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삼성이고 이건희 회장이었다

동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영화 <내부자들>을 떠올리게 했다. 기자라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자료였다. 하지만 이걸 과연 보도할 수 있을지 헷갈렸다. 영상을 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확신을 얻었다.

  조회수 : 39,118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webmaster@sisain.co.kr

지난 4월 어느 날, 어버이연합 관련 취재로 머리가 아프던 날 저녁이었다. 책상 건너편의 후배 기자가 어딘가에서 온 제보 전화를 받고 있었다. 표정이 심각했다. 몇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바빠 보였다. 그러더니 내게 말했다. “선배, 담배 한 대 피웁시다.” 덕수궁이 내려다보이는 저녁 옥상은 선선했다.

후배는 대뜸 휴대전화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뭔가 ‘야동스러운’ 동영상을 갈무리한 화면이었다. “응? 이게 뭐지?” “누군지 모르겠어?”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거 이건희야?” “응.” “뭐야 도대체 이 사진은?” 누군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원본을 가지고 있다며 제보를 하겠다는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그러고는 이 사진을 보내줬다고 한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담배 불빛은 빨갛게 오래 타들어갔다.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의 한 장면.

동영상은 충격적이었다. 누구나 그렇듯 영화 <내부자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사회 최고위층의 난잡하고 불법적인 사생활. 근엄하고 믿음직스러운 무대 뒤의 민낯. 기자라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자료였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정말 그런데 말이다. 우리가 이걸 과연 보도할 수 있을까, 삼성인데. 헷갈렸다. 이 뉴스를 볼 독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는가. 황색 저널리즘의 사생활 까발리기와 무엇이 다른가. “선배, 이거 할 수 있을까.” “음… 이런 걸 확보하고도 어떻게든 뉴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건 소스의 문제가 아니야. 능력의 문제지.”

막상 분석에 들어가니 영상은 길고도 지루했다. 젊은 여성들이 떼로 등장하고, 이건희 회장의 얼굴이 비치고, 살색 육체들이 얽혀 있는 장면들이 보였다. 일이 끝나면 관리자는 그 여성들과 함께 오랜 시간 그날의 서비스를 혹독하게 평가했다. 어떻게 하면 회장님을 만족시켜드릴까 고민하고 토론했다. 성매매의 정황은 뚜렷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다. 상대는 삼성이고 이건희 회장이었다. 이 동영상은 진본일까. 영상 속의 인물은 이건희 회장이 맞는가. 장소는 어디인가. 날짜는 언제인가. ‘화대’는 얼마인가. 누가 찍었을까. 왜 찍었을까. 의문의 연속이었다.

먼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영상과 음성을 분석했다. 편집과 위·변조의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화면 속의 인물이 이건희 회장이 아닐 확률은 ‘매우’ 낮았다. 다음으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했다. 간혹 우연히 찍혀 있는 야외 화면에는 건물들의 자투리가 걸려 있었다. 판독이 어려운 간판 글씨가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수없이 펼쳐진 전봇대와 전선들. 방법이 없었다. 그냥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수밖에. 서울 시내를 헤매고 다녔다. 전봇대마다 사진을 찍었다. 뭔가 수상한 빌라에는 경비 아저씨가 졸 때를 기다려 들어갔다. 어떤 때는 2층에도 경비가 있었다. “거기 어디 가세요?” “20X호요.” “왜요?” “친구네 집인데요?” “거기 노인분들만 사시는데.” “아, 여기가 아닌가?” 강남 졸부의 아들로 코스프레하고, 동료 여기자를 아내처럼 대동하고, 와이셔츠 단추를 2개쯤 풀고, 몇 년 만에 구두에 광을 내고, 30억원짜리 고급 빌라를 구매하겠다며 돌아다녔다. 결국 두 달 만에 장소를 특정했다.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앞)이 삼성 서초사옥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사옥을 둘러보고 있다.

인물은 뚜렷하고, 영상은 확실하고, 장소는 특정됐고, 성매매의 정황은 뚜렷했다. 성매매는 불법이다. 성매매의 양태도 매우 난잡했다. 매우 영향력 있는 공인이 수년 동안 불법행위를 계속했다. 자, 이제 충분한가.

