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12건 선박 공습·65명 사망…항공모함까지 배치 트럼프·공화당 강경파, 마두로 정권 교체 노골적 압박 노벨평화상 마차도, 미국 군사개입 촉구…베네수엘라, ‘미국이 새로운 전쟁 조작’
미국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1만6천 명 규모의 병력을 집결시키며 군사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교체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를 “체제 전복(레짐체인지, regime change)을 위한 침략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세계 최대 항공모함 미군 제럴드 포드호
미군, 12건 선박 공습·65명 사망…항공모함까지 배치
미군은 최근 몇 주 동안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12건 이상의 선박 공습을 감행해 최소 65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목표물이 실제로 마약 밀수나 미국에 대한 위협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해군·해병 등 1만6천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했다. 해군 함정 8척, 특수작전함 1척, 핵추진 공격 잠수함 1척이 이미 주둔 중이며,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 전단도 합류를 앞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마약 밀매 차단 작전’이라고 주장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포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공화당 강경파, 마두로 정권 교체 노골적 압박
공화당 상원의원 릭 스콧은 최근 “마두로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는 러시아나 중국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상원 군사·외교위원회 위원인 그는 지난해 ‘마두로 저지법’을 공동 발의한 대표적 강경파로, 베네수엘라 정부 인사들의 자산 동결과 체포 협조자에게 최대 1억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CBS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마약 차단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마두로 제거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건 여러 가지 문제다. 베네수엘라는 자기네 교도소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도록 방치한 나라”라고 말했다.
지상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도, 거짓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며 “내가 공격할지 말지 기자에게 말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에 대해 무엇을 할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혀,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노벨평화상 마차도, 미국 군사개입 촉구…베네수엘라, ‘미국이 새로운 전쟁 조작’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는 블룸버그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증강은 마두로에게 물러날 때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할 만한 위협이 필요했다”며 “이제서야 질서 있는 전환의 현실적 가능성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자국에 대한 외국의 무력 개입을 사실상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조작하고 있다”며 “제국주의가 우리의 부를 빼앗고 정권을 교체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러시아, 중국, 이란에 미사일과 드론, 레이더 장비 지원을 요청하며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5월에 체결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으며, 외무부는 “미국의 군사력 과시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베네수엘라의 국가 주권 수호를 지지하고, 모든 위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터크는 미국의 공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법 외 처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미 각국도 “미국의 군사 개입이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 연합뉴스
고속도로 착공 전 인근 땅을 미리 매입한 게 투기는 아니지만 의혹이 있다니까 당장 주말에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주택 4채 보유 + 2채 일부 지분 소유'로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국책사업을 사유화한 권력형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다. 이에 장 대표는 "정치인이 어떤 국민적 의혹을 받게 되면 책임지는 게 도리"라는 의외의 이유를 들어 해당 부동산 계약을 곧바로 해지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미심쩍은 해명이 오히려 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법복을 벗고 정치를 선택한 전직 판사가 이제는 공직자의 이름으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 대표 부부는 충남 서산 대산읍 일대 부지를 개발업체와 신탁을 통해 소유하며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면서 장 대표 부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국회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 부부는 부동산 투기의 종합 백화점"이라며 "지목 변경, 분할, 명의 숨기기, 개발업자와 지역금융사 개입, 국책사업 활용, 사전 정보 입수 의혹까지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 수법이 총망라돼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파악한 장 대표 재산 신고 내용에 따르면, 그의 부인은 현재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47번지 땅 약 214평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지역 개발업체는 해당 필지를 포함해 애초 임야였던 땅 약 2840평을 17억 원에 매입했다. 인근 중개사에 확인한 결과 이 지역 평당 호가는 최대 4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0년 만에 10배 이상 폭등해 현재 시세는 113억 원 상당이 된다.
이 땅은 장 대표 부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고 신탁을 들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2020년 7월에 해당 개발업체가 모 신탁사에 2840평 필지 전체를 신탁했다. 당시 감정가에 해당하는 신탁원본가액은 56억 8000만 원이었다. 대산농협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들어가 있고, 해당 수익권증서 발생금액은 30억 원이었다. 즉, 지역 농협의 막대한 자금이 이 땅에 투입된 것이다.
