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심판’ 들끓는 광주…‘강한 야당’ 만들기 전략적 표심

 

한국갤럽 비례대표 투표의향…더불어민주연합 47%

조국혁신당 20%·새로운미래 7%…조국당 크게 뛰어

기자강재구

• 수정 2024-03-13 11:21
• 등록 2024-03-13 05:00

11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거리에 걸린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 펼침막.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막말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아도 경우가 있고 상도덕이 있어. 내 몫이 아니면 ‘내 몫이 아닌갑다’ 한다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우가 없어.”

지난 11일 광주 광산구 비아동 오일장에서 좌판에 잡곡 봉투를 늘어놓던 상인 강행원(55)씨의 목소리가 4·10 총선 얘기에 높아졌다. 강씨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총선 개입 의혹 등을 일일이 꼬집으며 말을 이어갔다. “광주 정서는 하나예요.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을 두고 (정치인들이) 입 닫고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냐는 거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을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4월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으로 꼽히는 광주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요구하는 민심으로 들끓고 있었다. 11~12일 한겨레가 만난 광주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서 “제일 잘 싸울 야당”에 기꺼이 표를 던지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어떤 야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는 문제 앞에선 복잡한 심경이 읽혔다.

현재 호남 표심에 무게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천명을 전화조사원 인터뷰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를 포함한 호남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55%, 조국혁신당이 11%, 새로운미래가 3%다.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선 민주당의 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47%, 조국혁신당이 20%, 새로운미래가 7%로 수치가 많이 달라진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비례대표 투표에선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광주의 민주당 지지층 표심을 더 크게 흔드는 건 “검찰 정권 조기종식을 위한 쇄빙선”을 자처하며 강경한 대정부 투쟁 기조를 강조하는 조국혁신당이었다. 물론 “정치는 초심과 소신으로 시작해 보신으로 끝나지 않나”라며 “조국혁신당이 잘해낼지 모르겠다. 일종의 유행 같단 생각이 든다”는 조아무개씨처럼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은 기대가 더 커 보였다. 강행원씨는 “조국혁신당은 ‘검찰 정권’의 피해자들이 모인 ‘공격수 정당’으로, 우리 마음의 소리를 잘 대변해줄 것 같다”며 “투표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갈 생각”이라고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광산을)의 “열혈 지지자”라는 광산구 주민 이연희(52)씨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선택의 바탕엔 “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래 최대 의석을 차지했는데도 정권을 내줬고, 윤석열 정부 견제도 제대로 못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오랜 동지’에게 차마 등을 돌리지 못해 지역구 선거에선 민주당에 투표하지만, 비례대표 선거에선 ‘새로운 친구’에게 회초리를 들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서구에 사는 김아무개(41)씨는 “민주당은 180석(21대 총선 결과 기준)을 갖고도 정부나 국민의힘에 많이 끌려다녔는데, 조국 대표가 나와서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고 했다. 안재석(58)씨는 “윤석열 정부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이 똘똘 뭉쳐야 하니 ‘민주당 심판’을 유예하는 것일 뿐, 민주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주 8석 가운데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7개 지역구의 후보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대부분 탈락해 ‘물갈이’된 것은 이런 ‘광주의 실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부가 잘못한 일에 목소리를 안 낸다면 국민의힘 의원과 다를 바 없다”(식당 운영 서민주씨),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은 눈앞에 총칼이 있어도 할 말은 꼭 하는 사람”(부동산 중개인 박나순씨)이라는 것이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50대 오아무개씨는 민주당 공천 파동 등을 지켜보며 새로운미래 쪽으로 마음이 돌아섰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0일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다. 오씨는 이 대표 얘기가 나오자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이 돼버렸다.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가장 인간적이고 정치에 격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동네에서 원예자재 가게를 운영하는 김필웅(65)씨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 처절하게 싸워야지. 당에서 햇볕만 쬐고, 좋은 자리에만 있었던 사람이 진짜 싸워야 할 때 싸운 적 있나.” 민주당에서 5선 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까지 지냈으나 결국 탈당해 신당을 창당한 이낙연 대표의 행보가 “민주당 훼방꾼”이라는 이도 있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런 광주의 민심 흐름을 두고 “호남의 민주당 지지층은 진보당 등이 들어간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면, 새로운미래에 대해선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 정권을 교체하는 걸 방해한다는 인식이 강해 보인다”고 풀이했다.

