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의 도피행각 끝에 경찰에 붙잡힌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04.24.ⓒ뉴시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을 통해 드러난 ‘검사 향응 및 수사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추미애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모 언론을 통한 충격적인 폭로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하여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 대상은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 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하였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이다.
추미애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에는 자신이 검사 3명에게 1천여만원의 접대를 했는데 접대한 검사 중 1명이 라임 사건 수사팀에 참여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 A로부터 “네가 살려면 기동민(민주당 의원)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그렇게 하면) 수사팀도 도와줄 것이고 (A 변호사) 본인이 직접 윤 총장(윤석열 검찰총장 지칭)에게 얘기해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준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된 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 시시티브이 ‘비대면 임종’ ‘선 화장, 후 장례’ 뒤바뀐 상례 유족 “수의·입관식 못 해드려 한” 환자복 입은 채로 ‘시신백’ 밀봉
8월15일 이후 사망자 3분의 1 집중 의료진 “가족들께 사진 보내드리고 병원에서 ‘보호복 차림 면회’ 도와 마지막 작별인사 ‘힘내’ ‘걱정 마’”
왼쪽 사진은 지난 6일 인천의료원 중환자실에서 한 간호사가 유리문 너머로 코로나19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격리병실을 살펴보는 모습. 오른쪽 문서는 코로나19 유족인 ㅎ씨 할아버지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음을 증명하는 사망진단서. 사진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디자인 이임정 기자 imjung@hani.co.kr
▶당연한 말이지만, 철저한 방역과 의료체계가 유지돼야 하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 목숨을 잃는 사람이 고립되지 않은 채 ‘인간적인’ 죽음을 맞기 위해서도 방역·의료체계는 건재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가족 곁에서 맞는 임종, 염습, 입관식 등 일련의 장례문화 행위를 제거하고 있다. 인간은 바이러스의 침투로 균형이 깨진 ‘한 개체의 사피엔스’로서 홀로 죽어가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다.‘직접 사인: 코로나바이러스 뉴모니아(pneumonia·폐렴),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17일.’지난 9월17일 세상을 떠난 한 코로나19 환자의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내용 일부다. 그가 확진(9월1일) 판정을 받은 지 불과 보름여 만에 사망했다는 것, 이 급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50대 요양보호사(8월30일 확진)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80대 환자였다. 이 요양원에서 생활한 기간은 겨우 한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었지만 거동이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 없이 지내다가, 올해 초 기력 저하로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호전된 적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 살아왔지만 지난 3월부터는 요양병원에서 홀로 지내기 시작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역시 고령인 배우자가 집에서 돌보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요양병원에서 생활한 지 5개월 만인 지난 8월, 건강이 호전되어 요양원으로 옮겨 간 것이 ‘느닷없는 마지막’이 되어버렸다.“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될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돌아가실 때까지 병실에 혼자 누워 계실 때는 또 어땠을지….”그의 손주 ㅎ(24)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ㅎ씨 가족은 병원(서울의료원) 보호자실에서 격리병실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으로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다. ‘비대면 임종’이었다. 격리병실 외부에서 시시티브이를 실시간으로 보는 게 작별의 방법이 될 줄은 이전엔 상상도 하지 못했다.지난 8월 중순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한 이후, ㅎ씨처럼 ‘코로나 이별’을 겪은 이들도 급증했다. 16일 기준, 전체 사망자(441명) 3명 중 1명꼴로 최근 두달 사이 숨졌다. 8월15일부터 이날까지 사망자는 모두 136명이다. 수도권 확진자 가운데 고령자 비중이 높아 70대 이상 연령에 사망자가 집중됐다.