하지만 ‘사생활’이라는 강력한 방어 논리가 남아 있었다. 성매매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성매매를 당연시하는 한국적인 풍토도 걸림돌이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몰래카메라라는 점도 문제였다. 이건희 회장은 성매매라는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이지만, 몰래카메라에 찍힌 피해자이기도 하다.

돌파구는 뜻밖의 곳에서 발견했다. 이건희 회장이 ‘안가’로 사용한 서울 논현동 빌라 등기부등본에서 삼성 관련자가 등장했다. 전세권자로 ‘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 김인씨는 전 삼성SDS 사장이고 현재는 고문이다. 회장 비서실 출신이다. 입사 4년차에 비서실로 발탁됐다. 비서실에서 인사팀장이라는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이건희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한 인사였다.

이 회장의 성매매는 개인 일탈을 넘어서

취재진은 의심했다. 김인 고문이 집을 빌려서 이건희 회장에게 제공했을까. 이건희 회장이 김인 고문의 동의를 얻어 명의를 차용해 집을 빌렸을까. 이건희 회장이 김인 고문의 동의 없이 몰래 명의를 도용해 집을 빌렸을까. 김인 고문을 수소문해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이 취재에서 ‘잭팟’이 터졌다.

김인 고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동명이인일 것이다”라고도 했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아마도 삼성SDS에서 외국인 임원들에게 제공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대표였던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빌린 것이 아닐까 추측했다. 물론 삼성SDS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회사 용도로 집을 빌리면서 개인 명의로 하는 회사는 없다.

이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섰다. 회사가 관여한 개연성이 나타난 것이다. 누군가 회사 임원의 명의를 도용해서 집을 빌렸고, 이 집을 이건희 회장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했다(삼성그룹 취재를 시작하자 김인 고문은 자신이 빌렸다고 말을 바꿨다).

기사를 쓰고, 편집을 하고, 보도 날짜를 확정했다. 떨렸다. 잠이 오지 않았다. 솔직히 삼성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었다. 끊임없이 되물었다. 모든 팩트는 확실한가. 실수는 없었나. 윤리적으로는 옳은가. 소송이 시작되면 이길 수 있나. 다른 언론은 이 기사를 받을까. 아무도 받지 않는 저주받은 특종이 되지 않을까. 나는 기자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뉴스타파>는 존재할 수 있을까. 모든 게 충분해도 삼성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아 보였다.

보도가 나가고 <뉴스타파>에는 기자와 앵커의 ‘안위’를 걱정하는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비정상적인 비중과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가 없는 <뉴스타파>는 그나마 밥그릇에 대한 공포가 덜하다. 우리라도 삼성이라는 공포와 싸워야 한다. 최승호 PD의 말처럼 ‘시민의 가호’를 믿으면서 말이다.