광주/강재구 기자 j9@hani.co.kr

관련기사

• 
  한동훈 특검법 앞세운 조국혁신당…‘원포인트 전략’ 먹히나

  2024-03-12
• 
  조국혁신당 돌풍, 민주당 난감? 지지층 결집해도 [막전막후 총선편]

  2024-03-12
• 
  ‘명문 정당’ 간판 내릴 뻔한 민주당…“탈당은 자유” 뒷수습 막전막후

  2024-03-12
•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김부겸·이해찬 ‘삼두 체제’로

  2024-03-11
• 
  민주당 지지층 비례 투표, 민주연합-조국혁신당 분화 뚜렷

  2024-03-11

윤석열 검찰독재는 신파시즘 정권(1)

[연재] 신파시즘에 대한 경고 1. 들어가며-윤석열 '검찰독재화'와 신파시즘에 대한 경고 2. 파시즘과 민주주의 3. 신파시즘의 도래 4. 윤석열 검찰독재의 등장 5. 윤석열 파시즘의 특징 6. 윤석열 검찰독재를 막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 민심이 들끓는다. 총선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치세력은 전열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에 연재 ‘신파시즘에 대한 경고’를 통해 총선 대응의 일치성을 높이고자 한다. [편집자주]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1. 들어가며 - 윤석열 '검찰독재화'와 신파시즘에 대한 경고

최근 “한국,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국제연구소 보고서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지난 7일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받아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2019년 0.78점(18위), 2020~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독재국가’, 1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국가’인데, 한국은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현재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2개국으로 나왔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화하고 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파시즘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 지난 2년 윤석열 검찰독재화 과정을 놓고 한국 국민들은 매우 당혹해했다. 윤석열의 독재행태가 모든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독재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밀어붙이기식 정치방식, 거칠고 한심한 언행의 결과가 아니다. ‘대한민국 실제 대통령은 뒤에 따로 있는 것 아냐’ 하는 식의 국정농단적 행태 문제도 아니다. 검사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간의 조폭스러운 담합이 낳은 정치희비극 문제도 아니다. 검찰독재는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보복수사에 혈안이 되어 있는 편협한 검폭의 수준을 이미 뛰어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독재로 회귀할 것이라는 것은 대체로 예상할 수 있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조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검찰독재로의 폭주는 그 속도나 양, 질적 측면에서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터뜨린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국민과 민주진보진영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저항하는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문제를 계속 터뜨리며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한 2년을 고단하게 겪고서야 국민과 민주진보세력은 이제 정확히 감을 잡은 것 같다. 그 표현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검찰독재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다. 이미 지난 2년의 경험만으로로 윤석열 검찰독재는 그 반동적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화’하고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윤석열 검찰독재화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했다’는 뜻이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독재는 국회장악을 노리며 총선을 분기점으로 더욱 뚜렷하고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점이 현 총선정세의 본질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행태와 정책을 넘어 <신파시즘정권>으로서의 <검찰독재>라는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파시즘과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사회민주주의 정치, 파시즘 정치이다.

원래 자본주의 정치에서 독재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다. 자유민주주의란 곧 자본가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란 시장경제의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로서 자본가의 시장독점을 용인하는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자본가 내부에서는 민주주의를 하고, 대다수 노동자 민중에게는 독재를 행하는 정치이다. 즉 소수 자본가에게는 민주주의를, 다수 민중에게는 독재를 하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중에게 볼 것 없는 독재정치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여러 정당이 선거에 나와 집권경쟁을 하고 승자가 집권을 책임지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친다. 어찌됐든 일정하게 국민 개인들의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이다.