‘선 화장, 후 장례’도 ㅎ씨에게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는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며칠 모시며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장지로 발인하지만, 코로나19는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었다. 발인과 화장이 상례의 첫번째 순서가 된 것이다.ㅎ씨 가족은 “애도할 시간을 잃어버린” 채 낯설고 당혹스러운 이별의 시간을 겪어야 했다. 그 끝에 “자책”이 응어리졌다. 날벼락 같은 죽음이 억울하지만 탓할 대상이 없었다. “피해자인 할아버지의 감염이 그 요양보호사 잘못일까요? 그런데 그분도 누군가로부터 감염된 피해자잖아요. 그럼, 위생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는 요양원 잘못일까요?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앞에선 피해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해자가 불분명하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수의를 입혀드리지 못한 채 화장부터 해야 했던 것도 가족들은 한탄스럽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염을 생략하고 유족 동의를 얻어 화장을 진행한다. “(가족으로선)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민으로선) 이해가 되는” 기막힌 상황이었다. 향할 곳 없는 “원망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지난 5일 서울에서 만난 ㅎ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할아버지를 황망히 떠나보낸 유족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감염병으로 가족이 위독한 경우 나머지 가족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인터넷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네가 대신 인터뷰해 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긴 아직 심적으로 어렵지만, 저희처럼 우왕좌왕한 채 가족을 잃고 후회하는 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개인보호구 착용한 뒤 면회 가능했지만
9월 둘째주, ㅎ씨 아버지는 의료진에게서 임박한 임종을 알리는 연락을 받았다. 상태가 조금이라도 더 괜찮을 때, 만나뵈러 오라는 연락이었다. 총 입원 기간 17일 동안 의료진과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다. “상황이 나빠지면 당연히 연락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마음이 컸죠. 그런데 또 궁금하니까 매일 연락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연락을 기다릴 수도, 안 기다릴 수도 없는 애타는 시간 속에서 “너무 일찍” 이별이 도착했다.“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임종 방법을 안내받았다.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개인보호구(N95 마스크, 전신보호복, 속장갑, 겉장갑, 보안경, 얼굴가림막, 덧신, 헤어캡 등)를 하고 병실에서 직접 환자를 면회하는 것. 둘째, 병실 외부에서 시시티브이 영상을 통해 환자를 지켜보는 것.(의료기관에 따라 시시티브이 참관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네 고모랑 삼촌들한테 연락해줘야 되는데….” 두 선택지 앞에서 ㅎ씨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대로 얼다시피 한 아버지를 대신해 ㅎ씨가 고모, 삼촌한테 전화를 걸어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물었다. “정말? 그것밖에 없대?” “…….”아버지도, 고모도, 삼촌도 말문이 막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없었다. 결정을 해야 했다. ㅎ씨 가족은 결국 시시티브이로 임종을 지키기로 했다. “저희 가족 중에 기저질환자가 많아요. 아버지도 주기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으세요. 또 초등학생인 어린 자녀가 있는 삼촌도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게 걱정이셨죠.” 환자 가족이 보호구를 하고 임종에 참관할 경우, 의료진 입회 아래 17가지 순서에 따라 엄격한 착·탈의 교육을 받는다. 그렇다 해도 보호구에 익숙하지 않은 비의료인으로선 복잡한 착·탈의 단계를 무리 없이 수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차마 30분도 보기 어려웠던 ‘화면 속 임종’
며칠 뒤 ㅎ씨 가족들이 병원에 모였다. 6개월 만에 처음 할아버지를 보게 됐다. 지난 3월 요양병원에 입소한 할아버지와는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3월부터 요양병원 면회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ㅎ씨 가족만 모인 보호자실 화면에 격리병실 시시티브이 영상이 들어왔다. 영상은, 병실 천장에 매달린 시시티브이 위치상 조망하듯 볼 수밖에 없었다. 화면은 눈앞에 있어도 화면 속 할아버지는 멀었다.30분이나 지났을까. 가족들은 시시티브이를 그만 보기로 했다. 차마 더 볼 수가 없었다. “텅 빈 병실에 혼자 누워 계신 분을 보고만 있는 것도 고통”이었다. “의식도 없으신데 시시티브이로 봐서 뭐해, 무슨 의미가 있어….” 삼촌의 이 말은 임종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말이기도 했다. 임종이 ‘숨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의식’이라면, ㅎ씨 가족에게 ‘시시티브이 임종’은 이별을 준비하기엔 너무도 간접적이고 낯선 방법이었다. 환자와 가족이 서로에게서 고립되어 영상을 띄운 채 맞이하는 죽음. 이 생경한 모습의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임종 직전에는 의료진이 할아버지 휴대전화로 할아버지 얼굴을 찍은 10초 내외 영상을 보내주기도 했다. 그렇게라도 환자와 가족의 거리를 줄여보려는 의료진의 안간힘이었다. 이번엔 시시티브이로는 잘 안 보이던 산소호흡기가 보일 만큼 모습이 가까웠다.
