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올해 벌써 우리병원 간호사 3명이 결핵 걸렸어요"

등록 : 2014.11.17 20:44수정 : 2014.11.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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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예방설비·격리병동 태부족
의료진·환자들 위험 노출

“서울의료원에 들어와 신참으로 일할 때니까 20년 전쯤 됐네요. 워낙 가난한 환자들이 많았는데 호흡기내과나 중환자실에서 결핵 환자를 돌보다 저도 결핵에 감염된 것 같아요. 그때는 병원 안에서 감염됐다는 게 인정되지 않고 간호사 개인의 잘못이나 부주의 탓으로 돌려졌죠. 올해도 벌써 우리 병원에서 간호사 3명이 결핵에 걸렸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2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성미(가명)씨는 지난 6일 <한겨레>와 만나 시간이 흘러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병원 내 감염 실태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결핵 환자가 발생한 건 2월과 3월, 10월이다. 모두 ‘환자안심병동’에서 벌어진 일이다. 환자에겐 안심을 줄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늘 불안해한다. ‘환자안심병동’은 환자의 식사 관리, 대소변 처리 등 간병인의 구실까지 간호사가 맡는다. 그만큼 간호사와 환자의 접촉이 빈번하다.
김경희 새서울의료원분회(서울의료원 노동조합 중 하나) 사무장은 “병원 의료진이 감염 피해를 입거나 환자한테 병을 옮기는 일은 모든 병원에서 다반사로 이뤄진다. 병원이 감염 예방 투자를 게을리하고 정부도 무관심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장은 이어 “결핵에 걸린 간호사 3명은 모두 음압시설이 없는 병실에서 결핵 환자를 돌봤다”고 덧붙였다.
음압시설은 병실의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공기를 통해서는 결핵과 같은 감염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감염 예방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김 사무장은 “이곳에서 음압시설이 갖춰진 병상은 전체 623개 가운데 17개뿐이다. 결핵 환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 일반 병실에 결핵 환자를 입원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고 짚었다. 최재필 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일반인보다 결핵에 걸리는 비율이 10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른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감염 질환도 갖고 있는데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환자를 대하다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원, 감염예방 시설 갖춘 병상
전체 623개 중 17개뿐
의료진-환자 서로 병 옮기기 일쑤
올해 서울의료원 간호사 셋 결핵감염
병원 내 내성균 감염신고 작년 8만여건
결핵환자수의 2배…매년 2배씩 급증
병원들 격리병실 운영 쉽지 않아
에볼라 발생한다면 어쩌나 우려
환자와 더불어 생활해야 하는 병원 내 의료진의 건강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이들은 환자한테서 직접 감염되거나, 다른 환자한테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 구실을 하기도 한다.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이나 에이즈 등 위중한 감염병에 걸리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환자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어 병원 노동자들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8월 펴낸 ‘2014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간호사 3명에 1명꼴(34.5%)로 감염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둘째로 많은 ‘위해 물질’(25.7%)보다 9%포인트나 높다.
감염을 우려한 병원 쪽의 만류로 병실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이날 둘러본 음압병상 17개는 모두 결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들로 차 있었다. 이들은 가장 강력한 항생제로 알려진 반코마이신에도 내성을 보이는 장내세균 등에 감염된 이들이다. 이인덕 의료원 간호부장은 “다른 병원을 찾았던 결핵 환자도 그곳에 음압병실이 없으면 여기로 이송된다. 음압병실이 꽉 차 있으면 다른 환자와 접촉을 차단하려고 할 수 없이 1인실에 입원시키는데, 공공병원이라 환자한테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어 하루에 10만원씩을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병원 감염 문제는 서울의료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집계한 ‘병원에서 일어난 다제내성균 감염 신고’는 모두 8만1천여건이다. 새로 결핵에 걸렸다고 신고한 환자 수(3만6천명)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다제내성균은 원래 쓰던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돼 새로운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더 큰 문제는 병원 내 다제내성균 감염 신고가 매해 두배씩 급증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2011년에 2만3천여건이던 신고 건수는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4만5천여건, 8만1천여건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국립대 병원조차 음압병실이나 격리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국립대 병원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병원은 음압격리실 6병상, 일반격리실 19병상만을 확보하고 있다. 경상대병원은 각각 7, 28병상, 충남대병원은 5, 20병상, 전남대병원은 5, 20병상 등이다. 감염력이 높은 신종플루와 같은 질병이 유행하면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마저도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서울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며 운영하고 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용품마저도 건강보험에서는 개수가 제한돼 있다. 격리병실도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사립대 병원이나 중소 병원은 운영이 어렵다.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병원의 감염 관리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 내 의료인력이 감염에 워낙 취약하다 보니 에볼라와 같이 치명적인 감염병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인력도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 에볼라 환자가 들어오거나 생기면 치료를 맡아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이 에볼라 환자의 입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퇴사했다는 소문이 나도는 이유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온 건 감염 관리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일부 종합병원이나 중소 병원 대부분은 감염내과 전문의도 두지 않을 정도다. 수익이 되는 분야에만 인력이나 시설을 투자하고, 환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필요한 공공성을 지키는 데에는 무관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료 분야가 바로 병원 감염”이라고 짚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수지 기자 himtrain@hani.co.kr

