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러시아군, 오늘 밤 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등록 :2022-02-24 07:33수정 :2022-02-24 10:29 이본영 기자 사진 이본영 기자 구독 국방부 “우크라 접경 러시아군 거의 100% 공격 위치” “진격 명령 떨어지면 지금이라도 진격할 것”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폴란드에 배치된 미군 병력이 23일 공군기지에서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폴란드에 배치된 미군 병력이 23일 공군기지에서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러시아군이 “오늘 밤(미국 시각)이 가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엔비시>(NBC)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공격이 준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공격 개시 시간과 침공 경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아직 전면 공격을 피할 시간은 남았다”며, 러시아의 자제와 대화를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공화국 지역에 진입했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의 러시아군 병력의 거의 100%가 공격 준비를 위한 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 친러 공화국들의 군사 원조 요청 서한을 공개하고 키예프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된 19만명가량의 러시아군의 거의 전부가 침공 개시에 필요한 위치로 이동했다며 “그들은 진격 명령을 받으면 지금 진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군 병력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5~50㎞ 떨어진 곳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공격 명령만 하달되면 즉각 공격할 태세를 마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군의 공세는 미사일 공격, 전투기 공습, 특수부대 작전, 수륙양용 장갑차를 이용한 상륙, 지상군 진격 등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러시아군의 침공 개시 시점에 대해 <뉴스위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일 것이라는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에서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파이브 아이스’에 속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24시간 이내”일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공격을 개시한다면 친러 세력이 주장하는 공화국 두 곳을 최근 푸틴 대통령이 국가로 승인한 돈바스 지방만을 노릴지, 우크라이나 정부군 장악 지역을 타격할지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푸틴 대통령이 친러 공화들을 국가로 승인한 21일 이후 이곳에 러시아군 진입이 목격됐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돈바스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격퇴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푸틴 대통령한테 보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타스> 통신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러시아대사관에 소개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날 오후 러시아대사관 건물에서는 러시아 국기가 내려진 상태이며 우크라이나 경찰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찢기고 바람에 나뒹굴고…대선 앞두고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 ‘수난시대’

술 취해 대선후보 벽보 훼손한 70대 선거법 위반 입건 김한별 기자 kgcomm@naver.com 등록 2022.02.24 06:00:00 경기 수원시의 한 사전 투표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사진=김한별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사전 투표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사진=김한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경기도 내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훼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선거 벽보 훼손 신고는 각각 19건·11건으로 총 30건이다. 앞서 이달 19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안양에서는 술에 취한 70대 남성이 특정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대선 후보 벽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얼굴 부위를 손톱깎이 칼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을 형사 입건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고 100여m를 뒤쫓아 온 시민에게 붙잡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검거된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 동기에 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강풍에 엉뚱한 시민이 조사를 받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이 19일 바람에 날린 선거 벽보를 다시 붙이려던 찰나, 지나가던 시민에 오해를 사 선거 벽보 훼손 혐의로 신고당했다. 경찰 조사서 “바람에 뜯겨 있던 선거 벽보를 다시 붙이려 한 것뿐”이라며 여성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를 조사한 결과 B씨가 벽보를 잡기 전, 먼저 강풍에 뜯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선거사범수사상황실 관계자는 “선거 벽보·현수막 등 훼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방문해 인근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삼부토건 후계자 녹취록 ''윤총한테 세번 걸려... 가장 정확히 아는 게 윤총"