수의도 못 입혀드렸는데…
할아버지를 시시티브이로 만나뵌 날로부터 약 일주일 뒤(9월17일), 의료진에게서 사망 연락을 받았다. 각자 집에서 대기하다가 병원으로 달려온 ㅎ씨 가족은 이전에 겪었던 마지막 작별과는 조금 다른 감정을 느꼈다. 우선,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이다. “보통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시면 원망 섞인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지…’ 이런 마음. 그런데 이번엔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의료진도 사람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내 가족 치료해줘서, 끝까지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다음은, 장례 과정의 긴긴 당혹감이다. 방역당국은 유족 동의하에 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ㅎ씨 가족도 ‘화장 원칙’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시설→화장시설→장례식장으로 이어지는 ‘선 화장, 후 장례’의 세부 내용은 알지 못했다.“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영구차에 유족이 함께 탈 수 없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관습대로 영구차에 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유족은 개인 차량을 이용해 화장시설로 가야 했어요. 그때 지방에서 출발한 가족들은 빨리 오려고 기차를 탔거든요. 그런 줄 알았다면 자가용을 가져왔겠죠.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안 그래도 정신없는 유족들에게 그런 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게 아쉬워요.” ㅎ씨 가족들은 고인을 화장시설로 먼저 떠나보낸 뒤,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화장시설로 향했다.무엇보다 염, 입관식을 생략하고 바로 화장시설로 고인을 모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당황의 연속이었다. “보통은 수의 입혀드리고(염) 관에 편안히 모신 걸(입관식) 확인해야 아, 이제 정말 이별이구나, 실감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죠. 유골함 받고도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인가’ 싶고….”
유족 ㅎ씨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숨을 거둔 병상에서 150㎛ 두께 누출방지 의료용 비닐팩에 입고 있던 환자복 그대로 ‘밀봉’된다. 사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인이 입었던 환자복 등에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비닐팩은 다시 ‘시신백’으로 한 번 더 감싼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이중 밀봉’된 상태로 비로소 병실 바깥에 나오게 된다. 대기 중인 장례지도사 등 담당 인력이 고인을 안치실까지 모셔와 입관을 하면, 화장시설로 이동할 준비가 끝난 것이다. 이때, 장례지도사도 의료진과 똑같이 개인보호구를 하고 일한다.유족들은 입관식도 할 수 없고, 입관 뒤 덮개가 씌워진 관을 멀찍이 지켜보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다. 거리두기는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도 유지된다. 고인을 중심으로 다시 사람과 사람 간 거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례지도사들이 관을 모시고 안치실에서 나오는데, 할머니가 관 쪽으로 스르르 가시는 거예요. 관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죠.”
