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면 오르던’ 시절 끝…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지속

 입력 : 2023.12.23 09:00 수정 : 2023.12.23 09:01

안광호 기자

해외 순방 중 재벌 동원 술자리 등 반감 불러 내년 총선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도 악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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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다. 재계 총수들과 ‘먹방’을 하고 십수 차례 해외 순방을 다녀도 지지율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재계 총수들을 동원하는 것이 여론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열세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초대형 악재도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다.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쓸 수 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여당 지지율 동반 하락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초·중반에서 소폭 하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2월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36.3%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11월 4주 38.1%에서 37.6%→37.4%→36.3% 등으로 3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0%포인트 오른 61.2%다.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12월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 낮은 36.7%, 더불어민주당은 1.0%포인트 오른 44.7%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응답률 2.7%),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응답률 2.6%)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3.2%)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1%로, 직전 조사(지난 5~7일) 32%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62%로, 4월 4주차 조사(63%) 이후 최고치다.

12월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한국갤럽의 4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8.9%)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6월 38.3%에서 33%로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56.7%에서 63%로 증가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40%, 34%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직전 10월 조사에서 4.2%포인트(민주당 38.1%·국민의힘 33.9%)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6%로 확대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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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를 방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2월 15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외교 구설수에 여론 싸늘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답변에서 늘 높은 점수를 받던 항목은 외교 분야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해외 순방을 자주 나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12월 네덜란드까지, 2023년에만 13차례에 걸쳐 15개국(중복 제외)을 방문했다.

그러나 최근 외교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면서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의 처참한 실패, 엑스포 유치전 중 재벌 총수들과의 술자리, 네덜란드 국빈 방문(12월 11~15일) 관련 과도한 의전 요구 논란과 이에 따른 대사 초치 등이 잇따랐다.

‘재벌 동원’ 논란도 최근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나흘 앞둔 지난 11월 24일 프랑스 파리 한 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대통령실은 “술자리라기보단 저녁식사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엑스포 유치 결정을 앞두고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6일 엑스포 유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7명의 재계 총수와 부산 깡통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를 두고 말이 많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19일 “대통령 순방에 재벌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녀도 되느냐.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방한 것은 정경유착 아니냐”고 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통상 지지율이 오른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자주 나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자신했던 엑스포 유치전에서 참패했고, 대통령실에선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의 (외교) 전략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계 총수들이 동원된 것을 두고 ‘(정치적) 사익 추구에 총수들을 동원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여론이 싸늘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정경유착 혐의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감옥에 보낸 윤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 재계 총수를 동원하고 몰래 술자리를 가졌다. 자기모순적 태도다. 총수들도 여기저기 불려가는 게 싫겠지만 그들도 원하는 게 있을 것이다. ‘규제 풀어달라’, ‘감옥 안 가게 해달라’와 같은 로비가 안 들어가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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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월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동원해 국민 지지 받기 힘든 시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을 앞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초대형 악재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통칭하는 ‘쌍특검’ 법안을 오는 12월 2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할지, 아니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총선용 특검”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2월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포인트·응답률 10.9%)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0%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은 20%에 그쳤다. 특히 여권 강세지역인 대구·경북(TK)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19%)는 대답보다 훨씬 많았다.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압박도 거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건희 방탄’ 프레임으로 맞서며 총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아갈 태세다. 참여연대 등은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변호사 등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 전 장관은 앞선 12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용산궁 ‘환관(宦官)’들은 김건희 특별법(특검법) 거부권 행사/불행사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경로를 제시했을 것이다. 현 상태로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해 25% 이하로 떨어질 것이기에”라고 적었다.

재벌 중심의 과거 ‘박정희식 통치’ 방식이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4박6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10월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 추도사에서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압축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 (아울러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과 2023년 11월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대화한 바 있다. 박상인 교수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에 재계 총수를 동원하는 것은 그간 여러 차례 존경심을 보인 박정희 전 대통령 방식의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대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한) 경제모델과 (재벌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는) 통치행태를 따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던 개발도상국 단계에나 있을 법한 일이며, 민간과 시장 중심의 정책기조를 천명한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도 배치된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거나 국민 지지를 받기 힘든 시대”라고 말했다.

"주69시간, 나이롱 환자… 윤 정부의 약자혐오, 파편화 만들고 있다"

[‘누칼협’의 시대] 전수경·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좌담 上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3.12.24. 04:03:14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자신의 선택에서 오는 결과물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하소연하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며 다그칠 때 쓰는 말이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은 게임 커뮤니티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노동이슈에도 사용하는 신조어가 되었다. 자신의 노동조건을 푸념하는 글을 올리면 '누칼협'이라는 댓글이 달리는 식이다.