민주당은 장 대표 부인이 왜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땅을 소유하지 않고 신탁으로 본인 이름을 숨겼는지, 대산농협은 왜 이 땅에 30억 원이나 투입했는지, 지역 개발업체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름을 감추고 금융기관 자금을 끌어들여 개발업체와 얽힌 구조가 투기 수법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원 부장판사였던 장 대표는 총선 출마를 위해 2020년 1월 퇴직했는데, 부장판사로서 지역 업체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7월 해당 필지는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됐고, 이때 토지가 17개 필지 등으로 분할됐다. 장 대표 부인이 분양을 받았거나 지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분양을 받은 것인가? 지분 투자한 것인가? 다른 분할 소유자는 대체 누구인가?"라고 따져 묻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정준호 의원 페이스북
여기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등장한다.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9월 설계에 들어갔으며, 장 대표 부인의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땅은 고속도로 종점인 반곡교차로와 불과 2km 떨어져 있다. '2019년 설계 시작, 2021년 땅 획득'을 두고 민주당은 "사전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투기 수법 아닌가"라면서 "부인은 6억 1000만 원으로 재산 신고를 했지만 지금 호가 기준 가격은 최대 8억 5000만 원이다. 신탁 때 기준으로 부인은 4억 원 내외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동산 투자로 2배 넘게 수익을 올린 셈"이라고 했다.
더 심각한 건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B/C) 문제로 2022년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됐는데, 장 대표는 같은 해 6월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다. 장 대표는 이후 10월에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돼 11월 서면질의를 통해 528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결국 정부안 0원에서 국회 수정안 80억 원으로 통과, 2023년 11월 착공이 이뤄졌다. 고속도로 노선이 본인의 배우자 소유 토지 인근을 통과하는 시점에 예산 증액을 주도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이다.
심지어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증액 추진 당시 국토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모 서기관(구속)으로 드러났다. 김 서기관은 2022년 11월 당시 예결위 서면질의에 대해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의 증액이 반영되도록 적극 집행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양평과 서산이 '일란성 쌍둥이'였던 건가? 어디까지 검은 손이 닿은 건가?"라며 "장 대표는 결백하다면 해당 필지 매매 또는 분양 계약서를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왜 신탁원부에 본인의 이름은 빠져 있는데 해당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재산 신고를 했는지 그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거나 당당히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수처와 경찰에 요구한다. 장 대표와 부인의 부동산 투기, 편법 동원, 유착 관계, 사전 정보 취득, 부동산 실명법과 신탁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면서 "또한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징계 절차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특정 정치인의 사익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이며 공직자 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이 제기한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JTBC 현장 영상 갈무리
반면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공격은 터무니없다. 은퇴 후에 주택을 짓기 위해 그 당시 공시지가의 10배, 실거래가의 2배 가까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땅을 구입했다. 구입하면서 매매 대금 전액을 다 지급했는데 그 땅에 대해 신탁이 돼 있는 상태"라며 "법적 분쟁이 있어 7~8년 가까이 그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이전받지 못했다. 지금 그 토지에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는 정치인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당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책임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상대방의 과실과 귀책사유에 의해 부동산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매도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해지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동산은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지만 정치인으로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아무 문제도 없는 수억 원대의 부동산 계약을 민주당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곧장 해지했다고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국토위 소속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오히려 더 수상해진다. 