동아시아 포럼, 박근혜의 오판, 차기 지도자에 집권 가능성 열어줘

동아시아 포럼, 박근혜의 오판, 차기 지도자에 집권 가능성 열어줘

뉴스프로

기사입력: 2016/07/27 [02: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동아시아 포럼, 박근혜의 오판, 차기 지도자에 집권 가능성 열어줘 -‘한반도 평화’ 한국인들만이 해낼 수 있다. -한미 대북정책 ,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미국, 북한 고립으로 항복 받아낸다는 환상만 가져                                                                                  2016년 7월 22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심지어는 북미 관계까지도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한국 내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미일-북중러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포럼은 20일 포럼의 자문위원인 스티븐 코스텔로의 ‘North Korea–US diplomacy needs Seoul-북한 대 미국 외교에는 한국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분석을 게재하며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나아가서는 동북아 긴장 완화 및 북미 외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한반도 변화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 특히 그중에서도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바뀌는 시점에 더욱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스티븐 코스텔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은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잠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한국의 새 대통령은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하며, 권력과 이해관계에 보다 더 근접한 전략을 세워 이해 국가들 간 외교관계에 새로운 출발의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는 ‘한국인들만이 이를 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빌 클린턴 이후 미국의 대통령들은 1990년대의 대한반도 지역 계획으로 회귀할 통찰력이나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한반도에 충돌이 일어나면) ‘북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고 상기시켰다. 스티븐 코스텔로는 ‘미국은 제재와 고립을 통해 북한을 몰아붙인 후에 북한의 항복이라는 환상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대책도 제안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많은 오판에 대한 일반화된 인식은 야심 찬 새로운 지도자의 집권 가능성을 만들어 놓았다’고 분석했다. 스티븐 코스텔로는 미국이 1990년 이후 북한 문제를 해결할 외교적 능력도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힐러리 클린턴은 매우 유능하다. 그러나 그녀 또는 그녀의 잠정적인 외교정책 보좌관들이 북한과의 기회를 포착하는 일에 있어서 빌 클린턴만큼 잘할 수 있으리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광범위한 계획과 노력, 인력을 투입해 1994년 북미핵동결협약과 1998-2008 남북 관여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돌아본 스티븐 코스텔로는 ‘그 이후로, 이와 비견되는 양국의 중요한 정책적 접근의 결여는 남북 논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스테븐 코스텔로는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가 바뀌는 대통령 선거를 주목하며 미국보다는 ‘북한과의 외교로 진지하게 복귀할 주요 지역적 요소들 중, 한국 리더십의 변화가 가장 큰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한반도 변화의 키를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스티븐 코스텔로는 ‘아마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며 미국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해묵은 진리를 이 기사는 아프게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동아시아 포럼의 기사 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a9LfcI North Korea–US diplomacy needs Seoul 북한 대 미국 외교에는 한국이 필요하다                                           20 July 2016  Author: Stephen Costello, Asia East US and North Korean diplomats attended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 in Beijing on 22 June. Despite having talked at dinner, the US State Department insisted they did not ‘meet’ with North Korean officials. Also in June, Han Song-ryol,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US affairs at North Korea’s Foreign Ministry, reportedly met with retired US ambassador Thomas Pickering in Sweden. So do these diplomatic movements mean we should expect some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Unfortunately, they do not.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들이 6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EACD)에 참석했다.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미국무부는 북한측 관료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북한 외무성의 한송렬 미주국장이 전직 미 대사 토마스 피커링을 스웨덴에서 만났다고 전해진다. 그러면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은 한반도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을 의미할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다. To see why, the political atmosphere surrounding Northeast Asia issues and US policy needs to be more central to understanding policy. There is a profound deficit of consequential leaders with a vision and a realistic plan for progress in Northeast Asia, just when tensions are growing. Much discussion — even among government and policy experts — is dominated by assump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fundamentally political and short term. Any breakthrough before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seems unlikely.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동북아시아 문제와 미국의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분위기는 정책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 더욱 핵심적이다.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점,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현실적 계획을 지닌 결정적인 지도자가 현저히 부족하다. 