점차 노동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정치가 나타났다. 사회민주주의란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자본가 계급이 부분적 또는 일시적으로 노동자계급에게 정치권력을 양도하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타협체제이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복지국가가 성립한 것은 노동자의 보통선거권이 확대되고 노동자 스스로가 독자적인 대중정당을 건설하면서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특히 노동자계급이 혁명을 일으킬 정도까지는 성장하지 못하고, 자본가계급 역시 사회주의 혁명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서로 계급타협을 이룩하여 자본주의 틀 내에서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 정치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정치는 모두 파괴된다.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에 대한 양보는 고사하고, 자본가 계급 내부의 민주주의조차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자본주의 역사에 등장한 파시즘 정치이다.

파시즘이란 ‘자본가계급 내 가장 반동적 분파가 진행하는 국수주의적, 배타적, 침략적인 공공연한 테러독재’이다. ‘파쇼’란 고대 로마 권력의 상징물인 ‘파르게스’에서 유래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래도 자본가 계급내에서는 독점자본가, 중소자본가를 포함한 내부의 민주주의를 진행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자본가와 일부 분점한다. 그러나 파시즘은 자본가 계급 내의 민주주의조차 부정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본가 내 일부 분파가 군부나 파시즘 세력과 손잡고 사회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민주주의조차 압살하고 세운 반동적 정치체제가 파시즘이다.

파시즘은 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대공황의 위기가 전세계를 휩쓸자,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B급 제국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다. 독일은 1차 대전 패전국으로 막대한 전쟁배상금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1929년 세계대공황이 터지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히틀러의 등장과 함께 나치 체제로 전환했다. 이탈리아와 일본은 1차 대전의 패전국은 아니었지만, 식민지가 적거나 상실한 제국주의 국가로서 세계대공황의 여파를 견디기 힘들었다. 결국 이탈리아에서 먼저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등장하고 일본 역시 정치암살과 군사쿠데타를 거치며 군국주의의 길로 내달았다.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과 프랑스, 내수시장이 거대했던 미국 등 A급 제국주의 국가들은 어떠했나. 이들 역시 대공황의 여파에 치명타를 입었다. 미국의 금융재벌 J.P.모건 2세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무솔리니에게 1억 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미‧영‧프에서도 모두 파시즘의 열기가 드높았다. 1935년 미국 파시스트 모임인 미국자유연맹(American Liberty League)은 예비역 군인 50만을 동원한 쿠데타를 기획하기도 했다. 미국자유연맹에는 화학대기업 듀폰, 금융대기업 모건, 철강 대기업 유에스 스틸, 자동차 대기업 제네랄 모터스, 석유대기업 스탠다드 오일 등 미국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던 독점재벌들이 핵심세력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파시즘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심각하게 고장난 세계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제국주의국가를 휩쓸었다. 파시즘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파산 밑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배타적 인종주의와 국수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억압,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와 노동운동 타도를 외치며 일당독재, 전체주의 테러독재체제를 수립했다.

파시즘은 자본주의 공황속에서 몰락한 중간층의 불안을 등에 업고 이용하는 강력한 선동정치로 시작한다. 따라서 국가폭력과 민간폭력이 결합한다. 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 노동운동, 농민운동, 시민사회운동은 무자비한 테러와 탄압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파시즘은 필연적으로 침략전쟁으로 발전한다. 인류 5천5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파시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압살에서 시작하여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고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 따라서 파시즘은 본질에 있어서 테러독재이며, 전쟁독재이다. 여기에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노자간 타협이 설 자리는 없다.

파시즘이 유럽대륙을 휩쓸자 사회주의자, 사민주의자, 민주주의 공화주의자들이 손을 잡았다. 이것이 이른바 반파시즘 인민전선이다. 프랑스에서는 반파시즘인민전선이 선거에 승리하여 파시즘의 등장을 막았다.

스페인에서는 반파시즘세력이 선거에 승리하고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은 파시스트를 상대로 내전까지 벌였다. 그러나 승리하지 못했다.

아시아 식민지국가에서는 제국주의 파시즘 세력의 침략전쟁에 맞서 노동계급과 민족자본가,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손을 잡고 민족해방통일전선을 구축했다. 중국에서의 국공합작, 조선에서의 신간회 건설 등이 그것이다.

