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12/20/19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권한과 특권 사이’ 국회의원 월급 이야기

의원회관 745호실 이야기(13) -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 사이①

이희종 김종훈의원 수석보좌관
승인 2019.12.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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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 청렴하지 않는 기관 1위로 ‘국회’를 꼽는다. 20대 국회는 촛불국민의 개혁 요구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임계치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민들의 비난을 아는 국회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이런저런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내용도, 실천도 국민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 무엇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월급 이야기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월급을 받고 있다. 2019년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천176만 원이다. 이 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각종 수당 872만 원(일반수당 675만 원, 관리업무수당 60만 원, 정근수당 56만 원, 명절휴가비 67만 원, 급식비 13만 원)과 활동비 392만 원(입법활동비 313만 원, 특별활동비 78만 원)으로 월 1264만 원 정도의 월급(세전)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위스,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는 국회의원 봉급이 GDP 대비 3배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함께 5배가 넘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월급 항목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만 있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입법활동에 따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항목은 상대적으로 장·차관보다 낮은 국회의원들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만들어진 항목이라고 한다.

최근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내용을 보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폐지해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낮추자는 것이다. 사실 파격적 안이라기보다 다분히 현실적인 안이다.

급여 외에도 의원들에게는 의원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출장비 등이 주어진다. 또한, 한해 1억 5천만 원의 정치자금 후원금을 모아 활동에 사용할 수 있고,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따로 정책개발비 등을 지원받기도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감시와 문제 제기 덕분에 국회의원들의 경비 사용이나 정책개발비 사용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한 정책자료와, 지출내역 중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목도 있어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런 기형적인 월급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회의원 월급을 국회의원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국회의원의 봉급을 결정하고 지출을 감시하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두고 있고, 독일은 의원들의 급여가 연방 최고법원 판사 급여에 따라 정해진다.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한 공무원들과 연동해서 급여가 책정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국회의원의 월급을 국회가 결정한다. 그래서 ‘셀프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곤 한다. 올해는 비난 여론을 감안해 의원 세비가 ‘셀프 동결’되었다.

‘국회의원들에게 적절한 월급을 주고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높은 급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견도 있지만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면 ‘무급으로 일하라’,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라’는 분노하는 민심을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다. 국회의원들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외치는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하면서도, 정치혐오가 아닌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진보진영의 군중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진보정치도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오래전 민주노동당은 처음 의회에 진출하면서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 민주노동당은 의원과 공직자들이 도시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의원들과 보좌진의 급여를 정했다. 당시 의원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문직 출신 보좌진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에 장애도 있었다. 현실과 이상에 모순이 존재하니 당사자들에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겐 이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앞서간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기도 하다.

국회 밖에 있을 때 보다 국회 안에서 들여다보니 사실 현실적인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기업가 출신 의원들이나 공천만으로 당선되는 의원들은 오히려 자유롭다. 지금도 일부 의원들 중엔 세비의 일부는 기부하거나, 정치자금 후원금을 거두지 않는 경우, 보좌진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 의원실이 그런 페널티를 가지고 재선을 준비하라고 하면 ‘글쎄요?’다.

구의원이 무급인 시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외치면서도, 노동자 후보를 내기 어려웠다. 현대자동차 출신 윤종오 의원은 국회의원의 재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높은 기준이 진보정치의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부메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진보정치 내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 제한 이야기와 함께 ‘선거공영제’,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활동비 보장’ 등 현실적 대안이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희종 김종훈의원 수석보좌관 minplusnews@gmail.com

'재벌 봐주기' 부동산 대책 ... "아파트 소유자만 봉인가?"

종부세·공시가격 현실화 등 대기업 토지는 '열외'... "불로소득 장려하나"

19.12.20 17:03l최종 업데이트 19.12.20 17:03l

신상호(lkveritas)


▲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그룹 신사옥 GBC 예정부지 모습.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번에도 재벌들은 빠져나갔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를 조준해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하기로 했지만, 재벌 부동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부터 한결 같은 '재벌 봐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공시가격 개편 방안의 핵심은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해, 보유 수준에 맞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을 올려 부동산 수준에 걸맞게 세금도 더 걷겠다는 명분이다.

정부는 실거래가격 9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내년부터 70~80% 수준에 맞추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산하는 공시가격과 달리, 공시지가는 땅값만 책정한다. 대기업 빌딩과 공장 등에 대한 세금은 '공시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재벌들이 가진 부동산의 보유세 역시 '공시지가'(땅값)가 기준이다.

부동산 보유 수준에 맞게 세금을 걷겠다면, 재벌 부동산의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 역시 현실화시키는 게 이치에 맞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공시지가 인상률은 상당히 낮다.