정부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부분의 토론이 가정,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치적이고 단기적인 정책 대안들로 채워진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fter the US election there may be a short window for a policy re-think, but the most important window will open 13 months later, when South Korea elects a new president. At that time, the country’s next leader could decisively change policy, signalling the beginning of a realignment of players that would see strategy more closely match power and interests.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짧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회는 13개월 후, 한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때나 있게 될 것이다. 그 때에 한국의 차기 지도자는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하며, 권력과 이해관계에 보다 더 근접한 전략을 세워 이해 국가들 간 외교관계에 새로운 출발을 신호할 수 있을 것이다. Only South Koreans can lead this. China’s leaders cannot force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acceptable channels for North Korea to evolve. And, since Bill Clinton, US presidents have lacked the insight or capabilities to return to the great Korea regional project of the 1990s. After North Korea, the country with the most at stake is South Korea. 한국인들만이 이를 해낼 수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도록 수용 가능한 통로를 제공하도록 미국을 압박할 수 없다. 그리고 빌 클린턴 이후로 미국 대통령들은 1990년대의 대한반도 지역 계획으로 회귀할 통찰력이나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북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China is in some ways the most predictable of the key players. It has never made sense for Chinese leaders to encourage or allow real instability in North Korea. Meanwhile, the United States has not matched Chinese cooperation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re-engaging North Korea on broad strategic issues. And those, rather than oil, food, or secret promises, are the only issues that matter. The US has also not suggested any endgame after squeezing the North through sanctions and isolation, except the fantasy of its capitulation. 어떤 면에서 중국은 주요 핵심 국가들 중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국가다. 북한이 실제로 불안정하도록 부추기거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 중국의 지도자들로서는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한편 미국은 폭넓은 전략적 문제들에 북한 이슈를 다시 포함시킴으로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들에 대한 중국의 협조에 상응하지 못했다. 원유, 식량, 혹은 비밀 약속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야말로 중요한 유일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제재와 고립을 통해 북한을 몰아붙인 후에 북한의 항복이라는 환상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대책도 제안하지 않았다.  South Korea, for its part, is winding up a decade of post-democracy conservatism. It has been a divisive lost decade for politics, ideology and North–South interaction. Democratic institutions have been undercut and freedoms have been curtailed. Yet broader recognition of the multiple misjudgements of President Park Geun-hye has created the possibility for a newly ambitious leader. 한국으로 말하자면, 민주주의 이후 보수화의 10년을 마치고 있다. 이는 정치, 이데올로기 및 남북 교류에 있어 확연히 구분되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 민주적 제도들이 약화되고 자유가 축소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많은 오판에 대한 일반화된 인식은 야심 찬 새로운 지도자의 집권 가능성을 만들어 놓았다. The United States must be part of the solution to the destabilising pattern of statements, policies and polit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t controls much of the economic machinery required to integrate North Korea into global systems. North Korean leaders for at least 30 years have logically seen formal (as opposed to close or goo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key to their regional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has diplomatic tools that — when wisely used — can induce cooperation or overcome stumbling blocks among China, Japan and the Koreas. 미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성명, 정책 및 정치 등 불안정을 기하는 동향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을 세계체제 안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시스템의 큰 부분을 관장하고 있다. 최소 지난 30년 동안 북한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공식적인 관계(가깝거나 좋은 관계에 대비해서)가 북한지역 안보의 핵심임을 이해해왔다. 그리고 미국은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중국, 일본, 남북한 사이에 협력을 유도하거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외교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 But there are limitations to US diplomacy that have grown since the 1990s. The Republican Party increasingly lacks interest in governing and problem solving, as the rise of Donald Trump demonstrates. The practical collapse of a Democrat foreign policy in Northeast Asia under President Barack Obama has also reduced, if not eliminated, the potential for Washington to attempt anything like another Iran nuclear agreement.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미국의 외교는 그 한계가 더욱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공화당은 통치와 문제 해결에 점점 더 관심을 잃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권 하에 민주당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패한 것 역시, 미국이 또 다른 이란 핵 협상과 같은 시도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앴거나 감소시켰다. The delays hampering the nuclear agreement with Iran one year after it was signed are revealing. James Durso argues that the US should either ‘put up or shut up’ and do more to help the promised economic aspects of the deal to go forward. The US administration’s timidity in making the deal work means that, at a minimum, the next US president will have to establish a full-time, multi-agency group that would have to work for at least the next three presidential terms for it to succeed. 