토지 등기상 그 땅의 주인은 어느 개발업체였다. 어디에도 장동혁 대표 배우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그 땅을 처분했다고 공언하다니, 일단 그 땅의 실제 주인은 장 대표의 배우자가 맞았던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법적 분쟁이 있어 등기 이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7~8년을 분쟁 상태로 있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처분이 가능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민주당의 공격이 터무니없다'고 눙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정말 처분하긴 한 것인가? 등기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아무 문제 없다면서 왜 서둘러 계약을 해지했나? 단순한 해지가 아니라 의혹을 덮기 위한 '증거 인멸성 해지'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매도 및 해지했다고 그동안 발생한 범죄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자는 '의심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의혹을 해소할 의무'를 진다. 장 대표가 진정 억울하다면 해당 토지의 매입계약서, 신탁계약서, 예산 증액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기 의혹이 아니라 국책사업을 사유화한 권력형 투기이자 공직윤리 붕괴의 상징적 사건"이라며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이중성에 치가 떨린다. 뒤로는 이름을 숨긴 채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정부 정책을 공격하고, 주택 구입에 목마른 청년과 서민을 팔아가며 선동하는 모습에서 소름이 돋는다. 역시 국민의힘은 양두구육 정당"이라고 일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을 막개발 중이다. 이대로 둬도 되는 것일까? 서울시의 랜드마크이고 면적의 6.7%에 해당하는 중요한 공유지가 오세훈의 놀이터가 되어도 되는가? 나에게 한강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라도 하기 위해 '우리가 꿈꾸는 한강'을 연재한다.[기자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된 영화 <괴물>의 조형물.성낙선
한강에 괴물이 나타난다. 다리에 매달렸던 괴물은 둔치로 내려와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물어뜯는다. 아수라장이 된다. 한강은 폐쇄되고 서울은 마비된다. 2006년 개봉되어 1000만 명 관객을 동원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이야기다. 영화를 본 후 한강 둔치를 지날 때마다 복개된 한강 지류 어두컴컴한 곳에 괴물이 살지 않을까 상상해 본 적이 있다. 그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영화에 나타난 괴물을 보지는 못했다.
영화 속 괴물은 현실에 없지만 사람이 만든 괴물은 있다. 언제부턴가 한강 자체가 괴물이 되었다.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강이 사실은 괴물이었다. 올림픽대로와 강북강변도로에 막혀 갈 수 없는 강은 일종의 괴물이다.
강변 자동차 전용도로는 1970년대부터 만들어졌다. 한강개발 3개년 계획을 세워 남쪽 천호동에서 김포공항까지, 북쪽 난지도에서 광나루까지 강변에 도로를 건설했다.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에서는 더 튼튼한 도로를 만들었다. 모래를 준설하고 그 자리에 계단식 둔치와 물속 직벽을 세웠다. 자동차 도로 때문에 강으로 갈 수 없게 되었고, 강에 가더라도 물속 직벽 때문에 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보기만 하는 강이 되었다. 사람과 단절된 강은 괴물이다.
모래 한 톨 볼 수 없는 강도 괴물이다. 한강은 모래 강이었다. 여의도는 지금보다 3배 큰 모래섬이었다. 여의도와 밤섬은 모래로 이어진 하나의 섬이었다. 잠실도 250만 평의 거대한 모래섬이었다. 길이는 5킬로미터였다. 1968년 개발 이전 한강에는 해운대 해수욕장 면적의 700배에 달하는 모래사장이 있었다. 물보다 모래가 많은 강이었다.
한강의 70~80퍼센트는 모래였다. 그 모래에서 물놀이했다. 겨울에는 스케이트 탔다. 1970년대 광나루 모래사장에는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한강종합개발로 모래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983년 6월이었다. 수영할 수 없는 강은 괴물이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여있는 둔치도 정상이 아니다. 모래섬이던 난지도에 쓰레기를 쌓아 만든 높이 100미터의 인공산도 괴물로 보인다. 수중보에 막혀 자유스럽게 흐르지 못하는 강도 비정상이다. 석촌호수는 호수가 아니라 강이었다. 한강을 매립하고 남겨둔 것이다.
반포아파트는 한강을 매립한 자리에 지었다. 여의도는 윤중제를 쌓고 한강 모래를 8미터 성토하여 만든 인공섬이다. 압구정동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저자도를 준설해서 없앴다. 선유도는 원래 섬이 아니라 높이 53미터의 한강 변 봉우리였다. 지금은 20미터로 낮아진 섬이다. 한강의 수많은 지류는 사라졌다. 복개하여 도로를 만들었다. 서울의 도로 아래에는 어두운 강이 흐른다.
