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강병진

게시됨: 2017년 05월 23일 09시 33분 KST 업데이트됨: 16분 전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첫 정식 재판기일에 따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 37분, 경기 의왕 서울 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한 박 전 대통령은 9시 1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재판부가 재판 개정 전까지 언론의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이 출석 지가 관심사였다. 방송 채널의 중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출석했다. 미결수 신분으로 사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또한 손목에는 수갑을 찼고, 가슴에는 수인번호가(503번)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또한 ‘올림머리’를 했다. ‘조선일보’는 머리핀 등을 구치소 등에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를 묶은 것으로 추청된다고 설명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일반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3월 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절차로 진행된다. 더불어 재판부는 신 회장과 변론을 분리하고 최씨의 뇌물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재판은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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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만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1호”

“최저임금1만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1호”

편집국

기사입력: 2017/05/22 [23: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의꿈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1만원을 요구하며 6만여 국민들의 서명을 전달했다. (사진 : 윤종오 의원실)     © 편집국 22일 ‘민중의 꿈 최저임금 1만원 국민발안운동본부(이하 운동봉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최저임금1만원을 요구하며 6만여 국민들의 서명을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2020년까지 공약한 최저임금1만원 인상을 선거 당일, 2022년으로 수정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최저임금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최악으로 치닫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의 의지를 보여줄 바로미터”라며 “최저임금1만원으로 소비여력을 높이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저임금-소비감소-경기하락의 악순환을 끊어야 경제도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운동본부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시민의회 등 4대 직접정치제도를 도입, 확대하고 헌법제정권력인 시민이 주인된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며 4대 직접정치제도 도입이 개헌논의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동-경제정책에 더욱 선명한 색깔을 보이십시오”라며 ”공공비정규직은 중규직화, 자회사 설립 등 우회적인 방법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정교섭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윤종오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6만여 국민의 의지가 담긴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 윤종오 의원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서명을 전달했다. (사진 : 윤종오 의원실)     © 편집국 ------------------------------------------------------------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는 ‘최저임금1만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새 정부가 보여준 광폭행보에 시민호응과 기대도 연일 높아갑니다.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재확인 했습니다. 국정교과서 폐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까지 그 노력에 시민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다가올 6월 남북관계 개선과 사드배치 철회에도 시민을 믿고 소신 있는 정책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로 새 정부 노동정책에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2020년까지 공약한 최저임금1만원 인상을 선거 당일, 2022년으로 수정 제안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후 지금까지 30년간 연평균 인상률 9.5%를 대입하면 그냥 둬도 2022년에는 1만원을 넘습니다. 민주당이 문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우려를 불식시키진 못합니다. 최저임금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의 의지를 보여줄 바로미터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시민들은 비정규-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가족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편의점 햄버거로 허기를 채우며 절망에 허덕입니다. 중소기업-영세상인 지원 대책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억제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 달았습니다. 최저임금1만원으로 소비여력을 높이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저임금-소비감소-경기하락의 악순환을 끊어야 경제도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심각한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새 정부는 ‘최저임금1만원’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모든 힘을 쏟으십시오. 최저임금1만원 국민발안운동에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전국 각지 노동자와 학생, 어르신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주권행사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서명은 국회의장과 청와대에 전달하고,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까지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최저임금1만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즉각 입법에 나서 주십시오. 민주노총-민중의꿈 노동자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1만원법을 곧 발의합니다. 노동자-서민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일인 만큼 당리당략을 넘어 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민발안제 도입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광주에서 “촛불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현되기 어렵습니다.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시민의회 등 4대 직접정치제도를 도입, 확대하고 헌법제정권력인 시민이 주인된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개헌논의에서도 가장 시급히 합의해야할 과제입니다. 여야를 떠나 각 정당들이 이미 개헌에 찬성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민중의꿈은 국민발안운동을 시작으로 4대 직접정치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최저임금1만원이 국민발안 1호 법안으로 발의되고, 박근혜 씨를 비롯한 불의한 권력은 소환되며 사드배치와 같은 중차대한 정책은 투표로 결정될 것입니다. 시민의회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법제도를 토론하고 제안할 것입니다. 국민직접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새 정부에 고합니다. 노동-경제정책에 더욱 선명한 색깔을 보이십시오. 공공비정규직은 중규직화, 자회사 설립 등 우회적인 방법으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정교섭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소수 재벌대기업에 치우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시민들의 명령임을 새 정부와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노동자, 서민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5. 22. 민중의 꿈 최저임금1만원 국민발안운동본부

MB 정부 ‘실패 뻔한 사업’…왜 어느 부처서도 제동 안 걸었나

[4대강 사업 정책감사]MB 정부 ‘실패 뻔한 사업’…왜 어느 부처서도 제동 안 걸었나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입력 : 2017.05.22 21:19:00 수정 : 2017.05.22 22:59:08