서명한 후 1년 동안 이란과의 핵 협상을 저지하며 지연시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제임스 두르소는 미국이 “감내하거나 입을 닥치고”, 약속된 협상의 경제적 측면이 진전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 협상을 실행함에 있어서의 미국 행정부의 소심함 때문에 미국 차기 대통령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는 상근 단체를 설립해서 이 단체가 최소한 다음 세 번의 대통령 임기 동안 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the Iran deal are directly relevant to any US–North Korea diplomacy. What Durso calls the ‘Sanctions Industrial Complex’ built by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for Iran was also used for North Korea, and it will confound all but the most adept and prepared president. Hillary Clinton is very capable. But there has been no indication that either she or her presumptive foreign policy advisors are as good as Bill Clinton was at grasping the potential opportunities with North Korea. 이란 협상의 정치 및 제도적 역동성은 북한 대 미국 외교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두르소가 ‘공업단지 제재’라고 부르는, 부시와 오바마 정부가 이란에 대해 만든 제재는 북한에게도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가장 숙련되고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라도 난처하게 만들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매우 유능하다. 그러나 그녀 또는 그녀의 잠정적인 외교정책 보좌관들이 북한과의 기회를 포착하는 일에 있어서 빌 클린턴만큼 잘할 수 있으리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Former presidents Kim Dae-jung and Bill Clinton put extensive planning, commitment and personnel into the achievements of the 1994 Agreed Framework and the 1998–2008 North–South Engagement. The lack of any similar overarching policy approach by either government has crippled discussions since. Discussions have remained exclusively transactional since 2001. This, combined with the electoral calendar, means that recent meetings are unlikely to deliver a change in positions.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광범위한 계획과 노력, 인력을 투입해 1994년 북미핵동결협약과 1998-2008 남북 관여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그 이후로, 이와 비견되는 양국의 중요한 정책적 접근의 결여는 남북 논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2001년 이후, 양측의 협의는 상업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 왔다. 대선 일정과 부합되어, 이것은 최근에 가진 회의들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Still, there have been openings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ould explore in the future. If the next South Korean and/or US leader does the necessary planning, then negotiating structures should not be a problem. The Six-Party Talks are overdue for retirement. Their best aspects actually pre-date their creation in 2003: the US Agreed Framework and North–South Engagement projects already included robust regional consultation. They were replaced, in the Six-Party Talks, by a flashy substitute born of ideology, confusion and hubris.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들은 있었다. 차기 한국과 미국 대통령, 혹은 둘 중 어느 대통령이라도 필요한 계획을 한다면, 협상 구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6자 회담은 진즉 끝냈어야 한다. 실제로 북미핵동결협약과 남북 관여 사업들은 이미 탄탄한 지역적 협의를 포함하는 등, 6자 회담의 최고의 측면은 2003년 6자 회담이 창시되기 전에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6자 회담에서 혼란과 자만이라는 이념에 기인한 현란한 대체물로 교체되었을 뿐이다. Most policy assumptions about what motivates the current North Korean leadership are highly speculative and badly analysed. As the North continues to advance its weapons development in a state of increasing isolation, new thinking is needed about how to open dialogue channels. Unfortunately,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administrations are go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as is North Korea. 무엇이 북한의 현 지도자를 움직이는지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적 가정들은 상당 부분 추측에 근거하며 잘못 분석됐다. 북한이 점점 더 고립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무기 개발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대화 채널을 열어나갈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요구된다. 안타깝게도 미국과 한국 정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북한도 마찬가지다. This assessment is not encouraging. There are two elections and at least 18 months to get through. But, for now, a change in leadership in South Korea offers the most likely opportunity among the key regional players for any serious return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Just possibly, the next US leader can help. But don’t count on it. 이러한 평가는 고무적이지 않다. 두 번의 대선이 있고, 그때까지 최소한 18개월이라는 시간을 헤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북한과의 외교로 진지하게 복귀할 주요 지역적 요소들 중, 한국 리더십의 변화가 가장 큰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마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 Stephen Costello is an independent analyst and consultant and the producer of AsiaEast. He was formerly director of the Korea Program at the Atlantic Council, director of the Kim Dae Jung Peace Foundation, USA, and Vice President of Gowran International. 스티븐 코스텔로는 독자적인 분석가이자 동아시아 포럼의 자문위원 및 프로듀서이다. 그는 미국 대서양위원회에서 한국 프로그램을 담당했고, 미국 김대중평화재단에서 전무이사, ‘Gowran International’에서 부사장을 역임했다.