‘왜 한국만 30배 전기요금’ 뿔난 고객들 한전 상대 소송

왜 유독 한국에만 엄청난 누진제 요금을 부과하나?
임병도 | 2014-11-18 08:19:28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정마다 전기난로에 전기장판을 서둘러 꺼냈습니다. 그러나 따뜻해지는 집안과 다르게 마음은 그리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2010년 12월, 한 달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에스더가 태어나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아이가 추울까봐 전기난로를 계속 켰기 때문입니다.
전기난로 하나 켰다고 전기요금이 120만 원씩 나온 이유는 대한민국은 유독 주택용 전기요금에 불합리한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0배 사용량, 요금은 30배를 내야 하는 누진제'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에 맞게 지불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기요금은 내가 10개를 샀으니 10개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30개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55kwh를 쓰면 3,574원의 요금을 냅니다. 만약 550kwh를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의 10배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10배인 35,745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41.6배인 148,615원을 내야 합니다.
자기가 사용한 전기요금 이외에 31배 이상의 차액을 더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한 양은 10배뿐인데 30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전기요금은 유독 대한민국에만 과도하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를 쓰면 쓸수록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총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단가가 10kwh 이하는 410원이지만 500Kwh는 31배인 12,940원입니다.
전력량 사용에 따라 kwh당 요금은 처음 100kwh까지는 60.7원인데 반해 500kwh를 초과하면 약 11배인 709.5원입니다.
'누진제'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철이나 난방기구를 틀어 놓는 겨울철은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각주:1]

'왜 유독 한국에만 엄청난 누진제 요금을 부과하나?'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누진제는 유독 한국에만 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 미국,호주도 한국처럼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누진제 적용 구간을 보면 한국만 유독 6단계입니다. 대만은 5단계, 일본 3단계,미국과 호주는 2단계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누진배율이 최대 11배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1,9배, 일본 1,4배, 미국 1배, 호주 1,1배로 한국과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누진제의 기본 전제가 과도한 전기 사용량을 억제와 에너지 절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누진단계를 적용하는 대만도 6~9월까지 누진배율이 고작 2,4배에 불과합니다. 호주는 1,3배로 한국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한전이 주장하는 에너지 절약과 과도한 전기 사용 억제가 마치 독재국가처럼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각주:2]
전기를 쓰면 쓸수록 돈을 더 내야 하는 주택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는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1Kw당 전력 판매단가를 보면 주택용은 119,99원, 일반용은 101,69원인데 반해 산업용은 81.23원입니다.
산업용 전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싸다 비싸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각주:3]논란을 떠나 대한민국 대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똑같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도 대기업은 6원~9원씩 싸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별 산업 부문 전기요금 적용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한국 전력 사용량 상위 10위 대기업들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다른 OECD 국가보다 연간 수천억 원이나 전기요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2010년 전기 사용량 1위를 기록했던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3,039억 원입니다. 이 전기요금을 일본의 산업부문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5,044억 원 많은 8,083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한국 대기업은 일본에 비해 무려 5천억 원이나 덜 내거나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각주:4]
한국은 대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혜를 받으면서, 유독 개인 주택 전기요금 사용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이상의 누진배율을 받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뿔난 소비자, 한전 상대로 소송하다'
이런 불합리한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화가 난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8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대표 변호사는 한전 전기 사용자 21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이 불공정한 약관이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공정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의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1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소송인단에 모였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각주:5]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반환 전기요금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월 평균 350kw 사용자는 45만 원 가량이고 450kwh 사용자도 88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곽상언 변호사는 2년 전부터 집까지 담보로 하면서 이런 소송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을까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홈페이지)
어느 시대이든 부조리와 정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불합리와 부정을 계속 방치한다면, 그 나라는 불공정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전기요금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냥 방관할 경우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평생 자신들의 돈을 그대로 '전기세'처럼 착각하여 한전에 내야 합니다.
불편함을 넘어 불공정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부조리와 부정의에 맞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뭇 사람의 탄원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그 힘이, 그 목소리가 우리를 은밀히 억누르고 있는 이 땅의 불공정한 세상을 올곧게 세울 것입니다.[각주:6]
1. 누진제는 과거 전기 사용량이 많지 않은 전기제품이 보급될 때와 전기 제품이 많이 사용되는 지금과 비교하면 시대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2.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이상하게 이런 정책에서는 더 퇴보하고 있는 한국이다.
3. 2012년 조석 지경부 제2차관은 국내 산업용 요금이 낮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2012년 5월 10일
4. '산업용 전기요금, 대기업 특혜 지나쳐 - 한전, 대기업 전기 판매 7,485억 원 적자' 월간전기 2011년 10월호
5.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고, 다음 재판은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6. 곽상언 변호사 전기요금 소송의 취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82 

쌍용차, 2심 지고 법무법인 전면 교체…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대법 판결 전 무슨 일이?

쌍용차, 2심 지고 법무법인 전면 교체…대법관 출신 2명·고등법원장 출신 등 대거 투입


여정민 기자 2014.11.17 18:17:03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대법원이 판결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완전히 뒤집은 판결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2009년 있었던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달리 사 측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보고 '파기 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듣고, 각각이 내놓은 사실관계를 다루지만, 3심인 대법원은 적용된 법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고등법원인 2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완전히 뒤집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 법률 관계자들의 얘기다. 어떻게 쌍용자동차는 '흔치 않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2심과 3심 판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명 '거대 변호인단' 가운데 대법관 출신 2명, 고등법원장 출신도…

쌍용자동차 사 측은 2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했다. 그 이후 새롭게 교체된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렴풋하게나마 추정할 수 있다. 오랜 판사 경력을 지낸 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고, 그 가운데 대법관 출신도 2명이나 된다. 

1심과 2심에서 쌍용자동차 측 변호를 맡았던 법률 대리인은 I&S(아이앤에스) 법무법인이었다. I&S 소속 변호사 가운데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은 대표변호사인 조영길 변호사가 유일하다. 조 변호사의 판사 경력은 1년 남짓이다. 

