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9일 화요일

친윤, 김건희 문자 원문 5건 공개…조선일보 “막장으로 가는 국민의힘”

 [아침신문 솎아보기] 8일 TV조선 ‘뉴스9’ 단독 공개 “제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사달”

이재명·김혜경 검찰 소환에 조선일보 “검찰 여태 뭐 하다 논란 자초하나”

삼성전자 55년 만에 첫 노조 파업, 동아일보 “예기치 못한 복병”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7.09 07:42

  • 수정 2024.07.0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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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왼쪽)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오는 23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불거진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갈수록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계파 갈등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저녁 TV조선이 급기야 김건희 여사가 4월10일 총선 석 달을 앞두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5건 원문을 공개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9일 자 아침신문 중 조선일보는 1면에 TV조선의 문자 원문 5건을 반영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거듭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지난 8일 TV조선 ‘뉴스9’은 <“제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사달”> 리포트에서 “TV조선은 김 여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 5건 원본을 모두 공개한다. 이 메시지를 보면,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간 갈등을 중재하려 했고, 자신을 낮추는 대목도 여럿 있다”고 보도했다.

▲8일 저녁 TV조선 메인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첫 문자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한 뒤인 1월15일에 발송됐다. 김건희 여사는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브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등의 내용을 보냈다.

이어 1월19일에는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 번 만 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모든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등의 내용을 보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가지로 사과드립니다”(1월23일),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큰 맘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1월25일)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

문자가 공개에 앞서 친한계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을 공개 저격하고 나섰다. 배현진 의원은 8일 오후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문자를 친윤 핵심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에 영부인의 문자를 유출해 전당대회판에서 당과 대통령실을 위기에 몰아넣는 자. 누구인가 했더니.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네요. 하필”이라고 했다. 한 후보 러닝메이트인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이 의원 배후 의혹을 거론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문자 유출 기획자가 누군지, 그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썼다.

조선일보 “막장으로 가는 국민의힘”

조선일보는 1면 <다시 불붙은 ‘김건희·한동훈 문자’> 기사에서 “이날 공개된 5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친윤계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그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반면, 한 후보 측은 ‘김 여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 한 후보가 답하지 않은 사례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문자 메시지 전문이 공개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9일 조선일보 1면.

▲9일 조선일보 3면.

이어지는 3면 <김여사의 사적 문자 전문까지 공개… 막장으로 가는 국민의힘> 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올해 1월 한동훈 후보에게 첫 메시지를 보낸 것은 15일이었다. 이후 25일까지 총 5차례 보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읽기만 하고 답하진 않았다”고 보도했다. 여권 인사들은 조선일보에 “전당대회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전문까지 공개됐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월15일 문자들을 두고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지난 1월15일 직전에 김 여사 수사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이 한 후보를 상대로 강한 이견을 제시한 걸로 안다. 김 여사가 그 부분에 미안함을 표시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대통령실 기류는 김 여사가 사과할 경우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쪽이었다”고 보도했다.

1월19일 문자를 두고 조선일보는 “그러나 한 후보 측은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데 방점이 있었다고 했다. 한 후보는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받기 전날인 1월18일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또 19일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사실상 김여사 문자에 대해 답했다”고 보도했다.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한 후보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그날 김 여사 주변 인사가 한 후보에게 김 여사가 사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었다”고 말했다.

이재명·김혜경 검찰 소환에 조선일보 “검찰 여태 뭐 하다 논란 자초하나”

검찰이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대장동 비리 등 이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9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검찰 여태 뭐 하다 지금 이 전 대표 부부 소환해 논란 자초하나> 사설에서 “이 전 대표 부부는 이 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고발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새삼스러울 게 없는 일이다. 하지만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이뤄진 소환 통보를 통상 절차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부부가 도청 별정직 공무원에게 과일·초밥·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게 지난 2022년 1월이다. 사건 성격상 수사에 시간 걸릴 게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을 뭉개다 첫 폭로 1년 9개월 뒤인 작년 10월에야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다시 9개월 뒤에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시점으로 따져도 거의 2년 만이다. 그래 놓고 민주당이 검사들을 탄핵하자 갑자기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으니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기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행위인데, 검찰이 이에 보복하는 듯한 행태를 벌이면서 이 문제가 마치 민주당과 검찰의 정치 싸움처럼 보이게 됐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55년 만에 첫 노조 파업, 동아일보 “예기치 못한 복병”