다시 쓰는 7분의 전투: EMP로 본, 방산비리 종합셋트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김광진칼럼]다시 쓰는 7분의 전투: EMP로 본, 방산비리 종합셋트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2016.07.26 14:55

김광진추천:15 비추천:0

국방이라는 단어에 항상 묶여 등장하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군사기밀!” 그것도 왠지 빨간 도장으로 “TOP SECRET"라고 찍혀있으면 더욱 폼 나는 단어이지요.

우리나라의 군사기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시에 사용할 작전계획이나 군 수뇌부의 비밀 공간 등일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전면 가득 수십 개의 패널을 설치하고 몇 개의 전자 지도를 바라보면서 위성의 화면을 추적하는 ‘벙커’라는 곳의 실제 모습은 기밀 중에 기밀일 것입니다. 이까지가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합동참모본부의 설계도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고, 국방부가 그것을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201사업’이라고 불리는 합참 신축사업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위해서 전·평시 한반도의 전구작전 지휘를 전담하는 군 지휘시설의 필요성으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2010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지요. 총 사업비는 1,700억 원 규모입니다.

처음 군은 A업체에게 EMP 방호시설을 포함하여 추후에 정식 계약을 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일단 기술 자문과 합참의 설계도면을 의뢰합니다.

*편집자 주: EMP란 Electro Magnetic Pulse의 약자로, 전자기파를 뜻합니다. EMP 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로 특정 지역의 모든 전자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사이언스 베슬이 쓰는 EMP 쇼크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무기로부터 보호 가능한 시설을 EMP 방호시설이라 부릅니다.

합참의 설계도는 그 자체가 군사기밀이기에 당연히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비밀인가를 받은 공간에서 제작해야 하고 도면이 완성되면 군이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은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니 당연히 비밀인가를 받은 공간이라는 곳이 존재할 수 없었고, 업체는 본인의 설계 사무소에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 도면을 근거로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만, 최종 설계계약 단계에서 이 업체는 탈락하게 됩니다. 구두계약을 통해서 작성된 설계도와 동일하게 공사를 끝내고서도 합참이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으니, 업체는 2012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계비를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권익위원회가 이 내용을 기무사로 통보해주고 나서야 기무사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뜻밖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도면은 비밀이 아니고 군사비밀보호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시설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회수하기 바란다.”

군사비밀을 생산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당연히 비밀등급을 분류한 적이 없으니 비밀문서가 아니라는 논리인 것이지요. 솔직한 속내는 돈을 주고 의뢰한 내용이 아니니 기무사가 개인 업체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으니 계약에 관련되어있던 시설본부가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것이였지요. 결론적으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만들기 위한 수사종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아무도 모르게 끝났겠지만, 합참은 다른 업체에 설계비를 다 지급해버렸으니 합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그것이 다시 2014년 5월에 언론에 공개됩니다.

출처 - <YTN>

어쩔 수 없이 2014년 5월에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지요. 당시 사업의 단장이었던 대령은 구속되었고, 사업을 총괄했던 중령은 자살을 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시작부터 꼬였던 이 사업은 당연히 마무리도 잘 되지 못했습니다. 방산비리의 종합셋트로, 결국 그런 결과의 총체로서 우리 군의 수뇌부의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방산비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ROC(Requirement Operational Capability:작전 요구 능력)을 계약 이후에 낮춰주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쟁 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합니다. 군이 100이라는 성능을 요구한다면 그 수준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입찰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면 요구 성능을 80으로 낮춰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사비를 줄일 수 있으니 큰 이익이 생기겠지요. 처음부터 80의 성능을 요구했다면 80이나 90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던 다른 업체들도 입찰에 참가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배려해준 것이니 누군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겠지요.

2008년 12월 국방부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 시공 지침(p.186)에 따르면 “특급방호도 EMP차폐 효율 요구수준을 최소 100dB 이상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2010년 7월 시공사(H건설)의 차폐시설공사 현장설명서 17번 시방서 내용에서는 “항파장/항전자 방호실은 100dB 이상의 성능을 보장한다”라고 송부되어있습니다. 또한 2011년 P모 시설본부장은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EMP 방호시설 전력화 계획을 보고하면서 “특급(전쟁 지도 본부)은 핵폭발 시 100dB 이상 차폐 효율 제공”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계획은 EMP 방호를 위해서는 최소 100dB이상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청인 H 건설도 하청을 맡은 건설사도 이와 관련한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계획대로 공사가 어렵자, 핵심기능은 방호성능을 80dB로 낮춰버립니다.