2심 패소 후 새로 구성된 쌍용자동차의 변호인단은 총 19명이다. 법무법인 세종·바른·동인 3곳이 뛰어 들었다. 

이들 법무법인에서 이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19명 가운데 판사 출신은 모두 6명이다. 그 중에 법무법인 세종의 김용담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의 박일환 고문변호사는 대법관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2003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박 변호사는 2006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번 사건을 다룬 대법원 3부의 대법관 4명 가운데는 민영일 대법관의 임명 시점이 2009년 9월로 가장 빠르다. 

고등법원장 출신도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김진권 대표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장(2010)과 서울고등법원장(2011)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외에도 이영구, 이병한(이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유성근(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다. 이영구 변호사는 25년 간 판사로 재직했고, 이병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 노동사건을 전담했던 인물이다. 유성근 변호사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관계자가 대법원 판결 직후 "사측이 고법에서 패소하고 나서 대법관 출신을 포함해 19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대법관 출신에 대한 (사법부의) 고려만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거라고 믿었다"라고 말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보기 : 2002일 기다림, 20초 선고, 쏟아진 눈물 )

무려 19명에 달하는 변호인단 가운데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삼정 KPMG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물도 있고, 현대자동차 법무실장과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 등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도 있다.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박보영 대법관의 '안기부 X파일' 사건 판결도 새삼 도마 위에…

이처럼 '화려한' 변호인단과 별개로 이번 재판의 주심을 맡았던 박보영 대법관도 새삼스럽게 그 전력이 다시 주목 받는 분위기다. 박보영 대법관은 1961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이번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 3부 구성원 가운데 유일하게 비서울대·여성이다. 

대법원 판결은 주심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장은 권순일 대법관이었지만, 박보영 주심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다. 

박보영 대법관은 지난 2012년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안기부 X파일' 폭로 관련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노 전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로 노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다. (☞관련 기사 보기 : 의원직 잃은 노회찬 "8년 전으로 돌아가도…")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노회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박보영 대법관은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노 전 대표의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폭로가 정당행위가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같은 사건의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은 형법 310조를 적용해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에는 의혹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록 형사와 민사 소송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명단 폭로'라는 행위가 가지는 공익성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다시 박 대법관의 관련 사건 판결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변협 "현재의 대법원,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 강조" 유감 표명

이런 탓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심인 박보영 대법관은 이른바 '소수자' 몫으로 임명됐는데도, 이번 판결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존재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몰정책적인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현재의 대법원은 경영판단 이론에만 입각해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부인하고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무상급식, 누가 공약했든 지켜져야"


14.11.17 17:40l최종 업데이트 14.11.17 17:40l



▲ 박원순 "무상급식, 누가 공약했든 지켜져야"
ⓒ 송규호

"사실 급식이든 보육이든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또 돌보고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가 공약을 했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과 관련, "누가 공약했든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며 선긋기에 나선 청와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논쟁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사실 국민들이 세금을 낸 것이고, 그 세금을 갖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교육감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족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는 공공급식, 공공보육 이렇게 말을 바꾸어 부르는 중입니다. 일단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한국형 복지의 두가지 중요한 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린이, 학생들의 복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후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강화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확대 등이 담긴 20개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하며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교육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서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행복한 삶과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서울 교육을 혁신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민주적인 절차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창의적이고 세계화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 시민단체, 시민 등 모든 이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만이 아닌 전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인 교육 혁신 도시로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합니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친환경 무상급식 강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의 예산지원 중단 선언과 청와대의 '공약 따지기' 등으로 불거진 무상급식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오만과 안일을 깰 자는 누구


조현 201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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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와 조사를 죽일 자, 살릴 자, 과연 누군가


평화운동가이자 세계적 불교 지도자인 베트남 출신의 틱낫한(88) 스님이 노환에 뇌출혈로 위독하다. 밀리언셀러 <화>의 저자로 우리나라도 방문한 그는 베트남전 때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다 1973년엔 남프랑스에 플럼빌리지란 명상공동체를 세워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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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낫한 스님

역사학자 토인비는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서양과 불교의 만남’을 들었다. 달라이 라마와 함께 그 만남의 양대 주역이 바로 틱낫한이다. 선(禪)불교의 스즈키 다이세쓰와 스즈키 슌류, 숭산 스님도 견성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삶의 일상에서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으로 서구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왔지만, 틱낫한과 달라이 라마는 ‘고통에 응답하는’ 참여불교의 실천적 자비심과 ‘열린 태도’로 더 폭넓은 호응을 얻었다.

16살에 임제 선사(?~866)를 따르는 베트남의 선(禪) 사찰에 출가한 틱낫한은 조계종에 각별한 형제애를 표했다. 조계종의 옛 이름이 바로 임제종이다. 그가 2003년 임제 가풍의 서옹 스님(1912~2003)이 있던 백양사를 찾았을 때다. 그곳엔 “틱낫한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선 3배를 안 하면 안 될 것”이란 고압적 분위기가 지배했다. 틱낫한은 방에 들어서자 서옹 방장에게 공손히 3배를 올렸다. 그리고 수십명의 제자들에게도 절을 시켰다. 틱낫한이 77살, 서옹 스님이 91살로 사제뻘이었다. 그런데 열반을 앞두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노장을 방패처럼 앉히고 그 뒤를 둘러싸고 앉은 연하의 스님 수십명은 맞절도 하지 않은 채 틱낫한과 그 일행의 절을 받았다. ‘그런 오만이 한국의 선풍이냐’는 한국인 불자들의 탄식을 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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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옹 스님

틱낫한이 만든 플럼빌리지의 새 계율에 담긴 건 하심이다. 첫 계율은 ‘모른다’이다. 둘째 계율은 ‘지금 아는 지식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틱낫한은 ‘자신만 진리를 독점하고, 타인은 틀리고 열등하다는 생각이 평화를 깨고 갈등과 폭력을 낳는다’고 했다. 또 “소통이야말로 이해심과 자비심과 평화의 길”라고 했다. 불교가 내적으로 깊지만, 외적인 관계나 배려, 포교, 고통 구제 면에서 미약한 데 대한 응병여약(병에 맞게 약을 줌)으로 소통을 제시한 것이다.