[조시연 20시간 대화파일] 파주운정지구 수사 봐주기 의혹 급부상... 윤석열 측 "철저 수사했다" 22.02.23 18:25l최종 업데이트 22.02.24 00:01l구영식(ysku)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중 '대장동 그 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의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중 "대장동 그 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의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옛 삼부토건에서 추진했던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을 때 당시 수사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옛 삼부토건 일가의 혐의를 포착하고도 봐줬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특히 이 증언이 현직 검사 시절 윤 후보를 관리해온 조남욱 옛 삼부토건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후계자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조시연 전 삼부토건 부사장과 그의 지인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총 20시간이 넘는 분량이다. 지난 19일 기자와 만난 조 전 부사장의 지인은 "작년 11월과 12월, 올 1월과 2월에 녹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측은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했다"라며 봐주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시연의 20시간 대화파일] "윤총한테 세 번 걸렸거든, 첫 번째는 고양지청" 큰사진보기지난 2011년 8월 15일 조남욱(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한복을 입은 이)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팔순연에서 조 회장과 차남 조시연(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부사장이 손님들을 맞고 있다. ▲ 지난 2011년 8월 15일 조남욱(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한복을 입은 이)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팔순연에서 조 회장과 차남 조시연(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부사장이 손님들을 맞고 있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조시연 전 부사장은 지인과의 대화에서 윤 후보를 '윤총'(윤석열 검찰총장) 혹은 '석열이형'이라고 호칭했다. 지난 2021년 11월과 올 1월 대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윤총한테 세 번 걸렸거든. 첫 번째는 (윤 후보가) 고양지청장(고양지청 검사를 잘못 기억한 듯 - 기자 말) 할 때"라며 "그 다음 쭉 가다가 한 번 더 걸리고, (중략) 두세 번째(세 번째가 맞는 듯 - 기자 말)에서 걸린 거야"라고 말했다. 이는 삼부토건이 지난 2005년과 2011년, 2013년에 검찰로부터 수사받았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각각의 시기에 삼부토건이 추진한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과 카자흐스탄 K-A프로젝트(주상복합 개발사업), 헌인마을 개발사업(서울 서초구), 유러피안리조트 개발사업(충남 태안군)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005년과 2011년 수사할 때에는 불기소했고, 2013년 수사할 때에는 조 전 부사장만 불구속 기소(유러피안리조트 개발사업 관련)했다. 특히 윤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조시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지인과의 대화에서 "고양시에서 걸린 게 그것. 삼부 돈 가지고 이것저것 지네들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난리 치고 그런 게 있어"라며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윤총일 거야. 거기 보면 회삿돈 가지고 돈 돌린 거, 어디에 투자한 거 다 나와"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고양지청 검사였던 윤 후보가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 수사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혐의를 포착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검찰의 수사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파주운정지구 수사는 무엇?] 2005년 삼부토건만 수사대상에서 빠져... 수사검사 윤석열 큰사진보기지난 2007년 파주운정지구에 건설된 삼부르네상스 분양 모델하우스. ▲ 지난 2007년 파주운정지구에 건설된 삼부르네상스 분양 모델하우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2003년 5월 파주시 일원 451만5000㎡(약 137만 평)가 '파주운정2지구'라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공고됐다. 대한주택공사(현 LH의 전신)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었다. 