80dB의 방호성능은 ‘마비수준’의 전자파는 차단할 수 있으나 ‘파괴수준’의 전자기충격파는 차단할 수 없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최첨단 방호시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우리 군의 상황을 보면 1995년도에 건설된 포항 해군 기지도 2003년에 건설된 국방부 지휘 시설도 1996년에 건설된 주한 미군 시설도 100dB의 기준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민간 시설을 보면 2002년에 건설된 삼성전자 전자제품시험실, 2003년에 건설된 쌍용자동차 차량용 전자파 측정시설, 2008년에 건설된 LG전자 전자파 측정시설 등은 모두 110dB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결과적인 평가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다들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EMP 방호 성능검증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시공사인 H 건설과 자문계약을 맺습니다. 1년에 1억에서 1억5천만 원 정도를 자문료로 받게 되지요. 성능 검증 기관과 시공사가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니 당연히 정상적인 성능검사는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설본부장이였던 P 소장은 퇴임 이후에 EMP 방호시설의 시공사였던 H 건설 임원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대략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는지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지난 기사 프롤로그 대한민국 군복은 왜 엉망진창인가 대우조선해양과 통영함 방산비리

김광진

편집 : 딴지일보 cocoa

들끓는 중국, 한국을 '미국개'에 빗댄 만평 등장

[해외리포트] 사드 배치 결정에 비판 보도 이어져... 웨이보에서도 성토

16.07.26 18:57l최종 업데이트 16.07.26 18:57l

글: 임지연(tm617)

편집: 손지은(93388030)

▲ 웃는 한국, 굳은 중국 윤병세 외교장관이 25일 오전(한국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돈찬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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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중국 현지 유력 언론에 만평 하나가 실렸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미 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만평 속에는 10살 남짓한 '아동'이 등장한다. 옷에는 한국 국기가 그려져 있다. 이 아동은 미국 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은 성인 남성의 손을 잡고 있다. 마치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 정부의 착각일 뿐이라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하단으로 이어진 만평에는 한국 국기를 두른 커다란 개가 목줄을 달고 중국을 향해 짓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 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주인은 미국 국기를 입고 있다. 개는 이 사람이 리드하는 바에 따라 짓거나 또는 조용히 입을 다문다. 영락없는 꼭두각시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

해당 만평은 지난 15일 공개된 직후 중국 SNS인 웨이보와 웨이씬에서 수 만회 공유됐다. 또 SNS 검색어 순위 상위에 링크되는 등 사드 배치를 굳건히 고수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조롱하는 대표적인 시사 만평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중국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해당 만평은 자취를 감춘 상태다.

한미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 현지에서는 한국 정부를 미국 정부의 '꼭두각시'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경북 성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사드 배치 입장을 고수하는 건 우리 정부 뜻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이라는 해석이다. 

더욱이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된 사드가 방어 목적의 무기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현지에서는 사드 배치로 중국을 견제하는 등 미국이 얻게 될 외교적 이익을 위해 한국이 전략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서해상에서 진행됐던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관영 언론을 통해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번 사드 배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다.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25일 오전(한국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돈찬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의 발언을 듣던 중 불만이 있는 듯 손사래를 치고 있다. 201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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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국 정부는 <환구시보>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서해상에서의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력 행사를 꾀하고 있다"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뒤에 미국 정부가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총참모부 부참모장은 '홍콩위성TV'에 이례적으로 출연해 "미국 항모가 서해상에 출연한다면 중국군의 훈련용 과녁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성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수하는 건 한국 정부의 단독 결정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 유력 언론들은 한국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일제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문에서 '사드배치 반대', '한반도 전쟁터 만드는 사드배치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등장하는 한국 현장 사진을 자주 볼 수 있다. 

관련 보도에서는 "국민들이 반대가 이토록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큰 이득이 될 것이 없는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고수하는 저변에는 반드시 표면상의 이유 외에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 유력 언론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은 지난 15일 성주 군민들이 황교안 총리에게 계란 투척하며 사드 배치에 항의한 소식을 빠르게 보도했다. 

해당 사진을 본 중국 누리꾼은 "성주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 이에 대한 성주 시민들의 뿔난 민심"이라고 평했다. 또 "누가 성주에 사드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느냐(谁叫你在星州设置THAAD)"며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해당 기사에는 3만개 가까운 댓글이 달리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웨이보도 시끌... "사드 배치는 한-중 평화 위협"

▲  지난 4월 남양상보에 게재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만평.
ⓒ 남양상보	관련사진보기

중국 SNS 웨이보에도 이 사안에 대해 연일 성토하는 글이 올라온다. 