우리 시대에 괴물이 된 한강
▲노들섬에 들어설 계획인 소리풍경 조감도서울시
한강은 괴물이 되었다. 문제는 괴물을 보고도 괴물인지 모르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강이 원래 한강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지금 한강은 자연의 강이 아니다. 만들어진 인공의 강이다. 어디를 봐도 자연의 모습이 없는 강을 보고 누구나 자연의 강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괴물스러운 현상이다.
머지않아 노들섬에 들어선다는 토마스 헤더윅의 소리풍경은 진정한 괴물의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괴하다. 왜 한강에 이런 구조물이 들어서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삐죽하게 솟은 큰 기둥을 연결하여 만든 공중보행로에 심어질 소나무는 기이하다. 한강대교 남쪽에서 북쪽을 보는 조감도 나타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괴물스럽다. 한강의 정체성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서울의 역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한강 변에 세운다는 서울링에 놀란다. 아직도 세빛둥둥섬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무지갯빛으로 치장된 한강은 괴물스럽다.
1970년대 한강 개발의 목표는 한강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시장은 한강 '정복'이 꿈이라고 했다. 1980년대 한강 개발 목표는 모래를 파내고 그 자리에 유람선이 다니는 것이었다. 그 덕에 수만 년 동안 흘러왔던 강은 1968년에서 1986년 사이 18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자연의 강이 사라진 자리에 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고 있다. 괴물의 강에 더 괴물스러운 구조물을 덧붙이고 있다. 한강 정복과 지배의 꿈은 지금도 계속된다. 한강의 역사를 모르는 탓이고, 강에 대한 철학이 없는 연유다. 10, 20년 후 미래의 강에 대한 소망도 없다. '지배'와 '정복'의 역사는 지금도 한강에 흐르고 있다.
김소월은 1920년부터 서울에 살았다. 1922년 개벽에 발표한 '엄마야 누나야' 시에 등장하는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는 한강의 모래였을 것이다. 1894년 한강을 답사한 영국의 지리학자는 한강을 '금빛 모래의 강'이라고 했다. '순백색의 모래사장'에 감탄했다. 소월의 금모래는 1968년까지 그대로 있었다. 모래가 사라져 한강이 괴물이 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 시대에 괴물이 된 한강을 우리 시대에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시민들이 나서야
▲1969년 항공사진(위)에서는 한강이 거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0년 위성사진(아래)에서는 한강의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한강, 1968
개발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복원의 시대이다. 유럽연합은 작년에 자연복원법을 제정했다. 2030년까지 보나 댐이 없는 강 2만 5000킬로미터를 복원하는 것을 법에 못 박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IPCC)는 강 연속성 회복을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 제시했다.
2024년 파리 센강은 100년 만에 수영할 수 있는 강이 되었다.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했고, 파리 시장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강을 살아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강 자체로서 고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대다. 전 세계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해법을 찾고 있다.
1968년 2월 폭파하여 여의도 제방으로 썼던 밤섬의 크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88년에 비해 1.6배 가량 커졌다. 모래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장항습지도 커지고 있다. 저자도가 있던 자리에도 모래가 쌓이고 있다. 콘크리트로 덮인 한강 둔치 아래에는 지금도 모래가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한강에 괴물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한다. 한강은 더 이상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 아니다. 공존의 대상이다.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한강의 모습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한강의 모습을 그려야 한다. 더 이상 괴물의 한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영화 <괴물>에서처럼 시민들이 연대하여 한강의 괴물을 물리쳐야 한다.
11월 9일 선유도에서 '시민의한강'이 출범한다. 선유봉을 기억할 것이고, 여의도와 밤섬을 보며 미래의 한강을 꿈꿀 것이다. 모래 한 톨이 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 모래가 보고 싶은 서울 시민 모두 함께하길 소망한다. '시민의한강'은 '금빛 모래의 한강'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불참했다. 5일 아침신문이 모두 1면 머리기사에 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올렸다. 화두는 모두 AI였다.