마침내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쇼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사회주의 소련과 미‧영‧프 자유주의 국가는 반파시즘 전쟁에서 서로 손을 잡아 승리했다. 역사는 파시즘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제 세력이 손을 잡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련기사

• 신파시즘의 도래와 윤석열 검찰독재의 등장(2)
• 윤석열 검찰 파시즘의 재앙(3)
• 윤석열 검찰독재를 막아야 대한민국이 산다(4)

 편집국 news@minplusnews.com

통일부, "개성공단지원재단 청산법인이 北 무단가동 등 법적 대응"

 

기자명

•  이승현 기자 
 
•  입력 2024.03.12 13:30
 
•  댓글 0

 

개성공단 전경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는 12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이후 청산법인이 채권 관리와 북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북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무단 가동 등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과 기술지원센터를 비롯한 약 1천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채권을 소유하는 청산법인이 해당 업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설비 반출 가능성에 예의주시한다며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주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공포 이후 재단은 이사회를 개최해 해산 등기 및 신고 등 해산을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해산의결 뒤 청산법인으로 전환해 직원 5명 이내의 최소 규모로 운영하고 기업 등기처리 및 민원 등 잔존 법정의무는 유관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월 4일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수행불가 상황이 됐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운영의 효율성과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맡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2007년 12월 31일 설립되어 통일부 등 8개 정부 부처로 구성된 남북협력지구지원단(남측 당국)과 개발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현대아산과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 입주기업의 생산과 영업 활동을 지원 역할을 해 오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8년만에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국민의힘, 4년 전엔 ‘방심위 폐지’ 공약 냈다

 

[2024 총선 기획] 민주당·국힘 21대 총선 언론·미디어 공약 이행 저조

변한 것 없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정치적 유불리로 해석”

미디어 부처 통합 공약 진척 없어… “입법 로드맵 제시 못 해”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03.13 09:44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국민의힘은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성·불공정성이 도를 넘었다며 조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으나, 관련 개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그래픽=이우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뉴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겠다.”

국민의힘이 4년 전 21대 총선 때 내놓은 언론·미디어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방심위의 편파성·불공정성이 도를 넘었다며 조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으나, 관련 개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이 4·10 총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21대 총선 언론·미디어 공약을 확인한 결과 다수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언론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선정적 공약을 내거나, 실현 의지가 보이지 않는 공약도 있었다.

평가 가능 공약 23건 중 이행 완료 7건

여야가 21대 총선 당시 내놓은 미디어 공약 중 이행 평가가 가능한 공약은 23개(민주당 12개, 국민의힘 4개, 더불어시민당 4개, 열린민주당 3개)다. 이 중 공약 이행이 완료된 건 7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내놓은 콘텐츠 세액공제 강화 공약은 올해 이행됐다. 민주당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1인 크리에이터 지원, PP 및 외주제작사 제작 지원 확대, OTT 콘텐츠 수출 강화,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보호 책무 부과 강화 등 공약 역시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방송사 지분소유 제한 규제 완화(국민의힘),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민주당),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망 이용대가 부과(민주당), 단일 미디어콘텐츠법 제정(민주당), 방송광고 판매제도 재정비(시민당) 등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국회의사당 정문. ⓒ연합뉴스

여야 공수교대에 180도 달라진 공영방송법·방심위 폐지 공약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입장이 급선회한 대표적 공약은 방심위 폐지(국민의힘)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민주당, 국민의힘)이다.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방심위 폐지 및 뉴미디어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불리한 ‘편파방송’ 심의신청을 한 결과 대다수가 기각됐다며 “방송심의 관련 편파성 및 불공정성이 도를 넘으며, 고유기능을 못 하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방송통신 심의기능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개정안을 내지 않았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가 바뀌자 방심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가 되자 방송사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편파방송으로 얼룩진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며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들고나왔다. 여야가 KBS·MBC·EBS 이사를 각사당 7명·6명씩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공영방송 사장 선정에서 중립성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공약은 21대 국회에서 현실화되지 않았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환경 변화에 맞춘 정책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나 최우선 순위가 정치적 유불리라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태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방심위 폐지공약 자체도 편의적 판단이었는데, 자신들이 여당이 되니 손바닥 뒤집듯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일관성도 없고 추진력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언론노조에서 요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정치권의 이사 추천 몫을 대폭 축소하자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자신들이 가진 양당 체제라는 프레임 안에서 유불리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정치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선거 앞두고 등장한 ‘언론 징벌적 손배제’

선거를 앞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선정적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시민당은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가짜뉴스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의무규정을 강화하도록 한 것인데, 이 경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도 가짜뉴스 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폐지·언론소비자보호원 신설과 정정보도 크기·위치를 의무화하는 공약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를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언론자유 침해”라는 언론계와 국민의힘의 반발로 무산됐고, 민주당은 법안 본회의 상정을 철회했다.