푸념 글을 올리는 사람이나, 댓글을 다는 사람이나 모두 후퇴하는 노동조건에 힘든 건 매한가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주69시간' 노동시간 논란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실업급여 논란, 산재카르텔까지 다양한 이슈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와 여당발로 발표된 노동안건들로, 대다수가 기존 노동조건에서 후퇴된 안들이었다. '누칼협'이라는 시니컬한 신조어가 노동이슈에도 전파된 배경이다.

'누칼협'으로 요약되는 지금의 세태에서 노동자들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대기는 요원하다. 자신이 일하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식이 되어버렸다. 자연히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프레시안>은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프레시안 기획위원)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첫번째 좌담으로 2023년 한해 노동계에서 이슈가 된 사안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후퇴되는 노동현실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노동자 개인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아본다. 

아래 두 사람의 대담 주요 내용.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계 있는 법, 마법탄환과 같은 해결책 아니다" 

프레시안 : 2023년을 되돌아보면, 노동계에서는 '주69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란', 그리고 최근에는 '산재 카텔'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랜 시간 요구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뒤로 되돌리는 후퇴안이라는 점이다. 하나씩 이야기해보면 좋을 듯하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부터 이야기해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예해야 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이상윤 : 크게 두 가지 정도다. 첫째는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지난 2년으론 부족하다는 논리다. 둘째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필요하냐는 논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주장이다.

그러나 제정 이후 2년 동안 적극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를 줄이기 위해 형사법 처벌 말고 다른 부분, 즉 노사 간 자정노력 등으로 효과를 봤다면 이런 논리는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전수경 :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유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건, 국민여론도 일정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왜 차별하느냐'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유예 연장안을 막을 수 있다. 

이상윤 : 시민사회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이슈로 다시 문제제기를 하든, 노동자 권리로 이슈화 하든, 지금의 유예 연장안이 문제라는 점을 부각해서 여론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수경 : 사실 키(key)는 민주당에서 쥐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연장과 관련해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처리를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이다. 

코로나 이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이것에 비하면 저희를 비롯하여 시민단체는 충분히 정책적으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이상윤 : 시민의 공분을 불러와 여론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의 공분이 지금도 존재했다면 유예는 꺼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공분이 없으니 유예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프레시안 : 왜 그러한 사회적 여론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나. 

이상윤 : 코로나 이후 경제 상태가 안 좋아진 게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 망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전과 달라진 국민 정서 속에서 '노동자를 죽이는 건 살인이다. 살인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당위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전수경 : 경제단체들이 50인(억)미만 기업을 구실로 삼아 많은 준비와 로비를 했다고 생각한다. 경제단체들은 이 기회를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할 기회로 만들고 싶기에 여론전도 체계적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기업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상윤 : 노동자가 더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다들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있느냐는 체감이 다르리라 생각한다. 시행 이후 회의감이 든다고 생각하는 이도 많을 것이다. 재계나 현 정부는 이런 점을 잘 파고든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마법탄환과 같은 해결책이 아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법과 더불어 어떤 수단이 함께 가야 하느냐는 것은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재계와 정부의 마타도어 속에서 그러한 방법과 수단을 토론하고 찾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과정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 전수경 대표. ⓒ프레시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자를 통제하려 한다" 

프레시안 :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현장의 변화도 상당하리라 생각된다. 어쨌든 사업주가 구속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수경 : 노동현장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부정적인 문제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개인에게 스스로 안전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조나 노동자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느껴도 대응하기에는 꽤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 본다. 사업주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상윤 : 중대재해처벌법이 열어놓은 양면성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노동자의 행동과 관련된 요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조사해보면 안전모를 쓰지 않았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거나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의 근본원인이냐고 묻는다면 또 다른 이야기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이처럼 노동자의 행동과 복장 등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노동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양면성을 잘 인식하면서, 작업장 내 미시적 권력 관계를 이동시킬 수 있는 후속 작업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프레시안 :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이상윤 : 현장에서 사업주와 노동자의 권력 구조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이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하면, 경영자 입맛대로 지키는 방식이 도입된다. 그것은 노동자를 억압하고 규율하는 식이 된다.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으려면 미시적 권력이 변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가 꼼짝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수경 : 기업에서 인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직원이 준수해야 할 작업 수칙을 만들어놓고 '세이프티 골든 룰(Safety Golden Rules)'이라고 조어(造語)를 한 대기업을 봤다. 노동자들의 작업조건은 변한 게 없는데 안전을 이유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노동자를 통제하는 식이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부터 안전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노동자를 통제하고 책임을 비껴가는 것에 더 신경 쓴다. 사회가 환경과 생명, 안전 등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움직임은 더 가속화하는 듯하다. 기업으로는 나쁘지 않는 상황이다.