얼마 전 틱낫한과 동갑내기인 대표적 선승 송담 스님이 조계종 탈종을 선언했다. 세 곳의 선방을 두고, 강화도에 참선센터와 승려요양원까지 지어 용화선원 스님들은 편한 시설에서 걱정 없이 수행만 할 수 있으니 분가하겠다는 것이다. 세속적 명리를 탐하지 않는 수행자상을 지키는 것도 부패한 승가의 희망이랄 수 있다. 스님들도 각자 스타일이 있으니 애초부터 은둔의 길을 택한 노승에게 다른 길을 요청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의 많은 제자까지 외부와 소통을 끊어버리는 은둔의 길을 가야 할까. 오직 자신의 수행과 안일만을 모색하는 것은 중생 구제라는 출가 명분을 망각한 것이자, 대승이 비판한 소승의 길이라는 게 승가의 공언이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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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의 모습

서옹 스님이 늘 제시한 것이 임제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이를 한국의 선가에선 ‘머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라’는 앞 구에 무게를 뒀다. 선어로 아만을 뒷받침한 셈이다. 선이 수승한 수행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선 외엔 열등하다’는 독선으로 문을 닫아걸고, ‘자신만이 주인공’이란 유아독존적 아만으로 브라만이 되어, 대중을 노예처럼 하대하며 군림하는 태도가 과연 승가와 선승의 참모습일까. 임제라면 ‘아만을 놓고 깨어 고통중생 속으로 들어가라’고 다시 일러주지 않을까.

임제는 창조성 없는 앵무새 같은 모방과 답습을 가장 경계했다. 고정된 틀을 깨고 창조적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부처와 조사라도 죽이라고 했다. 늘 “할!”이란 한마디 외침으로 법(진리)을 표현한 임제가 열반 전 제자들에게 “내 법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고 물었다. 시봉하던 제자가 “할!” 했다. 그러자 임제가 신음 같은 한마디를 뱉고 몸을 벗었다.

“저 눈먼 당나귀에 의해 내 법이 끊길 줄 누가 알았으랴.” 

조현 종교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cho@hani.co.kr


미국은 ‘강철여단’ 해체, 북은 군사복무기간 연장


한호석의 개벽예감 <138>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11/17 [15: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이 사진은 평양에서 진행된 군사행진에 등장한 세계 정상급 첨단전차 선군-915를 촬영한 것이다.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들은 지하기지들에서 그 첨단전차를 몰고 나와 문산축선과 연천축선을 따라 두 방향에서 서울로 총진격하여 남측 인구의 5분의 1 이상인 1,040만명이 밀집된 그 대도시를 함락시키려고 할 것이다.     © 자주민보


문산축선과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지난 9월 14일 <중앙일보>는 남측 안보당국과 대북정보분석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북한 무인기 침투와 2015 통일대전’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요약,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이 조국통일대전에서 택할 남진공격방향들 가운데 문산축선과 광덕산축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광덕산축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덕산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있고, 철원과 화천 중간지점에 있는, 해발고가 1,046m인 높은 산이다. 위의 자료에서 조선인민군의 공격역량이 광덕산축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 까닭은, 조선인민군이 한국군 제3군의 최전방 방어선과 제1군의 최전방 방어선이 서로 맞닿은 전투지경선에 있는 광덕산을 통과하는 경우 서부전선 최전방에 배치된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를 피해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섣부른 판단은 조선인민군에 대한 무지에서 생긴 오판이다.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를 두려워하여 우회기동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돌격으로 그 주력부대를 격파하고 남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예견하는 까닭은, 조선인민군이 조국통일대전을 초단기속결전으로 끝내려면 무엇보다도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부터 격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를 정면돌격으로 격파할, 상상을 초월한 공격전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전술연습을 실전분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연마해왔던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를 정면돌격으로 격파하려면 엄청난 타격력이 집중된 순간충격을 불시에 가해야 하는데, 그런 공격전술들 가운데는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초정밀전술핵탄미사일을 기습발사하여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를 궤멸시키는 핵타격전술도 있다. 이 가공할 전술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5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한반도 군사정세 바꿔놓은 북의 전술로케트탄 18발’에서 서술한 바 있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7416
 
조국통일대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핵타격전술로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를 격파하면,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들은 고속기동전으로 개성-문산-파주-고양-서울로 이어진 문산축선과 철원-연천-동두천-의정부-서울로 이어진 연천축선을 따라 두 방향에서 단숨에 서울로 진격하여, 남측 인구의 5분의 1 이상인 1,040만 명이 밀집된 그 대도시를 함락시키려고 할 것이다. <사진 1>