이후 장철수 SM종합건설 대표 등 8개 주택건설업체 대표가 싼값에 땅(개발지)을 사려고 약 3만2000평 부지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고일 이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지정 공고일 이전에 체결한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지정 공고일 1년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 전매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해 막대한 전매차익이나 사업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수사에 나서 8개 주택건설업체 대표들을 기소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의 주체 중 하나였던 삼부토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삼부토건은 파주운정지구내 개발지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사업의 주요 시행주체로 의심받았다. 삼부토건은 지난 2002년 12월 SM종합건설(당시 장안종합건설)과 파주운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40%(삼부토건) 대 60%(SM종합건설)로 벌이기로 약정했다. 이와 함께 정아무개 당시 삼부토건 건축본부장의 주도로 SM종합건설의 지분 20%를 페이퍼컴퍼니 '미래가'로 넘겨 삼부토건의 실질적 사업지분이 60%에 이르렀다. 삼부토건은 시공사이면서 SM종합건설, 미래가와 공동시행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삼부토건을 단순 시공사로만 보고 수사대상에도 올리지 않았다. 옛 삼부토건의 한 관계자는 "삼부토건만 기소되지도 처벌받지도 않고 사업을 계속해서 10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검사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던 윤 후보여서 윤 후보가 조남욱 전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땅과 돈의 흐름을 쫓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2021년 3월 <중앙일보> 인터뷰)라고 지적했던 윤 후보와는 사뭇 다른 수사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찰의 기소(2006년 1월)가 끝나고 몇 개월 뒤인 지난 2006년 9월과 10월 윤 후보와 조 전 회장이 골프 라운딩을 한 것이 확인된다(조남욱 회장 일정표). 두 차례의 골프라운딩에는 윤 후보의 오랜 후원자 황하영 동부전기산업 회장도 참석했다. 윤 후보 측은 "윤 후보는 파주운정지구 부동산비리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엄정 처리했다"라며 "삼부토건은 당시 시공사로서 시행사의 계약서 변조에 관여하지 않아 수사대상 자체가 아니었고 청탁의 대상도 아니었다"라고 봐주기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은 누구?] 수사 마무리 후 같이 골프... 지속적으로 윤석열 챙겨 큰사진보기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지검으로 복직했을 때 축전을 보냈다(2003년 2월). 비서실 메모 중 '윤성렬 검사'는 '윤석열 검사'의 오기로 보인다. ▲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지검으로 복직했을 때 축전을 보냈다(2003년 2월). 비서실 메모 중 "윤성렬 검사"는 "윤석열 검사"의 오기로 보인다. ⓒ 구영식 관련사진보기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휴대용 일정표. 지난 2006년 9월과 10월에 당시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내용이다. ▲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휴대용 일정표. 지난 2006년 9월과 10월에 당시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내용이다. ⓒ 구영식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 11일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결혼식에 축하화환을 보내고 하객으로 직접 참석했다. 당시 주례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맡았다. ▲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 11일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결혼식에 축하화환을 보내고 하객으로 직접 참석했다. 당시 주례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맡았다. ⓒ 구영식 관련사진보기 옛 삼부토건과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각별한 관계다. 윤 후보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조남욱 전 회장은 삼부토건 회장 시절 명절과 연말·연시 때마다 당시 현직 검사였던 윤 후보에게 선물과 연하장을 보내고, 골프를 함께 치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윤 후보를 챙겼다. 윤 후보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였던 지난 2002년부터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던 지난 2015년까지 그에게 전달된 명절 선물 목록이 남아 있다. 특히 조남욱 전 회장과 윤 후보의 골프 라운딩에는 장모 최은순씨와 '무정스님'으로도 불리던 그의 멘토 심도사 등이 참여했고, 식사자리에는 윤 후보의 오랜 스폰서인 황하영 전 동부전기산업 회장이 함께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근무하다 광주지검 특수부로 복직한 지난 2003년 2월에는 복직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코바나콘텐츠 대표)의 부부인연을 맺어준 이가 조남욱 전 회장이다. 지난 2012년 3월 11일 대검 별관 4층에서 열린 윤 후보와 김건희씨의 결혼식에도 축하 화환을 보냈고, 하객으로 직접 참석했을 정도로 윤 후보를 각별하게 관리했다. 삼부토건은 김씨가 처음으로 주관한 '마크 리부 사진전'(2012년 5월~8월)을 후원하기도 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948년 국내 건설업 면허 1호기업으로 설립된 삼부토건 창업자 조정구 초대 회장의 장남이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공직(외자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문했고, 1970년대 후반 공직에서 물러나 삼부토건에 입사했다. 삼부토건 시절에는 삼부토건 전무와 부사장, 사장, 회장, 남우관광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기에는 민주정의당 부여 지구당위원장과 제13대 국회의원(1988~1992)을 지내는 등 정치인으로도 활동했다. [녹취록 주인공 조시연은 누구?] 