ㆍ22조원 투입에 국토부·환경부·기재부 등 ‘일사불란’
ㆍ청 “비정상적 정책결정·집행을 ‘추진력’이라며 용인”

작년에 찾은 ‘녹조 현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부산·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과 부산의 낙동강 유역을 찾아 녹조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지시한 ‘4대강 정책감사’는 ‘왜 실패가 예견된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결정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의 출발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당선됐고 이듬해 2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운하 건설에 대한 시민의 반대가 드높았음에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2008년 여름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대통령 취임 초와 비교해 3분의 1로 줄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여파가 컸다. 지지율 추가 하락을 걱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 계획을 포기하는 듯했다. 

사무실 나서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또 다른 토건사업 계획을 들고 나왔다. 이어 2009년부터 환경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은 이 사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가 설명한 4대강 사업 목적은 ‘물 부족 해결’ ‘수질 개선’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8년이 흐른 지금 모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조라떼’란 조롱을 받을 만큼 강 오염은 심화됐다. 새로 설치된 16개 보의 위치는 물 부족 지역과 거리가 멀었다. 2012년 6월 대규모 가뭄이 닥쳤지만 4대강에서 확보된 물은 가뭄 지역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는 4대강 사업 방안이 나왔을 때부터 지적된 것들이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이 대목이다. 실패할 것이 뻔한 토목사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제1의 국정과제가 되었을까. 왜 어떤 정부기관도 이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고 되레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것을 방치했을까. 

당시 환경부는 최소 4계절을 거치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하는 데도 4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대규모 댐을 지을 때 댐건설 종합계획에 근거해야 하는 데도 이 과정을 생략했다. 수자원공사는 부채비율 악화까지 감수해가며 예산을 분담했다.

앞으로 진행될 ‘4대강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는 “터무니없는 결정과정”(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규명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2일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진행과정의 불법 행위가 새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해 “개인의 위법·탈법행위 적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사무총장은 “건설사 담합 등이 드러났던 것을 볼 때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가능성이 농후해보이는데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차제에 관련 의혹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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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22119005&code=940100#csidxe0decf4266a83ffab79b1044f442253 

[분석] 북한 탄도미사일 연이은 시험 발사에 ‘사드’ 무용지물 되나

전문가, “북한 미사일 고각 발사 시 사드는 완전 ‘무용지물’”... 국방부 관계자, “현재 분석 중” 되풀이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7-05-22 15:58:12

수정 2017-05-22 16:50:20

이 기사는 1443번 공유됐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미사일 시험이 "완벽했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CNN 홈페이지 캡처

북한이 연이어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면서,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에는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북한 미사일 탐지 사실만 공표해 결국, 성주에 기습 배치된 사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넘어 중국 등의 탐지가 주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현재와 같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통해 남한을 목표 지점으로 타격할 경우, 탄도미사일의 낙하 속도가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기존 노동미사일 등 천여 기의 단거리 미사일을 놔두고 굳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고각 발사'도 미사일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지난 14일처럼 고도 2천 km가 넘게 고각 발사한다면, 떨어질 때의 속도는 마하 28에 도달할 수도 있다"며 "방어 능력이 마하 12 정도로 알려진 사드 요격미사일로는 방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 "한국에 사드 배치는 무기 체계 측면에서 가장 가성비(효용성)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들어가는 무기 비용에 비해 방어할 수 있는 부문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북한이 황주의 고속도로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 목표를 미군이 충원되는 부산항으로 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사드 체계는 전혀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이 사드 무력화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어도, 일각에서 사드 배치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교수도 "북한이 어떨 때는 4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역시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북극성 2형'의 경우 모두 비행 고도가 550여 km에 달해 사드의 최대 요격 고도인 150km를 훨씬 넘어간다"며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해 고각 발사하거나 부산, 경남권을 향해 고각 발사해도 사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탄도미사일의 이러한 고각 발사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부족하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 북한의 시험 발사는 이마저도 무색하게 했다"면서 "사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거듭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북한은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인 40km 미만으로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와 KN-02 등 다양한 미사일을 갖고 있다"며 "새로 출범한 정부는 이렇게 무용지물로 드러나고 있는 사드 배치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6자회담의 합의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최근 고각으로 시험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남한을 목표로 하면 사드로 대응이 가능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드는 고도 40~150km, 속도는 마하 14~16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최근 북한이 고각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낙하 속도는 마하 20이 넘는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데, 사드로는 방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최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실제 낙하 속도와 유형 등에 관해서는 현재 분석 중이라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외신도 "사드 레이더 북한 미사일 탐지는 중국 우려 가중" 
국방부, 논란 일자 "사드 탐지 여부 비공개" 빈축