김동찬 위원장은 “조국 사태 이후 정치 양극화가 이뤄지고, 대립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언론개혁 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거론됐다”며 공약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행정규제를 통해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고 꼬집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CI

필요한 언론·미디어 정책 많은데… “공약 책임지는 사람 없어, 이력제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정당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심위 제도개선 △플랫폼 기업 책무성 강화 △언론 다양성 확보 등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원식 교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호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냈는데, 언론학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며 관련 공약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홍 교수는 “현재 방심위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공정성 심의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찬 위원장은 “해외에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해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저널리즘 강화 전략도 나와야 한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 매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원 실장은 국회 내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미디어 관련 진흥·규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운영 △미디어 전담부서 일원화 등 언론·미디어의 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당시 민주당은 180석을 확보했으나, 미디어 전담부서 일원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또 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뉴스 편집권 폐지 등 정책을 내놨으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관련기사

• 尹풍자영상 차단 방심위원장 “누가봐도 대통령이 말한 것”

• 부처 엇갈리고 컨트롤타워 부재했던 文정부 미디어 정책

• 이동관, ‘허위사실 유포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공감”

• “공영방송 씨 말려 민영화” “극우 유튜버 놀이터 될 것” 언론탄압 저지 한 목소리

김동원 실장은 “21대 총선 이후 언론 관련 학회와 방통위 연구반이 가칭 시청각미디어법이란 이름으로 규제 체제 개편안 논의를 충분히 진행했으나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서 논의되지 못했다”며 “한상혁 위원장의 5기 방통위 책임도 있다. 수많은 연구 용역과 위원회를 운영했으면서도 입법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원식 교수는 “21대 총선 후 민주당이 정치적 과제들에 너무 집중했다. ‘언론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정치적 힘으로 언론을 재편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것 같다”고 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책 이력제’를 통해 공약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당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에 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당 공약의 이행책임은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있다”며 “정당이 공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이 책임을 지고, 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 # 해시태그

윤수현 기자구독



조국혁신당이 심상치 않다

 

[김봉신의 여론감각] 두 자릿수 지지율, 상승세 뚜렷...'지어디까지 확장될까

24.03.13 07:05l최종 업데이트 24.03.13 09:31l

김봉신(bongshinkim

▲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조국혁신당의 지지도가 연일 화제다. 등장한 지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당 조사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제3당 위치에 안착할 기세를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몇 석을 얻을지 예측해 달라는 독자 요청을 자주 접한다.

조국혁신당, 두 자릿수 의석 가능할까

솔직히 최근 필자의 가설이 빗나갔음을 고백한다. 필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비호감 이미지로 인해 조국신당이 등장해도 중도층 지지도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고.민비조',, 중도 성향자의 비토로 더불어민주당과 동반 하락도 가능할 수 있다는 가설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 전혀 다른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의 진보 성향 유권자 지지도가 생각보다 높고, 중도층 지지도도 평균 대비 낮지 않아 필자의 첫 가설은 어긋났다. 오히려 높게 형성되는 진보층 지지도를 발판으로 중도층 호감도를 견인할 수 있다면, 전체 평균 두 자릿수 지지도를 안정적으로 얻어 두 자릿수 비례 의석을 확보, 원내 3당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가능해졌다.