박탈된 애도의 시간
시신은 사망한 당일 화장되었다. 현행법상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지만,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예외적으로 24시간 이내 화장을 할 수 있다. 화장시설에서 유골이 되어 가족 품에 안기면, 그때부터 고인은 비로소 ‘평범’해진다. 장례식장, 장지 선택에 제한이 없다.“평범한 장례식과는 다르게, 영정사진 옆에 유골함이 놓여 있었어요. 영안실에 계시는 것보다 가까이 저희 곁에 계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위안을 삼아요.”소지품도 평범한 유품이 되려면 소독을 거쳐야 했다. “돌아가신 날 바로 병원에서 받았어요. 파란색 의료용 봉투에 휴대전화, 지갑, 양말 몇개 들어 있었어요. 별게 없더라고요.”할아버지는 생전에 봉안을 원하지 않았다. 화장한 뒤 ‘산골’(지정된 장소에 골분을 뿌리는 일)해달라고 하셨지만, 남은 가족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았다. “수의도 못 입혀드리고 보내는데 (유골함도 없이) 어떻게 뿌리기까지 하겠어, 아버지가 그러세요. 버티실 수 없었나 봐요. 그렇게 멀리 보내드리기엔….” 결국 ㅎ씨 가족은 할아버지를 한 봉안시설에서 자연장(골분을 수목·잔디 밑이나 주변에 장사)으로 모셨다.할아버지를 흙에 모신 그날 이후로도 애도의 시간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가족들 모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장례지원 절차 알아보려고 구청 갔다가, 주민센터 갔다가, 요양원 직원이랑 통화했다가, 요양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랑 통화했다가, 여전히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코로나19 사망자의 가족은 국가로부터 장례비용(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ㅎ씨 가족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먼저 찾아보고서야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장례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갔더니 그제야 지원 항목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 전까지는 의료기관이 전면에 있지만, 사망 이후 절차는 지자체가 진행하잖아요. 의료기관에 비해 지자체는 사망자가 나올 경우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사망 시 어떤 지원과 절차가 있는지 따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가뜩이나 특수한 상황에 지친 데다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코로나19 유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속수무책 ‘워킹 뉴모니아’…종잡을 수 없는 코로나
ㅎ씨 할아버지가 서울의료원에서 숨을 거두기 나흘 전인 9월13일, 인천의료원도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았다.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9월17일에는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불과 나흘 만에 사망자 3명이 나온 것이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70대 고령 환자였으며, 확진 시기가 8월 말로 비슷했다.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지역 공공병원으로서 ‘방역 관문’ 역할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처음 고안하는 등 방역에 선도적 구실을 해온 인천의료원은 국내 첫 확진자(1월20일)를 포함해 모두 649명(10월13일 기준)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해왔지만, 사망자가 발생한 시기는 이때가 유일했다.
지난 6일 오후 인천의료원 국가지정음압병동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 격리병실에 식사와 가족들이 보낸 물품을 들여보내고 있다. 인천/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지난 6일 코로나19 환자를 돌봐온 인천의료원 간호사 ㅁ씨와 의사 ㅇ씨를 만났다. 그들은 “의료진보다 환자와 유족에게 관심을 더 가져달라”며 직책과 실명 공개를 원치 않았다. ㅁ씨는 30년 경력의 간호사이며, ㅇ씨는 24년 경력의 의사다. 많은 죽음을 지켜본 베테랑 의료진에게도 ‘코로나 임종’은 잊기 어려운 장면이다.“시시티브이 대신 격리병실 유리문 밖에서 직접 환자를 보신 보호자가 기억나요. 개인보호구 착용하시고요. 병실 안으로 말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유리문에다가 수성 매직으로 마지막 인사를 쓰셨어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케치북이나 종이에 써서 유리문에 갖다대기도 하시고요. 손으로 하트를 만들거나, 눈짓 손짓 발짓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임종 전 면회도 비대면이다. 코로나19 환자와 가족은 병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데다, 여느 중환자실처럼 면회 시간이 길지도 않다. 이 얼떨떨한 면회를 준비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오래 못 봐서 반갑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 막 서두르실 거 같죠? 아니더라고요. 보호구 착용법을 세심하게 알려드리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입으세요. 정말 잘 협조해주셨어요.”(간호사 ㅁ씨) 서울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인천의료원 의료진도 환자 사진을 찍어 가족들에게 전해주곤 한다.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보길 원하시거나, 가족이 격리 중이어서 병원에 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심리적인 면을 도와드리는 거지요.”