결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음에도 사드 레이더의 탐지 기능만 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민중의소리>는 지난 17일, 기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탐지 거리가 최대 800km에 불과하다면서, 14일 발사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했다고 발언한 내용은 중국 등이 반발하는 내용을 인정한 꼴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관련기사:‘사드 레이더’로 중국·러시아 못 본다더니, 국회서 말 뒤집은 한민구)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매트(The Diplomat)'도 18일, 기사에서 "북한이 발사한 '화성 12호'가 소련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날아갔는데,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성공적으로 탐지했다는 것은 이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가중(reinforce)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위기 시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논란이 일자, 22일 정례 브리핑에서는 전날 시험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드 레이더가 탐지했는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아 빈축을 샀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지난번에는 최초 운용단계에서 일부 포착을 했다는 내용을 공개를 했지만, 이후에 사드체계 운용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기자가 "16일에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는 그런 한미가 공개하지 말아야 될 사안을 언급해서 물의를 빚어 다음부터는 공개 안 하기로 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문 대변인은 "아니다. 그때는 공개하기로 한미가 판단했던 사안"이라면서 "최초 운용단계 능력을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공개했던 부분"이라고 답했다.

4대강 망친 '스페셜'한 책임자들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가다] 긴급제언, 4대강 청문회 열어야

17.05.22 21:19 | 글:이철재쪽지보내기|편집:김예지쪽지보내기

박근혜 탄핵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적폐청산 1호라 할 만 하다. 차기 정권은 수문 개방뿐만 아니라 4대강 청문회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미국 현지 취재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편집자말]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서 4대강사업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에 대응해 오면서 국내외 전문가, 활동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을 인터뷰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서부의 댐 철거 현장을 조사하면서 관련 전문가들과 원주민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4대강사업 문제를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께서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비전 기자회견'에서 "4대강사업의 혈세 낭비를 전면 재조사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4대강사업 강행의 주역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혈세 낭비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비슷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3월 라디오 연설에서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녹조는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다"라며 "4대강은 잘 한 사업"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아직도 4대강사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 달라도 한참 달랐습니다. 

'4대강사업은 적폐', 청산의 대상

▲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업의 주역으로 손꼽은 인물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이대호 전 국회의원,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 부본부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박재광 미국위스콘신대 교수) ⓒ 정대희

4대강사업에 대해 서울대 김정욱 명예교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 평가했습니다. 전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현 국회의원)는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란"이라 칭했습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22조 원을 쓰고 우리 사회가 확인한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이라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현장 취재할 때도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상식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오래곤 주 남부와 캘리포니아 주 북부를 관통하는 클라마스 강(Klamath River)에는 20세기 들어 6개의 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강 중류에 자리잡고 있는 아이언 게이트 댐(Iron Gate Dam)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의 1만 배가 검출됐습니다.  

4대강 녹조에 대해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독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조는 무엇보다 물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난 2015년 9월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권장기준의 418배나 검출됐습니다. 클라마스강은 식수로 쓰지 않지만, 낙동강은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4대강에 창궐한 녹조가 심각한 이유입니다. 독성물질이 1만 배나 검출된 클라마스 강은 우리 4대강의 불행한 미래일 수 있습니다. 

미국 현장 취재를 가기 전 박재현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 100년 전 운하 파던 시대의 발상"이라며 "무식한 짓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환경에너지팀장을 지냈던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4대강사업은 적폐"라며 청산의 대상이라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5년 2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에서 '4대강사업은 경제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학자인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대단한 경제학자 납시었다"며 "분견이 가가대소 할 일이다", 즉 '지나가던 똥개가 소리 내 웃어댈 일'이라 꼬집었습니다.

국제적 명성의 해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칼스루헤 대학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랜돌프 헤스터 미국 버클리대 교수 등은 한국의 4대강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4대강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른하르트 교수 같은 경우는 "4대강사업은 자연에 대한 강간"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인터뷰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UC 버클리대 마티어스 콘돌프 교수는 21세기 미국 물 정책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4대강사업 같은 걸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아주 심각한 피해가 너무 뻔히 예상됐기 때문에 그 어떤 과학자도 모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4대강사업은 '실패가 뻔히 예견된 사업을 특정권력층이 국가권력을 동원해 밀어붙여 혈세를 낭비하고 국토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후퇴시킨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 80~100년 전에 이미 포기한 구시대적 사업이었고, 뻔히 실패와 혈세 낭비가 예견됐던 사업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갔던 4대강 찬동 인사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 당선자 집무실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 한나라당 제공

이런 상황에서 4대강사업이 강행됐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막지 못할 만큼 후진적이었을까요? 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라 국민이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강이 오염됐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새만금, 한탄강댐 등 대형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규모에서 차이가 명확합니다. 이전 개발 사업이 '자연에 대한 국지전' 수준이었다면, 4대강사업은 '자연에 대한 전면전'이었습니다. 국지전이라 해도 혈세낭비 등의 후유증이 상당한데, 전면전의 후유증은 '녹조라떼'가 대변하듯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4대강을 '금기어'처럼 다루면서 피해를 방치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직 중앙 언론사 모 환경전문기자는 '이명박근혜 정부'를 '양두일신'이라 평가했습니다. '머리는 둘이지만, 몸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주요 정치인들과 관료들,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권력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라섰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4대강사업은 역사적 과업"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때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시절 '친박 감별사'로 불리며 '실세 중의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 역시 대표적인 4대강 찬동 정치인입니다.