아래는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10조 투입, AI 고속도로 깔겠다” 국민일보 : “AI 선도 땐 무한한 기회 하루 지체, 한 세대 뒤져” 동아일보 : 李 “AI 대전환, 국가 생존 모색해야” 서울신문 : 李 “박정희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세계일보 : 李 “AI 고속도로 깔아 성장의 미래 열 것” 조선일보 : “박정희·DJ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중앙일보 : “AI시대 첫 예산, 새 100년 준비” 한겨레 : “AI 시대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 한국일보 : “AI 시대 여는 첫 예산” 李, AI 28번 외쳤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AI 정책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연설에서 ‘AI’를 총 28차례나 언급하며 AI 시대전환 의지를 피력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아침신문 헤드라인도 ‘AI’로 도배됐다.
▲5일 국민일보 사진기사.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며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밝힌 단락은 신문 1면 주요 대목에 올랐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머리기사 제목에 올렸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 은 만큼 지금이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야 기회가 생긴 고 말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확대했다”고 했다.
▲5일 서울신문
이 대통령은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다수 신문이 1면 사진기사로 현장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3년 전인 2022년에는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바 있다”고 했다. 신문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5일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격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이다. 국회는 728조원의 역대급 예산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초석을 놓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평했다.
동아일보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을 주는 법안이 27개 발의돼 있다며 이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AI 산업과 직결된 반도체특별법 역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문제로 제동이 걸려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시민단체들은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자 건강권과 환경 영향 등에 대책 없이 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이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 회피 속에 희생되는 가운데 법안이 안전보건 대책 없이 ‘반도체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육성과 각종 세금·규제 경감을 내세운다는 지적이다.
▲5일 동아일보
한겨레는 “인공지능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이 19.3%나 늘어나는 등 경제 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역점을 둔 모습이 눈에 띈다”고 했다. 이어 “비효율적이고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걸러내는 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중단, 경향·동아 “특혜 낱낱이 밝혀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팔아야 할 경우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를 “국유재산 ‘헐값 매각’ 급제동”이라고 규정한 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고 평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부자감세 정책으로 거덜 난 재정을 메우려는 방편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고 했다.
▲5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매각 문제는 상당수가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가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서 2023년 149건으로 늘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도 324건에 이른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권 주도로 이뤄진 공기업들의 YTN ‘강압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2023년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과정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며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개입설’도 규명돼야 한다”며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은 국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임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특정 세력 등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입지 않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5일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지시에 이어, 주요 공기업 민영화 절차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4일 지시했다. 한겨레가 이를 6면에 전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공기업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면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거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검토해달라”며 “국민 의견과 배치되는 공기업 민영화가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결정돼 정쟁화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당대표를 할 때도 공기업 민영화를 못 하게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말했다.
4일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하여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동맹현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자주통일평화연대]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주통일평화연대(상임대표의장 이홍정)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동맹현대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함정 건조 및 유지 보수 정비(MRO)등의 방산 협력,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강화, 국방비 증액, 미 무기체계 도입, 확장 억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안보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정책들이 졸속으로 합의, 추진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동맹 현대화’는 ‘억지력의 재확립’이라는 방향아래 미군은 자신들의 정책에 따라 기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라며 “주한미군이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아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분쟁 시 개입하게 되면 한국은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우려했다.
평택 기지에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체계 배치, 군산공군기지에 MQ9 원정대대 창설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국군도 대중국견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며 한국을 대중국전쟁기지로 만들고 있다”며 “‘동맹현대화’의 실체는 ‘전쟁동맹의 현대화’, ‘대미종속 심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아 역외 분쟁에 개입하려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 움직임에 단호히 제동을 걸고, 한반도가 미국의 전쟁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평통사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57차 한미 SCM 회의'에서 동맹현대화 논의를 규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4일 오전에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공동대표 고영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핵군비경쟁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미국의 대중 봉쇄와 태평양 수역의 군사활동에 편승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안분쟁 개입을 위한 불법적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전면 중단”하고 “ 미군의 인도·태평양 군사 활동에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무분별하고 내정간섭적인 국방예산 증액 강요를 멈춰라”고 요구했다.
평통사는 이어 “한미 국방 당국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하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불요불급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재처리 권한에 관한 한미 합의 폐기, △미 함정 건조·MRO 및 항공기 MRO 논의 중단도 요구했다.
한편, 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는 안규백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57차 SCM이 열린다. 이에 앞서 3일 “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한 한미 합참의장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동맹의 능력과 상호운용성,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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