이런 전망은 지난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른 것이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당(한국갤럽 3월 1주)에서 국민의미래 37%, 더불어민주연합 25%, 조국혁신당 15%의 분포를 보였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모양새다.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3월 7~9일 조사한 결과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투표 정당 조사에서 19%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미래는 32%, 더불어민주연합은 21%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2%p 격차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 본격적으로 민주당 계열 지지자를 반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JTBC-메타보이스 조사 결과 통계표는 아직 여심위에 공개되기 전이니, 한국갤럽 자체조사를 더 들여다 보자. 눈에 띄는 점은 역시 민주당 지지자의 26%가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을 택하겠다는 응답은 62%였다. 표심이 분산된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90%가 국민의미래를 지지하고 개혁신당으로 분산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다는 점을 봤을 때, 조국혁신당의 파괴력이 눈에 띈다. 
 

▲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당 - 한국갤럽 3월 1주 한국갤럽이 3월 5~7일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당에서 15%를 얻어 3위에 올랐다.
ⓒ 한국갤럽	관련사진보기

 
조국혁신당은 진보층 중 32%의 지지를 얻어, 42%의 지지를 얻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 대비 10%p 격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하고 있어서 주목된다(진보층 응답자 294명을 기준으로 재계산시 오차범위는 ±5.7%p). 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은 13%의 지지를 얻었다. 

비현실적인 전망일 수도 있지만, 여의도의 일부 분석가들은 조국혁신당이 민주계열 정당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비례 의석수 22~25석을 반분한다면, 11~13석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빅스피커' 신장식의 가능성 
 

▲ IT 전문가 이해민, 조국혁신당의 인재영입 2호 4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상영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두 번째 인재영입식에서 인재영입1호 신장식 변호사, 인재영입2호 IT 전문가 이해민 씨, 조국 대표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해민 씨는 15년 이상 구글에서 제품책임자로 일했으며, 현재 스타트업에서 기술임원으로 재직 중인 IT 전문가이자 워킹맘이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조국혁신당 창당으로 조국이 뜨는지, 아니면 조국의 잠재력이 발현돼 조국혁신당이 뜨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조국은 한국갤럽 3월 1주 조사 '장래 정치 지도자'에서 대선주자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처음부터 3%로 등장했다. 선택지가 없는 자유응답식 문항에서 1%만 나와도 정치 지도자로서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 대선 이후 한동훈과 김동연이 처음 등장할 때 4%였는데, 한동훈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장관이었고, 김동연은 가장 큰 광역단체의 도지사였다. 지난 정부에서 장관직을 아주 짧게 지낸 조국의 3%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조국을 언급한 응답자는 호남 거주자 중 7%, 진보층 중 5%, 50대 6%다. 야권 1위인 이재명 대표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성장세를 주목할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1호인 신장식 변호사는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을 청취율 1위로 이끌던 진행자였다. 조국혁신당이 짧은 시간 내 큰 성장세를 보인 데는 신장식의 기여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주 동안 카카오데이터트렌드의 검색량 추이를 보자.
 

▲ 카카오데이터트렌드 검색량 변화 추이 - 2월 26일부터 2주 카카오데이터트렌드에서 지난 2주 동안의 장래 정치 지도자 3명과 신장식 변호사의 검색량 변화량을 확인해 봤다.
ⓒ 카카오데이터트렌드	관련사진보기

 
한국갤럽 장래 정치 지도자에서 1%로 이름을 올린 이탄희·김동연·원희룡의 검색량과 견줘봤을 때 신장식은 눈여겨볼만한 검색량을 기록했다. 공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 최근 어느 당의 그 누구보다 '스피커'로서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지지도 성장을 보이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두 지점을 보자.

[# 한계①] 진보층 일부에서 응집력 발휘

위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투표 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계층은 사실 민주당 지지자의 분포 비율이 전통적으로 높았다. 진보층, 호남 거주자, 4050세대 등이다. 결정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비례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1/4 정도다.

필자는 여기에서 민주당이 최근 서울에서 국민의힘 대비 지지도가 오차범위를 넘는 격차로 열세를 보였던 점을 주목한다. 한국갤럽 2월 27~29일 조사 중 서울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를 넘는 17%p 격차로 열세였고, 3월 5~7일 조사에선 21%p 격차로 열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보는 현상이다.

앞서 조국이 3%로 이름을 올린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단골 1위는 이재명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한동훈과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하면서도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선 한동훈 24% 대 이재명 23%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내 대등하지만, 수치만으로 보면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 같다.