그 두 축선은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들이 근거리고속기동으로 삽시에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남진공격로이며, 한미연합군 주력부대가 엄청난 화력타격수단과 방대한 병력으로 지키고 있는 주력방어선이다.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남진공격로이며, 한미연합군 주력부대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력방어선인 그 두 축선에 대해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분단선으로 그었던 1945년 8월, 철원군은 북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6.25전쟁 때 조선인민군 전차부대는 북위 38도선에 위치한 포천을 출발하여 의정부를 점령하고 곧바로 서울에 입성하였다. 그런데 6.25전쟁이 정전되면서 생겨난 군사분계선은 강원도 철원군을 남북으로 갈라놓았고, 그에 따라 남과 북에 각각 군소재지 철원이 생겼다. 그러므로 만일 조선인민군 기갑부대가 북에 있는 철원을 출발하여 남진공격에 나서는 경우, 연천-동두천-의정부-서울로 이어진 연천축선을 공격로를 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북에서 출발하여 서울에 도달하는 가장 짧은 남진공격로는 연천축선이 아니라 개성-문산-파주-고양-서울로 이어진 문산축선이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들 가운데 최정예 기갑부대가 문산축선을 따라 남진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견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면, 공격대오의 가장 앞장에서 문산축선을 따라 남진할 최정예 기갑부대는 이전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남측에도 잘 알려진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다.
땅크사단이라는 부대명칭을 쓰지만, 군단급이므로 실제는 땅크군단이다. 전 세계 군사강국들 가운데서 전차군단을 보유한 나라는 북밖에 없다.
그 군단급 땅크사단이 김일성훈장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금성친위, 근위서울이라는 2중칭호까지 받았으니, 최정예 부대임을 직감할 수 있다. 2010년 8월 23일 평양 주재 외국무관단은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예하 부대를 방문하여 영내시설을 돌아보고 전차기동훈련과 예술소조공연을 보았는데, 만일 그 부대가 최정예 부대가 아니라면 외국무관단에게 그처럼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라는 부대명칭만 보고, 그 부대에 전차들만 배치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판이다. 그 부대가 보유한 무기들은 세계 정상급 첨단전차인 선군-915 500대, 152mm 자행포 400문, 120mm 박격포 100문, 수륙양용장갑차 60대 등이다. 물론 이 모든 무기들은 지하기지에서 출동명령을 대기하고 있다.

▲ <사진 2> 이 사진은 6.25전쟁 때 조선인민군 보병부대를 앞질러 서울에 가장 먼저 입성한 조선인민군 땅크려단이 서울시내를 지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이 땅크려단은 중앙청에 공화국기를 게양하였으며, 서대문형무소 철문을 깔아뭉개고 진입하여 '정치범'들을 석방하였으며, 서울방송국을 점령하고 첫 라디오방송을 시작하였다. 이 땅크려단은 그런 전공을 세운 것으로 하여 근위서울제105땅크사단으로 승격되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조치에 의해 그 부대의 첫 지휘관 이름을 덧붙인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으로 고쳐 불리게 되었다. 오늘 최전방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들이 많지만, 조국통일대전에서 서울진격임무는 선군-915 첨단전차로 무장한 군단급 최정예 기갑부대인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게 주어일 것이다.     © 자주민보

6.25전쟁 때 땅크려단이었던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은 보병부대를 앞질러 가장 먼저 서울에 입성하여 중앙청에 공화국기를 게양하였으며, 서대문형무소 철문을 깔아뭉개고 진입하여 ‘정치범’들을 석방하였으며, 서울방송국을 점령하고 첫 라디오방송을 시작하였다. 그런 전공을 세운 것으로 하여 땅크려단에서 땅크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사진 2>

1930년대 항일대전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경위중대장으로 싸웠고, 6.25전쟁에서는 전차대오를 이끌고 서울에 가장 먼저 입성한 그 부대 첫 지휘관의 이름을 덧붙여 근위서울제105땅크사단이라는 기존 부대명칭을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60년 8월 25일 그 땅크사단을 처음 방문함으로써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였고,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령도’를 전면적으로 계승하는 의미에서 2012년 1월 1일 그 땅크사단을 방문하는 것으로 첫 공식활동을 시작하였다.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해 이처럼 길게 서술한 까닭은, 최전방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들이 많지만, 조국통일대전에서 서울진격임무는 오직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논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면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 문산축선을 따라 서울로 진격하리라고 예견하는 까닭은, 그 땅크사단이 한달음에 서울에 입성하여 청와대에 공화국기를 게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공기’는 남에서 쓰이는 자의적 명칭이고, 공화국기는 북에서 쓰이는 공식명칭이다.

만일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 문산축선에서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를 격파한 직후 불과 3~4시간 안에 서울이 함락되어 청와대에 공화국기가 게양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텔레비전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방영된다면, 조선인민군이 제주도 남단 서귀포까지 점령하기 전에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다. 세계전쟁사는 적국의 수도를 함락시켜 항복을 받아내는 것으로 전쟁이 끝난 수많은 사례를 말해주고 있다. 

6.25전쟁 때 서울이 함락된 이후에도 3년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지속하지 않았느냐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식의 전쟁은 1950년대에 있었던 아주 고전적인 전쟁방식이다. 6.25전쟁 당시 정규군으로 편제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조선인민군은 서울을 함락시킨 직후 곧바로 이승만정권의 항복을 받아낼 만큼 압도적인 전투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조선인민군은 6.25전쟁 때 완수하지 못했던 초단기속결전을 수행하고도 남을 만큼 막강한 전투력을 갖추었다. 북은 그들이 지난 6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출전을 준비해온, 그리하여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을 앞두고 마침내 출전준비를 완료한 조국통일대전을 그렇게 단숨에 종결하려고 벼르는 것이다.
  
