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한국 두 나라와 중국 간 입장차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 북한의 수출 금지 조항을 놓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VOA에 따르면,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11일 ‘VOA’에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서 “민생 목적을 없애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으며,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 역시 지난 9일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우려한 예외조항이 포함됐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결의안 논의에서, 우리가 목격한 결점을 다루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의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를 포함시켰으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이 없는 민생 목적의 교역을 예외로 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관련국인 한국 정부는 ‘민생 목적 예외’라는 조항 아래 행해지고 있는 북한의 광물 교역을 줄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북한의 자금 줄을 끊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미국과 한국 측이 추진하는 ‘민생 목적 예외조항 삭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인도적 필요에 영향을 끼칠 순 없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긴장을 완화시키도록 충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VOA는 “아직 새 결의안에 대한 초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시작부터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결의안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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