윤 후보와 '호형호제'... "같이 술먹고 차에서 오바이트도" 큰사진보기지난 2011년 8월 부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팔순연에 참석한 조시연 부사장. ▲ 지난 2011년 8월 부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팔순연에 참석한 조시연 부사장.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조남욱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조시연 전 부사장은 윤 후보와 호형호제 하는 사이다. 삼부토건 임원들 운전기사였던 A씨는 "윤석열이 조시연 부사장과 몇 번 술을 마시곤 했던 것을 본 적이 있다"라며 "윤석열이 호텔에서 조남욱 회장을 만나고, 그 인수인계를 받아 조시연 부사장이 접대 차원에서 호텔 인근으로 술을 먹으러 간 것으로 안다"라고 증언했다. 옛 삼부토건 기획실의 한 관계자도 "윤석열이 과거 (같이 술을 마시고) 조시연의 차에서 오바이트(구토)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라고 전했다. 옛 삼부토건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조시연이 윤석열 검사를 '형'이라고 호칭하며 저에게 (윤석열 검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했다"라며 "조시연이 윤석열 검사와 굉장히 친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시연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사전에 대비한다는 식으로 검사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얘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시장은 녹음파일에서도 윤 후보 등이 포함된 법조계 모임에 참석했다고 했다. 이 대화에서 그는 "석열이형은 재벌모임이 아니고 법조계(모임). 저는 그냥 아버님(조남욱 회장)이 거기(법조계모임) 참석했기 때문에 아버님 심부름한다고 법조계모임(에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인창고와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드렉셀대에서 MBA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1994년 5월 삼부토건에 입사해 7개월간 근무하다 퇴사해 삼삼투자금융(삼부토건과 삼환기업이 합자한 종합금융사)과 한아름종합금융, IHIC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1년 7월 삼부토건으로 복귀해 해외사업부장과 현장지원부 담당 기획실장, 관리본부장(부사장 직급 임원)을 지냈다.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삼부토건 신파'로서 '구파'를 상징했던 작은아버지 조남원(2021년 12월 사망) 당시 부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 삼부토건을 퇴사한 이후에는 자회사였던 삼부건설공업 대표를 지냈다. [관련기사] 옛 삼부토건 '조남욱 리스트'에 윤석열 있었다... 2007년부터 등장 http://omn.kr/1ues4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윤석열, #조남욱, #조시연, #삼부토건,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

[건강한 노동이야기] 과로의 나라,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파업 택배노동자들 요구는 ‘사회적 합의 준수’...정치권, 대선 국면이라고 도외시해선 안 돼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발행 2022-02-24 09:06:56 ‘정치는 그 무엇도 아닌 삶, 집단의 안녕, 정의와 참여에 대한 것이다.’ 정치철학자 웬디 브라운의 말이다. 한 해 500여 명이 과로사하는 과로의 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정치의 책임은 무엇일까? 과로는 개인의 몸과 삶을 피폐하게 한다는 점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과로로 인한 한국사회 질병부담과 대응’에 따르면, 주당 60시간 초과 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조기사망에 따른 우리 사회 부담은 연간 5~7조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 급여 지출액의 10~14%다. 연구자들은 이 수치에 교통비, 간병비, 생산성 손실 등은 포함하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과로는 ‘과로하는 노동자와 그 사장님’의 개별적 관계로만 놔둘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다. 코로나가 유행하며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사람들이 외출을 줄이면서 택배산업이 유례없이 성장하는 사이, 택배노동자들의 업무는 폭증했다. 노동조합 집계로 2020~21년에만 스물 두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 이전에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던 택배노동자들이 감염병 대유행과 물류량 급증이라는 새로운 부담에 노출되면서 급격히 위험해진 것이다.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발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발표 ⓒ뉴시스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가 모이고, 택배노동자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2021년 두 차례의 사회적 합의가 맺어졌다. 30년 간 동결되었던 택배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이 인상분을 이용해 분류작업을 전담하는 추가 인력을 고용해 노동강도를 낮추자는 합의였다. 이를 ‘사회적 합의’라고 부르는 것은 정부·여당까지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내놓은 합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같은 시대를 사는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맺은 합의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며 택배노동자들이 작년 12월 28일부터, 벌써 두 달 가까이 파업 중이다. 