장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삭발 투쟁이 당 외부가 아닌 내부로 투사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황교안 대표의 삭발은 조국 청문회 후 지도부 책임론이 점화되던 시기에 전격 단행됐다, 이를 통해 지도부 책임론을 불식시킨 것"이라며 "삭발 투쟁을 통해 여권 지지층을 이탈시키는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흔들리는 당내 리더십을 다시 굳히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단기적으론 황 대표 본인의 리더십을 견고화하고 조국이란 적을 앞두고 당내 결속을 이루는 긍정적 측면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론 모든 당 역량이 '조국 사퇴'에 쏠리면서 총선 과제인 보수통합·인재영입·정책개발 등이 모두 정지된 점은 향후 한국당에 덫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삭발에 동참한 인사들이 차기 총선 공천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대표가 삭발했으니 공천을 받고자 하는 의원, 당협위원장, 정치지망생 모두가 삭발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며 "다선 중진이나 퇴출돼야 할 이들이 삭발하는 것이 향후 당 쇄신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 혈안이 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을 하면서 장내 투쟁에 집중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면서 "삭발이나 단식, 장외투쟁 등은 차후의 선택지로 남겨놨어야 했는데 카드를 다 써버렸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의 평을 종합하면, '조국 퇴진'이란 메시지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삭발 투쟁은 황교안 대표 때 끝난 셈이다. 그리고 이젠 본연의 메시지보다 삭발이란 그 수단 자체만 남아버린 본말전도의 상황이란 지적이기도 하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삭발식을 통해 자른 머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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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이 의견일치 본 이것!

[기고] "집값 폭등은 시장의 힘"이라고?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2019.09.20 03:19:57

"서울집값 폭등이 시장의 힘 때문"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서울집값 폭등은 집없는 서민과 향후 집을 사야 하는 젊은세대들의 부를 서울 다주택소유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제현상이다. 지방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상대적 박탈감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그 수혜자와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보았다. 통계청의 '2017년 주택소유 통계'에 의하면 서울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52.5만 가구이고, 강남구와 서초구에 1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7만 가구다. 이 둘을 합한 64.2만 가구가 서울집값 폭등의 최대수혜자다. 전체 가구의 약 3.2%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6.2%다. 여기에는 낡거나 협소한 주택과 빌라 반지하 등 열악한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이 123만 가구가 서울집값 폭등의 광의의 수혜자라 할 수 있다. 최대수혜자와 광의의 수혜자를 합하면 전체 가구의 약 9.4%를 차지한다. 나머지 90.6%는 서울집값 폭등의 피해자다.

서울집값 폭등의 수혜자와 피해자, 9.4% vs 90.6%

우리 국민의 9.4%가 혜택을 보고 압도적 다수인 90.6%가 피해를 보는데도, 서울집값 폭등으로 인해 집권세력이 타격을 받았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압도적 다수 국민의 불만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서울집값 폭등의 근본원인을 분석하면 할수록 문재인정부의 정책적 오류 내지 의도적 방기로 인해 서울집값 폭등이 발생한 것이 너무도 명백해지는데 말이다.

짐작컨대 피해자인 다수 국민이 서울집값 폭등의 근본원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원인을 밝혀서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은 경제학자와 언론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 달 전부터 <집값하락이 민생이다>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

그 방송의 댓글 중에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왜 비방하느냐는, 감정적인 댓글도 적지 않았다. 그런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진 않지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정부가 노력하는데 왜 서울집값이 폭등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내놓는 궁색한 대답은 이렇다. "시장의 힘이 강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다."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의 의견일치, "시장의 힘"

재미있는 사실은 보수언론의 논조도 정부여당의 이런 변명과 똑같다는 점이다. 얼마 전 보수경제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큼직하게 실린 것을 보았다. "집값 때리고 또 때려도, 강남 이어 강북도 쑥."

"집값 때린다"는 말은 정부가 집값하락을 위한 규제를 강력하게 실행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서울집값이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오르는 이유는 시장의 힘이 워낙 강해서라는 것이 그 보수언론의 주장이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서울집값 폭등에 대해 일치된 주장을 내놓고 있으니, 대중들이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그 주장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거짓주장에 동조한다면 그 결론은 실로 참담해진다. 시장의 힘이 워낙 강해서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면, 압도적 다수 국민이 지난 6년여 겪어온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한 술 더 떠서 서울집값 하락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의 힘" 운운하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의 힘'은 집값하락 방향

시장원리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말하자면 "시장의 힘"이란 수요를 의미한다. 지난 6년여 서울집값이 폭등한 것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의 힘"이라는 말이 그럴 듯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그 수요증가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정부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다.

주택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두 가지다. 인구증가와 소득증가다. 인구가 증가하면 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적 능력이 생긴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게 되고, 또 집이 있는 사람도 더 큰 집을 사려하므로 주택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지난 6년여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던 말은 "인구절벽"이니 "생산인구 감소"니 "인구고령화" 아니었던가? 또한 "경기침체"니 "저성장 고착화"라는 말을 하루라도 언론에서 듣지 않으면 외려 이상할 정도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의 힘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이었다.

정부정책이 만든 "투기수요"가 집값폭등의 원인

그런데도 서울집값이 폭등한 것은 정부정책의 힘이었다. 이명박정부의 20여회 부동산부양책과 박근혜정부의 "막가파식 부양책"이 주택수요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투기수요였다. 수많은 부양책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한 것은 초저금리정책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엄청난 세금특혜였다. 초저금리로 주택투기자금을 공급하고, 그렇게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투기수요를 만들었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막가파식" 정책을 계승했다. 특히 세금특혜를 노리고 매집한 주택이 2017년과 2018년에 서울에서만 21만 호에 달했다. 서울집값이 더 무섭게 폭등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시장의 힘은 집값을 하락시키는 쪽이었는데, 정부의 부양책이 투기수요를 만들어 시장의 힘을 압도한 것이 서울집값 폭등의 원인이었다. 그런데도 "시장의 힘" 운운하며 서울집값 폭등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힘없는 국민인가, 무서운 유권자인가

"시장의 힘" 운운하는 것이 국민의 3.2%인 집부자를 위한 주장임을 간파하고 그 주장을 깨지 않으면, 다수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서울집값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인 90.6% 국민이 집값상승을 만든 정책들을 당당 폐지하도록 요구한다면 서울집값은 오래지 않아 하락할 것이다. 권력을 가진 정치집단이 힘없는 국민은 우습게 알아도 유권자인 국민은 무섭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ilys123@pressian.com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