4대강 찬동 정치인이 지방권력도 장악했습니다. 울산시장 김기현, 경북지사 김관용, 전 경남지사 홍준표, 제주지사 원희룡 등에게 4대강사업은 못 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의 부작용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오히려 잘한 사업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등 4대강 찬동 정치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치가 사기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 대통령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식 왜곡에 앞장선 관료와 전문가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국무조정실의 4대강사업 검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22조 대국민사기극' 4대강 사업의 엄정한 검증을 촉구했다. ⓒ 권우성

4대강사업에 부역했던 공직자들도 박 정부 때 잘 나갔습니다. 김재수 현 농림부장관은 2009년 1월 언론 기고를 통해 "더 이상 방치하면 (중략) 낙동강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했습니다.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역시 대표적 찬동 관료입니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과 이른바 'MB 아바타'로서 4대강사업 강행의 핵심 인사였던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사회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은 GS건설 사외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4대강사업에 따른 책임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현직 국토부, 환경부 내 고위공직자 중에도 4대강사업을 찬동한 인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4대강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 이들이 바로 전문가들입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4대강 소송에서 경기대학교 모 교수는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서 "'고인 물이 썩는다'는 감각적인 진실일 뿐, 과학적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운하 때는 비판적 입장이었지만, 대운하와 다를 바 없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해 씁쓸함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을 'A+(95점)'로 평가했던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은 퇴임 직후 대한토목학회장에 올라 임기를 마치고, 곧바로 인하대학교 총장 후보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총장이 되지 않았지만,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했던 임태희 전 MB 비서실장이 국립 한경대 총장에 지원해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세를 낭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 이들이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건,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회라는 걸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 그간 우리 사회의 도덕과 사회적 정의가 그만큼 나락으로 떨어져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4대강 찬동 전문가가 굵직한 국내 학술 단체장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이 되는 경우도 일어났습니다. 4대강 소송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모 대학 교수는 국토부로부터 수십억 원의 연구용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에 대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전문가 집단의 자정 능력이 상실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꼬집었습니다. 

국책기관 소속 모 전문위원은 "4대강 찬동 전문가들의 그릇된 행태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문가 사이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던 전문가들에 대해 김좌관 교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앞에서 '고통 앞에서 중립 없다'고 했듯이 전문가가 분명히 4대강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건, 일종의 방관을 통한 방조"라고 꼬집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4대강 찬동 언론, 기억해야 합니다

▲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KBS 본관 앞에서 연 <<추적60분> ‘4대강’ 편 방송 촉구> 기자회견 ⓒ 민언련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언론사들의 팩트 체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4대강사업 추진 당시에는 이런 팩트 체크가 없었습니다. 언론사 자체가 4대강사업 왜곡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는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팩트를 보도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즉 침묵으로 4대강사업을 옹호했습니다. 

모든 언론사들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운하와 다를 바 없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달라졌습니다.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맹목적으로 4대강사업을 찬동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4대강사업 적극 찬동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만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론기관이 권력에 장악됐거나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팩트를 왜곡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론이 언론이 아니었던 시대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박수택 <SBS> 환경전문기자는 "언론 의병이 필요했던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지금까지 모두 6차례 4대강 찬동 인사, 찬동 언론 관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마다 몇 달 동안 밤잠 못 자며 매달렸습니다. 육체적 피로 누적에 따른 고통도 있었지만, 정작 심적 고통이 심했습니다. 뻔한 진실을 왜곡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강을 망치려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에 말입니다. 마치 누가 더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하는지를 가리는 경연장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대강 찬동 인사 A, B급 282명을 가려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들은 'S(스페셜)'급으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박재광 미국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전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 부본부장 등 10인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뮈는 나치 부역자 처벌 반대 여론에 대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고 일갈했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4대강사업에 부역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제2의 4대강사업과 같은 범죄에 용기를 주는 짓입니다. 4대강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밝혀진다면, 특검을 통해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역사에 죄를 지은 이들을 벌하는 것 역시 사회적 이성이자 상식 아닐까 싶습니다.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강 보존을 위해 ‘SOS내성천’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강 위에 서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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