(ㅁ씨)의사 ㅇ씨는 코로나19 환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워킹 뉴모니아(폐렴), 해피 하이폭시아(저산소증)’를 꼽았다. “산소포화도가 낮은데도 불편함을 잘 못 느끼거나(‘해피 하이폭시아’) 엑스레이 찍으면 폐가 염증으로 하얀데도 밥도 잘 드시고 잘 움직이시고(‘워킹 뉴모니아’) 그러다가 훅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병원 케이스를 보면, 격리병실에서 푸시업도 하고 운동도 할 만큼 활동적인 환자도 계세요. 그러다 갑자기 상태가 중해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로서 환자를 떠나보내는 경험이 아주 낯설지는 않아요.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와 임종 과정은 훨씬 예측이 어렵고 속수무책이랄까요.”방역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인간적인’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함은 아닐까. 16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명률은 1.76%다. 그러나 “가족은 언제나 100%다. 숫자로 쪼개고 나눌 수 없다.”(김탁환 <살아야겠다>) 작은 숫자에 가려진 “애도를 허락하지 않는”(유족 ㅎ씨) “속수무책”(의사 ㅇ씨)의 죽음들이, 우리가 잊고 있던 방역의 또 다른 목적을 묻고 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다른 유족께 가닿길 바라는 위로의 마음과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간절함으로 인터뷰를 해주신 ㅎ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자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나누어주신 인천의료원 의료진과 도움말을 주신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준혁(의료윤리학자·치과의사), 박중철(교수·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양수진(장례지도사), 이철영(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추혜인(의사·살림의원)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에서 활동한 인사를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보고 소환조사하고, 그밖에 다른 야당 인사들도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특히 라임 자산운용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여권을 겨냥한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옥중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현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 소환 등을 거론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이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청년위원장이 (옵티머스 수사 관련) 소환됐다고 해 확인해보니 신용한 전 청년위원장이다. 신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충북도당)에서 최근 재해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며 "라임 관련 사기 사건의 유출 경로에 있는 부사장도 박근혜 정권 당시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 보좌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라임·옵티머스의 핵심은 (특정) 정권의 누군가를 통하는 사안이 아니다"며 "김재현 옵티머스 사장 등과 연관된 금융사기 집단의 문제이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보다 직접적으로 "오늘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로비스트로 조사받는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권력형 게이트라는 야당의 주장은 뻥튀기 주장이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금융사기사건"이란 주장이었다.
그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형 게이트가 되려면 권력자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최순실처럼 특수관계, 비서실장처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주가 돼 부당한 압력을 넣어 사적이득을 취한 행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옵티머스의) 고문단·자문단이라는 사람들이 청와대나 여당 핵심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도 없다"며 "(언론 보도에) 여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전제를 달고, 여권 인사로 분류된다고 나오는데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선 옵티머스 측 전직 고문으로 등장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야권 인사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헌재 전 부총리가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헌재 전 고문이 나경원 전 의원을 지원(유세)했다. 그럼 이 전 고문은 (앞서의 언론보도처럼) 여권 인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김봉현 폭로 들은 민주당 "검찰-국민의힘 커넥션?"
▲ 영장실질심사 앞둔 김봉현 회장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수원여객 횡령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만큼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그를 넘겨받아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간다.