1975년 4월 30일 오전 10시 45분 베트남인민군 제324사단 전차대오가 당시 남베트남 대통령관저였던 ‘독립궁’ 철책정문을 깔아뭉개면서 경내에 진입하였고, 곧이어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 깃발이 그 청사 위에 게양됨으로써 베트남전쟁은 끝났다. 미국의 패퇴와 북베트남의 승리로 베트남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꼭 40년이 지난 2015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북의 조국통일대전에서 문산축선을 지키는 한미연합군 주력부대의 방어선을 돌파한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 과연 한달음에 서울에 입성하여 청와대에 공화국기를 게양하느냐 아니면 한미연합군 주력부대의 강력한 방어전에 발목이 잡혀 진격속도를 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쟁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 <사진 3> 이 사진은 주한미국군 제2사단 예하 주력부대인 제1기갑여단전투단이 2009년 2월 10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미국군 전용 로드리게즈 실사격연습장에서 기동연습을 실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한때 '강철여단'이라고 불리며 지난 50년 동안 문산축선을 지켜온 그 기갑여단은 2015년 6월까지 해체될 운명에 처했다. 문산축선 방어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자주민보


문산축선에 배치된 ‘강철여단’ 해체하는 미국 국방부의 결정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문산축선에 배치된 주한미국군 제2사단이 자기 전투력을 이전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자명해진다. 그런데 지금 문산축선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상하게도 정반대다. 주한미국군 제2사단이 자기 전투력을 더욱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전투력을 되레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그들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미국군 소식지 <성조(Stars and Stripes)>가 미국 국방부의 11월 5일 발표내용을 인용하여 지난 11월 6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013년에 주한미국군 제2사단 제1기갑여단전투단 해체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따라 제1기갑여단전투단(1st Armored Brigade Combat Team)이 2015년 6월에 해체될 것이라고 한다. 주한미8군사령부는 지난 11월 7일에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척 헤이글(Chuck Hagel) 미국 국방장관이 제1기갑여단전투단 해체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제1기갑여단전투단은 약 19,000명 병력으로 편제된 주한미국군 제2사단의 주력부대이며, 이른바 ‘강철여단(Iron Brigade)’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1965년 7월 1일부터 50년 동안 오로지 문산축선을 지켜온 부대다. <사진 3>

조선인민군이 조국통일대전 출전준비를 완료하고 최고사령관의 총돌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북측 언론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는 요즈음, 그 동안 문산축선을 방어해온 주력부대를 한층 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아예 해체해버린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2013년부터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국군 제2사단 전투력을 부쩍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주한미국군 제2사단에 배속되었다가 2004년에 미국 본토로 돌아간 제23화학대대를 2013년 4월에 제1기갑여단전투단에 재배속시켜 그 사단의 전투력을 강화시킨 바 있고, 이전에 주한미국군 제2사단에 배속되었던 육군항공정찰부대를 2008년에 이라크전선으로 차출했다가 미국 본토로 돌려보냈으나 2013년 9월 주한미국군 제2사단에 재배치하여 그 사단의 전투력을 강화시킨 바 있다.

이처럼 주한미국군 제2사단의 전투력을 강화해오던 미국이 왜 그 사단의 주력부대를 해체하려는 것일까? 거기에는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숨겨진 것으로 보인다. 무슨 사연일까?

미국 언론매체들은 미국 국방부가 국방예산 자동삭감조치에 따라 대폭적인 군비축소를 단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제1기갑여단전투단을 해체하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그런 보도내용을 가지고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나 보인다. 제1기갑여단전투단을 해체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제1기갑여단전투단 병력 4,600여 명을 모두 제대시키는 방식으로 그 부대를 해체한다면, 부대해체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미국 국방부는 그들을 제대시키지 않고 다른 부대들에 분산하여 재배치하게 된다.  

미국 국방부는 해외주둔 미국군의 순환배치전략에 따라 제1기갑여단전투단을 해체하지만 그들이 보유한 무기와 군사장비는 그대로 남겨두고 떠나게 될 것이고, 그 부대를 제2기갑여단전투단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1기갑여단전투단이 해체된 직후, 그 부대를 대체하여 문산축선에 투입될 제2기갑여단전투단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 훗(Fort Hood) 육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기갑사단 예하 부대다.

미국 국방부는 포트 훗 육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기갑사단의 대대급 병력 800명을 주한미국군 제2사단에 순환배치하는 조치를 이미 취해오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 국방부가 실행에 옮긴 순환배치 1차 조치는 지난 2월 제1기갑사단 제12기갑여단 예하 제1대대를 문산축선에 배치하였다가, 그로부터 9개월 뒤인 지난 10월 제1기갑사단 제8기갑여단 예하 제3대대를 포트 훗 육군기지에서 공수하여 제12기갑여단 예하 제1대대와 교대시켰다. 제12기갑여단 예하 제1대대는 지난 2월 문산축선에 배치될 때 가져간 자기들의 무기와 군사장비를 그대로 두고 포트 훗 육군기지로 돌아갔으니, 병력만 교대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본토와 해외주둔지 사이에서 병력을 이동시킬 때 군용수송기가 아니라 230명이 타는 민간항공기를 이용한다. 따라서 여단급 병력 4,600명을 수송하려면 민간항공기 20대를 전세기로 동원해야 한다. 그에 따른 수송경비도 만만치 않고, 수송절차도 번거롭다. 그런데도 9개월마다 한 차례씩 병력교대를 반복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 까닭은 요즈음 미국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국방예산 자동삭감조치에 따라 미국군이 상당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국방예산삭감액은 무려 4,870억 달러나 되었는데, 올해 2014년에는 370억 달러, 내년 2015년에는 750억 달러가 각각 추가로 삭감되고, 2016년부터는 해마다 500억 달러씩 자동적으로 삭감된다.