내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1%p 내외 수준 상승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의 64.8% 수준이다. 국토부는 7년 이내 실거래가격의 70% 수준에 맞춘다는 가정 아래, 내년 공시지가를 책정할 예정이다. 산술적인 평균을 계산하면, 1년에 1%p 정도 상승하는 수준이다.

실거래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은 당장 내년부터 8~12%p 올려, 실거래가의 70~80%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소극적인 방안이다. 아파트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세금만 올리고, 재벌들은 계속 봐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재벌들이 가진 토지, 공시지가를 매년 1%씩 올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들이 가진 땅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도 재벌 봐주기, 아파트 소유자만 봉인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5대 재벌들이 가진 부동산 규모는 현재 70조 원이 넘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삼성, 현대차, LG, SK, 롯데)이 소유한 토지 자산(장부가액 기준)은 2018년 말 기준으로 73조 2000억 원이다. 지난 1995년과 비교하면, 61조 원 증가한 수치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차그룹이 가진 토지가 24조 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차 그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부지(옛 한전부지) 등을 사들인 영향이 컸다. 이어 롯데가 17조 9000억 원, 삼성이 14조 원, SK가 10조 4000억 원, LG가 6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벌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시세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부지의 올해 ㎡당 공시지가는 5670만원, 3.3㎡로 환산하면 1억 8711만 원 수준이다. 한국전력이 현대차그룹에 토지를 매각할 때 가격(4억 4000만원)의 42.52%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의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발맞춰 공시지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하얏트와 신라, 반얀트리 등 특급호텔들의 공시지가가 주변 주택가 토지보다 낮다는 사실이 오마이뉴스 취재로 밝혀지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재벌 부동산을 두고 여러 잡음이 나오는데도 이번 공시가격 대책에선 쏙 빠졌다"면서 "도대체 정부와 재벌간 무슨 관계가 있길래, 재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내년 로드맵에 구체적인 수치 제시할 것"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에 나온 공시지가 상승 부분은 내년 공시지가 책정에만 적용되는 수치"라면서 "장기적으로 공시지가를 어느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인지는 내년 발표될 공시지가 로드맵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토지정책관은 이어 "재벌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향후 관련 용역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서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항공기로 롯데월드타워를 내려다본 모습.
ⓒ 롯데물산	관련사진보기

재벌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상에서도 빠졌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은 제시돼 있지만, 토지분(종합합산, 별도합산)에 대한 방안은 없었다.

재벌 토지(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은 0.5~0.7%.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 세율(0.6~1.6%)보다 0.1~0.9%p낮아져 있는 상태다. 지난해 정부는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을 결정할 때도 재벌토지에 대한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다.

종부세 개편서도 빠져나가... "재벌들에 불로소득 장려하는 꼴"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의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고 했다.

결국 재벌들은 이번에도 부동산 대책의 칼날을 피해나간 셈이다. 전문가들은 재벌 부동산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고 꼬집는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재벌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대책은 단 한번도 포함된 적이 없다"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여야 하고, 철저히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기업들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 내는 법인세보다 토지 불로소득 세율이 훨씬 낮다면, 기업들은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내는데 몰릴 것"이라며 "비생산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지금의 과세 체계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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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삼성, #롯데, #현대차그룹, #부동산, #불로소득

옛 광주교도소서 ‘신원 미상’ 유골 40여구 발견..5·18 관련성 주목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유골..모든 가능성 열고 확인할 것”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19-12-20 18:54:00

수정 2019-12-20 1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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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교도소 터 내 무연고 분묘 이장 작업 중 유골 수십여구가 발견된 20일 광주 북구 문흥동 솔로몬 로(law)파크 조성 부지 현장(옛 광주교도소)에서 교정당국 관계자 차량이 오가고 있다. 2019.12.20.ⓒ사진 = 뉴시스

광주시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무연고묘 개장 작업 중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구가 발견됐다.

20일 법무부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40여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골이 발견된 곳은 최근 법무부가 솔로몬 로파크(law-park)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지로, 무연고 수형자들의 묘가 일부 포함된 곳이다. 무연고자 분묘엔 교도소 안에서 사망했지만, 가족 등 연고가 없는 이들이 매장되어 있다.