55년 만에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8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동아일보는 반도체 위기를 탈출해야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9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반도체 위기 탈출’ 발목 잡나> 사설에서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발생한 것은 1969년 창사 이래 55년 만에 처음”이라며 “회사 측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내내 계속된 적자에서 벗어나 겨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 타려는 시점에서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피할 수 없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건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 한국 국가대표인 삼성전자의 파업은 물 들어올 때 노를 부러뜨리는 역주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윤 대통령 재가 수순

 


한덕수 “위헌에 위헌 더한 특검법 해법 될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09 ⓒ뉴시스

정부는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22대 국회 첫 통과 법안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한 차례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도 끝에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뒤 속도 내 추진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이것이 불과 37일 전”이라며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감행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신속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전날 출국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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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사진

가계대출·주담대 급증...윤 정부 부동산 정책이 투기 부추겨

 

주담대 급증은 다주택자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때문

34개국 중 가계부채 규모 1위, 증가 폭 OECD 1위

소득대비 빚 증가 속도 세계 4위...투기 조장 멈춰야

▲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앞에 전세와 월세 거래 가격표가 붙어 있다. ©뉴시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며 ‘빚투’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를 조장해온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일 기준 710조 7558억 원에 달했다. 지난달 말에 비해 4일 만에 2조 1835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 1분기까지 감소 추세에 있었던 가계대출은 4월에 4조 4천억 원, 5월에 5조 2천억 원씩 증가하다 6월에는 5조 3415억 원이 증가하며 최근 3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서 연원한다.

6월 말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52조 1526억 원. 546조3059억 원을 기록한 5월에 비해 5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7월 초 가계대출 증가분 2조1835억 원 중 약 절반이 주택담보대출(8387억 원)이다.

주담대 급증은 다주택자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때문

올 초부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내세우며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남발해왔다.

윤 정부는 ‘1.10부동산대책’을 통해 30년 이상의 아파트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침을 내놨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하는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이를 60%로 완화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30년 이상 건물이 50%만 되어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했다.

여기 더해 올해부터 2년간 신축된 60㎡ 이하 오피스텔과 빌라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주겠다고 하기도 했다.

동시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압박했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며 주담대가 활성화된 것이다.

지난 8일에는 가산금리를 통해 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부터 박차를 가해온 것으로, 일찍이 윤 정부는 2023년 초 ‘1.3 부동산대책’을 내며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거나, 주택소유자의 청약 허용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왔다.

34개국 중 가계부채 규모 1위, 증가 폭 OECD 1위

문제는 자산가들과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투기 장려 정책이 서민들에게 옮겨가는 상황이다.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 기조 하에서 서민들은 지난 ‘빌라왕’이 벌인 전세사기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니와 미래 소득을 볼모로 잡아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될 염려도 있기 때문.

이미 한국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00%선을 넘나들며(현재 98.9%), 지난해 선진·신흥시장 34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그 증가폭 역시 OECD 26개국 중 단연 1위로, 2017년 92%에서 2022년 108.1%로 5년간 16.2%포인트 증가했다.

소득대비 빚 증가 속도 세계 4위...투기 조장 멈춰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 소득대비 빚 증가 속도 역시 가파르다.

지난 7일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4.2%라고 발표했다. 주요 17개국 중 노르웨이(18.5%), 호주(18.0%), 캐나다(14.4%)에 이어 4위에 달하는 수치다.

DSR은 소득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리킨다. DSR이 높을수록 소득대비 빚 상환 부담이 크다.

한국 가계 부문 DSR이 세계 4위라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규모로 빚을 지도록 조장하는 데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 순위권을 석권했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확대와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에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