국방예산삭감이라는 치명상을 입은 미국 군부는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 11월 12일 워싱턴 디씨에서 진행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 참석한 로벗 워크(Robert O. Work)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국방예산삭감으로 “훈련과 장비구축을 비롯해 미국군 전체의 준비태세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예산삭감은 고무바퀴가 펑하고 터지는 것처럼 진행되는 게 아니라 차츰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육군에게는 충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주요전투작전을 수행할 병력이 두 개 여단밖에 없다. 미국 공군 군용기의 3분의 1이 계류장에 발이 묶인 신세”라고 탄식하였다.

이와 같이 국방예산삭감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육군 여단급 부대 45개 가운데서 13개 여단을 해체하고 32개만 남겨두었다. 45개 여단을 배치해오던 전선에 32개 여단만 배치하게 되니, 9개월마다 순환배치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전선에서는 그런 식의 ‘돌려막기’가 통할지 몰라도, 문산축선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단급 최정예 기갑부대인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 2015년 중에 그 축선을 따라 서울로 진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급해진 상황에서 해결방도를 고심하던 미국 국방부가 결국 찾아냈다는 고육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국군 제2사단을 평택기지로 남하시켜 재배치하기로 하였던 이전의 결정을 뒤엎고, 그 사단을 그대로 문산축선에 남겨두는 고육책이다.

둘째, 미국 본토에서 다른 기갑여단전투단 병력을 9개월마다 공수하여 문산축선에 순환배치하는 돌려막기식 고육책이다.

셋째, 주한미국군 제2사단 예하 제1기갑여단전투단을 해체하는 대신,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군 1개 기갑여단을 차출하여 문산축선에 고정배치하는 고육책이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 기갑여단을 차출하여 문산축선에 고정배치시키면, 그 기갑여단은 자동적으로 주한미국군 제2사단 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 한국군 기갑여단을 차출하여 주한미국군 제2사단 작전통제체계에 배속시키려는 미국 국방부의 술책은 한미연합사단 창설계획으로 나타났다.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4년 9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과 한국군은 2015년 상반기에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한국군 제8사단 예하 1개 기갑여단이 주한미국군 제2사단에 배속되는 형태로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게 될 것이며, 한미연합사단 사령부는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국군 제2사단 사령부에 설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철여단’으로도 방어할 수 없는 문산축선을 다른 지역에서 차출된 한국군 기갑여단과 돌려막기식으로 순환배치된 미국군 기갑여단으로 방어하려는 고육책은 낭패를 예고하는 실책으로 보인다. 또한 연천축선을 방어하는 한국군 제8사단에서 1개 기갑여단을 차출하여 문산축선으로 돌리면, 연천축선 방어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로써 문산축선 방어력과 연천축선 방어력이 동반적으로 약화되는 최악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고,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게는 이전보다 더 유리한 공격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 <사진 4> 이 사진은 조선인민군 전투부대가 주한미국군 공군기지를 습격, 점령하는 실전연습의 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그들은 모조품으로 만들어놓은 미국군 전투기 앞에서 적군을 향해 실탄사격을 하다가 모조품 전투기를 폭파하였다. 요즈음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은 400m 밖에 있는 적을 단발조준사격으로 소멸하는 원거리저격전술을 연마하고 있다.     © 자주민보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일곱 가지 징후들

요즈음 국방예산삭감이라는 치명상을 입고 허겁지겁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는 미국군과 정반대로, 조선인민군은 자기의 전투력을 최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아래의 보도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반북관영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조선인민군은 실전연습을 더욱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종래의 전술체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전술체계에 따라 다양한 실전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이 요즈음 연습하는 새로운 전술은 병력을 재빨리 분산시키고 집중시키는 신속기동전술, 400m 밖에 있는 적을 단발조준사격으로 소멸하는 원거리저격전술, 전체 병사들이 기관총, 박격포, 발사관(남에서는 유탄발사기)을 사용하는 전술, 적군무기들을 분해, 조립하는 전술 등이다. <사진 4>

둘째,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조선인민군 고사무력과 로농적위군 고사무력이 합동반항공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에는 조선인민군 자행고사포부대(남에서는 자주방공포부대), 고사기관총부대(남에서는 벌컨포부대), 휴대용방공미사일부대들과 로농적위군 고사기관총부대들이 동원되었고, 공장과 기업소에서 일하는 로농적위군 소속 비상근 고사총대원들까지 고사기관총진지에서 숙식하며 훈련에 참가하였다.

셋째,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과 로농적위군에 대한 검열이 진행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검열은 조선인민군의 군사장비준비태세, 전투동원태세, 비상전투식량준비태세에 집중되었고, 로농적위군의 비상연락체계, 군사장비준비태세, 전투동원태세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넷째,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북측 인민들이 전시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전시대피훈련은 전시비상용품을 가지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동하여 사흘 동안 야외에서 숙식하며 대피하는 훈련인데, 아이들과 노약자들도 모두 훈련에 참가한다. 남에서는 예비군도 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전시대피훈련에 아이들과 노약자들까지 참가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신보> 2003년 2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북이 2003년 1월 4일부터 사실상 준전시상태에 돌입하였을 때, 북측 인민들이 집집마다 미숫가루, 성냥, 양말, 겨울옷, 신발 등을 전시비상용품으로 준비하였다는데,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오늘 북측 인민들은 또 다시 전시비상용품을 갖추고 전시대피훈련에 들어간 것이다.