무연고 분묘 개장 사업은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법무부 관리대장에는 이 곳에 111구의 유골이 묻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개장 작업 과정에서 기록에 없던 40 여구의 유골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은 전남 함평 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국방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당 유골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를 찾아 신원 확인이 안된 유골 수십구 발견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옛 광주교도소는 1980년 5·18 당시 희생자가 암매장 됐다는 증언이 이어져 발굴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2019.12.20.ⓒ사진 = 뉴시스

한편, 이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대행)과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관계자들은 현장을 찾아 개장 과정에서 유골이 발굴된 경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차관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은 유골이 발견됐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어떤 연유로 관리되지 않은 유골이 교정 부지 내에 묻히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계엄군에 연행된 시민들이 대거 수감됐던 곳이다. 또 계엄군이 주둔하며 담양과 순천으로 가는 차량과 시민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수십명이 사망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 5.18 사적지 제2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계엄군이 이 곳에 시위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조사를 받다 사망한 이들을 암매장 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실제 2015년 광주교도소가 신축 시설로 이전한 후, 5.18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김 차관은 "현재로서는 5·18과 관련이 있는지 속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가능성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을 찾은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은 "옛 광주교도소 공동묘지 부근에 (행방불명자들을) 매장했다는 군 기록이 있는 만큼, 암매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골의 형태, 매장 형태 등을 정밀 분석하고 최종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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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관광' 재개...남북 당국에 공개 요청한다

경기도, '남북관계개선 평화대토론회' 개최..."제재 핑계론 어떤 일도 안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9.12.20 23:55:09


▲ 경기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평화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성관광' 재개를 남북 당국에 요청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에 대한 그 컸던 기대가 속절없이 어두운 전망으로 바뀌고 있는 와중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창의적 해법 모색을 통해 기어이 평화시대를 개막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단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본부는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제재의 벽을 넘어 평화로-남북관계 개선 창의적 해법 모색을 위한 평화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원들과 도청 공무원, 평화활동가를 비롯한 각계 각층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경제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남북교류 추진방향과 구체적 사업에 대한 건의, 다각적 검토가 이뤄졌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관광 의미와 개성공단 재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분단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있고 평화시대는 개막되고 있다.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개성관광으로 열자"는 '창의적 해법'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왜 개성관광인가? 김 이사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먼저 북측 개별관광과 여행은 제재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준비없이 기존 출입경 제도와 철도·도로, 그리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쉽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또 부산·광주·대구 등 전국 어디서든 KTX를 타고 서울역이 아니라 바로 도라산역에 내리도록 하고는 이곳에서부터 버스편으로 13km 밖에 안되는 개성까지 관광객을 실어주면 된다. 개성관광은 전 국민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교착상황을 극복하는데 인적교류만큼 신뢰구축에 좋은 일은 없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은 북측이 관광 중단 11년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범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늦었다고 보는 것이 엄존하는 현실이다. 지금은 오히려 남북이 개성관광 재개를 합의하기 쉬운 측면이 있고, 접경인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개성관광은 2005년 8~9월 시범관광이 시작된 이후 2007년 11월 관광 합의, 12월 5일 관광 개시 후 2008년 10월 15일 관광객 10만명을 기록한 후 그해 11월 29일 잠정 중단됐다. 우리 정부에서 더 이상 안보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고 남북간 아무런 합의도 없었다. 새로 시작한다면 복원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셈이다.
남대문, 선죽교, 숭양서원, 성균관, 공민왕릉, 왕건릉, 박연폭포, 영통사 등. 개성의 역사유적은 2013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다. 쉽게 갈 수 있게만 되면 너도 나도 가지 않겠나.
김 이사장은 그런 점에서 개성관광은 "평화적 남북관계를 확산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사업"이며, "개성관광이 열리는 순간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한 가지, 개성관광과 관련한 오해이기도 하고 쟁점이기도 한 문제는 유엔사령부의 허가없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없이 군인과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북측과 유엔사는 2000년 11월 17일 '비문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합의서'를 통해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을 개방하고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에서 협의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이사장은 이 합의서를 근거로 "우리 국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일은 남북 군당국이 합의하면 되는 일이고 유엔사령부가 막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그것을 양해하면 되는 일이며, 이미 완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 왼쪽부터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전인 지난 1월부터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들을 접촉하면서 파주-개성 마라톤을 비롯하여 북측과 합의한 6개 합의 사업에 대해 서로 기대를 하면서 협의를 했으나 하노이 노딜 이후 제대로 업무 진행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지난 3~4월부터 북측과 협의를 했으며, 북측으로부터 우리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해 주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6월부터 통일부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그간 경과를 설명했다.
"통일부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경기도의 계획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진척이 없었다. 오늘 평화대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정부에 요청하고 북측에도 제안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DMZ남북평화공원과 농촌시범마을 조성 등 북측과 여러 합의가 있었으나 대북제재 핑계를 너무 많이 댔던 것 갔다"며, "DMZ남북평화공원은 제재에 걸리지만 남북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농촌시범마을 관련한 설비나 장비의 경우에도 최근 북측 개풍군 양묘사업에 대한 제재면제 사례를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경기도는 내년에 제재의 한계를 넘어 실천할 수 있는 문제를 뽑아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핑계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내년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것.