전반적인 노동시간과 강도를 줄이자는 합의의 원칙에 대해, 다른 택배 업체와는 달리 CJ대한통운이 주6일제나 당일배송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화물 분류작업 전담 인력 고용에 사용하기로 한 택배비 인상분도 제 용처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파업이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노사 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 위원장은 물과 소금까지 끊는 단식을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2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한 데 대한 당초의 문제의식은 간 데 없어지고, 노동조합에 대한 원색적 비난만 난무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 2022.02.2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 2022.02.21. ⓒ뉴시스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시된 전례는 또 있다. 집배 업무로 인한 뇌출혈, 심근경색, 사고 등으로 매년 20여 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어 왔다. 과중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무 여건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2017년 일손 부족으로 일요일에 출근했다 사망한 집배원, 우체국 앞에서 분신자살한 집배원 등 각종 사망사고로 집배원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커,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렵자 노사와 정부위원, 전문가위원이 참여하는 노사정 ‘집배원 근로조건 개선 기획단’이 꾸려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8년까지 집배원 작업환경 조사 노동실태 및 강도 조사를 실시하고, 수 차례 회의를 거쳐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과중노동 탈피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 집배원의 노동강도를 결정하는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개선 기획단에 당사자로 참여했던 우정사업본부는 결국 이 개선안을 무시했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정규인력 증원 약속을 몇 년 째 미루는 사이 올해 설을 앞두고도 2명의 집배원이 과로사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 구성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 구의역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에서 내놓은 방대한 보고서와 구체적인 개선 제안들이 보고서에만 머물고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뼈아프게 기억한다. 빨간 신호등 뒤 국회 전경 2020.02.25 빨간 신호등 뒤 국회 전경 2020.02.25 ⓒ김철수 기자 너나없이 소리 높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체가 되어 나랏돈 들여 만든 보고서, 사회적 합의들이 휴지조각처럼 여겨지고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드는 건 당연하다. 삶의 긴급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시되는 곳에서,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서 ‘정치’를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선거에만 쏠려 있지만, ‘삶, 집단의 안녕, 정의와 참여에 대한 책임’이라는 정치의 본령은 지금 ‘더 이상 죽지 않겠다’며 단식 농성 중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케 하는 데 있다.

'대장동 그분' 기자회견에 180도 다른 신문 사설

기자명 노지민 기자 입력 2022.02.24 08:02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그분’ 의혹 부인…정치권 아전인수 비판 주요 유력 대선 주자들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미래’ 보여줄 공약 당부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그분’이라 지칭했다고 알려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주요 일간지들이 관련 소식을 다룬 가운데 △국민일보: 조재연 “나는 대장동 ‘그분’ 아니다” △서울신문: “그분 의혹 사실무근” 대법관 초유의 해명회견 △세계일보: 조재연 “김만배 일면식도 없다” ‘대장동 그분’ 거론에 강력 부인 △조선일보: “나는 그분 아니다” 현직 대법관, 與후보 공개비판 등은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조재연 ‘대장동 그분’ 부인…정쟁 아닌 수사로 규명을)을 통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현직 대법관이 정쟁에 휘말린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검찰수사를 통해 대장동 그분의 실체와 조 대법관의 연루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녹취록 공방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유권자 선택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조 대법관도 기자회견에서 “그분과 관련해 증폭된 논란이 대선에서 국민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억측과 궤변으로 포장된 허위사실에 속아 넘어갈 유권자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2월24일 주요종합일간지 1면 모음 ▲2월24일 주요종합일간지 1면 모음 서울신문 사설(‘대장동 녹취록’ 왜곡, 혼란 부른 후보들 사과하라)은 “대장동 의혹의 단서인 ‘대장동 녹취록’을 둘러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주장이 상당히 왜곡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도 녹취록 일부 발언을 근거 없이 침소봉대했다”며 “대화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받는 마당에 앞뒤 맥락 무시하고 일부 문장만 뽑아내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다. 