이상윤 : 제도라는 게 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라서 시행된다 해도, 이것이 현실에서 유리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건 또다른 문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시행됐다고 끝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집행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싸워야 한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 사망을 줄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나. 

이상윤 : 그렇지는 않다.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줄기는 할 것이다. 다만, 이 법이 산재사망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아까도 말했듯이 안전을 이유로 노동자를 억압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상윤 대표. ⓒ프레시안

" 시간 통제, 기업이 직접 하지 않지만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식" 

프레시안 : 이야기를 돌려보자. 11월 13일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를 철회하고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유지하되 특정 업종과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69시간제'를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이상윤 : 모든 직종이나 산업에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 필요한 산업이나 직종 중심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한국 사회도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방증이다. 대기업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사라지는 식이 아니라 전체 분야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인한 셈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같은 8시간을 하더라도 야간 8시간 노동이라든가,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시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갉아먹는 비표준적 노동시간 등 노동시간의 양이 아닌 질에 방점을 두는 식으로 논의 방향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전수경 : 코로나 이전에는 노동자의 직무교육 같은 경우, 업무 시간에 진행됐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콜센터의 경우를 보니 노동자에게 자료만 주고는 스스로 습득하라는 식이다. 코로나 시기에 노동자 집합교육을 하지 않아도 노동자가 알아서 습득하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윤 : 코로나를 거치면서 노동자에 대한 시간 통제는 기업이 직접 하지 않게 됐다. 대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식이 됐다. 이제는 노동과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퇴근 이후에도 일을 싸들고 오든가, 아니면 직무연수를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이런 시간은 노동시간에 들어가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형태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과거엔 출퇴근 도장 찍는 게 노동시간으로 책정됐지만, 이제 이런 시간은 점차 줄어들면서 대신 비표준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전수경 : 가장 심각한 게 프리랜서다. 그런데 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유롭다고 위장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주변부에 존재한다. 이들은 휴식도 없고, 노동시간의 경계도 의미 없는 노동자들이다.

이상윤 : 다른 관점에서 소비자로서 노동을 해야 하는 것도 늘어났다. 서비스노동자가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라진 이들 노동자로 인해 소비자들은 무언가 하나를 사려 해도 노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 가서는 무인 판매기에서 일정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앱으로만 접수받는 제품들은 일일이 앱을 깔고 자신의 정보를 기입하는 노동을 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변화된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도 진척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 전수경 대표와 이상윤 대표. ⓒ프레시안

"주변부로 밀려나고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끈을 놓지 말라" 

프레시안 : 최근 논란이 되는 '산재 카르텔'을 이야기해보자. 지난 10월 2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산재 카르텔' 주장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각종 견제 장치가 사라져 '나이롱' 산재 환자가 급증하면서 공단과 직영 병원은 과잉진료로 잇속을 챙겼지만, 산재보험기금은 누수가 발생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실제 이러한 '산재 카르텔'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전수경 : '산재 카르텔'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을 옥죄는 수순이라고 생각된다. 윤석열식 자유라고 할까.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살아야 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이상윤 : 새로운 건 아니다. 정당성 없는 정치권력이,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갈등과 위기가 많은 시기에 대표적으로 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희생양을 만들고 이들을 도덕적으로 공격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 다수가 혐오하게 하는 식이다. 그렇게 정치권력은 자신이 받는 혐오를 대신 받는 희생양을 만들어내면서 자기에게 제기된 비난과 분노에서 벗어난다. 

프레시안 : 산재 관련해서 '나이롱' 환자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산재 보험기금도 매우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상윤 : 산재보험이 전체 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 줄일 수 있는 돈을 넘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산재 카르텔'이라며 부정 수급을 이슈화하는 것은 종국에는 산재 신청 자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일하다 다쳤는데 병가를 내는 것이 일탈적인 행동 내지는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식이다.