▲ <사진 5> 출동명령을 받은 로농적위군 병사들이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쏟아져나오고 있다. 여성병사들의 모습도 보인다. 그들은 12시간 교대로 자기 공장을 경비하면서 가상적군의 침투와 습격으로부터 공장을 방어하는 실전연습을 실시한다. 공장과 기업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도시주거지역과 농촌마을들에서도 지역주민들과 협동농장원들로 편성된 로농적위군이 똑같은 실전연습을 실시한다. 로농적위군만이 아니라 조선인민내무군과 교도대도 그와 같은 실전연습에 동원된다.     © 자주민보

다섯째,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11월 중에 조선인민군, 로농적위군, 조선인민내무군, 교도대가 모두 동원되어 전국적 범위에서 쌍방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쌍방훈련은 로농적위군, 조선인민내무군, 교도대가 방어하는 도시, 공장, 마을을 조선인민군이 공격하는 실전연습이다. 공격임무를 맡은 조선인민군 부대들은 자기 주둔지에서 수 백km 떨어진 낯선 지역으로 은밀히 이동하여 가상의 타격대상에 대한 기습공격전을 연습하게 되고, 방어임무를 맡은 로농적위군, 조선인민내무군, 교도대는 가상적군의 침투와 공격으로부터 도시, 공장, 마을을 방어하게 된다. <자유아시아방송> 2010년 1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로농적위군 비상소집명령은 갑자기 새벽 3시에 내려졌는데, 로농적위군은 12시간 교대로 공장을 경비하였고, 교도대는 야외에서 숙식하면서 가상적군을 추격, 소탕하는 전투를 벌였고, 인민반 부녀자들로 편성된 3.18부대는 야외에서 부상병을 치료하고 전투식량을 보급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심지어 생필품을 파는 좌판을 들고 장마당에 나간 시골노인들도 로농적위군복을 입고 어깨에 위장그물망을 둘렀다고 하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처럼 철저하게 조국통일대전 준비태세를 갖춘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진 5>

여섯째,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9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조선인민군은 10년 만기복무를 마친 군인들 가운데서 대학입학추천을 받은 군인들만 제대시키고 나머지 대부분 군인들은 제대시키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기술병종에 속한 병사들은 일체 제대시키지 않고, 올해는 여성군인들까지 일체 제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국통일대전 총진격을 앞둔 시점에 조선인민군 전군에게 군사복무연장명령이 내려졌음을 말해준다.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군사복무연장명령에 따라 남성병사의 군사복무기간이 10년에서 13년으로, 여성병사의 군사복무기간이 7년에서 9년으로 각각 연장되었다. 북이 2003년에 제정한 군사복무법에는 남성병사의 군사복무기간은 13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고, 여성병사의 군사복무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었는데,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한 최근에 다시 2~3년 연장된 것이다. 

일곱째, 조선인민군은 지난 2월부터 9월 초까지 각종 탄도미사일 111발을 19차례에 걸쳐 발사하는 대규모 미사일발사연습을 실시하였다. 주목하는 것은, 그처럼 전례 없이 대규모로 실시된 올해 미사일발사연습이 조국통일대전을 앞두고 한미연합군기지들을 조준한 선제타격연습이었다는 점이다.

위에 열거한 일곱 가지 징후를 보면,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직감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11월 3일과 4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우리 혁명이 빛나게 완수되는 그날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불굴의 신념으로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는데, 조국통일대전 총진격의 날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기려는 강렬한 의지와 신념이 그 호소에 담겼음을 알 수 있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14년 11월 13일 경기도 연천군 꽃봉훈련장에서 육군 제6군단 예하 포병여단 K-9 자주포가 동시탄착(TOT)사격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올해 '호국훈련'에 33만명 대병력과 기동무장장비 23,000여 대, 군함 60여 척을 동원하였다. 1996년 '호국훈련'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다. 한국군은 북의 조국통일대전에 대비한 전면전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피할 수 없는 극도의 전쟁위험에 처해 있다.     © 자주민보


북의 조국통일대전에 대비하여 전면전연습에 돌입한 한국군

남측 국방부는 지난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보고서에서 “북한은 2015년을 통일대전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전체 병종별 실전적 전술훈련과 전력증강을 통해 전면전준비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측 국방부는 북의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남측 국방부는 북의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다는 중대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한다. 만일 남측 국방부가 북의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남측 사회에 전쟁공포가 휘몰아쳐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써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부와해로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남측 국방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국정감사보고서 같은 데서만 북의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슬그머니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군만이 아니라 미국군도 그런 곤경에 빠졌다.   

조선인민군과 전면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은 북의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는 심각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극도의 긴장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지난 10월 22일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39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에 한국군 합참의장이 참석하지 못하고 이튿날 위성화상회의로 대체하였겠는가. 긴장과 불안은 그들을 대북전쟁연습에로 떠밀었다.

첫째, 지금 한국군은 북의 조국통일대전에 대비한 전면전계획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대규모 대북전쟁연습을 실시하는 중이다. 올해 ‘호국훈련’은 그 훈련이 시작된 1996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전면전연습이다. 이번에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7~8만명 병력을 동원하였던 이전 규모에 비해 약 4~5배나 대폭 증강된 33만명 대병력과 기동무장장비 23,000여 대, 군함 60여 척을 ‘호국훈련’에 동원하였다. <사진 6>

둘째, <조선일보> 2014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요즈음 박근혜 정부는 해마다 8월 하순에 한미연합군의 ‘프리덤가디언’ 대북전쟁연습과 함께 실시해오던 ‘을지연습’을 앞당겨 2015년 2월 하순부터 3월 초순에 실시될 한미연합군의 ‘키리졸브’ 대북전쟁연습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 가뜩이나 고조된 전쟁위험은 2015년 2월부터 그야말로 폭발직전상태로 더욱 격화될 것이며, 결국 대폭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남측 사회에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전쟁위험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는 바람에 이 땅의 국민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한반도 정세는 반만년 민족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대폭발과 대격변으로 차츰 다가서고 있는 중이다.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온 대폭발과 대격변에 준비되었노라고 말할 사람은 남측 국민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