선거가 임박해 유권자들을 눈속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두 후보 측은 지금이라도 어이없는 네거티브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기사 제목에 조 대법관이 여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는 대목을 명시했다. ““지난 18일 한국일보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1일 이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조 대법관의 실명을 공개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법원행정처와 조재연 대법관은 국민 앞에 공식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대법관은 ‘대선 후보의 실명 언급이 사법부 독립과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대선 시국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야 간에 공방이 많이 있다”면서 “대선 후보자 발언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사설(녹취록 대놓고 왜곡, 대장동 덮어씌우기도 ‘게이트 史’ 기록)에서도 “대장동 사건은 이 후보와 김만배씨 일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이 후보는 녹취록을 왜곡까지 해 대장동 사건이 “윤석열 게이트”라고 한다”며 “대장동 사건은 그 엄청난 규모만이 아니라 책임자들의 억지와 궤변, 덮어씌우기로도 기록을 세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대선 네거티브 비판, ‘미래’ 말해야 한다는 당부 대선 국면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네거티브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기사(이 ‘정치보복’ 31번, 윤 ‘좌파’ 27번…네거티브 대선 방증)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중 연설 키워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2월24일 경향신문 기사 ▲2월24일 경향신문 기사 이 신문은 “두 후보 연설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기후위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주변적 화두에 머물렀다. 차별금지법이나 소수자·다양성 등 인권 문제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여성 인권 문제는 분열 극복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일부 등장했고, 노동 문제도 주요하게 거론되지 않았다”며 “연설에 주로 등장한 단어들은 비호감 대선의 일면을 보였다. 이 후보는 ‘위기’ ‘경제’를 강조하면서 ‘신천지’ ‘정치보복’ ‘무능’ 등의 키워드로 윤 후보를 공격했다. 윤 후보는 ‘공정’ ‘상식’을 강조하면서 ‘부정부패’ ‘대장동’ ‘좌파’ 등의 단어로 이 후보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사설(대선 후보, 과거 아닌 미래를 말하라)은 “여당 후보가 꺼낸 “정치 교체”나 야당 후보가 외친 “정권 교체”는 모두 과거에 묶여 있다. 잘못됐으니 바꾸자고 할 뿐, 바꾼 이후의 미래를 그려주지 못한다”며 “진영에 갇혀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도 없다.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국 사회가 나아갈 지향점이 보일 것이다. 네거티브 싸움은 할 만큼 했다. 후보들은 이제라도 미래를 말하라. 조용한 다수의 유권자는 그것을 보고 선택할 것”이라 했다. 김진숙 37년만에 복직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복직한다. 5공 당시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노조 활동 등 이유로 대공분실에 끌려간 뒤 해고된 지 37년 만이다. 금속노조와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이 23일 해고노동자 김 지도위원의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했다. 주요 일간지 중에선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관련 소식을 다뤘고 경향신문은 유일하게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경향신문 사설(‘37년 해고자’ 김진숙의 복직, 사필귀정이다)은 “사측이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복직을 허용한 것은 당연하다. 그 당연한 일을 하는 데 37년이나 걸린 것이 우리 노사의 현실”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경제 성장을 약속하는 목소리에 노동 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김 위원의 명예복직·퇴직 행사가 25일 영도조선소에서 열린다. 노사 갈등으로 얼룩진 이곳이 노사 화합의 상징적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월24일 국민일보 기사 ▲2월24일 국민일보 기사 한겨레 사설(김진숙 37년 만의 복직, 일하는 사람의 희망되길)은 “김 지도위원의 복직은 개인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아득히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정년을 하루 앞둔 2020년 12월30일 부산에서 출발해 이듬해 2월7일 청와대 앞에 도착할 때까지 430㎞를 꼬박 걷는 동안 그의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언제나 동행했고, 마지막에는 700여명이 대행진을 펼쳤다.”며 “그의 복직은 일하는 사람이 마땅한 대접을 받기 바라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일군 성취”라 의미를 짚었다. 이어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동 관련 공약이 실종되다시피 했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지금보다 취약하게 만드는 공약을 서슴없이 내세우는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다툰다”며 “대선 후보들은 부디 김 지도위원의 복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