아이디 '上想'은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가 지금껏 지속해왔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 전략과도 정면에서 배치되는 입장이며, 이는 오히려 지리적, 역사적으로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중국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결과는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당수 중국인들 가운데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전략이 오히려 중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한중 무역 거래 등 민간 영역으로까지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또다른 아이디 'bomonier'는 "과연 사드가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큰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사드배치는 오히려 한중 사이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실상 전세계인은 사드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 내에 설치된 오키나와 미군 기지 사례를 통해 자국에 설치된 미군 시설물이 결코 자국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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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앞장! 방산비리 비호! 한민구 국방장관 사퇴하라”

민권연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전문) 백남주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6.07.26  19:07:31

▲ 민권연대는 26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민구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백남주 통신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커져가는 가운데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26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민구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안보를 가장 앞장서서 책임져야 할 국방부가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사드배치와 방산비리 문제를 지적했다. 답답하고 화가 나서 나왔다는 홍덕범 민권연대 회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 같은 태도를 문제시 했다. 홍 회원은 7월 5일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던 사드배치를 3일후 긴급 결정했다며 미국의 압력으로 인한 굴욕 배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한 장관이 사드배치가 미국이 결정하고 미국이 승인해서 진행됐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한 장관의 태도는 군인으로서 국방장관으로서 자격미달이라며 사퇴를 주장했다. 연대발언을 위해 참석한 평화재향군인회 이천동 사무국장은 방산비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방산비리 문제가 계속 생기고, 통제되지 않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국방산업이 불투명하고 처벌이 약한 문제를 들었다. 그는 정부와 감사원, 시민단체 등의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방위사업의 ‘문민화’를 통해 군의 기득권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민구 장관은 작년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며 장관이 직접 방산비리를 감싸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민권연대 기자회견에는 윤한탁, 이규재, 권오창 등 통일원로들이 참석했다.   민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배치로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온다”며 “사드배치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의 하위 파트너가 됨으로써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서해와 인접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민권연대는 대북방송을 위한 확성기 구매 과정에서도 100억원 가량의 계약금액 뻥튀기 의혹이 생기는 등 방산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모습도 규탄했다. 국방부 내 방산비리가 만연해 있고, 그 책임자도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권연대는 이런 국방부를 믿고 국민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며, 국방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민구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사드배치! 방산비리! 대한민국 안보 위협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사퇴하라!최근 국가안보를 가장 우선에서 책임져야 할 국방부가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사드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며 주변국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안보에도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국가들과 국민들은 없다. 과연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국의 안보는 더 튼튼해지고 있는가? 오히려 안보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반도 사드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보복’을 넘어서 실질적인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와 인접한 지역에서 무인정찰기와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중국 해군이 보유한 거의 전 기종이 총출동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미국내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개전(開戰)을 가정한 상황하에서 한국의 사드 기지를 최우선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연습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는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사일 부대를 러시아 동부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반도 사드배치로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사드배치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의 하위 파트너가 됨으로써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방산비리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대북방송을 위한 확성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계약금액도 뻥튀기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비싸도 8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180억원에 계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방산비리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세계 최초의 가라앉지 못하는 잠수함, 총알을 막지 못하는 방탄복, 구조를 하지 못하는 구조함 등은 우리 국방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보고만 보더라도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669억원, 고속함 호위함 납품비리 805억원, 정보함 사업비리 230억원,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5천890억원, 잠수함 인수 평가 관련 비리 1천475억원,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대금 편취 1천101억원 등등 천문학적인 액수다. K-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에서 104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날리기도 했다. 이런 국방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국방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민구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민들의 사드배치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주한미군사령관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필요하다고 미국 국방부에 요청을 하고, 미국 국무부가 승인해서 사드배치가 결정된 것을 우리 정부의 ‘자주적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그가 말하는 안보가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 모를 노릇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작년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며 장관이 직접 방산비리를 감싸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얼마나 방산비리가 만연해 있고, 책임자가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드배치 앞장! 방산비리 비호! 한민구 국방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2016년 7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