김봉현 전 회장이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입장문'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입장문을 통해 여권만 아니라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고 현직 검사도 접대한 적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전관 출신 A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며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관련기사 : 김봉현 "술접대 받은 검사가 수사... 강기정 잡아달라 요구"http://omn.kr/1pqg3 ).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기획수사'와 '선택적 수사'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로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라임 사태 수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해당 검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에서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한 라임 사태가 '검찰과 야당의 커넥션'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라임 사태의 수사 진행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개입은 없었는지, 수억원 대 로비를 받은 검사장 출신 유력 야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김봉현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현직 검사가 누구인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수사검사와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냈다. 여권 유력 인사에 대한 김 전 회장의 로비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이 직접 야당 인사와 검사들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16일 공개한 5장짜리 '사건개요정리'라는 이름의 문서에서, 김 전 회장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 현직 검사 여러명에게도 로비를 했으며 접대한 검사 중 한 명이 라임 사건의 담당 검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김 전 회장이 지난 9월 옥중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 접대 한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모른척 하라" 지시
김 전 회장은 이 문서에서 2019년 7월 검사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3명 중 1명이 이후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임 검사로, 과거 승승장구하던 우병우 사단의 실세"라며 "(라임 수사팀은) 특수부 검사들로 이루어졌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미공개 사건은 A 변호사 선임 후 추후 사건 (수사가) 더 진행 안 됐다"며 2020년 4월 23일 체포될 당시 A 변호사가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해 "조사 받을 때 A 변호사 얘기나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 꺼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수사팀과 의논 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상의해 김 전 회장을 구명할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A 변호사를 통해 라임 사건 담당 검사가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A 변호사가) '청와대 친구 사건도 본인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축소시켜 주고 있다'며 '무조건 협조하라'는 말도 들었다"고 적었다.
"여당 정치인과 강기정 정무수석 잡아오라" 협박도
김 전 회장은 "올해 5월 초 A 변호사가 찾아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고 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장 금액을 엄청 키워 구형 20~30년을 준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변호사가 '첫 접견 때부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며 "'이번 라임 사건에 윤 총장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하면서 '네가 살려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로부터 이 같은 말은 들은 뒤 5월 말 서울남부지검에서 과거 접대했던 검사를 라임 수사 책임자로 만났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는 수원구치소에 면회 왔을 당시 서울남부지검에 가면 아는 얼굴을 봐도 못 본 척 하라고 했다"고 적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검찰 수사 편파적...조국 사태 보고 검찰개혁 필요성 느껴"
김 전 회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밝혔으나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루어졌다"며 "(검찰) 면담 조사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은 소액이라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검찰총장이 '전체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이 급선회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이 말한 '전체주의' 발표는 지난 8월 윤 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면담을 하는 등 진술을 유도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중요 참고인들을 불러 본인과 말 맞출 시간을 주고 사전에 원하는 답을 교묘히 상기시켰다"며 "가령 양복 비용이 250만 원이라 하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 된다',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 참고인을 불러 말 맞출 시간을 따로 줬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보면서 (조 전 장관이)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언론의 묻지마, 카더라식 토끼몰이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직접 경험해보니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자필 입장문을 쓴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본인이 라임 전주나 몸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라임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 중 한 곳으로 최초 라임사태로 차량인수대금을 투자받지 못해 피해 회사로 분류된다"며 "라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실제 몸통들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이거나 국내에서 도주 중"이라고 밝혔다.