▲ '제재의 벽을 넘어 평화로-남북관계 개선 창의적 해법 모색을 위한 평화대토론회'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에 필요한 152개 품목을 제재면제 승인을 받은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북제재를 사실상 주도하는 미 국무부가 구체적인 사정을 거의 모르는 것 같았다는 느낌이었다.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부딪혀보면서 어떤 식으로든 길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지난달 초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북협력국제회의에 참가한 기회에 미 국무부와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를 방문해 개풍군 양묘장 지원사업과 이에 대한 유엔 제재면제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한 결과 2010년 5.24조치로 지원 중단되었던 개풍양묘장 사업 재개를 위해 양묘온실, 용기, 트랙터, 태양광발전기, 작업공구 등 80%가 제재에 해당하는 총 152개 품목에 대한 제재면제 승인을 받았다.
홍 사무총장은 "이번에 물자 육로 전달까지 허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북측과 협의해서 일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종철 6.15공동선언실천 경기본부 상임대표는 "1,300만 도민이 민관소통과 협력으로 남북관계 교착 타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가칭)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경기도대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관 소통과 협력 현황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 통일기반조성팀을 만들고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평화통일사업 담당부서 및 조례가 갖춰졌다.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종교, 정당, 여성, 기업, 노동, 농민, 단체 등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경기본부를 구성해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산 8부두 미군기지 세균무기 실험실 잔말 말고 철거하라!

부산 통신원

▲ 20일, 부산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부산 남구 8부두 미군기지 앞에서 ‘8부두 센타우르 체계 현장 설명회’를 규탄하며 ‘부산시민 위협하는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잔말 말고 철거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부산 통신원

20일, 부산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부산 남구 8부두 미군기지 앞에서 ‘8부두 센타우르 체계 현장 설명회’를 규탄하며 ‘부산시민 위협하는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잔말 말고 철거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실험실을 철거하라’ ‘설명회를 반대한다’ ‘부산시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방부, 주한미군사 그리고 부산시는 20일 오전 10시에 8부두 미군기지 안에서 ‘센타우르 체계’라는 이름의 세균무기 실험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주한미군이 허가된 시설물만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하게 시설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과 설명회의 목적이 안전성 홍보이기 때문에 ‘세균무기 실험실 철거’를 요구하는 부산시민들의 요구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 일부는 부산시 관계자들의 설명회 참가를 막기 위해 8부두 앞 도로부터 미군기지 입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에서 8부두 미군기지 앞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들이 막아서 한동안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한 명이 넘어지면서 옷과 신발이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소영 부산여성회 남구지부장은 “아이 셋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나 불안하다. 근래 병원에 가니 독감 시기가 아닌데도 독감환자가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며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미국에만 이익이 되는 세균무기 실험실을 왜 우리 땅에 세워 두느냐”라며 세균무기실험실 철거를 호소하였다.

이어 설명회 참가자로 통보받은 김석흔 남구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취지와 내용 설명 없이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나를 참가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전문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350만 부산시민의 대표가 되어 (세균무기 실험실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주한미군은 세균무기 실험하지 않는다고 말해 놓고 인제 와서 실험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런 미군을 어떻게 믿나”라며 “우리도 자주 국가로서 졸속적, 일방적 설명회 싫다고 당당히 요구하자. 저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사회자 전위봉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부산시는 현장 설명회를 함께 추진한 만큼 설명회 결과에 대한 사후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16년 미군이 세균무기실험을 위해 탄저균 등의 세균을 국내 반입해온 것이 밝혀진 이후 부산시민사회단체 및 부산시에서는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자리를 요구해왔다. 그런데 주한미군사와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사실을 부인해오다가 이번 현장 설명회를 통해 세균무기 실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016년 세균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과 정반대로 세균무기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한 질문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현장 설명회 중 스티븐 윌리엄스 미 공군 소장과 국방부 대북정책원 등의 구성원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북미관계에 영향을 주기위해 ‘세균무기’라는 공격용 전략무기를 선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장 설명회에서 미군은 세균 샘플 반입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8부두 미군기지 내 세균시험 분석실 등급은 2등급으로 밝혀졌다. 탄져균, 보툴리늄 등 해당부대에서 실제 취급하는 세균들은 최소 3등급 이상의 시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