한국갤럽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중 이재명-한동훈의 경쟁에서 서울 거주자의 언급량은 2월 1주 조사에선 21%-21%로 동률이었다. 그런데 3월 1주 조사에서는 27%(한동훈)-19%(이재명)로 역시 변화가 보였다. 물론 서울 거주자의 표본 수를 고려하면 오차범위 이내지만 격차는 8%p였다. 지난달 갤럽 같은 조사에서 호남 거주자의 43%가 이재명이라고 응답했지만, 3월엔 30%로 떨어졌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13%p 두 자릿수 하락이 있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평균 대비 높은 비례대표 지지도를 보였으나, 서울에선 그렇지 않다. 민주당 지지자의 이탈이 뚜렷하게 보였던 서울에서 조국혁신당은 그다지 지지세를 확장하지 못한다는 점이 특이해 보인다. 필자는 호남과 서울의 민주당 지지자의 이탈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본다.

즉,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 계열 정당에게 '보수 정당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요구했던 반면, 서울의 민주당 지지자는 '다양한 계파의 공존과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호남 민주당 지지자에게 조국혁신당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으나, 최근 벌어진 민주당 내 공천 과정 불협화음으로 잠시 지지를 철회한 서울 거주 스윙이탈자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할 이유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한계②] '지민비조' 전략, 계속 먹힐까 

민주당에서 분리 독립한 제3정당의 여러 실험 중 2016년 국민의당과 2020년 열린민주당의 성장 모델을 비교해보자. 국민의당은 지역구와 비례 모두에 후보를 냈고, 호남에 기반했고, 대선주자가 있었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상당히 적대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과는 비례 의석 13석 포함 총 38석.

이와 달리 2020년 열린민주당은 처음부터 민주당의 비례 플랫폼(위성) 정당을 자임했고, 지역 기반보다는 '매운 민주당'을 지향하며 중도주의를 배격했다.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았고 대선주자는 없었다. 민주당에 호의적이었지만 선거 말미에 민주당에 의한 디마케팅으로 여론조사에서 10% 중반대의 비례 투표 의향을 얻다가 실제 비례 득표는 5.4%에 그쳐 3석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10% 중후반대의 비례 지지도를 얻고 있지만, 과연 조국혁신당은 국민의당-열린민주당 두 사례 중 어디에 더 가까울까.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성장세를 지탱하는 전략은 '지민비조(지역은 민주, 비례는 조국혁신당)'인데, 문제는 이게 초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엔 도움이 되었겠지만 '성장세를 이어갈 매출 제고'엔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본선에서 민주당이 자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놔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국혁신당이 지민비조를 외친다고 민주당이 덩달아 지민비조를 외칠 수는 없을 듯하다.

조국혁신당, 성장의 조건

조국 대표는 자신을 대표적인 정치탄압의 피해자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신장식은 진보정당인 정의당 출신으로 노회찬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두 인물이 만들어 내는 조국혁신당의 이미지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내면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당장 새로운 제3정당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현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고질적인 혐오정치의 극복이란 두 가지 과제인 것 같다. 그런데 최근 정당들이 이 두 측면에서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과연 조국혁신당은 다를까?

앞서 '매운맛 민주당'이라는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이 최근 내세운 '정의당을 대체하겠다'는 주장이 어떤 효과를 미칠지도 지켜봐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어떤 정체성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이유다.
 

▲  3월 10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조국 대표.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덧붙이는 글 | [기사 내 인용 여론조사]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 한국갤럽 자체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원 조사 방식으로 진행
- 제577호 2024년 3월 1주: 2024년 3월 5~7일 조사 /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 제576호 2024년 2월 5주: 2024년 2월 27~29일 조사 /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 제573호 2024년 2월 1주: 2024년 1월 30일~2월 1일 조사 /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 JTBC-메타보이스 현안 조사
-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원 조사 방식으로 진행
- 2024년 3월 7~9일 조사 / 표본오차 : ±2.2%p(95% 신뢰수준)

*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요 지리정보

1km

•  조국혁신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조국혁신당

지도로 보는 뉴스, 뉴스지도바로가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