손미희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2020년 4월 3일부터 국제캠페인을 선포하고 국제선언을 시작을 했다”며 “오늘 현재 총 939개 단체, 개인 11,531명이 연명하였다. 단체가 939개지만 예를 들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교조 이런 모든 전국적인 단위들도 하나로 들어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선언이다 보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 하와이, 포르투갈, 짐바브웨, 아일랜드, 그리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얀마, 칠레,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각국에서 우리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이 선언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국제선언 참가단체와 개인 명단 별첨]
이 국제선언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에서 공동으로 제안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가 여는말을 하고 이다. 왼쪽은 기자회견문을 공동 낭독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옥임 회장과 김미경 부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여는말을 통해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서 역사왜곡 문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소녀상 문제 등 모든 것에서 일본은 사죄하지 않고 추태를 벌이고 있다”며 최근 독일 소녀상 문제에 대해 “일본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너무 추잡하고 비겁하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진정한 반성 없이는 그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미사여구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창복 의장은 “우리는 일본에 있는 우리 조선학교 학생들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하면서 분노하고 있다.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시간 내에 차별 철폐를 요청한다”고 밝히고 “조선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여러분들께 끝까지 끝까지 힘을 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격려했다.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금요시위 참가 경험을 전하며 “지나가는 일본인들이 정말 혐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면서 “우리 조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저렇게 차별과 혐오의 눈빛 아래서 일본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김경민 사무총장은 “국제시민사회의 연대, 한국사회의 항의와 연대가 넓어지고 강해진다면 우리가 조선학교의 차별과 조선인학생들에 대한 혐오의 시선들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6월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라는 연대체를 발족했다. 그 연대체와 함께 조선인학교 차별에 대한 투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국제적인 연대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조선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긴급지원금을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과정에서 외국 국적 학생들이 제외된 적이 있다며 “전교조와 일부 뜻있는 교사들이 나서서 그 방침을 철회하고 그리고 모든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관철시킨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하고 “모든 차별이 철폐되고 조선학교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스가총리가 아베 정권이 자행해 온 조선학교 차별을 이제는 끝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가자들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옥임 회장 김미경 부회장이 함께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은 자신들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를 지우기 위해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와 현재를 부정하려는 데서 비롯한 치졸한 행위이며,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우리는 스가총리가 아베 정권이 자행해 온 조선학교 차별을 이제는 끝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외국인학교 유치원에도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서명>에 적극 동참해 더 큰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손미희 공동대표는 “일본에서 진행 중인 일본 정부에 외국인 학교.유치원에도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를 요구하는 (서명) 50만건을 벌였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면서 “올 연말까지 일본에서는 백만 서명으로 해서 문부과학성과 스가 정권에 이것을 전달하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각지 동포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창복 의장과 정태효 시민모임 공동대표(오른쪽)가 1만인 국제선언을 일본 문부과학성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내는 ‘우체통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 말미에 이창복 의장과 정태효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1만인 국제선언을 일본 문부과학성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내는 ‘우체통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마침 오늘이 히로시마재판 결심일이다. 오늘 2시 히로시마재판 결과를 재일동포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를 저녁 6시에 총화하면서 집회를 연결해 가지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전하고 “우리도 힘찬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히로시마 재판’은 고교무상화에서 제외된 학교법인 히로시마조선학원과 히로시마조선고급학교의 재학생 109명이 2013년 8월 1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17년 7월 19일 청구를 기각당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해 오늘 2심 결과가 나온다.
[기자회견문(전문)]
스가총리는 아베정권이 자행해 온 조선학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얼마 전 일본의 한 신문에 ‘스가정권에 묻는다. 어린이를 괴롭히는 국가권력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해당 기사는 스가총리가 북·일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재일조선인 차별문제부터 시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은 수시로, 또 노골적으로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2010년 아베총리 재임시절 일본정부는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유일하게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기관인 조선학교만을 배제했다. 아베의 정치적 동반자이며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총리 역시도 “정부 전체 방침이기 때문에 총리 지시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2019년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에서 일본정부는 또 다시 조선학교 유치원 아이들을 제외시켰다. 이 정책의 재원이 일본 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내고 있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선학교 유치원에 대한 제외는 기본적인 형평성에서부터 어긋나는 조치이다.
더불어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한 <아동육아지원법>과 ‘어떤 차별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하는’ UN 어린이권리조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매우 불공평한 조치이다.
왜 우리 동포들과 아이들이 일본사회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왜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아야 하며, 가장 어린 아이들이 교육의 시작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가!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살게 된 역사적 경위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차별과 탄압을 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은 자신들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를 지우기 위해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와 현재를 부정하려는 데서 비롯한 치졸한 행위이며,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노골적인 탄압이다. 또한 국가가 앞장서서 재일조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이에 1만여 명의 해,내외 동포들, 양심적인 국제인사들, 평화를 사랑하는 제 단체들이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멈춰라! 국제선언’에 뜻을 모았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외국인학교 유치원에도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서명>에 적극 동참해 더 큰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