산재 신청 내지는 병가를 내지 않는 게 당연한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산재 카르텔'이다. 이는 현장에서 경영 측 권한이 잘 작동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수적 효과는 윤석열 정권에서 일관되게 노동자에 대한 공격, 즉 노동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부터 건설노동자, 그리고 이번엔 산업재해자다. 노동자가 가진 자긍심을 허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대중으로부터의 비난도 있지만, 노동자 스스로도 그런 비난의 굴레 속에서 위축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실업급여 논란도 그렇다. 사회보장 재정을 '세이브'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전수경 : 그동안은 노동과 산재를 연결해서 '너는 생산성이 다 떨어진 기계야. 너는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해' 이런 식의 공격이 주기적으로 진행돼 왔다. 지금은 스케일이 커졌다. 전반 사회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약자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실업급여 논란은 고용시장에서도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년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이상윤 : 실업급여 논란에 대한 대응 방식은 ‘부정수급자가 있다 없다’ 식의 사실 관계를 놓고 싸우는 방식은 아닌 듯하다. 방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이롱' 환자로 공격하는 산재보험의 경우, '나이롱' 환자가 있다 없다의 논리가 아니라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기업에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행태가 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 나가야 한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기업 봐주기 등이 심각하지만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재보험의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전수경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듯싶다. 

이상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그리고 '주69시간' 노동시간 논란 등에서도 드러났는데, 더는 노동자가 사망사고로 죽는, 한국경제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살인적 노동시간은 대기업에서조차도 요구하지 않는 식이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그렇다보니 이제는 좀더 지능적인 방식으로 통제와 관리를 바꿔가는 중이라고 본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동 배제, 노동혐오,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정치적 스탠스가 공공연해지면서 사회운동 진영이 위축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실정이 많은데, 그것이 지금까지 누적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다잡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수경 : 실업급여 논란에서 눈여겨 본 대목은 집단화 돼 있지 않는 특정 청년 여성을 공격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조직이 없었다.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해프닝처럼 지나갔다. 결국, 그들에게는 낙인만 남았고 이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지금 정권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개별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까 언급했듯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를 파편화하고 개별존재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 방어하지 못하고 상처받는 그들에게 서로 연결돼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다. 주변부로 밀려나고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끈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감사하다.

허환주 기자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영하 5도, 성탄절 앞둔 주말 "김건희 특검" 외친 시민들

 

[현장] 대통령 집무실 앞 '70차 촛불대행진'..."특검 거부권  쓰면 심판할 것"

23.12.23 18:43l최종 업데이트 23.12.23 19:37l

조선혜(tjsgp7847)

▲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앞. 체감온도 -4.8도의 매서운 추위에도 수많은 시민이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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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목소리를 함께 내려고 나왔어요."(박아무개씨, 22세)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앞. 체감온도 -4.8도의 매서운 추위에도 수많은 시민이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외쳤다. 빨간색 산타클로스 모자를 쓴 이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개사해 '윤석열 탄핵'을 강조한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춤을 추기도 했다.  

이날 오후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70차 촛불대행진'에는 20대부터 60~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집회에 나온 김태우씨(54세)는 "(크리스마스 전이어도)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빨리 탄핵돼야 한다"고 참석 이유를 밝혔다.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수정 헛소리...더 이상 용납 못 해"
 

▲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앞. 체감온도 -4.8도의 매서운 추위에도 수많은 시민이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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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찬성했음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세동 도봉촛불행동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은 독소 조항이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70%가 넘는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며 "김건희는 주가를 조작하고, 고속도로를 휘게 만들었지만 그 어떤 조사도 받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뇌물을 받고, 국가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국정농단을 버젓이 벌이고 있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며 "김건희의 불법, 비리, 국정농단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은 반의회주의자, 부적격자"라며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든가,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꼼수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행동,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후보 지지·낙선 운동 계획
 

▲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앞. 체감온도 -4.8도의 매서운 추위에도 수많은 시민이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외쳤다. 빨간색 산타클로스 모자를 쓴 참석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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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거부권을 쓰든, 꼼수를 쓰든 국민은 심판할 것"이라며 "2024년 촛불의 봄은 반드시 온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진을 주최한 촛불행동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 지지·낙선 운동 등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촛불행동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대통령) 탄핵 질의서에 답을 보내온 국회의원은 고작 6명이었고, 탄핵에 긍정적으로 답 한 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며 "이런 정치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국민 삶이 더욱 벼랑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 지지·낙선 운동과 촛불행동 소속 후보 출마, 비례정당 창당 등 총선 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총선을 계기로 정치의 영역까지 국민 목소리를 확산시켜 나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이 왜 정치에 참여하냐' 이런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행진)도 정치 행위"라며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그것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촛불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삼각지역 앞에서 출발, 녹사평역과 이태원역을 지나 윤 대통령 관저 인근인 한강진역까지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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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석열, #김건희, #김건희특검법, #한동훈,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